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에 실망한 노동자와 시민, 광장투쟁 나선다

 양당독재 늪에 빠진 한국정치, 거리 말고 대안없어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일 노동절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3지대장의 분신 이후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에 전면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거의 매주 대규모 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5월 31일에도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퇴진집회를 열었다. 

5월 총투쟁과 최저임금 투쟁, 7월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거리 투쟁에 직면한 윤 정권은“거리에서 밀리면 정권에서 밀린다”는 각오로 강경진압 여론을 조성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지난 6월 3일 42차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가 열렸다. 최근 촛불집회의 규모는 다소 축소됐으나 민주노총과 연대하고 한국사회의 근본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등 내용적으로 진전하고 있다. 

먼저 윤석열 퇴진 투쟁에 소극적이고 연일 스캔들에 휘말려 야당의 역할을 못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있다. 

양희동 노동열사의 유지를 받아 노동탄압을 분쇄하는 연대투쟁의 결의도 높이고 있다. 아직은 소수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연단에 나서 윤석열의 굴욕외교를 비판하는 등 의원들의 아스팔트 정치도 확대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당, 진보정당 대표들은 이미 지난 3월 25일 공동으로 연좌집회를 한 바 있고, 정치개혁, 노동탄압, 검찰독재 규탄, 굴욕외교 등 공감대를 형성한 의제들이 다수라서 이후 공동투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하는 법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과거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던 민주노총과 같은 사회단체의 집회 신고를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누구나 사전신고만을 통해 할 수 있는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제나 기자회견이라도 구호를 외치면 불법집회로 간주해 현장에서 바로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야간집회를 법적으로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경찰은 지난 25일 금속노조의 야간문화제를 강제 해산한 바 있다.                            편집국

전쟁공포 조성, 공안탄압, 물대포 강경진압 선동

 지지기반 상실한 윤석열, 냉전 몰이와 국가 폭력기관에 의존

5월 31일 새벽 북이 인공위성을 내륙이 아닌 서해 방향으로 발사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백령도에 공습경보를, 서울에 긴급대피 경보를 발령하는 등 전쟁 공포를 조성한 바 있다.

일본은 북의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이 발사될 때마다 공습경보를 발령해 전쟁 공포를 조장하고 자신들의 재무장을 합리화해왔다.윤 정권도 정권의 위기를 전쟁 공포로 극복하기 위해 일본과 같은 행보를 한 것이다.

노동계와 진보진영 일부는 민주노총의 투쟁력을 폄하하지만 역대정권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는 정적은 민주노총이다. 

윤석열 정권과 보수언론은 최근 연이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하고민주노총의 투쟁이 북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은 현장에서 일감을 얻기 위해 건설업자와 단체교섭을 하는 건설노조를 조직깡패로 규정하고 수백명을 기소하거나 구속해왔다. 이는 민주노총의 명예를 실추시켜 민주노총의 사회적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의도이다. 

최근 윤 정권이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물대포 강경진압을 주문하고, 경찰은 여론을 떠보면서 일단은 최루가스인 캡사이신을 발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윤 정권은 전국의 경찰을 동원하여 민주노총의 합법 집회를 폭력진압하는 훈련을 재개했다. 과거 백골단과 같이 쇠파이프와 방패를 휘두르는 경찰기동대가 집회현장에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정권의 압박으로 기동대의 강경진압과 이에 반발하는 시위대와의 충돌로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역사의 교훈이다. 

                               편집국

미 부채 한도 증액은 임시방편, 여전히 시한폭탄

 국가부채로 인공호흡하는 자본주의 경제구조 자체가 변해야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8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향후 2년간 국방 분야 이외의 지출 규모를 동결하며, 다만 2025년 회계연도에 이르러 약 1%를 증액할 수 있다. 

공적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정책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양측은 퇴역 군인을 위한 건강 보험 지원 보장에도 합의했다. 또한 공화당 요구대로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과정은 신속화될 것이며, 코로나19 펀드 예산은 환수된다.

또한 저소득자들의 식량 구매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의 경우 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안이 공화당 강경 보수파는 물론 민주당 강경 진보파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반발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일단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 위험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국의 국가 디폴트를 걱정하는 것은 기우였을 것이다. 문제는 부채협상이 타결된 이후이다. 

협상 타결로 1조 5000억 달러 정도의 부채 한도가 상향된다.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부채 한도 제한에 막혀 발행하지 못했던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당장 지출할 돈이 없기 때문에 미국채가 단기간에 채권 시장에 대량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채권의 공급 증가 - 채권 가격의 하락 - 채권 매입자의 수익률 증가 - 채권시장으로 자금 집중으로 이어져 은행이 돈을 유치하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발행되는 채권만 소화되면 다시 부채한도에 도달하여 채권 공급이 줄어 채권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채권의 수익율이 떨어져 자금이 은행에 몰리면 금리는 내려갈 수 있다고 낙관할 수 있다. 그런데 미 의회 예산처에 따르면 2023년에 1조7천억 달러, 2024년에는 1조9천억 달러 예산 적자를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24년 중반에 가면 다시 부채 한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국가 부채는 호경기로 세수가 많아지면 극복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세수가 줄고, 정부지출도 줄어 경기침체는 더 심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부채에 의존하는 미국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국가 부채문제는 해결되기 힘들다.                               

신재길

한국경제는 이미 침체-윤정부는 거꾸로 정책

 정부가 지난 2월과 3월 두 달간 평균 30조 원이 넘는 재정적자를 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기치로 나라 살림을 줄였음에도 발생한 재정적자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1월 7조3000억 원 흑자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누적 재정적자는 54조 원으로 폭증했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총 70조 원대를 넘어서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다. 

이는 국세수입을 비롯한 총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질 경우 세금 수입이 줄어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대규모 부자 감세를 단행한 것이 가장 큰 실책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위축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대응능력을 스스로 훼손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까지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4조원이나 적었다. 현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 정부지출 증가와 같은 경기부양책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역 적자는 우리경제가 이미 경기침체에 빠졌음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경기침체기에는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빈곤에서 오는 사회적 불안을 안정화 시키고, 서민들의 소비가 내수 소비를 떠받치는데 일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정부는 이 분야에서도 거꾸로 가고 있다.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관련 지출을 크게 줄여놓았다. 추종하는 경제 정책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제적 위기와 불안을 키우고 있다. 

윤 정부는 미국의 자국이기주의가 노골화되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은 물론 경제전반에서 우리 기업이 맞고 있는 위기를 방치하고, 우리의 경제적 요구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종속적인 ‘가치동맹’만 부르짖고 있다. 

                                   신재길

5월 18일 새벽, 캐나다 총리가 유발한 구역질

 여느 날과 달리 감구(感舊)했어야 할 5월 18일 새벽에 여느 날과 달리, 아니 새삼스럽게 구역질이 치밀어올랐다.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라는 가히 천하의 속물이 그 전날, 그러니까 5월 17일에 국회에서 했다는 연설 때문이었다.

새벽에 접한 보도에 의하면, 이제는 다들 아는 얘기겠지만, 그는 “내일은 바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라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희망의 등불”이라느니, “한국의 민주주의는 탄력적”이라느니,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국인의 피와 희생으로 힘들게 얻어진 것”이라느니 운운했을 뿐 아니라, 고맙게도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치켜세웠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정부의 오늘날의 행태, 특히 분신으로 저항하는 노동자가 나올 만큼, 자주적인 노동조합들을 압살하려 들고 있는 그 극악한 행태를 번히 보면서, (여느 세계적 ‘리더들’과 같은) 천하의 속물이 아니고서야 도대체 어떻게 저 따위 소리를 뇌까릴 수 있겠는가? 

그래, 그거야 외교적 인사치례라고 치자. 그런데, “한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느니, “북한 인권을 보호ㆍ증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느니, 이것이 “한국인들이 ...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선택한 것과 같은 이유”니 하는 따위의 말 같잖은 말들을, 어떻게 다른 데도 아니고 이 한국에서 떠벌릴 수 있단 말인가? 

― 그야말로 북한, 즉 한국의 북부 지역인 경기도나 강원도 북부, 나아가 서울까지를 가리켜 한 말들이라면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는 “환갑”이라는 말을 빼고는 영어와 불어로 지껄였다고 하니, 그가 말한 ‘북한’이란, 예컨대, North Korea의 번역어여서, 조선 혹은 (휴전선) 이북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제정신을 가진 인간, 눈곱만큼의 양심이라도 가진 인간이라면, 그는, ‘북한의 인권’이 이렇고 저렇고 하기 전에, 이 한국의 인권, 즉 인민대중은 북에 관한 어떤 객관적 사실 하나도 알 수 없는 이 한국의 ‘민주주의’ㆍ인권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그것을 개선해야 하는 데에 대해서 얘기했어야 할 것이다. 그가 연설한 곳은 바로 여기 한국이니까!

자신의 말같은 소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겠지만, 그는 “우리는 유엔의 인권고등판무관의 활동을 지지한다” 운운도 했다고 한다. 자살자가 속출하는 이 한국의 인권에 대해서, 인권고등판무관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못 궁금하다.

                                  진상은

공안통치로 질주하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이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공안통치를 향한 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5월 24일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가 하면,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또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중 발생한 문제점은 면책 조항에 포함시키겠다고 한다.

초보운전을 넘어서 음주운전으로 국정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윤석열 정권이 끓어오르는 민중의 항의를 공안통치로 누르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이다.

경제위기, 민생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를 불러들이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향해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1일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의 분신, 28일 포스코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폭력행위는 국민과의 전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행위였다.

헌법 상 집회의 자유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여서 의사 표시를 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집회 전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당국의 보호·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지 허가를 얻자는 차원이 아니다. 

따라서 심야집회나 문화제 금지도 위헌적 발상이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집회의 자유에 집회의 시간·장소·방법·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 역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만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경찰에 추가 면책권을 주겠다는 것은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에게 과잉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과 다름없다. 형사 면책을 못 받아서 경찰관들이 위축된다는 사례를 경찰청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도 이미 면책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정권은 집회시위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여당과 보수 언론은 현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노동자들을 악마화하는 데 혈안이 돼있다. 

윤석열 정권이 공안통치의 길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른다는 말이 있다. 윤석열 정권이 진정 파시즘을 향해 가고 있다면, 군부독재의 전철에 따라 민중의 저항에 부딪혀 파멸의 맛을 보고야 말 것이다.          

          이건수(노동당 전국위원)

민주노총과 진보-좌파4당이 ‘선거연합정당’으로 가기 위한 전제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임시대대에서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총선방침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이하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조직내부와 진보-좌파정당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총선(정치)방침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서울본부, 경기본부, 인천본부 등으로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매주 1회 회의를 진행하고 6월 중집수련회 집중토론과 7월 중집회의를 거쳐 8월에 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지난 1,2차 회의에서 논의기구는 총선방침부터 먼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치방침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후 노동자정치세력화에 과정에 대한 평가, 현실진단, 쟁점토론 순으로 논의해나간다.

논의기구는 그간 노동자정치세력화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으로 노동중심성 약화, 대리정치, 위탁정치 경향, 정치노선, 패권주의를 지목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실진단으로 민주노총 내의 정파적 분열, 모호한 선거방침, 조직 내 일상적인 정치활동의 부재, 광장대중정치의 실종을 지적했다. 논의기구는 지난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대부분을 지목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이 자신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새롭게 추진해나갈 때 고려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나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실패 이후 분열하여 정립한 진보-좌파 4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논의기구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빠르게 해소하면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 진보-좌파4당도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민주노총과 진보-좌파4당이 함께하는 ‘선거연합정당’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총선에서 선거연합정당으로 힘을 모으는데 있어 넘어야 할 가장 큰 고개는 다름 아닌 진보-좌파 4당의 존재와 그들의 모습이다. 정의당은 진보-좌파4당 중 지지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정의당은 노동자정치(민주노총)로부터 멀어져 시민정치로 나아가고 있으며 여전히 민주당 2중대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은 내부분할을 각오하고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노동자정치로 돌아와야 한다. 

진보당은 전주을 보궐선거에서 ‘고맙습니다. 민주당’을 재현함으로써 야권연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진보당은 민주당과 손절하고 노동자정치로 복귀해야 한다. 노동당은 민주노동당 실패의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그런데도 그에 걸 맞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적극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대중정당을 지향하는 노동당은 먼저 노동자대중정치에 앞장서야 한다. 녹색당은 한 때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 

생태사회가 가능하려면 더 자본의 운동을 직시하고 더 변혁적인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진보-좌파 4당은 자신들의 과오와 현재의 모습을 대중 앞에서 극복하겠다는 진심어린 행보가 있어야, 

자본의 보수양당체제를 깰 민주노총과 진보-좌파4당의 선거연합정당이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김동성

민주노총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 총선방침 결정을 멈춰야

 민주노총 정치·총선 방침 결정이 사실상 8월로 미뤄졌다. 당초 4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대회 시작 전부터 찬반 의견이 격하게 부딪히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4월 임대 직후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 토론 끝에 △76차 임시대대에서 정치방침 및 총선방침 토론 건으로 논의 △임시대대 이후 중집에서 논의기구 구성해 8월까지 중집안 마련 △정치방침 및 내년 총선방침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의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 총선방침은 8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표결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에 적용되는 민주노총 총선방침(안)은 총선에서 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정당을 만들어 지역·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다. 총선을 치르고 나서 당선자가 기존 소속 정당 복귀를 원하는 경우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2011년 통합진보당으로 모였다가 내분과 정권의 탄압으로 산산조각난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보정당의 재건은 매우 중요한 노동운동의 과제임이 틀림없다.

이 문제에 노동조합 대표조직이 발벗고 나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만하나,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쓸수는 없는 것이다.

즉 설사 민주노총 8월 임대에서 집행부의 총선방침이 다수결로 통과된다해도 이 결정을 집행할 힘을 민주노총지도부가 갖고 있지 못하다. 

민주노총 총선방침은 진보4당과 관련이 있는데 진보당외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총선이 코앞에 와 있고 각당간의 불신이 큰 상태에서 합의 가능한 부분은 진보정당간 후보단일화 정도이다. 정치조직간의 상호협의와 동의하에 추진되어야할 총선방침이 세몰이식 압력으로 추진될 때 그 후과는 대단히 클 것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제 중의 전제인 ‘민주당 비판적 지지문제’가 진보당,정의당에서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양경수 집행부의 밀어붙이기 총선 방침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운동탄압이 도를 한참 넘어섰고 이에 분노한 양회동 동지는 분신으로 항거하였다.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의 자유까지 제한하며 탄압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120만 민주노총지도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지난 노조법2,3조 투쟁 때부터 보여주고 있는 양경수집행부의 행보는 우려스럽기 짝이없다.

선도적 투쟁은 없고 분열의 거대한 불씨를 겁 없이 건드리고 있다. 이러한 행보가 계속될 때 8월이 오기 전에 양경수 집행부는 대중적 신뢰를 잃고 말 것이다.

                                  전원배

금배지가 아니라 민중을 위한 진보대통합정당이 필요

 다시 분당되는 임시 통합이라도 민중을 대변하는 의원을 만들어야

2000년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질 때는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단체, 전국농민회와 같은 농민단체, 전빈련과 도시빈민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2008년 북한을 어떻게 보는가?를 가지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분당이 됐다. 분당이후에 민주노동당을 만들었던 사회단체들이 선거에서 각자의 정당을 지지하면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축소되었다.

2011년 말 민주노동당이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와 같은 진보신당 지도부, 국민참여당과 통합하면서 통합진보당이 창당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국민참여당 인사들까지 포함한 통합안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2012년 통합진보당은 부정선거 논란 이후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으로 분당되고 통합진보당은 2014년 말 정부에 의해 강제해산당했다. 위의 내용들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건 진실이 아니다. 진실은 자주파, 평등파, 민노계, 진보신당계, 참여계 같은 각 계파들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했기 때문이다. 

이건 자주파, 평등파, 민노계, 진보신당계, 참여계 등의 정치세력들이 똑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만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실을 잘  봐야 한다. 친북이냐? 반북이냐? 또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국주의 국가인가? 이런 것으로 다수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은 진보대통합정당의 정통성과 진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당장 남한의 미군기지와 사드 때문에 전쟁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에게는 미국제국주의는 생존이 달린 현실이다. 또한 지금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나같은 일용직건설노동자들에게는 당장의 생계가 달린 생존권의 문제다.각 정파와 정치인들은 진보대통합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자리 얻을 생각만하지 말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의 생존이라는 현실을 해결하는 진보대통합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 중심으로 진보정당들이 통합되어도 또다시 분당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런 임시적인 통합으로나마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만들어진다면 진보대통합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또 다시 분당이 돼도 그 국회의 원은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노동자들의 천국이 아니더라도 자주파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전쟁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게 노동자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면서 권력과 명예를 차지할 욕심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국회의원을 만드는 정통성과 진정성이 있는 진보대통합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안누리(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대의원)

노동자가 같은 아파트 노동자에게 갑질하지 말자

 우리 단지는 원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였으나 지금은 임차인들이 분양을 받은 상태다. 

임대 7년차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은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런데 이분이 경비원분들에게 “내 말을 잘 들어야 계속 다닐 수 있다"면서 갑질을 하더니 다른 동 대표들과 합세해 6년 동안 입주민과 잘 지내던 경비반장을 해고했다. 동 대표들이 “경비반장이 시키는 대로 안 한다”면서 회장에게 해고를 요구한 것이다. 

더구나 정년퇴직한 회장이 자기도 다른 아파트에서 경비원 자리를 얻으려고 경비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서 만난 경비반장이 이런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말할까봐 해고시켰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노동자를 탄압한 셈이다.

나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단체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하느라 아파트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이런 소란을 경험한 이후 내가 직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출마하여 두 차례 당선됐다. 나는 같은 노동자로서 경비원분들이 마음 편히 노동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단지는 412세대인데, 작년에 미화반장님께서 3명이 힘들다고 하셔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미화원을 4명으로 늘렸다. 

미화반장은 원래 수당을 15만원을 받았는데, 인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화반장도 다른 미화원과 같은 액수의 수당을 받게 됐다. 

미화원과 같은 수당을 받은 미화반장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미화반장과 미화원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반장은 노인회장과 관리과장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였고, 다급해진 미화원들은 나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나는 이 네 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중재안을 제시했다. 

나는 내가 받는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수당을 미화반장에게 드리고, 미화원 휴게실의 커피와 컵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신 미화원들은 미화반장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자는 주장을 철회했다. 현재의 미화반장은 6년 동안 근무한 연장자로서 아파트 업무 전반에 대해 어느 미화원보다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형식적인 순번제에 동의할 수 없었다. 

같은 노동자끼리 약간씩만 양보하면서 아파트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국민들의 과반수이상이 공동주택에 산다고 한다. 도시의 노동자들도 대부분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많다. 

입주민도 같은 노동자인데, 사소한 다툼으로 경비노동자에게 갑질을 하거나, 가구당 몇 천원, 아니 몇 만원 절약하는 문제로 입주민대표자회의에서 아파트 노동자 정리해고에 동의해주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내가 노동자에게 갑질하는 노동자가 아닌지 가끔씩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신동규(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룰라 대통령, 남미의 탈 미국 주도한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남미를 미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 30일 브라질리아의 이타마라치 궁전에서 남미의 12개국이 참여하는 남미정상회의가 개최됐다. 룰라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9년 만에 성사된 이번 정상회의는 룰라가 주관했다. 남미 12개 국가 가운데 페루만 총리가 참석하고 나머지 모든 국가의 정상이 직접 참석했다.

하루 동안 열린 이 회의에서 룰라 대통령은 남미가 지속가능한 공동의 비전에 합의하고, 남미의 평화와 복지를 중진시키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번 회의의 목적이 남미 블록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룰라는 남미국가연합(우나수르) 재건, 공통 통화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룰라는 “남미가 미국의 달러에 인질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미 브라질은 지난 3월 중국과의 무역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 및 브라질 헤알화를 쓰기로 합의했다. 아르헨티나 역시 달러 대신 중국의 위안화를 국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며, 불리비아 우르과이는 룰라의 남미화폐 발행에 동의했다. 

우나수르는 1차 핑크타이드 때인 2008년 남미 12개국이 모여 출범한 반미 성향 중남미협의체다. 

이 협의체는 한때 중남미의 보수화로 가동되지 못했으나 이번 2차 핑크 타이드와 함께 부활된 셈이다. 룰라는 이밖에도 남미 경제개발을 위한 공동은행 설립, 고위급 협의틀 운영를 제안했으며, 특히 국방산업과 관련 정책의 협력 나아가 공동으로 군사훈련이나 교육을 하자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밖에도 선진국 7개국(G7) 회의에 맞서는 신흥경제국 모임인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를 확대 강화하는 것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을 중요 자원과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배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를 고립하려는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중러 역시 브릭스의 확대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결국 중러와 중남미가 지구적 차원에서 탈 미국화의 기관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룰라 대통령은 이미 베네수엘라의 브릭스 가입을 제안했으며, 29일 양국 정상회담 직후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베네수엘라가 브릭스에 가입한다면 제재와 고립을 통해 베네수엘라를 고사시키고 내부 혼란을 조장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관련하여 브릭스(BRICS) 외교장관 회의가 6월 1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이집트, 카자흐스탄 등의 외교장관들도 참석했다. 브릭스 외교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공통 통화 도입, 브릭스의 확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8월 22일 남아공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현재 브릭스 합류를 희망하는 나라는 19개국에 이른다. 중러를 고립하려는 미국은 당연히 중러가 주도하는 브릭스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원영수 

브라질, 미국의 베네수엘라 고사정책에 반기 들어

 지난 5월 29일 마두로 대통령이 8년 만에 브라질을 방문해 룰라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룰라 대통령은 미국의 적국인 베네수엘라와 마두로 대통령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룰라는 취임 직후 베네수엘라와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브라질 대표를 베네수엘라에 공식 파견했다. 

앞서 친미노선을 고집했던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은 2019년 취임 후 베네수엘라와 외교관계를 단절한 바 있다.

특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여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의 자격을 부인하고, 친미성향의 국회의장인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한 바 있다. 룰라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남미정상회담에 공식 초청함으로써 마두로를 고립화하려는 미국에 분명한 반기를 들었다. 

마두로 대통령은 차베스 대통령의 후계자로서 2018년 대선에 승리했으나, 미국 등 60여 개국이 ‘독재자에 의한 부정선거’라며 전방위 제재에 나서면서 외교무대에서 외톨이가 됐다.

나아가 룰라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미국의 베네수엘라 적대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이미 유럽과 미국이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승인한 것을 비판한 바 있다.

또한 그는 10년 동안 900건이 넘는 미국의 제재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룰라는 “나는 미국과 계속 싸웠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다.”고 지적했다. 

룰라는 마두로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가 주권국가로서 자유로운 투표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인 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우리의 적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난동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영수

페이스북, 아프리카에서 저임금 하청과 해고 남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IT 기업들이 이른바 ‘혁신’을 표방하며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한 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노동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만큼은 혁신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듯하다. 최근 몇 달간 아프리카의 케냐 법원에 페이스북(Facebook)의 모기업인 메타(Meta)를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이 제기된 게 그를 대변한다. 

작년 12월,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콘텐츠 가운데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극단적 혹은 선정적인 내용들을 거르는 업무를 대행하는 사마(Sama)라는 미국 기업에 소속돼 케냐 나이로비에서 일하던 에티오피아 출신 직원 두 명이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이 온라인상에서 폭력적인 내용을 걸러내고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기울이지 않아 원고 가운데 한 명의 아버지가 내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페이스북에 신분과 주소가 노출돼 살해됐다는 게 그 이유였다. 

다섯 달 뒤, 이번엔 다니엘 모타웅(Daniel Motaung)이라는 전직 노동자가 온라인상의 유해한 게시물을 거르는 작업을 하는 콘텐츠 모더레이터들의 노조를 결성하려다가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메타와 사마를 케냐 법원에 고소했다. 

그는 두 회사가 “강제 노동, 착취, 인신매매, 불공정 노무, 노조 파괴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에게 정신과 심리 건강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5월, 사마에서 노조를 결성하려다 불법적으로 해고된 183명의 노동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이유로 두 회사는 또다시 피소됐다. 

이렇게 잇따른 소송들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자리하고 있다. 먼저 메타로부터 콘텐츠 순화 작업을 아웃소싱 받은 사마는 이미 Chat GPT를 개발한 OpenAI의 하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초 계약한 12.5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시간당 1.32달러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하청이 취소된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메타는 저비용 고효율을 이유로 사마에게 하청을 맡겼고, 처우 개선을 위해 노조 결성을 시도하던 노동자들을 해고로 탄압한 것이다. 다음으로 메타는 2020년과 2022년에 미국에서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콘텐츠에 노출된 콘텐츠 모더레이터 노동자들에게 법원의 권고로 각각 한화 680억 원과 1,1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260여 명 인원으로 아프리카 전역을 담당하는 케냐 나이로비의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인력 부족과 노동자 차별은 아프리카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그만큼 유해한 콘텐츠에 그대로 노출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과연 이것이 그들 기업이 표방하는 혁신의 실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인 것이다.

                                  최재훈

러우 전쟁에 대한 실천적 입장 혹은 관념적 입장

한반도 민중의 실천적 입장을 먼저 보자. 한반도의 현실은 미국의 지배로 인한 전쟁상태의 지속이다. 한반도에서 전쟁 반대, 제국주의 반대는 미국에 대한 반대로 나타난다. 

한반도 반전평화운동의 관점에서 러우전쟁에서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집중해야 한다. 러시아가 제국주의인지, 우크라이나가 파쇼인지는 한반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쟁점이 안 된다. 

유럽에서 나토의 동진을 통한 러시아 봉쇄정책, 우크라이나 내부에 친미정권 수립, 우크라이나 동서부 분할정책은 미국의 한반도에서 중국봉쇄정책, 친일파를 활용한 친미정권 수립, 남북 분할정책과 유사하다. 

따라서 한반도 민중은 미국의 지배정책에 저항하는 연장선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반대해야 한다. 같은 취지로 미국의 압력에 의해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서유럽의 관점에서 본다면 서유럽은 유럽연합과 나토에서 보듯이 미국과 유사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러시아가 서진하여 서유럽을 지배할 것이라는 공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서유럽의 민중들, 심지어 사회주의자들은 실천적인 입장에서 미국과 러시아 모두를 비판하는 양비론을 택할 수 있다.

러시아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전쟁정책에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인근 약소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면전을 하는 조국 러시아를 칭찬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산복합체와 정치지도자들은 전쟁으로 이익을 보고 있으나 민중들은 전쟁의 피해자이다. 결국 어떤 상황에 대한 분석이 객관적일 수 있으나 실천은 항상 행위자의 조건에 따라 주관적이어야 한다.

관념적 입장은 자신의 실천적인 고민이 아니라 이론적 고민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누가 더 책임이 크냐? 제국주의에 반대해야 하므로 러시아도 제국주의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진다. 미국과 러시아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전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관점에 따라 러시아를 제국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에 서면 미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비판해야 한다.

민중들의 투쟁역량이 얼마 되지 않는데,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도 집회를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미러 제국주의 전쟁의 희생양이라는 관점에 서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을 형식적으로만 반대하고 사실상 묵인하는 태도를 지니게 된다.

한겨레나 경향신문에서 보듯이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진보주의자들도 양비론에 빠진다. 미국이 진보진영을 친미세력으로 만들 수 없지만 양비론에 빠져 투쟁역량을 손실하게 만드는 것은 쉽다. 

양비론은 100% 미국에 향하는 공격을 중국과 러시아, 혹은 북한에 분산하게 만든다.

<CIA와 문화냉전>라는 저서에서 보듯이 냉전시대 CIA는 유럽의 좌파를 양비론을 유도해 반공좌파로 특히 이론적으로 신좌파나 포스트 맑스주의로 유도했다. 한국에선 국가보안법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반북좌파가 바로 유럽식의 반공좌파이다. 

                                 김장민

민간위탁 환경미화업무에 담겨있는 탐욕의 자본

 환경미화원들, 현실 안주 말고 직영 쟁취 투쟁에 떨쳐 나서야 

현재 환경미화업무는 가로청소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재활용 선별-> 소각 또는 매립 단계를 거친다. 빗자루로 거리를 청소하는 가로청소를 제외하고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 

민간위탁은 모든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차량유지비, 수리수선비, 감가상각비, 잡비까지 말이다. 마지막으로 전체 계약의 10%가량을 이윤으로 책정하여 지급한다. 자본 관점에서 보면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는 자본이 어디있을까? 책정된 임금 중간착취, 가짜미화원을 등재하여 임금착복, 재하청을 통한 임금갈취, 노후차량 연식을 속여 감가상각비 수령, 책정 식대 미지급, 상해보험금 착복 등 갈취와 착복, 횡령이 난무한다. 

안전에는 신경을 썼을까? 환경미화원 산재사망사고의 90%가 민간위탁에서 발생한다. 고용보장은 있을까? 계약갱신이 있을 때 마다 노조 하거나, 할 사람들은 짤라 버렸다. 

말 잘듣는 미화원에게 완장을 채워주고, 미화원을 관리시켰다. 사장들 조상묘를 관리 해주고, 이사짐을 날라주고, 집수리와 농장일을 해주고, 정원을 관리해주고, 골프장비와 낚시장비를 관리해주기도 했다.

지자체는 이런 문제를 관리, 감독 했을까? 대부분 수수방관했다. 업체 사장들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해외여행을 시켜주거나, 명절을 꼬박꼬박 챙겨주기도 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위와 같은 사례는 발생했다.모든 것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노조가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투쟁하면서 개선되어 나갔다.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고, 안전제도를 만들었다.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생활폐기물수집운반원가고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이 그러하다. 이와 함께 직영 전환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눈치 빠른 사장들은 태세를 전환했다. 그동안 떼어먹은 임금을 알아서 지급하는 업체가 늘어났다. 업체 사장들은 사돈에 팔촌, 지인들까지 끌여들여 미화원으로 채용시키고 어용노조를 만들어 현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2-30명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난립한다. 촉탁직을 확산하고 있다.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촉탁직 채용, 고용연장 대가로 민주노조 탈퇴를 요구한다. 전국적인 상황이다. 불법비리, 중간착취, 고용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안은 직영전환 말고는 없다. 현재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결단해야 할 시기가 왔다. 

조그마한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직영화 쟁취 대정부 투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오성화(전국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울산 민주버스 노동자 해고 투쟁

 버스 자본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부실경영과 임금체불이 목포 충남 경주 포항 경기 창원 등 전국적으로 심각하다.

최근 울산 신도여객이 139억의 횡령배임 사태로 파산하였고 그중 90억이 퇴직금과 4대 보험금 등 체불임금들이다.

2020년 울산시 대표노조로 있던 민주버스본부 학성버스지회가 지역운수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울산지역에서 20년 넘게 유지하였던 민주버스노조가 모두 사라졌다.

악질자본과 어용노조의 노동자 탄압으로 울산시에서 그나마 지켜졌던 노동자의 불씨가 사라진 것이다. 2021년 2월 조직형태를 반대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고자 하는 14명의 동지들이 다시 일어섰다. 꺼지지 않는 민주노조의 불씨는 대표노조 당시보다  더 타올랐다. 그 결과 2021년 3월 학성버스지회와 신도여객지회가 통합하여 울산지부를 재건하고 신도여객의 부실경영과 파산에 대비한 투쟁을 준비했다.

결국 2021년 8월말 신도여객은 파산절차에 들어가 160명가량의 노동자들이 퇴직금도 없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그나마 어용으로 자리 잡고 있던 몇몇의 노동자들도 0원에 모든 물적 재산을 사기 치듯이 양도양수 하였던 대우여객에 취업하여 떠나갔다.

파산 당시 신도여객의 민주버스본부 소속 6명의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교섭대상인 울산시청 정문 앞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출퇴근 송철호 시장 그림자 투쟁, 유튜브 방송 등 투쟁을 전개하는  동안 해고투쟁에 결합한 동지들이 50명까지 늘어났다. 

농성투쟁 228일차 18년 된 버스노동자 이용주 열사가 해고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열사가 떠난 그 다음날 울산시는 마지못해 교섭에 나섰다. 이용주 열사의 죽음으로 노동자들이 모두 유진버스로 취업할 수 있었고 퇴직금과 체불된 임금에 대한 부분은 사해행위 소송으로 아직 진행 중이다.

자본의 탄압과 어용노조의 노동자 갈라치기 울산시의 수많은 언론과 여론공격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처음 겪어본 해고와 260일간의 천막농성을 하면서 끝없는 자본의 공격에 저항하며 싸웠지만 끝내 동지를 지키지 못하였다.

현재 민주버스본부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 92명의 노동자들이 이용주 열사의 염원을 담아 더욱 단결해 하나 되어 해고 투쟁의 최후의 승리를 위해 꺼지지 않는 불씨와 연대를 이어오고 있다.

                                  오현일(공공운수 민주버스 울산지부장)

모든 노동자가 민주노총처럼 적용받는 단체협약 효력 확장

 총연맹의 성과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면 총연맹의 투쟁에 박수쳐

민주노총이 지난 4월 24일부터 시작한 국민동의청원인 ‘초기업, 산별 교섭 활성화 입법에 관한 청원’ 운동이 5월 23일 마지막 날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성사됐다. 

이후 이 사안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다. 다만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한계로 인해 성사여부와 그 법률 내용은 불투명하다. 입법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한 셈이다.

현행 노동법은 기업별 노조체계를 강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형식상 산별노조이지만 각 산별노조는 개별 근로계약을 전제로 기업별 교섭만 가능하다. 

현재 산별노조가 개별 기업 혹은 교섭을 위임한 사용자단체와만 교섭한다. 전체노동자 중 14.2%만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사용자에게 정당한 요구를 제출할 수 있는 단체교섭을 기회조차 없는 셈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노조의 법인격은 산별 하나이나 사용자 법인은 산업에 따라 수백, 수천 개다. 

산별교섭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사용자단체에 교섭을 위임하지 않은 사업장에 단체협약을 적용할 길이 없다. 산별교섭은 산별 노조와 사용자단체간에 교섭해 위임했건 안 했건 모든 사용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도다.

법을 개정해 산별교섭을 하면 같은 산업에 있다면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단체협약 효력이 미친다. 

특히 개별기업과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도 복수의 사용자단체들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이런 산별교섭은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산별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

노동법은 법제도 개선을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노사투쟁으로 이런 법제도를 바꿀 수 없다. 따라서 별도의 입법투쟁이 필요하다. 

산별교섭은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된다. 이런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는 유럽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면 노조가 없는 일부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의 이기주의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불편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박수를 보낸다. 

이런 한국과 프랑스의 차이는 단체협약 효력 확장이 있냐 없냐의 차이다. 비유하자면 프랑스에서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혹은 한국노총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것인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다. 

노조가 없더라도 민주노총의 투쟁의 성과가 자신들에게 적용되니 노조의 투쟁에 대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1000명의 사업장에서 단지 백 명만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도 노조원들이 쟁취한 투쟁의 성과를 전체 사업장에 적용할 것인지를 투표를 통해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 때문에 프랑스의 단체협약 적용률은 우리보다 5배 이상 높은 70% 이상이다.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가 도입되면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를 법적으로 대표하게 되므로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자본과 국가가 이 제도를 순순히 허용할 리가 없다. 입법청원과 함께 강력한 노동자 투쟁이 필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아직은 조직노동자나 미조직노동자나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의 파괴력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이번 국민동의청원이 그리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김장민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은 민주노조운동의 부활

 현재 교사와 공무원은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당가입, 정당후원은 물론 정치적 의사표현도 금지돼 있다. 

교사는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공무원은 국가권력의 토대이기 때문에 자본과 권력은 교사와 공무원을 이중 삼중으로 족쇄 채우고 있는 셈이다.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는 사회의 부조리에 저항하기 쉽고,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공무원은 노동자권력에 대한 열망이 크다. 

서구 선진국에서 보듯이 과거 민주노조운동을 견인했던 대기업 남성노동자가 급속히 쇠약해지는 사회구조 속에서 교사와 공무원은 민주노조운동의 중심부대가 될 수밖에 없다. 

유럽에서 교사와 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조의 지도부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에서 노동자후보로 출마한다. 

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조직돼 있고 근로조건도 좋은 편이라서 투쟁력이 높다. 

이들은 생존권 투쟁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 차원의 의회에서 사회개혁과 정치투쟁에 앞장선다. 

한국의 경우도 대공장 남성노동자 특히 금속노동자가 노령화, 산업구조의 전환으로 점차 노동운동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수적으로 보면 각종 비정규노동자들이 우세하나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주관적 객관적 조건이 열악하다. 특히 노동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노동자정치운동에서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부대의 역할을 해야 한다.

노동계는 힘을 합쳐 교사와 공무원의 완전한 기본권 보장을 쟁취해야 한다.                     

김장민

영광만큼 책임이 큰 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와 한상균 위원장만 임기를 채워

민주노총은 1995년 11월 11일 창립한 이래 28년째다. 위원장의 임기는 규약 45조 1항에 따라 3년이다. 집행부 3년 임기를 기준으로 “기”와 위원장 순서를 나타내는 “대”는 불일치한다. 1기 집행부 임기는 과도적으로 2년 2개월로 정했으나 1997년 말 권영길 1대 위원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로 채우지 못했다. 

2기 집행부는 1998년 이갑용 2대 위원장이 출마 당시 1년 임기 공약으로 당선된 후 1년 6개월 만에 사퇴하였고, 보궐선거로 단병호 3대 위원장이 잔여 임기를 마쳤다. 3기 집행부는 2001년 단병호 4대 위원장이 연임하였고, 3년 임기를 마쳤다. 

4기 집행부는 2004년 이수호 5대 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 뇌물사건으로 2년 만에 사퇴하였고, 보궐선거로 조준호 6대 위원장이 잔여임기 11개월을 마쳤다.

5기 집행부는 2007년 이석행 7대위원장이 노조간부의 성폭행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고, 임성규 8대 위원장이 잔여임기 9개월을 마쳤다. 6기 집행부는 2010년 김영훈 9대 위원장이 직선제실시 유보를 처리한 대의원대회가 부정으로 치러진 책임을 지고 임기 1달을 남기고 사퇴했다.

7기 집행부는 2013년 신승철 10대 위원장이 직선제 실시를 앞두고 과도적으로 단축된 1년 6개월 임기를 마쳤다. 8기 집행부는 2015년 첫 직선제에서 당선된 한상균 11대 위원장이 3년 임기를 마쳤다.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위수사)은 조합원 직선세로 선출하나 부위원장은 대의원 간선으로 선출했다. 9기 집행부는 2018년 김명환 12대 위원장이 대의원 대회에 상정한 노사정합의안 부결로 2년 6개월만에 사퇴했다. 잔여임기가 10개월 미만이라 규약 45조 4항에 따라 보궐선거는 하지 않았다. 

10기 집행부는 2021년 양경수 13대 위원장이 3년차 임기를 수행 중이다. 현재까지 임기 3년을 채운 위원장은 단병호, 한상균 두명 뿐이다. 단병호 위원장은 유일하게 두 차례 위원장을 역임했다. 민주노총 규약 47조에 따라 위촉된 지도위원은 전임 위원장 11명 중 권영길(1대), 이갑용(2대), 단병호(3, 4대), 한상균(11대) 등 4명 뿐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거나 대통령 선거 지지를 이유로 지도위원을 사퇴했다.

허영구(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내 가슴에 묻은 현차 비정규 류기혁 열사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2005년 초가을 9월 5일 현대차노조 이상욱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징계해고의 사유는 무단결근이며, 이 과정에서 업체의 부당성이나 왕따 등의 내용은 없었음.”, “해고 후 비정규직노조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는 등의 2-3주 잠깐 실무를 봄(복직투쟁은 없음).”, “성격이 집요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따른 방향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위 입장문은 9월 4일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옥상에서 목매어 자결한 류기혁 동지에 대한 현대차 정규직 집행부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마디로 류기혁의 죽음은 노동운동과는 무관하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않고 다른 방향으로 보는’사람의 신병비관 자살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좌파 집행부라 불리는 자들에 의해서 나왔다는게 도저히 믿기지 않을 뿐이다. 사측이나 경찰의 입장문이라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망발이다.

류기혁 동지는 2004년 2월 월차도 못쓰게 하는 회사의 횡포에 맞서 노조에 가입하였고 노조에 대한 애정을 갖고 꾸준히 노조 활동에 참가해왔다. 

당시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의 사무실은 양정동 울산노동자신문 사무실이었다. 나 또한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기에 류기혁 동지와 여러차례 이야기도 하고 술도마신 기억이 있다.

영덕 출신의 청년이었고 고향의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는 책임감 있는 동지였다.

순박한 시골 청년이었던 류기혁 열사가 자본의 핵심공간인 울산 현대자동차공장에서 노동조합을알게되고 노동조합을 공동체로 받아들이며 열심히 조합활동을 했지만 자본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가입만으로 탄압을 받아야 했고 끊임없는 심리적 압박을 겪어야 했다.

노조탈퇴 압력에 시달리고 병가신청등 정당한 권리가 무시되자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다가 무단결근이라는 사유로 해고되었고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다.

류기혁동지의 죽음이 현대차노조에 의해 신병비관 자살로 규정되고 열사 인정도 거부됐다. 

결국 류기혁 열사는 노동운동 내의 첨예한 문제로 떠올랐다.

9월 6일 울산시청에서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인권연대 등 25개 울산시민사회단체는기자회견을 통해 “명백한 사회적 타살인 이러한 죽음 앞에 우리는 더이상 무감각 할 수 없으며 더이상 바라볼 수만은 없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들은 △현대차는 고 류기혁 열사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며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 노조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 역시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기혁 동지가 생을 달리한지 18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권의 무단적 탄압에 온몸으로 항거하는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살아 남은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에 고개를 들 수 없다.

                                  전원배

이 세계는 하나인가 두 개인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인식하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에 대한 인식이 쌓이고 체계화되면서 자신의 세계관을 갖게 된다. 

이러한 세계관의 형성 과정에서 인간은 처음에는 종교적 관념에 부딪히게 된다. 중세 유럽의 성직자들은 이 세계가 천국과 지상의 세계로 갈리어 있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설교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견해는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하였는데, 그의 책은 카톨릭 교회에 의해 금서가 되었다. 

브루노는 지동설을 열렬히 선전하여 종교법정에 의해 화형을 당했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의 이러한 독재와 비과학적인 관점은 과학의 발전 자체에 의해 무너져갔다. 뉴튼은 우주의 모든 행성, 별들이 상호 간에 당기는 인력, 만유인력이 있다고 주장하여 천상의 질서와 지상의 질서가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종교적 세계관에 타격을 가했다. 

또한 우주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빛을 스펙트럼을 통해 분석한 결과 우주의 물질은 지상의 물질과 동일하다는 점이 입증되어 천상과 지상은 하나라는 인식이 성립했다. 다윈은 인간이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원숭이로부터 진화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세포의 발견은 동물과 인간이 동일한 구성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인식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하여 이 세계, 인간을 포함한 자연, 우주는 무수한 상호 연관의 사슬이 지배하는 하나의 통일된 전체라는 세계관이 성립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본가에 의해 착취 받으며, 고립된 개인으로 살아갈 것을 강요받고 있다. 그리하여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절망이 노동자의 삶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자본가에 의해 착취 받는 동일한 존재라는 의식을 획득하게 되면, 단결이 가능해지고 노동자는 고립된 개인을 넘어 사회를 변혁하는 주체로 서게 된다. 여기서 자본주의 사회가 계급적 질서에 의해 상호 연관된 하나의 세계라는 인식은 노동자의 투쟁의 무기가 된다. 

노동자는 그러한 상호 연관을 변혁함에 의해 자본주의 사회 전체를 변혁할 수 있다는 인식을 획득하게 되고, 계급적 질서를 계급이 없는 사회로 변혁함에 의해 노동해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문영찬

과학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리고 과학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과학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처럼 과학도 시작이 있다. 

문화의 다른 영역과 뒤섞여 혼재되어 있다가 과학이라고 부를 만한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이 있다. 자석에 마늘액을 바르면 자력이 감소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간단한 실험을 통해 확인도 하지 않고, 대단한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반복해서 자신들의 저작에 베껴쓰는 행태가 반복되었고,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믿었다. 이걸 두고 과학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그래도 과학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시작된 것은 17세기 과학혁명부터이다. 

15세기 르네상스, 16세기 종교개혁, 17세기 과학혁명,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숨가쁜 격변의 한 가운데에 17세기 과학혁명이 있다. 서구가 패권을 차지한 핵심에 과학기술이 있다.유럽의 과학은 15세기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다. 16세기가 되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등에 의한 고대의 권위적 지식을 의심하고 실험과 경험을 통해 검증하기 시작한다. 

16세기에는 외과학, 해부학, 식물학, 광산업, 야금술, 시금법, 상업수학, 군사기술, 기계학과 역학, 천문학, 지리학 등의 영역에서 자연현상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작업이 기술자와 상인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 17세기에 자연철학은 본질주의와 이념형을 찾는 스콜라철학에서 완전히 벗어나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상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 법칙을 찾아내는 것으로 바뀐다. 

갈릴레오나 데카르트의 기계론으로는 결코 도달하지 못했던, 자력과 중력과 같은 원격력이라는 힘의 법칙을 수리과학으로 표현하고 천체의 운동, 조수간만, 지구의 형상을 설명하는 데 성공했다. 뉴튼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근대과학의 전형을 확립했고, 17세기 과학혁명이 시작되었다. 

유럽은 그때까지 지구 어느 곳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실천을 시작했다. 자연현상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바탕하여 현상을 정량적으로 설명하는 수학적 법칙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과학의 시작이다. 

그럼 과학은 지금 어디까지 갔을까? 자연현상과 물리적 대상은 말할 것도 없다. 신경과학은 인간의 지능, 기억, 학습, 정서, 감정, 의식 등 마음과 정신의 메커니즘을 밝혀나가고 있고 문화와 개체가 공진화하는 방식까지 과학적 측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관계와 연결은 네트워크 이론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은 신뢰성과 위험도를 계산하는 확률적 통계 추론으로. 

갑자기 좌파들에게 묻고 싶어졌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과학을 하고 있는 거요?

                          신명호(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와 볼륨을 높여라. 그리고 다음소희...

 ‘Talk hard!’ 이 대사를 기억하시는 분? 해석하자면‘당당히 말해라. 열심히 말해라’정도의 의미이다. 스땅달증후군까지는 아니어도 살면서 잊지 못할 기억을 남긴 예술 작품들이 한둘은 있을 거다. 내게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망설임 없이 꼽을 수 있는 영화 ‘볼륨을 높여라’에 나온 대사이다. 

문화선동을 하고 선동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니 저 짧은 영화대사 한마디가 지금의 내 삶을 꽤나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1990년에 나온 이 헐리웃 영화는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불합리한 사회와 기득권의 비리에 맞서 해적방송을 통해 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그 영화의 주인공과 똑같이 불합리한 사회와 교육현실에 대한 분노가 컸었던 것도 이유이긴 하지만 진짜로 이 영화가 나를 사로잡은 이유는 따로 있다.

이 영화보다 1년 앞서 한국에서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영화가 나왔다. 지옥 같은 입시와 경쟁에 내몰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의 유서 내용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당시의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교육현실을 고발하고 비판했다. 

‘고교생 일기’ 같은 택도 없는 낭만청소년기를 그린 드라마 따위가 아니라 제대로 불합리한 현실을 폭로하는 우리의 얘기가 영화로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설레어 하며 영화를 봤었다. 

그리고 울었다. 학생의 비극적 죽음 자체가 슬퍼서이기도 했지만 그 죽음 앞에 모두가 울기만 했고 나도 울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끝이었다. 불합리한 현실은 알렸다. 

그래서? 결과는 현실이 이러니 울어라...였다. 그러나 볼륨을 높여라는 달랐다. 그 학생 역시 결국 경찰에 잡혀가며 패배한다. 그러나 아무도 울지 않았다. 

자신의 방송을 듣기 위해 모인 청중 앞에서 경찰에 잡혀 가며 남긴 주인공의 말. ‘Talk hard’그 말을 실천 하듯 주인공이 잡혀 간 이후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주인공들이 해적방송 주파수를 띄우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난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를 보며 느꼈던 패배감을 마치 폭포수로 씻어내리는 듯한 그 장면에 순식간에 매료되었다. 

나중에 공부하며 알게 되었는데 이 점이 비판적 리얼리즘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중요한 차이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위대함을 제일먼저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헐리웃 영화에서 경험한 셈이다. 

그리고 30여년이 지나 ‘다음 소희’라는 영화를 봤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아픈 영화이다. 

꽤 많은 평론가들이 한국에도 드디어 ‘켄로치’같은 감독과 작품이 나왔다며 꼭 보기를 권했다. 

그러나...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처럼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어른은 울면서 끝난다. 

30년전처럼...물론 나도 꼭 이 영화를 보시길 권한다...아프게.

                                   박현욱(노동예술단 선언)

한 국회의원의 코인투자 논란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비판

 국회의원의 코인 투자 문제로 인하여 정치권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논란의 장본인이 민주당내에서도 개혁적인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은 이 논란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다. 

한국의 국회의원 일인당 세비는 월 평균 1285만원으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국회의원들은 사회적 평균 급여를 훨씬 넘어선 고소득군에 속한다.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업무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구도 국회의원직을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일각의 주장은 대중적 분노와는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코인 투자는 경쟁을 통해서 다수의 돈을 잃은 자와 소수의 벌은 자를 만들어 내는 게임이다. 돈을 향한 욕망의 투기장은 운 좋은 소수가 다수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 과정은 개인의 선택과 능력의 차이로 치장된다. 금융 수탈자들은 가치가 0인 상품을 황금알로 만들었다. 그들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과 비례하여 몇몇 운 좋은 사람들의 성공담은 투기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거품은 꺼지고 남은 이들은 파산으로 내몰렸다. 모든 투기의 결과는 현실에서 똑 같이 반복되었다. 이처럼 예상된 결과 앞에서 국가,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해왔는가.

국가는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정부는 파산으로 내몰린 청년에게 저리 전환대출을 해주는 것이 내놓은 대책의 전부였다. 

노동에 기생하고 금융자본의 수탈위에 세워진 이 국가는 결코 자신의 토대를 스스로 허물 수 없다. 국회의원들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자로 촉발된 대중적 분노가 자신들에게 향하지 않도록 면피를 할뿐이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코인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가상자산까지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며 자신들이 남다른 도덕성을 가진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문제의 근원에는 한 치도 접근하지 못한다. 

이들도 부패한 자본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의 대변자이자 방조자이기 때문이다.

축적된 자본은 노동착취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시장의 크기와 제약으로 인하여 투자되지 못한 자본은 금융적 수탈을 위해 투기를 조장한다. 투기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만 있다면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심화시킨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 할 수 없는 기성 정치인들의 비판은 사회적 적선과 도덕적 성찰이 그 한계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코인투자가 촉발시킨 사회적 논란에 대한 비판은 오직 현 사회체제에 대한 근본적 부정으로부터만 비판 될 수 있다. 이것이 사회적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정치혁명과 현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극복할 사회주의 정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박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