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시민들 화물연대 파업 지지

독자투고 윤석열"파업이 시민불편 야기” 선동 

최근 시민단체가 발표한 ‘윤석열 정권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 22가지’에 따르면 노조 탄압, 민생파탄, 경제위기, 전쟁위기의 주범은 윤석열이다. 전적으로 동의된다. 이를테면 화물연대가 2차 파업을 감행한 것은 윤 정권이 1차 파업 당시의 합의를 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정권은 화물연대의 합법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군인까지 동원하고 강제로 일을 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것은 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자 자유인의 노동을 노예노동으로 만드는 폭거 이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강제노동금지 협약에도 위반된다. 윤 정권이 왜 이토록 포악한 것일까? 윤 정권의 국정지지도는 62%의 부정적 여론과 29%의 지지층으로 갈라졌다. 

윤 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사장님을 칭송하지만 노조를 혐오하며, 사법 엘리트들에게 굴종하며, 반공주의를 찬양하고 박정희식 권위주의를 숭상하는 극우집단이다. 

노동자와 시민들 윤석열 타도에 함께 나서야 

윤 정권은 지지층의 이러한 열망에 대한 보답으로 화물연대 노동자의 피땀을 극우의 제단에 바치려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노동자 파업으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생존권의 위기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불안감과 적대감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윤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노동자와 시민을 반목시키려는 윤 정권에게 보기 좋게 한방 먹였다. 지난 11월 26일 개최된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화물연대의 2차 파업을 지지하는 피켓과 구호를 드높였다. 

윤 정권은 취임한지 6개월 만에 정권이 끝장날 위기에 처했다. 노동자와 민주시민, 참사 없는 안전사회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남북화해를 바라는 대부분의 민중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윤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미 끝났고 처분만 남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 12월 3일 개최된 민중대회의 "윤석열 심판"이라는 철 지난 깃발은 내려져야 한다. 

윤 정권에 반대하는 다수 민중의 요구에 따라 '전체 민중의 저항과 투쟁' 노선을 선명히 내걸며 "윤석열 타도" 투쟁의 한길로 나서야 한다. 모든 부분적 투쟁의 요구사항들은 현재의 정치질서를 허무는 반란으로부터 힘을 얻을 것이며 더 높은 사회적 발전을 통해 해결될 것이다.  송철순

반노동 K 문화가 노동자 의식 지배

영화산업보다 방송사와 제작사가 더 열악해 

지난 10월 14일 22개의 문화예술단체는 산업재해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현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예술인들은 설치, 공연, 촬영 중 사고가 많고 감정노동, 야간노동 등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다. 또한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예술인들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팀장이 일부 작업 전체를 계약하는 팀 단위계약 즉 턴키계약이나 도급계약이 예술계의 고질적인 병폐이다. 

영화계와 달리 방송사나 제작사는 보통 임금，근로시간과 수당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턴키계약이나 도급계약 등을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강요한다. 더구나 이동시간이나 장비를 설치하고 정리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 

초국적 자본• 독점자본 •주연배우만 살찌우는 노동착취 

촬영의 경우 인맥으로 일거리가 배분되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항의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예술노동자의 희생 아래 초국적 자본, 국내 대자본, 주연배우들이 명성과 수익을 독점한다.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는 200억 원, 제작사 수익은 50억 원, 넷플릭스 수익은 1조원 정도로 평가됐다. 특히 넷플릭스 시가총액은 오징어게임 공개 3주 뒤 28조가 상승했다. 이정재의 출연료는 20억 전후로 알려졌고 후속작에서 5배 이상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정부의 압력으로 영화시장이 개방 된 후 헐리우드 자본에 대한 대항마로서 삼성과 대우 등 재벌이 영화에 투자했다. 그 이후에는 CJ, 롯데와 오리온 등 서비스 전문 그룹들이 영화제작, 영화배급, 상영관을 장악했다. 

이들은 인위적으로 흥행작을 만들기 위해 광고비와 마케팅 비용을 늘리면서 인건비는 절감했다. 뜬금없이 오스카 수상 소감을 발표해 영화계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이미경 CJ 부회장은 〈기생충〉에 100억 원이 넘는 홍보 예산을 퍼부었다. 

경쟁문화와 혹독한 훈련이 K 문화 성공의 배경 

K팝은 폐쇄적인 구조 안에서 소수의 연예기획사들이 재벌로 성장했다.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높았던 2021년 7월 기준 방시혁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약 3조 9 , 257억 원으로 SK그룹 최태원 회장, LG그 룹 구광모 회장보다 많았다. 

하지만 음악계의 비인간적인 처우는 여전하다. 배고픈 복서처럼 주로 신분상승을 갈망하는 저소득층이나, 지방출신이 합숙과 끝없는 연습, 외모관리 그밖에 다양한 갑질을 견뎌낸다. 

칼 같은 군무로 상징되는 K팝 시스템은 '태릉선수촌'과 같은 '엘리트 양성공장’에 비유된다. 영국의 <가디언>은 K팝의 성공 배경은 한국의 경쟁 문화와 강도 높은 훈련이라고 보도했다. 

배국남 전문기자에 의하면 최근 연예인 지망생은 200만명이 넘지만 성공하는 비율은 0.01%도 되지 않는다. 이 처럼 독점자본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연예인 지망생에게 비인간적인 처우를 강요하면서 만든 K 문화가 노동자민중에게 경쟁문화와 성공신화를 강요하고 있다.    김장민

혁명과 배신의 시대 장덕수

항일과 친일, 미소공위 찬성하다 피살 

깊어가는 가을, 나그네는 망우 역사문화공원 설산(雪山) 장덕수 무덤을 찾았다. 번듯한 묘비에 사회주의 운동과 친일행적이 있나, 찾아볼 일이다. 그 일생은 한국정치의 세력구도와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담고 있다. 

갑오생 장덕수는 1894년 황해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김구가 황해도 동학 아기접주로 이름을 날리고 있을 때다. 장덕수는 보통학교를 마치고 진남포이사청 급사, 평양부청 고원을 거쳐 열여덟 살에 조선총독부 판임관 시험에 붙고 동경유학 을 떠난다. 

와세다대학에 들어간 그는 1916년 조선 및 중국인 유학생 들과 신아동맹당을 만들어 일본의 아시아개조론에 반대한다. 이듬해 상해로 가서 여운형을 만나 신한청년단에 관계한다. 

1919년 2월 귀국해서 하의도에 유배되지만 여운형의 도움으로 풀려난다. 그의 항일은 겉은 사회주의지만 속은 부르주아 민족주의에 가까웠다. 1920년 9월 레닌은 조선의 사회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을 도우려 옛 러시아 황실 금괴 327Kg을 지원했다. 

일본 돈 51만엔, 현재 물가로 적어도 510억원 넘는 돈을 상해 고려공산당이 관리하게 되면서 국내에 일부를 보냈다. 이 무렵 상해당 국내 책임비서였던 장덕수는 동아일보 초대주필로 조선청년총동맹과 조선노동공제회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는 당조직과 대중조직을 장악하고 막대한 자금력까지 갖춘 조선 사회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 . 그러나 1921년 가을부터 이르쿠츠크당과 국내조선공산당(내지당)이 장덕수의 부르주아지 협력노선과 자금 독점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가짜공산당 사건’이다. 서울청년회의 김한과 김사국이 성토에 앞장섰다. 이로부터 주도권을 잃은 장덕수는 유학길에 올랐다. 그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3년 만에 귀국해서 줄곧 동아일보 부사장과 보성 전문 교수를 지낸다.

1938년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연행되어 전향서를 쓰고 풀려나자 내 놓고 친일에 앞장선다. 그리고 1945년 8월, 해방이 되지만 친일파 장덕수는 한국민주당의 미국창구로 도리어 더 득세했다. 

미군정 밑에서 장덕수는 송진우와 함께 미소 공위 참가를 주장하여 이승만 - 김구와 갈등을 빚었다. 송진우와 장덕수는 적어도 ‘독립을 5년간 유예한 뒤 조선인들로 임시민주정부를 구성해서 독립시킨다‘는 모스크바 3상합의를 이해하였다. 

1945년 12월,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가 암살당하자 미군정은 김구를 불러 경고했다. 장덕수는 “신탁통치 찬성후 반대”라는 묘한 현실론으로 이승만 • 김구와 대립하다 2년 뒤인 1947년 12월 암살당했다. 

김구는 배후로 지목되어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했다. 그리고 2 년 뒤，김구도 뒤늦게 좌우합작에 나서다 암살당한다. 장덕수의 무덤은 그 굴곡진 사연들을 담고 있다.    류승완

현차 들고양이 파업과 도로연수

응답하라 1987 울산  

어용노조와 사측 폭력에 맞선 양봉수 열사 

양봉수 동지는 91년 말 사측의 ‘노조 없애기’에 맞서다가 해고된 후 93년에 복직했다. 복직 당시 93년 윤성근 현대차위원장이 김영삼 정부의 긴급조정에 따른 강제합의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조합원들이 실망하고 같은 해 8월 선거에서 민주노조 진영이 분열돼 어용 으로 평가 받던 이영복 초대 위원장이 재선됐다. 이영복은 청와대에서 칼국수 먹으 며 노사협조를 강조했다. 

그런데 95년 회사 측은 노사 합의를 파기하고 작업강도를 높이기 위해 생산 라인에 신차 ‘마르사’를 투입했다. 이영복 위원장 측이 사측에 굴복한 가운데 양봉수 동지는 해당 라인의 대의원 권한을 동원하여 라인을 중단시켰다. 

이를 이유로 다시 해고당한 양봉수 동지는 ‘부당해고 무효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노동법과 단체협약에 따르면 해고 효력을 다툴 동안에는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데, 회사 측은 양봉수 대의원을 20여 명의 경비를 동원하여 정문 밖으로 내동댕이쳤다. 

95년 5월 12일 양봉수 동지는 노조탄압 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동료 해고자 4명과 함께 회사 앞에 갔으나 출입을 저지당하였다. 이에 양봉수 동지는 온몸에 신 나를 붓고 “내 몸에 손대지 말 라”고 외치며 정문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경비들은 이를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저지하였다. 

 "나는 죽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서 동지의 몸에 불이 붙게 되었다. 나는 그날 운전면허 연수 비정규직 강사를 하던 중에 비보를 듣고 회사 앞으로 달려갔다. 병상에 누운 양봉수 동지는 “나는 죽으려고 하지 않았다 현장 조합원을 사랑한다 다시 돌아가 함께 하겠습니다”며 투쟁의지를 꺾지 않았다. 

투쟁에 소극적인 이영복 집행부 대신 민주노조 진영은 대책위를 만들어 현대차 노조 설립 이후 최초로 조합원 대중의 자발적인 들고양이 파업(법외 파 업)에 들어갔다. 전직 위원장들이 파업지도부를 맡으면서 사측의 사과와 이영복 어용 집행부 퇴진을 요구하면서 경찰과 대치했다. 

사측은 경찰력 투입을 요청했고 결국 파업대오는 체포되거나 흩어져 싸웠다. 경찰이 울산을 포위하고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했지만，우리 조직은 다른 동지들과 함께 경남을 돌아다니면서 수배자들을 피신시키고 투쟁 소식을 알렸다. 

내가 경찰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도로연수 차량 ‘프라이드’에 수배자들을 싣고 울산에서 경주로, 청도로 뛰어다니던 혈기 왕성한 시절, 그 많던 투사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전원배

만나고 싶어요 퇴직 교사 이을재

"세상을 바꾸는 운동에 '정년'이 있나요?" 

누구나 퇴직 후 한적한 전원 생활을 꿈꾼다. 하지만 이를 마다하고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는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이을재 공동대표를 만났다. 이을재 공동대표는 교직 39년동안 3번이나 해직돼 해직 기간만 23년 이다. 2021년 8월 퇴직 이후 활동과 최근 정세에 대한 입장, 평생 몸담았던 교육운동에 대한 소망도 들어봤다. 

- 대학 때 구로공단에서 노동야학한 것부터 벌써 40년이다. 86년 교육민주화선언，전교조 결성, 상문고 재단 퇴진 투쟁으로 해직됐다. 해직교사보다 운동을 열망하는 이을재로 기억되고 싶다. 나이 60! 퇴직이라고 뒷짐 지고 있기엔 민중의 삶이 고달프다. 

퇴직이라고 뒷짐 지기엔 민중의 삶이 고달퍼

- 내가 몸 담고 있는 '노동전 선'은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착취를 철폐하고자 한다. 퇴직하고 나서 투쟁의 현장에서 더 많은 노동자를 만난다. 현재는 삼성 정우형 열사 투쟁 공대위에 함께하며 매주 월요일 천막 지킴이를 하고 있다.

-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을 알 리고 있다. 이 전쟁은 미국이 서유럽은 물론 동유럽까지 지배하려는 계획의 일부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 전쟁의 본질이 제국주의 슈퍼 자본의 비인간적 폭력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 교육도 노동도 자본의 탐욕으로 피폐해진 지 오래다. 자본의 힘은 결코 만만치 않다. 우리가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자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육도 노동도 더 망가뜨릴 것이다. 무엇보다 자본으로부터 교육과 노동을 지키기 위해 투쟁의 긴장과 절박함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투쟁하는 한 여전히 청춘이라고 생각해 

- 자본의 노동착취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투쟁이 가장 먼저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과 각성이 시급하다. 자본의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치기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저임금과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비정규직 제도와 법철폐를 위해 정규직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교단을 떠날 때도 교육현장을 항상 지켰다. '교육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평등교육실현 을 위한 학부모회'，'대학교육 무상화 평준화' 운동 등에 참여해왔다. 앞으로도 힘닿는 날까지 세상을 바꾸는 운동, 교육을 바꾸는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비록 해직기간이 길어 아쉽지만 어쨌든 정년도 했고 내 나이 60도 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투쟁하는 한 여전히 청춘이라고 생각한다.   〈정리 조이희〉

30년 퇴각에 종지부를 찍자!

국내외 경제위기 관련 정세 대응 토론회 열려 

11월 26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동전선’이 주최하는 토론회 〈격동하는 정세,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가 열렸다. 전원배 노동전선 집행위원이 ‘세계적 규모의 경기침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신재길 노사과연 교육위원장이 ‘경제위기의 예상 경로와 대응 전략방안’을,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민주노총 투쟁계획과 노동선전 활동방침 제안’을 발제했다.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 신명호 공활모 정책위원장, 오세중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전원배 집행위원은 발제를 통해 "중러의 추격으로 미국의 세계 패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분업체제에 기반한 세계화가 미국의 중러에 대한 경제전쟁과 우크라이나 군사대결로 인해 파국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위원에 따르면 공황 수준의 침체 국면에서 노동자들이 생계적 불안에 따른 당장의 요구에 매몰되고, 여기에 지배계급의 '갈라치기'가 더해지면 노동자들의 투쟁은 각자도생과 이전투구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오히려 원대한 계획아래 급진적 요구와 대규모 투쟁이 필요하다. 

전 위원은 "당면한 요구를 위한 투쟁에 나서더라도 그 과정에서 전술적 패배를 딛고 전략적 투쟁으로 나아갈 결의가 필요하다"면서 "30년에 걸친 지긋지긋한 퇴각에 종지부를 찍자"고 제안했다. 

내년 7월 민중과 함께 하는 전국적 총파업 계획

신재길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위기 징후로서 물가폭등, 글로벌 수요감소로 인한 무역적자, 미국의 고금리로 인한 외환 충격, 아파트 폭락과 가계부채, 자금조달 시장 위축 등을 제시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위기가 한국이 처한 정치적 갈등, 군사적 긴장과 결합할 경우 폭발력을 지닌다. 신 위원장은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조건에서 임금인상 투쟁이 기본이다”고 지적하면서도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특정 시기에는 전국적 투쟁을 집중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양동규 부위원장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023년 3월부터 월 단위로 의제투쟁을 축적한후 하반기엔 2주 동안의 총파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동의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폭주, 농민과 빈민의 민생 위기를 제기하여 총파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높일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총파업 과정에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과의 연대투쟁을 강화함으로써 2024년 총선에서 보수 양당제를 균열시키고, 진보정당들의 연대연합을 추진할 수 있 는 노동자 대중의 동력을 확보 할예정이다.      김장민

페미니즘 혹은 여성해방?

페미니즘(여성주의)，1960년대 영미에서 유행

’페미니즘‘(여성주의)라는 단어는 1880년대 프랑스에서 처음 사용돼 1910년대 미국으로 넘어가 1960년대 널리 사용됐다. 미국에서 1960년대 이전에는 페미니즘이 여성주의, 여성해방 모두를 포함하는 의 미로 사용됐다. 

그런데 미국에서 1960년대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남성중심주의에 대립하는 여성중심주의라는 의미로 유행했다. 미국에서 제2물결이라는 이 시기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남녀차별 철폐운동 차원을 넘어서서 남녀의 분업을 거부하고 남성과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단절하는 여성만의 운동으로서 급진화됐다. 

이러한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남성중심의 사회운동단체와 결별하고, 인종차별 반대운동도 병행하는 흑인여성운동과도 결별했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결혼과 출산 및 이성연애를 거부했으며，여성동성애자들로만 구성된 폐쇄적인 공동체를 고집했 다. 

결국 이러한 운동은 여성대중과 단절되는 부르주아엘리트 여성운동으로 위축됐다. 1980년대 이후 남녀대립의 토대인 남녀 2원적 성정체성이 퇴조하면서 다양한 성정체성이 부각되자, 제2물결을 대표하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이론적 정당성이 약화됐다. 

성정체성 다양화로 여성주의 운동 퇴조 

특히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에이즈 문제에 대해 여성동성애자들과 남성동성애자, 이성애자들이 연대운동을 확대하면서 고립적인 여성중심주의 운동은 사실상 소멸됐다. 

 1990년대 제3물결은 남성, 여성이외에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성중심주의 운동 혹은 페미니즘이라고 볼 수 없다. 2000년대 이후 생물학적 성(Sex)과 심리적 '성' 상태의 관계를 의미하는 다양한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개념과, 타인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다양한 경향인 성적 취향(Sexual Orientation) 개념이 확립됐다. 

최근〈LGBTQIA+〉에는 퀴어(Queer)뿐만 아니라 간성(Intersex), 무성애자(Asexual)가 포함되며 기타 성소수자를 포함하기 위해 (+) 부호를 사용한다. 현재 페미니즘은 여성해방, 여권운동, 여성차별 철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어원상 페미니즘은 남녀 대립적 사고를 반영한 영미의 여성중심주의 운동이다. 특정 성 중심의 운동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운동 개념으로서는 페미니즘(여성주의)이 아니라 여성해방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편집국

친북이 아니면 국가보안법과 무관?

퇴진 압박받는 윤석열, 국정원 동원해 전국에서 압수수색과 체포 

지난 11월 9일 국정원은 반국가단체 ‘민중자통전위’를 결성한 혐의로 경남지역 활동가 6명, 그리고 별도 사건으로 전 북민중행동 공동대표 H씨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경찰은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를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로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을 체포했다. 

형량이 높은 반국가단체 결성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족민주혁명당 이후 20여년 동안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없다. 이 사정 때문에 국정원과 검찰은 유죄판결을 받기 쉬운 이적단체결성 혐의로 기소해왔다. 

 ‘민중자통전위’의 경우 반국가 단체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없고，반국가단체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체포된 사람도 없다. 국정원은 과거 주로 북이 아닌 해외에 있는 사람을 북한 공작원으로 지목하고 그 사람과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을 문제삼아 왔다. 

헌재 국보법 위헌 심리 중, 국정원이 존재감 과시 공안몰이 

H씨에 따르면 그 역시 중국 교포와 교류해왔을 뿐이다.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법원이 민사재판에서 판매를 허용한 책이다. 국정원과 경찰이 미리 짜고 같은 날에 공안사건을 요란하게 터뜨리고 조중동이 자료를 제공 받은 듯 대대적으로 보도한 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동자민중뿐만 아니라 시민들에 대해 겁을 주고 공안 탄압을 하려는 의도이다. 먼저 간첩사건을 만든 후 노동운동 진영과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에 대해 빨갱이 물론，이적표현물과 이적단체 딱지를 붙이려는 의도이다. 이명박 정권 역시 지지율이 낮자 공안정국을 조성해 보수 세력 결집을 통해 30%대의 지지율을 회복한 바 있다. 

 친북 다음 차례는 민주노조운동 탄압 

둘째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될 것에 대비하여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이다. 헌재가 지난 9월 15일 지금까지 수차례 합헌결정을 해 온 이적행위 처벌조항에 대해 공개변론을 하는 등 기존 결정을 변경하려는 일부 조짐이 보인다. 

만약 헌재가 북에 대한 찬양 고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찬양고무까지 처벌할 수 없다. 반국가단체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조건에서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은 존립기반을 잃어버린다. 

퇴진투쟁에 색깔공세를 하는 윤석열 정권과 밥줄이 끊어질 까봐 노심초사하는 공안기관의 이해가 합치된 셈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해왔던 시민단체들은 “최소한 찬양고무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힘을 모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김장민

핑크타이드 현주소

선거뿐만 아니라  민중투쟁을 통해 재집권 성공

2013년 차베스 사망 이후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중남미 좌파가 연이어 재집권에 실패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2010년대 후반 핑크타이드의 쇠퇴 또는 종말이 성급하게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멕시코 (오브라도르),  2019년 아르헨티나(페르난데스), 2020년 볼리비아(아르세) 등 연이은 승리에 이어 2021년 페루(카스티요), 온두라스(카스트로), 칠레(보리치), 2022년 콜롬비아(페트로), 브라질(룰라) 등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에서 예외없이 좌파가 정권을 장악했다. 

나아가 주목할 부분은 좌파들의 집권이 단순히 선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중투쟁에 힘 입었다는 점이다. 특히 2020년 볼리비아의 승리는 결정적이었다. 모랄레스 대통령의 연임 시도가 역풍을 맞아 군경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겼지만, 민중 투쟁의 결과로 사회주의운동(MAS)이 재집권했다.

이는 2002년 4월 반동 쿠데타 때 민중투쟁으로 차베스가 복귀했던 것과 비교할 정도의 역사적 사건이다. 페루에서는 무명의 극좌파 교사가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온두라스에서는 2009년 쿠데타로 축출된 셸라야 대통령의 부인이 대선에서 승리했다. 

칠레에서는 '피노체트 없는 피노체트 체제’를 청산할 새로운 좌파가 승리했다. 60년 내전을 겪은 콜롬비아에서는 게릴라 출신 정치인이 극우정치의 독점을 깨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브라질에서 탄핵쿠데타로 정권을 빼앗긴 노동자당과 룰라가 정권에 복귀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에서 모두 좌파가 정권을 잡는 초유의 핑크타이드가 재현됐다. 

핑크타이드는 1990년 카스트로와 룰라가 출범시킨 상파을루 포럼(SPF)에 뿌리를 두지만, 선구적 흐름은 차베스의 볼리바르주의 혁명이었다. 핑크타이드는 아웃사이더 차베스로부터 시작됐지만 라틴아메리카 전역으로 확산됐고, 각국의 정치지형을 변화시켜 대륙적 현상이 됐다. 

핑크타이드는 차베스 사망 이후 급진성이 약화되는 위기가 있었음에도 미국과 우익의 전방 위적 공세를 뚫고 부활했다. 다만 좌파가 여전히 우파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반신자유주의와 ’21세기사회주의’의 기치 이외에는 급진적 대안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물가폭동에서 보듯이 코로나 19의 여파, 미중대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난제 앞에 좌파정권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핑크타이드가 이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미국의 앞마당에서 자본주의 대안을 외치며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의 그늘에 갇혀 있는 우리로서는 매우 주목할 만한 역사적 흐름이다.  원영수

미국 앞마당에서 좌파 물결 부활

지난 10월 30일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노동자당(PT)의 룰라 전 대통령이 50.90%를 얻어 214만표(1.8%) 차이로 신승했다. 브라질 좌파가 2018년 지우마 호세프의 탄핵 이후 권력을 재탈환했다는 점은 라틴아메리카 전체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다. 

브라질 대선의 결과는 이른바 진보와 보수의 역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선거 직전까지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룰라가 1차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누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룰라의 득표율은 48.43%에 불과했다. 또한 노동자당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선거에서 81석 중 9석을, 하원선거에서 533석 중 69석을, 주지사선거에서 27석 중 4석을 얻는데 그쳤다. 

좌파정권, 극우 도전과 경제위기 직면, 민중 위한 정책 쉽지 않아 

중앙 권력과 지방권력 차원에서 여소야대가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룰라의 승리는 2018년 지우마 호세프 탄핵으로 시작된 우파의 공세를 완벽히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 정책을 고집하는 극우정권이 코로나 19 대응에 실패했음에도 여전히 막강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룰라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과거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복원하는 것이다. 세계 6위까지 올랐던 국내총생산은 현재 12위로 떨어졌다. 자동차 등 제조업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브라질은 8년 만에 기아 위기국에 포함됐다. 현재 세계가 고금리와 긴축을 유지하고 있어 룰라가 민중을 위해 재정을 풀기 어렵다. 다만 대두, 원유, 철광석의 수출국인 브라질은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다른 중 남미 국가에 비해 경제상황이 좋은 편이다. 물가는 7% 대로 떨어졌으며，환율과 주가도 안정적이다.     원영수

10/26 정치개혁국민행동 출범

비례 확대，위성정당 제한 등 10대 과제 제시 

2022년 10월 26일 690개 노동시민단체가 〈2024정치개 혁공동행동〉을 발족시켰다. 공동행동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위성정당 제한, 정당설립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 10대 과제를 설정했다. 

자본주의 세계화와 금융약탈의 주축인 미국은 건국 이후 150년간 자본주의 양당제를 유지하고 있다. 공화당은 반공우익 보수정당이고 민주당은 자유주의 보수정당이다. 모두 자본을 좌우로 대변하면서 미국 정치를 독점하고 있다. 

노동자민중 배제하는 미국식 양당제 강요 받아 

미국에도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 공산당 등 많은 군소정당들이 있으나 존재감은 없으며 노동자민중을 대표하는 대중정당도 없다. 한국은 해방 이후 미군정을 거처 미국의 정치 경제적 지배 하에 성장해왔다 . 

이에 따라 한국의 정치도 자본의 양당 체제로서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과 똑같다. 국민의힘은 이승만의 자유당과 박정희의 군사독재정권을 계승하는 반공우익보수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승만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시작으로 김대중 신자유주의정권으로 이어지는 자유주의보수정당이다. 양당은 해방이후 76년간 한국정치를 독점하면서 자본의 보수 양당체제를 굳히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13 % 를 득표하여 제3당이 되기도 했으나 창당 10년 만에 해산됐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이 있으나 정치적 존재감이 없다. 결국 현재는 노동자민중을 대표하는 대중정당도 없다. 

보수양당체제를 타파해야 노동자민중이 산다 

보수양당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진출을 막기 위해서 1등을 제외하고 모두 사표가 되는 승자독식의 1인선거구를 고수한다. 양당은 사실 적대적 공생 관계인 셈이다. 또한 이들은 지난 총선 득표율과 의석을 연동시키는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으로 개악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연동시키는 캡(상한)을 씌웠고 그 결과 비례위성정당으로 비례 36석을 가로했다. 

표가 집중되는 소선거구제에서 10%이상 득표해야 선거비용을 돌려 받는 혜택 역시 양당 차지이다. 현재의 양당체제에선 선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따라서 노동자민중, 민주노총, 진보- 좌파정당들은 우선 보수 양당체제 타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김동성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좌파 연대연합을 추동할 주체를 건설하자!

민주노총, 12/9 정치방침 토론회 개최

진보정당과 노동자 대중이 정치세력화 함께 해야 

민주노총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방침 토론를 본격화한다. 정치위원회는 12월 9일 민주노총에서 정치방침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 앞서 권영길 초대 민주노총위원장 겸 민주노동당 대표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방향에 대해 강연을 한다. 이와 관련해 고민택 더레프트 편집 위원의 주장을 들어 본다. 〈편집 김동성〉

현재 민주노총과 진보-좌파에게 긴급한 과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그런데 진보- 좌파 정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나설 의사와 의지가 아직 없고, 민주노총은 그러한 진보- 좌파 정당을 강제 할 힘과 방안이 없다. 

물론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기본적으로 노동자계급 자신의 사업이다. 즉 노동자 정치세력 화의 주체는 노동자계급 자신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잠재적으로 그러할 뿐, 실제 현실에서 이를 구현하기는 지금 까지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어려운 일이다. 

한국의 현실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진보- 좌파 정당과 민주노총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의당의 모호한 계급성, 진보당의 배타적 경향, 노동당의 취약한 대중성, 그리고 민주노총의 역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배제하고 그 바깥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동력을 형성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 바깥의 세력도 함께해야 한다. 그동안 진보-좌파 정당과 민주노총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부합하지 않거나 심지어 역행하는 행태마저 보였지만 이를 반면교사 삼는다면 다시 추진하지 못 할 바는 아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보- 좌파 정당 사이의 연대연합이 필수 불가결하다. 각개약진，각자도생으로는 노동자계급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추진했던 민중경선운동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 좌파 사이의 연대연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일단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큰 틀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진보-좌파 사이의 연대연합을 추동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면，정파와 관계없이, 누구라도 주체로 나서야 한다. 지난 민중경선운동이 최종 불발된 것은 진보-좌파 정당, 그리고 민주노총을 강제하지 못한 때문이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다. 바로 그들을 추동하고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주체를 건설하는 일이다. 지난 대선과 같이 특정 시기에 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치운동을 펼쳐 나가되, 제안자를 넘어서야한다. 

강력한 주체가 처음부터 행위자로 나서 펼쳐 나가되, 제안자를 넘어 독자적인 행위자로서 진보-좌파 정당 사이를, 진보-좌파 정당과 민주노총 사이를 연결하고, 나아가 이들 모두를 노동자계급에게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노동자계급 자신의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경제위기와 고금리로 아파트 투매

아파트 가격 폭락, 미분양 건설사부터 부도 위기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1,850조이다. 그야말로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이다. 가계부채는 부동산 버블의 붕괴와 직결된다. 건설회사들이 부동산 사업을 위해 빌린 채무(PF)가 170조 내외인데 2008년 금융위기 때의 2배 정도 이다. 부동산 버블이 터지는 과정에서 이 부동산 PF가 먼저 터진다. 

이러한 건설회사에 자금을 공급해 주는 회사가 저축은행과 캐피탈이다. 건설회사들은 부동산 분양대금을 받아 이 채무를 갚기 때문에 미분양이 늘어나면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테면 전국 아파트 1순위 기준 분양경쟁률이 작년에 30：1 하던 것이 올해 3:1로 떨어졌다. 사실상 미 분양이 시작된 상황이다. 

지금 부동산 대출이자가 평균 5.8% 수준이다. 이 수준에서 어림잡아 25 - 30 % 의 가구는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아파트 평균 가격이 작년 9월 정점 대비 평균 약 15% 하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집값은 더 빠질 수밖에 없다. 대출은 보통 변동 금리에 따르는데 금리가 오를수록 가계의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소유자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우면 시세 보다 낮게라도 팔려고 하지만 살 사람 이 없어 아파트 가격은 더 폭락한다.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면 미분양이 급증하는 악순환이 심화된다. 결국 건설회사들이 분양대금을 회수하지 못 하면 부도 위험은 건설회사, 저축은행과 캐피탈, 보증회사로 확대된다. 

부동산에서 시작된 부도 위험으로 자금시장에서 돈이 마르면 일반 기업들도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된다. 결국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올해 11월 회사채 금리는 AA 등 급 3년 물 기준으로 6%가 넘는다. 수익률이 6% 이상 되지 않거나 당장 순익이 생기지 않는 장기적인 사업은 살아남기 힘들다. 

대기업이 이런 사업을 중단하면 협력업체 등 관련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는다. 채권자들은 부도 위험이 높아지면 회사채를 더 싸게 팔려고 한다. 21년 3분기 BBB 등급 이상 채권이 팔리지 않은 비율이 1%인 반면 22년 3분기 이 비율이 무려 14%에 달한다. 

23년 초까지 갚아야할 회사채는 70조에 이른다. 부도 위험이 높아지면 대기업이라고 해도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다른 채무로 돌려막는 것, 즉 차환이 어려워진다. 이미 우량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채권이 자금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상태라서 민간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더욱 힘들다. 이 경우 민간기업이 만기 도래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산 매각과 사업 규모 축소이다.  신재길

물가폭등, 임금하락, 구조조정 임박!

벼랑 끝 노동자, 하반기 9% 금리, 이자 갚으면 생활비 부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물가와 미국의 고금리로 한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레고랜드의 부도 사태로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가계부채와 아파트 가격 폭락으로 인한 건설회사의 위기가 전체 기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경제위기의 징후는 한국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도가 날 경우 빚을 대신 갚아 주는 조건으로 받는 보험료( CDS)가 한국의 경우 11월 0.75%로 6년 9개월 만 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 경제의 경우 위기에 대처하는 구조적 방파제가 취약 하기 때문에 모든 위험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한다. 물가인상으로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삭감되고 있다. 

노동 자가 월급으로 거의 두 배로 늘어가는 고금리 이자를 갚고 나면 생활비가부족하지만 더 이상 돈을 빌릴 데가 없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된다면 생계비에 못 미치는 실업 급여마저 몇 개월이면 끝난다. 이러한 경제위기에도 노동자와 달리 자본가들은 노동자민중의 피땀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 

국내은행의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은 26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조1천억 원(18.8%)이 늘었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 오일맹크, 에쓰오일 등 정유 4사의 2021년 영업이익은 전년도보다 무려 약 12조원이나 증가했다. 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 가격을 올리고 있으며, 소비재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우크라 이나 전쟁 때문에 2022년 방위 산업 수출 규모는 170억 불 규모로 사상최대이다. 

임금인상• 독점이윤 과세• 국내외 연대투쟁 절실

자본주의 국가는 경제 위기에 있어 떼돈을 버는 독점자본과  벼랑 끝으로 밀려나는 노동자민중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 자본주의 사회에선 더 뺏으려는 자본가들과 착취당하지 않으려는 노동자민중의 계급투쟁만이 유일한 조정수단이다. 

첫째 노동자들은 최소한 물가 인상만큼 임금인상을 요구해야 한다. 비록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라고해도 실질임금 하락 앞에 귀족노조라는 이데올로기 공격에 굴복해선 안된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위기를 통해 폭리를 취한 독점 기업들에 대해 '횡재세’ 를 걷어 벼랑 끝에 서 있는 빈곤계층에게 지원해야 한다.  

셋째 경제 위기가 공황으로 악화될 경우 노동자민중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자본 과 권력에 대항하여 민주노총과 노동자민중은 전국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국내외 경제적 위기는 미중 패권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세계자본주의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자체에 대항하 는 노동자민중의 국제적인 연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신재길

노동자가 앞장서 윤석열 몰아내자!

노동탄압• 참사 •전쟁이 없는 노동자민주주의로 나아가자! 

지난 10월 22일 시청 일대에서 윤석열의 무능과 독단에 분노 하는 10만여 명 이상의 시민들 이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11월 12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동자대회에서 10 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 임을 회피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고 외쳤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이 드러났다. 용산구청 과 서울시청，용산경찰서와 서 울경찰청은 이태원 인파의 사고가능성에 대한 사전 보고서는 물론,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연이은 압사 신고전화도 무시 했다. 사고 발생 직후에도 용산서장이 교통난을 핑계로 관용차에서 55분간 지체하는 등 사고처리도 엉망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용산경찰서장 수준에서 사고 책임을 매듭지우려고 한다.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향후 여론이 나빠지면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수준에서 ’꼬리자르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대통령실이 국정 감사를 받는 현장에서 대통령 수석비서관들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웃기고 있네"라고 필담을 하다가 언론 카메라에 폭로되기도 했다. 

"노동자는 이미 반 윤석열 투쟁 중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앞에서는 사죄하고, 뒤에서는 반성하기는 커녕 정치공세라고 비아냥거리 고 있는 셈이다. 노동자대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죽음의 행렬을 만들고 있다 백주대낮에 노동자와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절규했다. 

실제로 2020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2,062명이다.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5.6명，한달에 한번씩 이태원 참사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항상 산업재해라는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노동자들은 시민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뿐만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및 대량해고, 노동시간 연장, 최저임금 수준 의 직무급 도입, 노동조합 탄압 등 윤석열의 반노동정책 때문에 대정부투쟁을 하고 있었다. 

노동자민중대회 범국민대회로 발전해야

사실 죽음의 그림자는 한반도 전체에도 드리워져 있다. 윤석열 정권은 이승만 - 박정희 - 박근혜의 대미종속적인 남북대결정책을 계승했다. 윤 정권이 사상 유례없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으로 북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간 결과 북은 연일 온갖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한반도 안팎으로 서로를 겨냥 한 미사일이 난무하더니 급기야 북과 한미일의 정상들이 "한반도 핵전쟁을 불사하겠다" 고 공언하는 지경까지 왔다. 

이제는 죽지 않고 일하고 싶은 노동자, 안전과 평화를 원하는 시민이 뭉쳐야 한다. 노동자는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혼자서 자본가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 결국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노동자의 힘 없이 시민은 엘리트 정치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와 자유를 얻을 수 없다. 

12월 3일 민중대회에서 노동자민중들이 윤석열의 무능과 독선, 호전성을 규탄하는 것 이상으로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타도의 구호를 외쳐야 한다. 10월 시민대회, 11월 노동자대회, 12월 민중대회가 이후에는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범국민대회로 발전해야 한다. 

가장 고통 받는 노동자민중이 시민들의 투쟁에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자!

나아가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싸우는 척하면서 번갈아 권력을 잡는 반민중적인 자본주의 정치를 끝장내자!

노동자와 시민들의 억울한 죽음이 없는, 전쟁이 없는,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 세 상으로 나아가자!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