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국의 기준금리인상과 이른바 “양털깎기” 비판

 

제7호, 3면, [뉴스해설]

 

미국의 기준금리인상과 이른바 “양털깎기” 비판

최근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정책)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시중(상업)은행에 단기간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율을 말한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은행에 돈이 많이 풀린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정책당국이 결정한다. 반면 상업은행들이 기업‧개인에게 대출하고 받는 “시장 이자율”은 자금(화폐)시장에서 결정된다. 자금시장에, 대출해줄 돈이 많고, 반면 기업‧개인의 대출수요가 적으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즉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 이자율이 결정된다.

주지하듯이 자본주의는 대략 10년을 주기로 경기순환(침체기-회복기-번영기-공황기)을 한다. 이에 따라 자금의 공급(은행)과 수요(기업)가 변동하고,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변동한다. 경기 침체기에 시장 이자율은 최저수준이다. 회복기에 조금씩 상승하지만, 여전히 낮다. 번영기에는 다시 상승하여, 최저수준과 최고수준의 중간이다. 공황기에 최고수준에 도달한다. 침체기에는 기업의 투자(자금)수요가 없다. 회복기에는 투자(자금)수요가 조금씩 증가하지만, 상품이 잘 팔려서 산업자본가에게 현금이 풍부하다. 때문에 자금수요가 크게 늘지 않는다. 번영기에는 투자수요가 증가한다. 특히 말기에는 투기적 수요가 발생한다. 이자율이 오른다. 공황기에는 파산하는 기업들이 빚을 갚으려, 혹은 운영자금으로 수요가 폭증한다. 반대로 은행은 위험을 느끼고 대출을 꺼린다. 수요-공급의 극심한 격차로 이자율은 폭증하고 최고조에 이른다.

 

정책 당국은 여기에 개입하여, 경기순환에서 오는 파괴적 작용을 줄여야 한다. 공황기에는 정책금리를 낮추어 돈을 시중은행으로 방출한다. 상업은행에 충분한 돈을 공급하여, 시장 이자율을 낮추려 한다. 반대로 오히려 시장 이자율을 높여야 할 때가 있다. 번영기 말이 되면 투기적 자금수요가 발생한다. 그대로 방치하면 과잉생산이 심각해지고, 공황이 발생할 때에, 대처가 더욱 힘들어진다. 돈줄을 조여야 한다. 정책금리를 올려서, 상업은행에 대한 돈의 공급을 줄이면, 시장 이자율이 올라간다. 기업들은 돈을 빌리기 힘들어지고, 그만큼 투기적 과잉투자가 줄어든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공황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한다. 금리를 올려서 경제위기(공황)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즉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려서 아시아 외환위기, 미국 금융위기가 터졌다”고 한다.

“제국주의 금융자본이 약탈하기 위해, 약소국들의 외채 위기를 촉발시켰다”고 한다(“양털깎기”). 그러나 사실은 금융자본이 경기변동과 시장상황을 이용하였을 뿐이다.

 이현숙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