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촛불 시민들 화물연대 파업 지지
반노동 K 문화가 노동자 의식 지배
혁명과 배신의 시대 장덕수
현차 들고양이 파업과 도로연수
만나고 싶어요 퇴직 교사 이을재
30년 퇴각에 종지부를 찍자!
페미니즘 혹은 여성해방?
친북이 아니면 국가보안법과 무관?
핑크타이드 현주소
선거뿐만 아니라 민중투쟁을 통해 재집권 성공
2013년 차베스 사망 이후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중남미 좌파가 연이어 재집권에 실패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2010년대 후반 핑크타이드의 쇠퇴 또는 종말이 성급하게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멕시코 (오브라도르), 2019년 아르헨티나(페르난데스), 2020년 볼리비아(아르세) 등 연이은 승리에 이어 2021년 페루(카스티요), 온두라스(카스트로), 칠레(보리치), 2022년 콜롬비아(페트로), 브라질(룰라) 등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에서 예외없이 좌파가 정권을 장악했다.
나아가 주목할 부분은 좌파들의 집권이 단순히 선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중투쟁에 힘 입었다는 점이다. 특히 2020년 볼리비아의 승리는 결정적이었다. 모랄레스 대통령의 연임 시도가 역풍을 맞아 군경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겼지만, 민중 투쟁의 결과로 사회주의운동(MAS)이 재집권했다.
이는 2002년 4월 반동 쿠데타 때 민중투쟁으로 차베스가 복귀했던 것과 비교할 정도의 역사적 사건이다. 페루에서는 무명의 극좌파 교사가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온두라스에서는 2009년 쿠데타로 축출된 셸라야 대통령의 부인이 대선에서 승리했다.
칠레에서는 '피노체트 없는 피노체트 체제’를 청산할 새로운 좌파가 승리했다. 60년 내전을 겪은 콜롬비아에서는 게릴라 출신 정치인이 극우정치의 독점을 깨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브라질에서 탄핵쿠데타로 정권을 빼앗긴 노동자당과 룰라가 정권에 복귀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에서 모두 좌파가 정권을 잡는 초유의 핑크타이드가 재현됐다.
핑크타이드는 1990년 카스트로와 룰라가 출범시킨 상파을루 포럼(SPF)에 뿌리를 두지만, 선구적 흐름은 차베스의 볼리바르주의 혁명이었다. 핑크타이드는 아웃사이더 차베스로부터 시작됐지만 라틴아메리카 전역으로 확산됐고, 각국의 정치지형을 변화시켜 대륙적 현상이 됐다.
핑크타이드는 차베스 사망 이후 급진성이 약화되는 위기가 있었음에도 미국과 우익의 전방 위적 공세를 뚫고 부활했다. 다만 좌파가 여전히 우파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반신자유주의와 ’21세기사회주의’의 기치 이외에는 급진적 대안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물가폭동에서 보듯이 코로나 19의 여파, 미중대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난제 앞에 좌파정권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핑크타이드가 이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미국의 앞마당에서 자본주의 대안을 외치며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의 그늘에 갇혀 있는 우리로서는 매우 주목할 만한 역사적 흐름이다. 원영수
미국 앞마당에서 좌파 물결 부활
지난 10월 30일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노동자당(PT)의 룰라 전 대통령이 50.90%를 얻어 214만표(1.8%) 차이로 신승했다. 브라질 좌파가 2018년 지우마 호세프의 탄핵 이후 권력을 재탈환했다는 점은 라틴아메리카 전체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다.
브라질 대선의 결과는 이른바 진보와 보수의 역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선거 직전까지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룰라가 1차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누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룰라의 득표율은 48.43%에 불과했다. 또한 노동자당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선거에서 81석 중 9석을, 하원선거에서 533석 중 69석을, 주지사선거에서 27석 중 4석을 얻는데 그쳤다.
좌파정권, 극우 도전과 경제위기 직면, 민중 위한 정책 쉽지 않아
중앙 권력과 지방권력 차원에서 여소야대가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룰라의 승리는 2018년 지우마 호세프 탄핵으로 시작된 우파의 공세를 완벽히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 정책을 고집하는 극우정권이 코로나 19 대응에 실패했음에도 여전히 막강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룰라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과거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복원하는 것이다. 세계 6위까지 올랐던 국내총생산은 현재 12위로 떨어졌다. 자동차 등 제조업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브라질은 8년 만에 기아 위기국에 포함됐다. 현재 세계가 고금리와 긴축을 유지하고 있어 룰라가 민중을 위해 재정을 풀기 어렵다. 다만 대두, 원유, 철광석의 수출국인 브라질은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다른 중 남미 국가에 비해 경제상황이 좋은 편이다. 물가는 7% 대로 떨어졌으며,환율과 주가도 안정적이다. 원영수
2022년 12월 25일 일요일
10/26 정치개혁국민행동 출범
비례 확대,위성정당 제한 등 10대 과제 제시
2022년 10월 26일 690개 노동시민단체가 〈2024정치개 혁공동행동〉을 발족시켰다. 공동행동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위성정당 제한, 정당설립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 10대 과제를 설정했다.
자본주의 세계화와 금융약탈의 주축인 미국은 건국 이후 150년간 자본주의 양당제를 유지하고 있다. 공화당은 반공우익 보수정당이고 민주당은 자유주의 보수정당이다. 모두 자본을 좌우로 대변하면서 미국 정치를 독점하고 있다.
노동자민중 배제하는 미국식 양당제 강요 받아
미국에도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 공산당 등 많은 군소정당들이 있으나 존재감은 없으며 노동자민중을 대표하는 대중정당도 없다. 한국은 해방 이후 미군정을 거처 미국의 정치 경제적 지배 하에 성장해왔다 .
이에 따라 한국의 정치도 자본의 양당 체제로서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과 똑같다. 국민의힘은 이승만의 자유당과 박정희의 군사독재정권을 계승하는 반공우익보수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승만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시작으로 김대중 신자유주의정권으로 이어지는 자유주의보수정당이다. 양당은 해방이후 76년간 한국정치를 독점하면서 자본의 보수 양당체제를 굳히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13 % 를 득표하여 제3당이 되기도 했으나 창당 10년 만에 해산됐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이 있으나 정치적 존재감이 없다. 결국 현재는 노동자민중을 대표하는 대중정당도 없다.
보수양당체제를 타파해야 노동자민중이 산다
보수양당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진출을 막기 위해서 1등을 제외하고 모두 사표가 되는 승자독식의 1인선거구를 고수한다. 양당은 사실 적대적 공생 관계인 셈이다. 또한 이들은 지난 총선 득표율과 의석을 연동시키는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으로 개악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연동시키는 캡(상한)을 씌웠고 그 결과 비례위성정당으로 비례 36석을 가로했다.
표가 집중되는 소선거구제에서 10%이상 득표해야 선거비용을 돌려 받는 혜택 역시 양당 차지이다. 현재의 양당체제에선 선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따라서 노동자민중, 민주노총, 진보- 좌파정당들은 우선 보수 양당체제 타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김동성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좌파 연대연합을 추동할 주체를 건설하자!
민주노총, 12/9 정치방침 토론회 개최
진보정당과 노동자 대중이 정치세력화 함께 해야
민주노총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방침 토론를 본격화한다. 정치위원회는 12월 9일 민주노총에서 정치방침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 앞서 권영길 초대 민주노총위원장 겸 민주노동당 대표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방향에 대해 강연을 한다. 이와 관련해 고민택 더레프트 편집 위원의 주장을 들어 본다. 〈편집 김동성〉
현재 민주노총과 진보-좌파에게 긴급한 과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그런데 진보- 좌파 정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나설 의사와 의지가 아직 없고, 민주노총은 그러한 진보- 좌파 정당을 강제 할 힘과 방안이 없다.
물론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기본적으로 노동자계급 자신의 사업이다. 즉 노동자 정치세력 화의 주체는 노동자계급 자신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잠재적으로 그러할 뿐, 실제 현실에서 이를 구현하기는 지금 까지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어려운 일이다.
한국의 현실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진보- 좌파 정당과 민주노총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의당의 모호한 계급성, 진보당의 배타적 경향, 노동당의 취약한 대중성, 그리고 민주노총의 역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배제하고 그 바깥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동력을 형성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 바깥의 세력도 함께해야 한다. 그동안 진보-좌파 정당과 민주노총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부합하지 않거나 심지어 역행하는 행태마저 보였지만 이를 반면교사 삼는다면 다시 추진하지 못 할 바는 아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보- 좌파 정당 사이의 연대연합이 필수 불가결하다. 각개약진,각자도생으로는 노동자계급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추진했던 민중경선운동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 좌파 사이의 연대연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일단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큰 틀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진보-좌파 사이의 연대연합을 추동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면,정파와 관계없이, 누구라도 주체로 나서야 한다. 지난 민중경선운동이 최종 불발된 것은 진보-좌파 정당, 그리고 민주노총을 강제하지 못한 때문이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다. 바로 그들을 추동하고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주체를 건설하는 일이다. 지난 대선과 같이 특정 시기에 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치운동을 펼쳐 나가되, 제안자를 넘어서야한다.
강력한 주체가 처음부터 행위자로 나서 펼쳐 나가되, 제안자를 넘어 독자적인 행위자로서 진보-좌파 정당 사이를, 진보-좌파 정당과 민주노총 사이를 연결하고, 나아가 이들 모두를 노동자계급에게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노동자계급 자신의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경제위기와 고금리로 아파트 투매
아파트 가격 폭락, 미분양 건설사부터 부도 위기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1,850조이다. 그야말로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이다. 가계부채는 부동산 버블의 붕괴와 직결된다. 건설회사들이 부동산 사업을 위해 빌린 채무(PF)가 170조 내외인데 2008년 금융위기 때의 2배 정도 이다. 부동산 버블이 터지는 과정에서 이 부동산 PF가 먼저 터진다.
이러한 건설회사에 자금을 공급해 주는 회사가 저축은행과 캐피탈이다. 건설회사들은 부동산 분양대금을 받아 이 채무를 갚기 때문에 미분양이 늘어나면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테면 전국 아파트 1순위 기준 분양경쟁률이 작년에 30:1 하던 것이 올해 3:1로 떨어졌다. 사실상 미 분양이 시작된 상황이다.
지금 부동산 대출이자가 평균 5.8% 수준이다. 이 수준에서 어림잡아 25 - 30 % 의 가구는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아파트 평균 가격이 작년 9월 정점 대비 평균 약 15% 하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집값은 더 빠질 수밖에 없다. 대출은 보통 변동 금리에 따르는데 금리가 오를수록 가계의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소유자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우면 시세 보다 낮게라도 팔려고 하지만 살 사람 이 없어 아파트 가격은 더 폭락한다.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면 미분양이 급증하는 악순환이 심화된다. 결국 건설회사들이 분양대금을 회수하지 못 하면 부도 위험은 건설회사, 저축은행과 캐피탈, 보증회사로 확대된다.
부동산에서 시작된 부도 위험으로 자금시장에서 돈이 마르면 일반 기업들도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된다. 결국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올해 11월 회사채 금리는 AA 등 급 3년 물 기준으로 6%가 넘는다. 수익률이 6% 이상 되지 않거나 당장 순익이 생기지 않는 장기적인 사업은 살아남기 힘들다.
대기업이 이런 사업을 중단하면 협력업체 등 관련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는다. 채권자들은 부도 위험이 높아지면 회사채를 더 싸게 팔려고 한다. 21년 3분기 BBB 등급 이상 채권이 팔리지 않은 비율이 1%인 반면 22년 3분기 이 비율이 무려 14%에 달한다.
23년 초까지 갚아야할 회사채는 70조에 이른다. 부도 위험이 높아지면 대기업이라고 해도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다른 채무로 돌려막는 것, 즉 차환이 어려워진다. 이미 우량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채권이 자금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상태라서 민간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더욱 힘들다. 이 경우 민간기업이 만기 도래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산 매각과 사업 규모 축소이다. 신재길
물가폭등, 임금하락, 구조조정 임박!
벼랑 끝 노동자, 하반기 9% 금리, 이자 갚으면 생활비 부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물가와 미국의 고금리로 한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레고랜드의 부도 사태로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가계부채와 아파트 가격 폭락으로 인한 건설회사의 위기가 전체 기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경제위기의 징후는 한국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도가 날 경우 빚을 대신 갚아 주는 조건으로 받는 보험료( CDS)가 한국의 경우 11월 0.75%로 6년 9개월 만 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 경제의 경우 위기에 대처하는 구조적 방파제가 취약 하기 때문에 모든 위험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한다. 물가인상으로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삭감되고 있다.
노동 자가 월급으로 거의 두 배로 늘어가는 고금리 이자를 갚고 나면 생활비가부족하지만 더 이상 돈을 빌릴 데가 없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된다면 생계비에 못 미치는 실업 급여마저 몇 개월이면 끝난다. 이러한 경제위기에도 노동자와 달리 자본가들은 노동자민중의 피땀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
국내은행의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은 26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조1천억 원(18.8%)이 늘었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 오일맹크, 에쓰오일 등 정유 4사의 2021년 영업이익은 전년도보다 무려 약 12조원이나 증가했다. 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 가격을 올리고 있으며, 소비재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우크라 이나 전쟁 때문에 2022년 방위 산업 수출 규모는 170억 불 규모로 사상최대이다.
임금인상• 독점이윤 과세• 국내외 연대투쟁 절실
자본주의 국가는 경제 위기에 있어 떼돈을 버는 독점자본과 벼랑 끝으로 밀려나는 노동자민중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 자본주의 사회에선 더 뺏으려는 자본가들과 착취당하지 않으려는 노동자민중의 계급투쟁만이 유일한 조정수단이다.
첫째 노동자들은 최소한 물가 인상만큼 임금인상을 요구해야 한다. 비록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라고해도 실질임금 하락 앞에 귀족노조라는 이데올로기 공격에 굴복해선 안된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위기를 통해 폭리를 취한 독점 기업들에 대해 '횡재세’ 를 걷어 벼랑 끝에 서 있는 빈곤계층에게 지원해야 한다.
셋째 경제 위기가 공황으로 악화될 경우 노동자민중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자본 과 권력에 대항하여 민주노총과 노동자민중은 전국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국내외 경제적 위기는 미중 패권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세계자본주의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자체에 대항하 는 노동자민중의 국제적인 연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신재길
노동자가 앞장서 윤석열 몰아내자!
노동탄압• 참사 •전쟁이 없는 노동자민주주의로 나아가자!
지난 10월 22일 시청 일대에서 윤석열의 무능과 독단에 분노 하는 10만여 명 이상의 시민들 이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11월 12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동자대회에서 10 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 임을 회피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고 외쳤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이 드러났다. 용산구청 과 서울시청,용산경찰서와 서 울경찰청은 이태원 인파의 사고가능성에 대한 사전 보고서는 물론,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연이은 압사 신고전화도 무시 했다. 사고 발생 직후에도 용산서장이 교통난을 핑계로 관용차에서 55분간 지체하는 등 사고처리도 엉망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용산경찰서장 수준에서 사고 책임을 매듭지우려고 한다.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향후 여론이 나빠지면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수준에서 ’꼬리자르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대통령실이 국정 감사를 받는 현장에서 대통령 수석비서관들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웃기고 있네"라고 필담을 하다가 언론 카메라에 폭로되기도 했다.
"노동자는 이미 반 윤석열 투쟁 중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앞에서는 사죄하고, 뒤에서는 반성하기는 커녕 정치공세라고 비아냥거리 고 있는 셈이다. 노동자대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죽음의 행렬을 만들고 있다 백주대낮에 노동자와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절규했다.
실제로 2020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2,062명이다.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5.6명,한달에 한번씩 이태원 참사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항상 산업재해라는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노동자들은 시민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뿐만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및 대량해고, 노동시간 연장, 최저임금 수준 의 직무급 도입, 노동조합 탄압 등 윤석열의 반노동정책 때문에 대정부투쟁을 하고 있었다.
노동자민중대회 범국민대회로 발전해야
사실 죽음의 그림자는 한반도 전체에도 드리워져 있다. 윤석열 정권은 이승만 - 박정희 - 박근혜의 대미종속적인 남북대결정책을 계승했다. 윤 정권이 사상 유례없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으로 북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간 결과 북은 연일 온갖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한반도 안팎으로 서로를 겨냥 한 미사일이 난무하더니 급기야 북과 한미일의 정상들이 "한반도 핵전쟁을 불사하겠다" 고 공언하는 지경까지 왔다.
이제는 죽지 않고 일하고 싶은 노동자, 안전과 평화를 원하는 시민이 뭉쳐야 한다. 노동자는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혼자서 자본가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 결국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노동자의 힘 없이 시민은 엘리트 정치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와 자유를 얻을 수 없다.
12월 3일 민중대회에서 노동자민중들이 윤석열의 무능과 독선, 호전성을 규탄하는 것 이상으로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타도의 구호를 외쳐야 한다. 10월 시민대회, 11월 노동자대회, 12월 민중대회가 이후에는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범국민대회로 발전해야 한다.
가장 고통 받는 노동자민중이 시민들의 투쟁에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자!
나아가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싸우는 척하면서 번갈아 권력을 잡는 반민중적인 자본주의 정치를 끝장내자!
노동자와 시민들의 억울한 죽음이 없는, 전쟁이 없는,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 세 상으로 나아가자! 편집국
[문화] 99%인 ‘우리’라는 집단의 실체와 정체
박현욱 ( 노동예술단 선언 ) (20 호에서 이어짐 ) 99% 인 ‘ 우리 ’ 라는 집단의 실체와 정체에 대해 문화적으로 답해보자고 했다 . 해서 좀 철지나긴 했지만 옛 드라마 얘기 좀 해보련다 . 2009 년도에 방영되어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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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지난 총선 녹색정의당 , 노동당의 참패 속에서 총선 평가와 진보정당의 전망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 국회 몇 석 진출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비례 정당에 함께 한 진보당 , 투쟁의 부재 또는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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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자본주의는 그 사회의 구성원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생산하지 않는다 . 오직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양식이다 . 자동화ㆍ무인화로 표현되는 고도로 발전한 기술을 이용한 생산능력은 날로 발전한다 .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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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길 일부 미디어에 “‘ 페트로 ( 석유 ) 달러 ’ 체제가 막을 내렸다 ” 며 ,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 ) 에서 “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50 년짜리 페트로 달러 협정이 만료됐다 ” 며 , “ 이제 사우디는 미국 달러로만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