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4년 전국노동자대회 유감

 

- 전태일 열사 정신과 민주노총 건설의 뜻을 알기나 하나?

 

허영구

오늘은 전태일 열사 54주기이다. 지난 11월 9일 민주노총은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주 슬로건은 ‘윤석열정권 퇴진’이었다. 그러나 전국노동자대회는 사상 유례없이 오후 4시에 열려 경찰의 일방적 통제 속에서 서둘러 끝내고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인 더불어민주당 촛불집회에 자리를 깔아주는 것으로 끝났다. 전태일정신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설령 그렇더라도 정권퇴진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라면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열사정신을 망각하고, 투쟁을 포기한 모습이었다.

1987년 7ㆍ8ㆍ9 노동자 대투쟁으로 민주노조가 건설되었고 1988년부터 노조연대체인 지역ㆍ업종별 조직이 건설됐다. 1988년 10월 6일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전국투본)가 결성됐고, 전국투본 주최로 11월 12일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전태일열사정신계승 노동악법 개정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노동법 개정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대회가 끝난 후 혈서로 쓴 “노동해방” 현수막을 들고 여의도까지 행진했다. 1989년, 1990년에는 당국의 불허와 경찰의 봉쇄 속 대학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지난 37년간 매년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지만, 올해 같은 전국노동자대회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전태일열사 기일은 11월 13일, 민주노총 창립일은 11월 11일(농어민의 날과 같음)이다. 전국노동자대회는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기일 이전 일요일에 열렸다. 11월 13일이 일요일인 경우는 전태일열사 기일과 전국노동자대회가 겹쳤다. 그래서 전야제를 마친 후 민주노총 지도부와 전날 지역에서 올라와 전야제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아침 일찍 마석모란공원 전태일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전국노동자대회는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대회로 시작되었지만 1995년 민주노총 건설 이후에는 창립기념일을 겸해 열렸다. 민주노총 창립행사를 신자유주의 보수정치세력과 함께 한 셈이다.

민주노총은 전태일열사 정신을 계승하여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이루고 노동해방을 쟁취하는 계급적 단결체이다. 비록 의회주의를 통한 노동자정치 실험이었지만 2000년 1월 30일에 창당해 2011년 12월 5일 해산한 민주노동당은 그 이후 여러 정당과 정치세력으로 분화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조짐을 보이더니 올 2024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에 편승해 의회에 진출하는 노동정치의 파탄을 보여주었다. 현 민주노총 집행부는 소속 조합원이 정치방침을 어기고 위성정당을 통해 배지를 달았는데도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 급기야 이번 전국노동자대회는 윤석열정권 퇴진(민주당은 ‘탄핵’)을 빌미로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장소, 같은 마음, 같은 무대”에서 행사를 치렀다.

전태일열사 정신 계승이라면 ‘노동해방’이나 ‘체제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본의 노동착취와 수탈을 폭로하고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어야 했다. 그런데 노동자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민영화, FTA, 국책은행•기간산업•공기업 해외투기자본에 매각, 비정규직악법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왔으며,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의 재벌부자감세조치를 방조해 왔고, 바로 직전에는 국민의힘과 야합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과 실질적으로 공동집회를 개최한 셈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권력(대통령)놀음 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과 ‘탄핵’을 말하기 전에 그 단어가 자신들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2024.11.13.수, 전태일열사 54주기에)

 

  

[노동자 논평]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로 행복하십니까?

 

 

이건수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느닷없이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내세우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민의 일상을 흔들고 국가적 혼란을 자초했으니,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이 일단 기뻐할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묻고자 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이 결정되고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면 행복해질까? 2016년 이맘때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91일 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난 후 당신의 삶은 나아졌나? 우리가 지키고자 한 그 민주주의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했나?

이제 주말이 지나면 우리는 일상의 삶터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주말이면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탄핵을 인용해달라며 최장 180일까지 촛불집회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다가 다시 일상의 삶터에 돌아오면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불합리와 불공정과 부조리한 현실에 맞닥뜨릴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비판과 토론, 투쟁과  촛불이 아니라 침묵으로써 무기력하게 견딜 뿐이다.(윤석열의 국무회의도, 군대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주말이면 다시 광장에 나가서 민주주의를 외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탄핵이 결정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세상은 대통령 선거운동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은 촛불을 들었다는 사실도 잊을 것이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소동은 대통령을 새로 뽑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 제1조 제1항에 적혀 있지만, 우리는 탄핵촛불과 선거 때만 잠시 이것을 확인할 뿐 일상의 삶과는 무관한 일로 알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한 87년 이후의 민주화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를 성취한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는 두 기득권 집단끼리의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된 제도적 성취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가짜 민주주의다. 대한민국은 소수 특권계급이 지배하는 과두제 가짜 민주주의 체제가 되었으며, 민주화는 기득권을 대변하는 특권정당 간의 정권교체에 불과했다.

권교체는 가짜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정권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 때만 의미가 있다. 정권만 교체할 것이 아니라 기득권 정치체제가 바뀌어야 땀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으로 변할 수 있다.

광장에서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선거에서 우리를 대리할 사람을 잘 뽑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광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외쳤는지 잊지 말자.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주인이 되자.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불합리와 불공정과 부조리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민주화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그랬을 때 우리는 윤석열의 탄핵을 출발점으로 삼아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여정으로 나설 수 있다.

[논평] 패착,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낙관

 

주훈 (민주연합노조)

당면 세계 정세의 핵심은 전쟁이다.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 윤석열 파쇼검찰독재를 몰아내기 위한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도 전쟁 정세로부터 나온다. 중동, 우크라이나, 대만과 한반도에서 전쟁과 그 위기는 지역은 달라도 하나의 전선으로 귀착된다. 바로 반제전쟁이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패착(敗着). 바둑 용어다. 놓지 말아야 할 곳에 돌을 놓아 패하게 되는 수를 뜻한다. 최악의 수를 의미한다. 하나로 연결된 반제전쟁 전선에서 이스라엘이 패착 수를 놓았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무선호출기(삐삐) 테러와 더불어 지도자 나스랄라를 폭격하여 사망케 했다. 또한 계속 공격 전술을 취하는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이란을 일어서게 했으며,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했고, 중동 전역, 그리고 세계 진보적 양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게 했다.

이스라엘의 계속 공격 입장과 더불어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타격 거점을 논의한다고 한다. 미국이 얼마나 세밀하게 개입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방안은 사라졌다. 이스라엘은 형용모순인 수세에 빠진 공격 전술로 미국을 공개(직접개입)의 늪으로 끌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 정치, 경제, 군사적 역량이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패착은 미국과 더불어 나토유럽 사이의 분열을 가속할 것이다.

현재 미국의 국무장관 블링컨은 북ㆍ중ㆍ러ㆍ이란을 국제 질서를 바꾸려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동맹의 단결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제국주의 우두머리 미국의 관점이 어떠한지 바로 보여주는 말이다. 기간 국제질서의 꼭짓점이 미국이란 것. 그리고 동맹 시스템을 통해 현재의 일극 제국주의 국제질서를 구축했다는 점, 그리고 그 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필자는 이것이 세계 반제전선의 형국이라 본다.

중동, 우크라이나, 대만과 한반도의 전쟁과 위기,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 국제 질서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현재의 제국주의 일극 지배질서는 기필코 무너지고 새로운 국제 질서가 수립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현재 모습을 <쑥대밭>과 <망조>라고 표현하고 싶다. 사회 곳곳이 쑥대밭이 되어가고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 예속적 자본주의 정치권력과 자본이 만들어 놓은 모습이다. 깜도 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이 가속화했을 뿐이다. 쑥대밭과 망조가 든 한국사회도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필자는 국제질서의 변화가 더 빠르게 우리 피부에 와 닿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새로운 질서는 결정적으로 추동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위한 우리의 투쟁과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상수다. 낙관을 가지고 단결하고 투쟁하자.

하나의 반제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새로운 세계질서는 구축될 것이라는 점, 그 한 복판에 있으면서 쑥대밭으로 변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질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변화 할 것이다.

 

[노동자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20%가 말해주는 것

- 투쟁으로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변화는 없다.

 

이건수

추석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을 굳건하게 지지하던 70대 이상의 지지율도 급락하는 등 보수층의 지지선이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김건희 리스크, 채상병 특검법,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의 장기화, 추석 장바구니 체감 물가가 여론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있다. 지지율 20%면 심리적 탄핵 마지노선이라는 평가가 있으며, 10% 언저리의 지지율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이런 대통령을 두고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다고 하지만, 그전 선거의 103석에서 오히려 5석을 더 얻어서 108석이나 확보했다. 개헌저지선은 물론 탄핵저지선도 확보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투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차기 지지도는 40%대 초반으로 국민의힘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정권 말기까지 안정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대로 2년 반 만 더 있으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고,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 통에 죽어 나가는 것은 민중들뿐이다. 정치경험이 없는 대통령, 어쩌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무능을 넘어서 안보위기, 민생위기, 경제위기, 외교위기까지 불러들이면서 지금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그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그러나, 정세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를 지나 10%를 기록한다 한들 윤석열이 정권의 위협을 느낄 만한 정치상황도 아니며, 윤석열이 국민을 무서워할 만한 대중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윤석열 퇴진 투쟁, 그래, 필요하다. 문제는 죽 쑤어서 민주당 줄 게 너무나도 뻔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집행부와 진보당은 민주당에 투쟁의 성과를 갖다 바치는 민주연합의 길로 가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면 세상이 달라질까? 87년 이후 민주당의 주도로 민주화가 된 이후,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었지만, 세상은 바뀐 것이 없다. 민주화는 기득권을 대변하는 특권정당 간의 정권교체 또는 세력교체에 불과했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체제를 바꾸는 투쟁을 해야 할 때다. 독점자본가와 특권정치가 결탁하여 근로인민대중 위에 군림하는 가짜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근로인민대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노동자국가’가 필요하다.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노동자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노동자 민중이 나서야 할 때다.

[논평] 대한민국은 과연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가?

  - 헌법은 노동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건수

지난 7월 17일은 제76주년 제헌절이었다. 제헌절의 의미를 따지기 이전에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왜 제헌절은 5대 국경일의 하나이면서 공휴일이 아닐까?’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 이유는 주5일제(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자, 휴일 수가 너무 많다면서 반발한 기업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동자에게 제헌절은 휴식권도 보장 안 되는 날로 먼저 다가온다.

노동자 서민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76년 전 제헌헌법 당시에는 노동자 이익균점권을 두었으며, 사회정의와 국민경제를 위해 개인의 경제상 자유를 제한 등 이른바 가진 자들의 '갑질'을 제한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치를 헌법으로 보장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최악의 산재사망에 시달리고, 중소상공인은 재벌과 부동산투기꾼들의 온갖 '갑질'에 시달리며, 청년들은 비정규직을 전전하다가 이제는 인간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혼인조차 포기하는, 그야말로 '헬조선'이 되었다. 제헌헌법 이후 76년 동안 빈익빈 부익부, 기득권 정치는 더욱 심화된 것이다.

현행 헌법은 역사상 최악의 유신헌법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87년 직선제 개헌으로 시작된 현행 헌법체제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성취한 것에 불과하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는 두 기득권 집단끼리의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된 것 이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 국민은 제쳐놓고 소수 기득권자가 권력을 서로 돌아가며 차지하는 정치체제에 불과하다. 87년 이후 민주당의 주도로 민주화가 된 이후 대한민국은 소수 특권계급이 지배하는 과두제 가짜 민주주의 체제가 되었다. 정권교체는 가짜 민주주의다.

87년 이후 민주당의 주도로 민주화가 되었다는데, 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에게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분신했는데, 민주화가 되었지만, 바뀐 게 없다. 작년에 건설노조의 양회동 열사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는데도 공갈범으로 몰리자, 이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민주화가 되었다는 세상에서 노동자는 기본적인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분신과 같은 극단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도입했고, 비정규직법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도입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가짜 민주주의이다. 노동자만 이런 처지에 내몰린 것이 아니다. 농민, 영세자영업자, 학생, 여성 등 다수를 차지하는 계급 계층이 똑같은 처지다.

헌법 제1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 제76주년을 맞이하여, 헌법 제1조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본다. 87년 이후 정말 국민이 주인이 되었나? 백성 民, 주인 主, 이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인가?

[노동자논평]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국가기관들

  - 계급전쟁의 양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건수

제79회 광복절 기념행사가 두 쪽이 났다. 정부와 독립운동단체가 따로 기념행사를 개최한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면서 촉발되었다. 김형석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하는 등 퇴행적인 역사관을 가진 인물로서 독립기념과 관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처럼 국가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임명 행위를 일삼고 있다.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사람을 여가부 장관으로 앉히고, 고용노동부에 반노동적 시각을 갖고 돌출행동을 하면서 노동계 기피대상으로 지목된 김문수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방송장악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이진숙을 위원장에 앉히는 인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사형제 등 주요 인권 쟁점에서 소수자 인권 보호에 역행하는 행보가 적지 않았던 인물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석열의 임명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 스스로도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묻어난다고 평가받는 '4대강 14개 댐' 건설사업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거짓 논리로 강행하고 있고, 기후위기라고 쓰고 돈벌이라고 읽는 산림청은 30년 된 나무를 ‘늙은 나무’로 매도하며 전국을 민둥산으로 만드는 벌목행위에 앞장서고 있다. 감사원은 용산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기간을 오는 11월 10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한다. 2022년 12월 감사 착수 결정 이래 7번째 연장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자기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이면에는 자본의 논리에 충실하다는 점, 그리고 이들 기득권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를 방어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것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2년 3개월 재임 중 21번이나 남발된 법안 거부권의 목록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전 정권에서는 최소한 87년 헌법체제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기득권을 보호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자신들의 권한 행사에만 집중하며, 그 어떤 명분이나 논리도 외면하고 있다. 형식적 민주주의마저 껍데기만 남은 것이다.

본격적인 계급전쟁의 시대가 왔다. 윤석열 정권의 계급적 본성이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 사람은 알량한 쥐꼬리만 한 기득권을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자기보다 힘센 자들의 눈치를 보기 바쁘다. 이제 희망은 노동운동과 민중운동 진영에 있다. 미 제국주의 일극체제의 세계질서가 무너지고 다극화시대가 다가오면서 세계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주변 열강의 세력판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노동운동세력에게는 시련이자 기회이기도 한 정세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국가,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국가, 노동자국가의 비전을 선명히 하고 우리의 역량과 준비태세를 점검해야 할 때다.

[논평]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쑈에 치중하는 윤석열 정부

이건수

윤석열 정부의 좌충우돌과 설익은 정책으로 인한 혼란이 최근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6월 9일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항하여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고 대북방송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자 비상식적 도발 행위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빌미가 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손 놓고, 북한과의 적대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결국 안보현안을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조선과 러시아가 지난 6월 19일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하자,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살상무기도 제공할 수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보내는 건 아주 큰 실수”라고 반발하면서, 북한에 초정밀 무기 공급 가능성을 시사하며 맞불을 놨다. 한국과는 별다른 관계도 없는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편들고 러시아를 적대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무비판적인 미국 추종외교를 반성하기는커녕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수렁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장호진 실장은 23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하며, 한발 물러섰다.

총선 이후 국정 지지율이 20% 이하로 추락하자, 윤석열 정부가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쑈에 치중하면서 설익은 정책을 마구 내쏟고 철회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 5월 중순에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유해 제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인증통합마크(KC)가 없는 80품목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바가 있다. 작년 예산 편성 때는 “나눠 먹기식 연구 개발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로 R&D 예산이 4조 6,000억 원 삭감되는 바람에 과학기술계 반발을 샀다. 그러더니 1년 만에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폐지해 내년엔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며 태도를 180도 바꿨다. 최근에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이 쏟아지는 등 설익을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루하루 정권을 연명하기 위해서 국민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정치권이 부패한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무능한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무능을 넘어서 안보위기, 민생위기, 경제위기, 외교위기까지 불러들이는 정권을 과연 국민이 용납할까?

[노동자논평]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의 조·러 정상회담 결과― 국제질서의 변화를 외면한 윤석열 외교의 후과

 국제질서의 변화를 외면한 윤석열 외교의 후과

 

이건수

6월 19일 조·러 정상회담의 결과 양국 관계가 상호 군사원조 등 동맹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격상되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는 것과 더불어서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까지 합의한 것이다.

북(조선)과 옛 소련은 1961년 7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담긴 ‘조소 우호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90년 한국이 옛 소련과 수교하며 96년에 이 조약은 폐기되었고, 북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지난 2000년 2월 ‘친선과 선린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상호 군사지원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까지 합의되면서 1961년의 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양국 관계가 크게 격상된 것이다.

이번 조·러 정상회담에서 조선은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수십 년에 걸친 미국의 집요한 봉쇄를 러시아의 도움으로 돌파할 수 있게 되었고, BRICS 등과 협력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룰 기회를 잡았다. 지금 남북관계는 919 군사합의 파기, 오물풍선에 뒤이은 대북 확성기 재개 등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안보지형이 악화할 대로 악화된 조건이다. 한반도 안보지형이 더욱 위태롭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게, 윤석열 정부 외교 실패의 후과다. 지금 세계 정세는 미국의 일극패권이 무너지고 BRICS가 부상하는 등 다극화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실효성 없고, 철 지난 한미동맹에 취해서 미국의 행동대장을 자처해 왔다. 국제외교 무대에서 미 제국주의의 일방적 표현인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함부로 외치며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외교행보를 이어온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 중 가장 우호적인 나라’로 규정하고 세심하게 관리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의 무모하고 어리석은 외교 실수에도 불구하고 참을성 있게 한국을 대해왔다.

한국은 지난해에 미국을 우회해서 우크라이나에 포탄 10만 발을 수출한 바 있다. 교전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곧 상대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2022년 10월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면 “양국관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알아먹지를 못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불법도청 문서에서 폭로된 바와 같이 50만 발의 포탄을 미국으로 우크라이나에 간접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결국, 러시아는 자기 말대로 한국 대신 북한과 관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중이다. 푸틴과 김정은이 손을 맞잡은 장면은, 윤석열 외교의 총체적 실패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