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투쟁, 윤석열 심판? 퇴진? 타도?

 민주노총 죽이려는 윤석열에 대한 정권투쟁에 앞장서야

윤석열 정권은 1월 18일 민주노총 중앙을 시작으로 인천본부, 부산본부, 제주본부와 전국의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탄압 명분은 간첩죄, 채용비리, 회계부정, 건설현장 노사 분규 등 전방위적이다. 정권의 탄압은 건설노조에 집중돼 있다. 건설노조는 교섭과 투쟁을 강화해 16만 명 규모로 성장했다. 

정권은 건설노조가 윤석열에 맞서는 민주노총 총궐기의 핵심역량이 될 것으로 보고 미리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거세지는데,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 투쟁이 민주당 세력의 투쟁에 힘을 실어준다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박근혜 탄핵 이후 배신했다는 트라우마에 발목 잡혀 쓰레기차 민주당이 미워 똥차 윤석열에 대한 투쟁에 주저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도 민주노총은 지난 2월 1일 '멈춰라 노동탄압! 개정하라 노조법2·3조' 윤석열 정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윤석열  심판"을 구호로 내걸었다. 

반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10만여 명이 모인 지난 2월 18일 집회부터 "윤석열 퇴진" 대신 "타도" 구호를 내걸고 범국민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현재 촛불은 "이재명 사수"를 내걸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일부는 촛불이 친민주당이라면서 정권투쟁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4월 임시대대에서 논의할 총선방침을 둘러싸고 균열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5월 총궐기 투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야 할 이유는 민주노총 탄압 이외에도 넘쳐 나고 있다. 

민주당이 생색내기용으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일부 제한하고, 일부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행사 등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물가폭등으로 저임금노동자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올 봄 최저임금 인상투쟁은 정권투쟁 차원으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금리와 고물가에 신음하는 노동자민중들은 민주노총이 촉발시키는 정권반대 투쟁에 결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윤석열은 횡재세와 보조금 등을 거론하면서 민주노총을 노동자민중들과 분리하려고 한다. 반면, 민주노총은 자신의 투쟁을 성공하려면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즉 자신만의 경제투쟁이 아닌 민중생존권 투쟁이어야 한다.

현재의 국내외 정치경제적 위기는 세계자본주의의 취약성,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질서의 동요에 따른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양대 자본권력 간의 권력투쟁이 만들어낸 자본권력의 균열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앞장서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윤석열 퇴진이든, 윤석열 타도이든 경제투쟁을 뛰어넘는 정치투쟁이어야 한다. 

나아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자본권력 간의 균열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중도보수, 수구보수, 노동자민중의 3자 권력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즉 자본권력을 전복하고 노동자권력을 쟁취하려는  정권투쟁이어야 한다.          편집국

임금인상! 공공 일자리 확대! 공공서비스 국가책임!

 생계비 증가로 최저임금 투쟁 중요, 물가 원인 러우 전쟁 반대해야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1년째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하락과 물가상승으로 내수마저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7%에서 1.6%로 하향했다. 결국 한국은행은 지난 2월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금리를 3.5%로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물가상승 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5%로 기존 3.6% 대비 낮춰 잡았다.

정부의 전망과 달리 노동자 서민의 체감 물가는 살인적이다.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저임금노동자의 생활고, 전세금 보다 낮은 가격의 깡통아파트 투매, 수요급감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파산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1일 '공공요금 인상 반대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윤석열 정권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 집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물가 상승에 걸맞은 임금 인상,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위기에 대응한 공공성 강화 등 3대 요구를 쟁취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생존권이 위기에 처한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인상 투쟁에 주력할 예정이다. 나아가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에게도 임금 기준으로 적용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극복 이후 수요 폭발이 잠잠해지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와 자원 가격에서 보듯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러 경제전쟁이 야기한 공급 부족으로 인해 물가폭등은 여전하다. 

미국 역시 1월 기준으로 물가인상율이 6.4%로 예상 보다 높았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물가폭등을 가져온 러우전쟁을 고집하고 있다. 미국이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지원액만 38조원에 달한다. 

전비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미국의 자국민에 대한 서비스 지출이 줄 뿐 아니라 물가인상 요인도 증가한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러우전쟁 휴전안을 비난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평화협정 결의안'이 제출되는 등 지배층마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25일 러우전쟁 1주년을 맞이하여 전쟁으로 에너지 물가 폭탄을 맞은 유럽에서 수만의 노동자시민들이 러시아와 미국에 대해 전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우리 노동자시민은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나토 소속 노동자시민들의 용기를 본 받을 필요가 있다.   

신재길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경제정책

 오늘만 살자 내일은 몰라! 

미국의 경우 최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이어 개인소비지출 물가지표(PCE)도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라는 압박이 다시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금리인상 전망이 확실시 되는 와중에 한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역방향 정책을 결정했다. 

양국의 금리정책이 상반되면서 금리 격차가 2%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2월 27일 달러 환율이 18.2원 오른 1,323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또한 정부는 외환시장 개방과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시장 마감 시간을 현행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향후 외국의 투기자금이 급격히 유입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 안 좋은 것은 이런 정책이 외환시장이 매우 불확실한 시점에 시행된다는 점이다. 

금리 동결로 당장은 부동산 가격 하락속도를 늦출 수 있겠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빼는 조정기간을 장기화시키는 것이며, 그만큼 경제적 고통 역시 연장되는 것이다.

또한 규제 완화로 당장은 외국자본이 쉽게 유입될 수 있어 외환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경우 외환 유출의 속도도 급증하여 외환당국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줄어든다. 

결국 경제당국의 기준금리 동결과 외환시장 규제완화라는 정책은 당장의 경제침체와 물가 폭등을 완화하고, 외국자본 유인이라는 명분 아래 국제자본의 개방 압박을 피하려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의 금융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안 좋은 시기에 나온 안 좋은 정책이다.                 

신재길

진보 좌파진영의 ‘선거연합정당’은 불가피한가?

 2024년 총선을 계기로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해야

그렇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보수양당체제가 지속하는 한 진보  좌파정치의 자리도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몫도 찾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진보  좌파정당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에 나서야 한다. 

작년 7월 민주노총의 조합간부 40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85.4%가 민주노총이 선거(정치)방침을 정해야 하며, 90.1%가 노동자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이렇게 보수양당체제를 깰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민주노총과 진보  좌파정당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그 출발이 ‘선거연합정당’이다.  

지난 2.7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4월 임시대대를 개최하여 총선(정치)방침 결정을 위한 논의를 하자."는 원안에 대해 "하반기로 연기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지만 272명 찬성(29%)으로 부결되었다. 따라서 총선방침 논의는 4월 임시대대에서 시작한다. 

이제 토론과 결정을 미루거나 반대하기보다 어떤 총선방침이 보수양당체제를 타파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새롭게 시작할 방안인가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작년부터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총선방침으로 ‘선거연합정당’을 유력한 방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과거에도 통일국민당, 자유민주연합, 국민의당 등과 같이 제3의 정치세력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보수양당에서 이탈한 주변정당들이었고 모두 보수양당으로 흡수되었다. 

민주노동당이 한때 제3당으로 등장하였으나 얼마 안가 패권과 내분으로 무너졌다. 민주노동당 상층부의 실패에 대한 교훈을 잊지 않았다면 이제는 정의당과 진보당이 자기희생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을 떠난 진보  좌파정당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노동자민중을 대표할 수도 없다. 그것은 민주노총이 민주노조운동의 본산이자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선거제도 개혁논의가 한창이다. 늘 그렇지만 보수양당이 벌이는 잔치에 노동자민중의 몫은 별로 없다.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은 어떤 제도가 정당지지율에 가깝게 각 정당에게 의석을 배정하는가이다.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조합하더라고 의석점유율이 정당지지율에 더 근접할 수 있으면 그것이 곧 선거개혁이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 보다 우선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결집과 진보  좌파정당의 단결이다. 

민주노총은 4월 대대에서 총선방침에 대한 대의원대회 2/3이상 동의를 얻어내고 상반기부터 이러한 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김동성

47석 연동형 비례대표 향한 경쟁 시작, 민주노총당 실현은 미지수

 2월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가 발표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2.4%이다.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40% 이상 확대하자는 의견은 67%에 달했지만 300석인 전체 의석 수에 대해 57.7%가 의석 확대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 의견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확대하여 현 의석 규모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절대 다수인 국회 스스로 지역구를 줄일 가능성은 없다. 정치개혁이 성공하려면 국회 차원이 아닌 유권자운동이 전개돼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위성정당 방지 법안에 대해 57.8%가 동의했다. 국회가 민의를 수용한다면 연동형 비례의석을 최소한 현재의 47석을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총선에서 47석으로 확대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제3세력의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에 가까운 반윤석열 촛불 세력과 정의당의 경쟁이 예상된다. 

최근 민주노총이 논의하고 있는 ‘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 정당’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겨냥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4월 임시대대에서 논의한 총선방침(안)에 따르면 진보정당들이 연합정당을 만들어 지역과 비례후보를 합의하고 당선자들은 연합정당 소속으로 활동하거나 원래 자신의 당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정당 및 선거제도는 이중당적, 연합정당을 금지하므로 출마자들은 기존 정당을 탈당하고 선거연합용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각 정당 간의 높은 수준의 신뢰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기존의 당적을 유지한 채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그 이름으로 출마한다면 창당준비위원회가 독자적인 비례후보를 출마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노총이 10만 명의 창당발기인을 조직해 창당을 하고 이 당이 기존 정당에게 선거연합 정당을 제안하거나 아예 민주노총당 건설을 제안하는 방식이 있다. 

어떤 방안이든 민주노총 지도부가 강력한 투쟁으로 노동정치가 하나가 되라는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만들지 못하면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도력과 신뢰 부족으로 높은 수준의 총선방침을 합의할 수 없다. 또한 반대진영을 설득하려면 총선방침이 특정 정파와 특정 정당의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진실성과 헌신성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노총이 조직적 결정을 통해 창당을 한다면 민주당 지지세력, 노동당과 정의당 지지세력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다. 

특히 압도적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면 조직적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당이 조직적 균열을 최소화하면서 성사된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보수정당의 민주노총 침투를 막아 낼 수 있다. 또한 민주노총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정의당과 노동당이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                             

김장민

노동자와 시민, 학생까지 연금개악 연대투쟁

8개 노조와 대학생 및 고등학생 연합까지 수백만 가두 시위

프랑스의 연금개악 저지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1월 19일 200만, 1월 31일 280만, 2월 7일 40만, 2월 11일 250만, 2월 16일 130만 등 5차례 전국적인 투쟁을 성사시켰다. 

3월 7일 6차 전국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연금개악 저지투쟁은 역사적으로 1995년, 2010년, 2014년, 2020년 등 개악시도 때마다 전개됐다.

하지만 2023년 저지투쟁은 거의 유일하게 승리를 기록한 1995년 저지투쟁에 비견할 만큼 강고하다. 그 이유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강력한 노학연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2023년 연금개악 저지투쟁은 8대노총과 5대 학생회연합의 공동투쟁이 추동하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5대 노총(CGT, CFDT, CGT-FO, CFTC, CFE-CGC)과 소수파인 3대 노총(UNSA, FSU, Solidares)이 모두 연금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UNEF, FAGE와 VL, F!DL, MNL 등 대학생연합과 고등학생연합도 투쟁에 참여했다. 

가장 큰 CGT는 아나코-생디칼리즘에서 출발해 20세기 초 사회당과 손 잡았다. 2차대전 후 공산당에 의해 지배됐으나 지금은 대등한 연대관계이다.

두번째로 큰 CFDT는 온건좌파 성향으로 1964년 기독교노총(CFTC)에서 독립했다. 노동자의힘(CGT-FO)은 2차대전 직후 CIA의 공작으로 CGT에서 이탈한 반공주의 세력이 결성한 노조이다. 

1993년 설립된 단일노동연맹(FSU)과 자율노조연합(UNSA)은 전국교육연맹(FEN: 1929)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들은 1948년 CGT의 분열사태를 맞아 단일 교원노조를 유지하기 위해 CGT를 탈퇴했다. 

1993년 분열한 공산당계 다수파와 사회당계 소수파는 조직을 확대해 독자 연맹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양한 신좌파들이 연대노조(G10 Solidaires, 1988년 설립)를 결성했다. 

연대노조는 CFDT의 우경화에 반대해 독립한 SUD(연대-단결-민주주의) 노조에 뿌리를 두고 있고 통신(SUD-PTT)과 철도(SUD-Rail)가 주력이다.  

그밖의 노조로 전국전문관리직총동맹(CFE-CGC)이 있다. 연금개악 투쟁은 다양한 노선의 조직이 병존하지만 공동의 사안에 대해 연대(solidarité)투쟁을 전개한다는 프랑스 사회 운동의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양대노총의 연대투쟁이 거의 없는 우리와 비교된다.  

원영수

구체적 요구는 다르지만 연대투쟁 확산

 연기 후 협상, 전면 거부, 정년 나이,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등 다양한 요구

연금개혁 반대투쟁과 관련하여 알베르 엉또넝가 2월 3일 파리 대자보(Affiches Parisiennes) 쓴 기사를 요약하여 게재한다.

13개 이상의 전국적인 노조들이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투쟁에 결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노조들의 구체적인 요구는 약간씩 다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CFDT)은 공공, 민간, 여성,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에게적용되는 단일한 연금체계를 요구한다.  

평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10가지 중노동의 노동의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한다. 62세 이상으로 정년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며 근속기간이 다르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2025년까지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총연맹(CGT)은 정년을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하되 60세 이상 연장하는 것에 반대한다. 또한 어느 경우든 최저임금을 하한으로 해서 평균임금의 75% 수준의 연금을 요구한다. 조기 퇴직자와 장애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요구한다. 자율노조연합(UNSA)은 정부안에 일단 반대하지만 정부가 시행일을 연기한다면 그 동안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963년 생 이후부터 적용하는 정부안 대신 1975년 생 이후부터 적용하자는 의견이다. 그렇게 되면 봉급자의 40%가 정부안을 적용받지 않는다.

교사가 대부분인 단일노조연맹(FSU)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집단적인 연대성을 악화시키고 공공지출을 감축하려는 신자유주의 논리라고 반대한다.

이들은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퇴직자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의 연금개혁을 주장한다.  

단일노조연맹(FSU)은 60세 정년과 실제임금의 75% 이상의 연금을 주장한다. 또한 학업과 직업 훈련, 연수, 공공복무, 실업 기간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연금체계를 요구한다. 그밖에 노동강도, 경력단절, 가족부양, 모성보호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보상체계를 요구한다. 

이처럼 다른 요구를 내걸고 있는 단체들이 일단은 정부안을 저지하고자 뭉쳤다.      

편집국

교육체제 대변혁으로 사회변혁을 주도하자!

 요즘 ‘일타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다. 극단적 경쟁, 시험지 유출, 입시 중압감과 정신병 유발, 끔찍한 입시 지옥 현장이 생중계되는 드라마가 주목받는 현실이 고통스럽다. 입시체제에 더욱 깊숙하게 포획되어가는 교육주체들의 파괴된 삶이 안타깝다.

이러한 때, 대통령은 일찍이 교육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자유시장 경쟁을 앞세운 확고한 교육철학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 포기 선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바 있다. 뒤를 이어 신자유주의 전도사 이주호 장관이 다시 등장하여 자신으로 인하여 빈사상태가 되어버린 교육생태계를 겁 없이 난도질하고 있다. 

밑도 끝도 없이 유보통합을 밀어붙이고, 디지털기반 에듀테크를 통해 자본의 배를 불리고, 소멸 단계의 자사고 및 외고 존치, 미국식 차터스쿨 등 시장화, 불평등 심화 정책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 시도교육감 러닝 메이트제를 도입하여 이중 권력 상태인 진보교육감 시대의 종언을 촉진하려고 한다.

대학도 예외 없이 공공성 축소를 전제로 시장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학설립 규제완화를 필두로, 사립대학 강사 예산을 전액 삭감해 학문연구의 존엄성을 피땀으로 일구어낸 강사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강사의 생존권을 말살시키고 있고, 이른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구축과 글로컬 대학 운운하며 국립대학의 시도립대학으로 전환과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미 학령기 인구 급감으로 심각한 대학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2.7 민주노총과 2.25 전교조의 대의원 대회 모두 현 단계 교육의 위기를 심각한 상태로 진단하고 올바른 교육개혁과 체제전환을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대학무상화 평준화 운동’을 결의하고 정책대응과 공론화 그리고 ‘교육주체 결의대회’와 ‘2023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교육혁명행진’을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부’와 협력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전교조도 ‘대학서열해체를 위한 연대체’를 조직하고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학주체들도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를 설립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제 춘투다. 각자 포문을 열고 자본주도의 시장주의 교육 체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폭로하자. 윤석열식 교육개악은 대다수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담보로 1 퍼센트 특권층과 자본가계급의 이익에 복무한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자본주의 교육 체제를 넘어 새로운 사회를 향한 변혁을 주도해나가자. 

조창익 전 전교조위원장

가장 비열한 자본의 노동착취 고교생 현장실습

 현장실습은 교육으로서의 실습이 아니라 청소년 학생 반강제 집단노동이며, 노동착취다.

명분인즉 공고, 상고 등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기술교육에 대해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학교에 실습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체에 가서 직접 생생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분은 완벽한 사기이며, 새빨간 거짓말이다. 말은 실습이나, 실제는 청소년 학생들의 노동을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것이다. 직업계 고교생 현장실습은 설마 국가기관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만큼, 과거 삼청교육대, 또는 복지원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노동착취에 못지않은 공권력에 의한 아동학대이다.  

'애완동물과'의 실습장소가 LG유플러스 콜센터이었고, 원예과의 실습장소가 샘물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였으며, 해양관광과의 경우 바닷속 선박 밑창의 따개비 제거 작업장이었으며, 컴퓨터과의 경우 외식업체 식당 주방이었다. 

대부분의 현장실습이 학습과 무관한 공장 노동 그 자체였다. 정부가 저임금 노동착취가 필요한 기업체에 직업계고의 청소년 학생들을 공급하는 범죄를 현장실습이라고 위장한 것이다. 특히, 위험하거나 다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힘든 노동은 이들 직업계고 학생들의 몫이었고 그 결과 거의 해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들이 매년 2000여 명씩산재로 사망하는 열악한 대한민국 노동 현장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에 직업계고 청소년 학생들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장실습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교육부, 노동부, 중소기업부 등 정부가 자본의 요구에 따라 청소년 학생들을 저임금으로 집단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불법적인 인신매매 행위이며, 청소년 학생들의 학습권과 노동을 박탈하고 착취하는 범죄이다. 

이 같은 현장실습 제도는 결코 개선되거나 고쳐 쓸 수 있는 선한 제도가 아니라, 즉각 폐기되어야 할 범죄 행위이다. 현장실습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박탈된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취업이 절박한 학생들의 취업을 미끼로 저임금 노동착취 현장실습을 강요하는 대신, 졸업 후 취업과 노동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을재 노동전선 공동대표

공무원은 '머슴'이 아니라 '노동자'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자

최근 일부 자치단체장이 공무원노조와 갈등을 빚었다.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 가입 범위를 문제 삼으면서 조합원 탈퇴를 강요하고, 단체협약사항을 무력화하는 등 노동탄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완전히 박탈하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는 어떠한 처벌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단체협약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

즉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심대하게 제약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권의 제약은 법률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 공무원은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국민의 '머슴'이라며, 노동자성을 부정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정서는 공무원의 노동권을 제약하는 또 하나의 장벽이다.

공무원의 사용자는 국민이 아니라 정부다. 간혹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노동계급안에서도 확인된다. 공무원노조의 역사 속에 숨져간 열사들과 희생자들, 그들이 흘린 피는 “공무원도 노동자다”라는 외침의 결과였다. 

그러하기에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세력, 그것이 국가권력이든, 시민단체이든, 정당세력이든, 노동계급 내에 그 무엇이든 맞서 싸워야 한다. 

그것이 노동자라는 이름의 주인이 되는 길이다. 공무원은 자신이 노동자라는 인식보다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는 공직자의 자세를 먼저 강요받는다. 

노동자로서 해야 할 자기 권리 주장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 앞에 자기 권리를 습관적으로 포기하거나 억울하지만 체념한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노동자의 권리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공무원 노동자는 자기 권리 주장을 지금보다 훨씬 더 당당하게 말하고 더 단단하게 투쟁해야 한다.

물론 결여된 권리의 획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 환상은 말 그대로 환상일 뿐이다. 어떤 조건에서든 노동조합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투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법외노조를 벗어나 법내노조가 된다면 대정부 교섭을 통해 조합원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선전선동이 먹혀들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법내노조를 주창했던 이들도 법내노조가 된 지금 오히려 공무원노조의 투쟁성이 약화되었음을 실토한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공무원의 정치자유가 획득되면 공무원노조의 현안문제를 교섭을 통해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진단과 선전은 근거 없는 것이다. 노동권과 정치적 권리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다른 산별의 노조들을 보더라도 결국 투쟁으로 돌파하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

현재의 공무원노조는 몸집은 비대해졌으나 뼛속은 구멍이 숭숭하다. 슬쩍이라도 충격을 받으면 골절상을 입어 쉽게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골다공증 환자와도 같다. 

노동자라는 계급의식으로 무장하고 폭넓은 연대와 투쟁으로, 법률적·사회적 제약에 흔들리지 말고, 연가파업과 총파업으로 정권에 맞섰던 노조 초기의 정신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조창현 공무원노조 대구본부장 

조폭과 간첩으로 공격하는 노동탄압, 공안탄압

 즉각 대응 없이 총파업 없다! 

지난 2월 7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7월 총파업을 결의하고 그전이라도 노동탄압이 전면화되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2023년 투쟁계획이 결의됐다. 반윤석열 투쟁의 전면화에 공감하며 노동탄압이 전면화 될 때와 시기집중으로 7월을 결정한 것이다. 흐름으로는 3월 투쟁선포, 5월 총궐기, 7월 총파업이다. 

윤석열에 대한 심판과 민중생존권투쟁의 기조로 5월 조기 총파업과 6월말 최저임금투쟁에 연계한 총파업은 현장발의로 제안되었으나 부결되었다.

대대 이후 20일이 지난 27일 노동탄압이 전면화되면서, 언제 총파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은 무의미해 보인다.  정부가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압수수색을 확대하더니, 급기야 윤석열 입에서 ‘건폭’ 이라는 말이 나왔다. 

노동조합을 조직폭력과 동급으로 취급하여 검경 합동의 건폭수사단이 설치되었다. 우려했던 노동탄압이 현실화됐다.

23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국정원이 몰려와 압수수색을 했다. 북으로부터 지시받은 간첩의 편의를 도왔다는 혐의다.

지난 여름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며 뜨겁게 투쟁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여 공권력 투입을 지시하고, 470억 손배를 물리더니 이제는 간첩 조작이다. 

금속노조는 국정원 침탈의 다음날 24일 긴급중집을 열고 “이후 금속노조에 대한 모든 압수수색을 전면 거부하고 해당지역 확대간부 집결을 최소 방침으로 함”을 결정했다. 앞으로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지집 안방처럼 노동조합으로 몰려와 압수수색 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에게 노동조합은 조폭이고 간첩이다. 노동탄압과 공안탄압이 손잡고 노동조합을 죽이겠다고 전면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언제가 노동탄압, 공안탄압이 전면화되는 시기인지, 5월총파업인지 7월총파업인지, 우리가 지금당장 총파업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논하는 것이 한가하다. 

건설이든 금속이든 우리 동지를 깡패로, 간첩으로 몰며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들어온다면 이제는 막자. 언제, 어디에서든 다시 압수수색 소식이 들려오면, 그냥, 즉시 그 곳으로 가서, 함께 막자. 

조폭과 간첩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침탈을 그대로 두고 5월도, 7월도 총파업은 없다. 주변에서 동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변호사가 입회하여 압수수색에 협조하고, 다음날 기자회견해서 규탄하고, 다시 압수수색 당하고.... 

이제는 그만하고, 일단 막자. 총파업은 그 다음에 얘기하자. 

권수정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노조 사무실 지하에 차린 정리해고 투쟁 비밀 아지트

 19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

97년 금융위기 당시 현차는 조업중단을 반복하며 2~3개월 씩 최저생계비만 주고 집단휴가를 실시했다. 3만 조합원들은 온몸으로 해고의 두려움을 느꼈다. 김대중정권이 IMF가 요구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강행하자, 민주노총 이갑용 집행부는 총파업을 선언했다. 

그런데 6월 민주노총 대대에서 중앙파와 김광식 현대차 집행부 등이 반대해 총파업이 부결됐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동지들과 함께 다가 올 정리해고에 저항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김광식 위원장이 민주노총 총파업에 반대하는 표결 사진을 담은 유인물에서 “김광식 집행부가 희망퇴직을 명목으로 한 정리해고에 동의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마침 유인물을 뿌린 당일 김광식 집행부가 희망퇴직에 합의하는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유인물 배포 이후 파문이 확산되자 김광식 집행부는 정리해고에 반대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집행부가 유인물을 뿌리던 우리 조직원 3명을 잡으면서 내 정체가 드러났다. 

나는 동지들 권유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 노조 사무실 아래 지하 비밀아지트에서 기거하면서 3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이어갔다.

그런데 회사 측은 6월 30일 교섭을 하다가 갑자기 울산 노동부에 정리해고 명단을 접수했다.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나자, 김광식 집행부도 희망퇴직을 중단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결국 정리해고 분쇄 공장점거 파업투쟁이 7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진행했다. 윤성근 정갑득 이헌구 등 현차 전 위원장들이 굴뚝에 올라가 파업투쟁의 전면에 섰다.

그런데 8월 20일 김대중 정권이 전경 2만여 명과 헬기 5대를 동원하고 “공장에 진입하여 강제 진압하겠다.”고 협박하는 가운데 김대중으로부터 전권을 받은 노무현 국민회의 부총재와 김광식 위원장, 정몽규 회장이 만나 축소된 정리해고안을 합의했다.

애초에 정리해고 대상이 만 명이었는데, 합의안에 따라 식당 노동자 177명과 미혼 남성노동자 177명 총 344명이 정리해고 되고 2천명이 무급휴직 됐다.우리는 다른 조합원과 함께 김광식 집행부의 직권조인에 항의하며 조합원 총투표를 요구했다. 총투표에서 다수가 반대했으나 사측과 정부는 합의안을 강행했다. 이후 집행부는 불신임투표 요구에 사퇴했다.

98년 현차 정리해고 투쟁이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지만 ‘금 모으기’ 애국 광풍 속에서 미국과 국제자본, 재벌, 국가권력이 강행한 정리해고에 정면으로 맞서는 투지를 보여줬다. 자동차 부품 사업장 만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정리해고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졌다.  

비례대표로 흥하다 의석 경쟁 과열로 망해

  정당명부 헌법소원 승리 '신의 한수'

진보정당, 10% 득표율로 항상 5석 이상 확보

민주노동당은 헌법소원을 통해 2001년 정당명부제도를 실현시켰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8% 넘게 득표하여 국회 17석을 지닌 자민련을 제쳤다. 민주노동당이 2004년 총선에선 13% 득표로 10석을 얻었으며 노회찬 사무총장이 김종필 총재을 제치고 비례 끝번으로 당선됐다.

이후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정당은 10% 내외의 득표율로 항상 5석 이상을 확보했다. 특히 2012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 탈당한 진보신당 지도부들이 합당한 통합진보당은 민주당과의 ‘묻 지마’ 선거연합, 그리고 정당명부에 힘입어 무려 13석을 획득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정당명부제 때문에 흥했다가 정당명부제로 망했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은 “의회주의에 몰입하지 않겠다.”며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겸직금지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피선거권이 없었던 김혜경 부대표와 지역구에서 당선된 권영길 대표를 제외하고 천영세, 최순영, 노회찬 등 대표단 전원이 비례대표에 출마하여 당선됐다. 

겸직금지는 “원외 지도부가 국회의원을 지도한다.”는 취지였는데 지도부가 여의도에 몰입한 결과 원외 지도부가 원로급 의원들을 모시는 꼴이 됐다. 

당 지도부는 의원들을 통제하지 못했고, 의원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개인플레이’에 주력했다. 2008년 분당 이후 민주노동당은 지도부가 의원을 겸하도록 허용했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원인 지도부에게 너무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됐다.원내지도부와 원외지도부가 조화를 이룬다는 취지가 널뛰기를 하다 무색해진 셈이다.

2004년 비례대표 후보 선거는 당원이 남녀 각 2인 총 4표를 행사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06년 지도부 선거 이후 특정 세력이 당 내 다수가 되자 소수파에게 돌아 갈 비례의석이 거의 없게 됐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소수파도 비례후보에 당선될 수 있도록 1인 2표 제도가 논의됐으나 부결됐다. 결국 비례대표 당선권에 멀어진 소수파는 점차 분당 쪽으로 기울어져 갔다.

모순되게도 분당한 소수파들이 통합진보당으로 다시 합류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비례대표 의석 때문이다. 분당하여 진보신당을 창당한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의원은 2008년 총선에서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 의석도 전멸했다. 반이명박 전선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 후보단일화 덕분에 지방의석을 대거 획득한 진보신당은 지역구 야권 후보단일화와 정당명부 득표율 저지선(3%) 돌파를 목표로 전격적으로 합당한 것이다.

하지만 야권단일후보가 되려는 당내 경선, 비례대표 경선이 과열되면서 부정선거 시비로 통합진보당은 폭력사태와 경찰의 강제수사 끝에 결국 다시 분당되고 만다.                

김장민

지키지 않는 문화기본법이라면 불태워 버리자!

 전태일 정신은 노동자의 여가와 문화의 향유

전태일 열사께서 반세기 전 평화시장에서 실시한 노동실태 설문조사의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한 달에 며칠을 쉬십니까?”였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였다. 

전태일 열사에게 근로기준법 준수투쟁의 궁극적 목표는 노동자도 충분히 휴식하며 여가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곧 다가오는 여성의 날이 기념하는 1세기 전 미국 여성노동자들 역시 알고 있었듯이, 문화는 사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 즉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3년 문화기본법이란 것도 만들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과거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몰랐듯이, 우리 대부분은 문화기본법의 존재도 알지 못한다. 

문화에 대한 노동자·시민의 욕망은 커졌지만 문화정책은 오히려 퇴행 중이다. 공공문화공간은 여전히 부족하고, 설령 있어도 평범한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우리는 여전히 과로와 경쟁 속에서 자본이 공급하는 수동적이고 소비적인 문화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문화운동은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문화산업의 전방위적 침투와 새로운 운동주체의 충원 부족으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지역문화의 경우, 절대 다수의 노동자를 비롯한 주민들은 더 많은 문화시간과 공간, 양질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이 불안정 비정규직인 문화예술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참여하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문화권 강화에 대한 노동자와 주민의 요구는 지역문화운동의 장에서, 노동권 강화와 일자리 보장에 대한 문화예술노동자의 요구와 만난다. 

문화기본법 제정 10주년을 계기로, 이 세 주체들이 문화를 매개로 지역에서 만나 실질적 민주화와 사회화를 실천하는 운동을 추진한다. 

문화를 매개로 해방된 일상이어떤 것인지 지역에서 실험하고, 문화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 관한 의제를 확장해 갈 수 있다. 전태일 열사가 지키지도 않는 근로기준법을 불태웠듯이, 지키지 않는 문화기본법이라면 불태워 버리자! 

동아리, 서클, 클럽을 통해 지역에서, 마을에서 만나자! 

마을의 문화시간과 문화공간, 그리고 문화부문 일자리 등 지역 문화정책을 토론하며 마을에서부터 실질적 민주화와 사회화를 실천하자! 

문화기본법 준수투쟁을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해방된 삶의 일상을 설계하고 실험하며 혁명의 가치와 필요성을 몸소 느끼도록 하자! 

문화를 혁명의 결실이 아니라 혁명의 불씨로 만들자!

현린 노동당 문화예술위원장

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는 정의당의 공허한 주장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 회의에 상정돼 부결 되었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당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검찰의 선전포고에 찬성이 139표로 반대 보다 단지 한 표가 더 많았던 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당내 파벌은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부터 이재명 대표와 대립해 패배했었다. 

이들은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찬성 가결함으로서 당 내 경쟁자인 이재명대표를 제거할 좋은 기회로 여겼을 것이다. 사실 이들에게는 하나의 정치적 파벌이라는 명칭조차도 과하다. 이들의 목적은 단순하다. 

윤석열 정권의 사법적 횡포에 힘을 보태고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에서 한 번 더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 공천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자신들만의 대표를 다시 뽑는 것이다. 물론 정당, 또는 개인은 현재의 정세와 자신의 과제를 무엇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다. 

체포동의안에 대해 민주당 내 반개혁파와 동일한 정치적 행보를 할지라도 각기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되기 전 국민의힘은 “법 앞의 평등 민주당만 예외”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각 지역에 내걸었다. 이 말은 간단하게 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구속수사에 집단적 방어를 하지 말고 이재명 당대표는 개인으로 구속되고 재판부의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받으라는 말이다.  

건폭이라 지칭하며 연일 쏟아지는 건설노조에 대한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의 악 선동을 듣다 보면 그들이 내건 법 앞에평등해야 할 것에는 건설노조도 예외일 수 없다. 

이들의 주장은 자신의 권리를 약탈하려는 합법적 강도가 기존의 법을  순응하라고 강요할 때 소크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다."를 외치며 죽음을 맞이하라는 말과 동일하다.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의 거센 공세에도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노조활동 탄압에 대해 자신들의 지도부와 조합원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의 정부와 그들의 무기인 법과 투쟁하고 있다.

정의당은 일찌감치 검찰의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주장하면서도 당론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당론의 연장선상이라고 주장한다. 

당론은 아니지만 연장선상에서 당론이라니 이들의 정의는 너무 넓어서 윤석열 정권의 사법적 횡포까지도 포용하고 있다.정의당의 말처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과 계엄법에 명기된 특권이다.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해 국민 일반이 아닌 국회의원의 권리를 규정하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은 말 그대로 특권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의회로 표현되는 시민의 대표체가 행정부 또는 계엄정부에 대항 할 수 있는 권력분립의 장치, 대의제 민주주의의 권리이다. 즉 이러한 특권은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를 위한 필요로서 성립되었다. 

물론 이 오래된 특권의 오남용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법 앞에 공정과 평등을 부르짖으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윤석열정권에 의해 불체포특권이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로서 오늘날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박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