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논평] 정전협정 70돌을 맞이하여 - 70년 동안 지체된 평화조약을 당장 체결하자

제8호 [노동자 논평] 

정전협정 70돌을 맞이하여

- 70년 동안 지체된 평화조약을 당장 체결하자.

 

한반도에 터 잡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오늘날 한반도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간의 정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전쟁의 포화를 멈춘 것이 70년 전이라는 뜻이며, 아직까지도 평화조약을 통해서 전쟁을 종결시키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서문에서부터 정전협정에 대해서 “순전히 군사적인 성격”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군사행동의 정지와 중단에 한정될 뿐 평화를 향한 정치의 영역을 남겨놓은 합의였다. 따라서 정전협정은 그 본문에서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그 결과 개최된 제네바 정치회담에서는 전쟁의 종결을 매듭짓기 위한 평화조약이 체결되어야 했지만, 불과 51일(54년 4월 26일 ~ 6월 15일) 만에 파국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는 논의는 물론 발상조차 금기시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1129일 만인 1953년 7월 27일 총성이 멈추었다. 정전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은 1951년 7월 10일에 시작해서 1953년 7월 27일에 끝났으며, 이는 전체 전쟁 기간의 2/3에 해당하는 748일이나 걸린 협상이었다.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70년 전 양측은 정전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치열한 교전을 벌여 무고한 희생만 늘렸을 뿐이다.

지난 70년의 역사 역시 헛된 희생만 늘린 748일 정전협상의 되풀이에 불과하다.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남북이 평화공존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남북 정권이 체제경쟁을 벌이는 과정이었다. 남·북·미·(중)이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종식시킨 것이 아니라 냉전체제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사였다. 평화조약을 회피하며 70년 동안 양보 없는 싸움을 되풀이해 왔다.

그 무엇도 평화조약을 비껴나갈 수 없다.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남북 간의 대치를 풀고 평화공존 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을 시작하여야 한다. 그 무엇도 평화를 대체할 수 없다. 인간의 행복과 가치 추구는 일단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시작된다.

748일 정전협상의 무한반복을 멈추자. 평화조약이 필요하다는 발상조차 금기시되는 끔찍한 이 비극을 당장 멈추자. 70년 동안 중단된 평화조약 절차를 당장 시작하자.

이건수

소위 ‘가치외교’로 파국을 자초하는 윤석열

- 경제위기, 민생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 총체적 난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0~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나토는 서유럽의 안보공동체로 출발했지만,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이후 그 존립근거가 사라진 조직이다. 러시아는 작년 2월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의 동진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은 세계평화의 화근덩어리일 뿐인 나토에 무슨 명분이 있다고 참석한 것인가?

나토가 최근에는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상정하고 아시아·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중 양국과 관련된 각종 외교현안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미국식 가치외교를 표방하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일방적으로 미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거망동을 넘어 만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나토회의에서는 또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기여, 한·나토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은 이미 지난 해에 우크라이나에 포탄 10만발을 수출한 데 이어 올해에도 추가로 50만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무기지원에 이어 한국은 이제 러시아와 본격적으로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다. 실제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의 전승절에 참석함으로써 북·러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맞추어 진행된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라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촉구했다. 나토를 북한에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또한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국과 공유해달라”라고 말했다.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공식적으로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좌충우돌하며 민생위기, 경제위기에 이어서 안보위기와 외교위기를 거듭하고 있다. 남은 4년을 더 지켜보며 참을 수 없는 지경이다. 윤석열의 퇴진만이 민생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