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논평] 미국의 패권구도만 활개 친 한미일 정상회의

제9호 [노동자 논평] 

미국의 패권구도만 활개 친 한미일 정상회의

- 윤석열은 섶을 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자고 한다

8월 18일(미국 현지 시각) 한미일 정상은 정상회의가 있었다. 그 결과 발표한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동아시아판 나토 창립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동성명에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이를 위해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행동지침들을 마련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시도에 적극 호응한 것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문서는 「한미일 간 협의에 관한 공약」이다. 형식도 효력도 수상쩍은 이 문서에서는 “(3국의)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만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협의에 참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북의 우군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실에 따라 한일 군사협력을 정례화하고,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도 대단히 경솔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바이든은 한미일 정상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역사적 순간을 만들었다”, “오늘은 일본, 한국, 미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이다”라고 감격을 표현했다. 무너져 가는 세계패권을 부여잡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던 미국의 바이든에게는 더 없는 소중한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터 잡고 살고 있는 민초들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섶을 지구 불구덩이로 들어가자고 만용을 부린 날이기도 하다.

0.37 퍼센트 차이로 겨우 당선한 정권이 국가의 안위를 둘러싼 정책을 두고 국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폭주하고 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정권의 안위를 도모할 뿐 아니라, 이제는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재앙이 따로 없다. 윤석열의 즉각 퇴진만이 살길이다.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