제9호 [세상의 창]
현 정치적 소용돌이의 근원적 배경과 노동자 계급
임기 초반부터 퇴진투쟁에 시달려온 윤석열 정권은 현재까지는 슬기롭게 자기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 이들은 수많은 사건들과 그에 분노하는 개별적 집단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갈 길을 꾸준히 가고 있다. 정권의 통치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은 책임자의 사과나 교체였다. 하지만 윤석열정권은 단한번도 사과를 하거나, 책임자에 대한 경질을 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농민의 요구인 양곡관리법,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은 국회를 통과 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다. 5년간 위임된 권력을 사회적 통합이라는 공동적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비록 사회내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자 일시적인 개량책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이 정부는 기존 정부가 해왔던 역할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행위는 대통령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분파적 권력투쟁의 성격을 가지지만 그 보다는 사회적 압력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87년으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사회적 발전 시기는 한도에 다다랐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 의미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경제생활 전반을 규율하는 생산과 분배, 국가재정의 운영이 지배계급의 이익과 결정적으로 충돌하는 사회적 상태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그간 사회 안정의 가늠자로서 중산층의 성장과 국민 복지는 확대되어왔다. 이것은 사회적 생산력의 주요 소유자이자 사용자인 독점자본의 성장과 국내시장의 독점에 의존한 것이자 정치적으로는 반독점운동, 정부에 대한 민간적 참여와 통제의 확대, 노동운동의 투쟁과 성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로부터 중간층은 아래를 보고 안정감을 느끼며 상층에 대해서는 물신적 숭배를, 하층은 중간층으로의 편입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좌절감으로 팽배한 계층적 질서가 형성되었다. 물론 이것은 물질적 수준에서 전반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한편으로 사회적 안정감을 표현하고 있다. 제도, 법치 민주주의론자들이 주장하는 계급혁명이 불가능한 사회적 상태란 이와 같다.
그러나 사회적 욕구가 사회적 발전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계급혁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이데올로기에 불과함을 증명해준다. 생산력 발전의 한 측면인 우리 사회의 교육 수준의 성장은 대학 진학율은 72.9%에 달하며 대학원생도 매년 30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교육적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현사회적 체제하에서는 제공할 수 없다. 고학력자가 대다수인 반면 대기업의 고용, 국가 공기업의 고용은 더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는 평등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지배계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결국, 현재의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되어야 하고 전문가, 기술 인력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강제 규율 조치로 최저임금이 올라야만 한다. 문제는 그 부담의 많은 몫을 자산가들과 중소자본가, 중산층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에 대한 적대적 분노가 이들 계급 계층이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 중산층과 상층 계층의 동맹은 세금문제를 둘러싼 것이다. 자신의 자산가치가 올라가는데 분통을 터뜨릴 이유를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애석함에서 찾을 수는 없다. 특히 지금의 중산층, 중소자본가의 형성 시기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자산의 대물림을 위해 지불해야 할 상속세, 증여세도 하루빨리 감세되어야 할 계급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다.
윤석열정권은 한계에 처한 지배체제의 재편을 위한 이들 계급•계층의 역사적 반동이자 저항을 위한 창과 방패다.
국민국가의 경제적 운영에 있어서 계급•계층간 충돌은 일상적이다. 이전 시기, 빈 공간이 채워질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의 투쟁은 양보와 타협, 부분적 승리로 점철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한계를 맞이한 지배체제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 투쟁에서 윤석열정권은 자본가계급을 대변하는 반혁명의 기수로 서 있다. 노동자계급은 윤석열정권을 타도하고 사회 변혁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박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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