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구속 각오 하반기 투쟁 집중해야

 

메이데이 총궐기 -7월 총파업- 노동자민중 정치투쟁으로 이어가야

지난 1월 5일 민주노총은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직 대표자들과 2023년 투쟁방향을 토론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17일 ‘전국 단위노조대표자 대회’를 열어 노동악법 폐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3년 민주노총과 윤석열 정권과의 대격돌은 피할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총자본과 정권은 위기로 인한 손해를 노동자민중에게 떠넘기고 있다. 

임금이 물가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고금리 정책으로 대출이자를 갚느라 기본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들다. 

윤석열 정권은 먼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이를 민간부문에게까지 권장하고 있다. 노동악법을 개선하기는커녕, 모든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취급하고 있다. 회계감사를 한다고 하더니, 상근자의 국가보안법 위반을 핑계로 민주노총을 침탈했다. 

극우를 결집하려는 목적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민중공동행동과 함께 ‘퇴진 촛불’에 가담하고 있다. 다만 ‘박근혜 탄핵’ 이후 민주당이 촛불의 민심을 배반하고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한 전례가 있어 노동자 대중은 퇴진투쟁에 전면 결합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노동자와 윤 정권이 격돌하면서 노동자들은 메이데이 투쟁 이후 본격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퇴진’, 혹은 ‘타도’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하반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총연맹  금속  공공 올해 말 선거, 투쟁 멈추고 선거에 매몰되면 안 돼

민주노총은 진보정당들과 함께 공동의 정책의제를 제기하고 선거용 비례연합 정당을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이 대규모 정치투쟁을 전개하지 않은 채 상층에서 선거공학적 협상만 한다면 노동자민중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투쟁을 통해 “하나가 되라”는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해득실만 따지는 선거연합 정당은 각 정당 내부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 일부에서 7월 총파업이 아니라 메이데이 총파업을 주장하지만 총파업을 단행할 각 사업장의 준비정도와 이를 결집시킬 민주노총의 일정을 볼 때 메이데이 투쟁은 총파업이 아닌 거리에서 총궐기 투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 이후 투쟁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총파업은 정치투쟁이 아니라, 단체교섭의 결렬에 따른 것이므로 총자본과 국가가 단체교섭의 일부를 수용하면 총파업의 동력은 급속히 약화된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별도의 노동자민중의 대규모 정치투쟁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 이후 대규모 투쟁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 일부는 “내년 말에 예정돼 있는 총연맹, 공공운수, 금속 등 선거를 의식하고 하반기 투쟁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의구심이 팽배해지면 5월 메이데이 투쟁, 7월 총파업이 힘을 받을 수 없다. 올해 이런 대투쟁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투쟁도 힘 있게 전개할 수 없다. 민주노총이 하반기에 노동자 정치투쟁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진보정당들로 하여금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연대연합을 하게끔 하는 ‘정치적 압박’도 형성할 수 없다.         편집국 

공공요금 폭탄 대출이자 급증 집값 폭락에 휘청

 어떠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도 가격하락을 막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작년말 기준으로 난방용 가스 도매요금이 업무용은 57.6%, 주택용은 42.3% 올랐다. 

올 겨울 추위와 누진요금으로 실제 소비자 체감 인상율은 70% 이상이다. 한전은 공급비용 상승으로 30조의 회사채를 발행한 상태라서 전기요금을 작년에 이미 두차례 인상했고 올해 초에도 인상 예정이다. 

택시요금, 버스요금, 지하철요금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다. 서민들은 물가인상과 두배로 늘어난 대출이자에 소비를 줄였다. 특히 길거리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청년가장들은 월급으로 늘어난 대출이자를 갚고나면 쓸 돈이 거의 없을 지경이다.

그 결과  코로나가 지날 때까지 버텨 온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으로 공급비용 낮춰야

그동안 불패신화를 자랑했던 서울 아파트값마저 폭락하고 있어 가계의 근심은 깊어져만 간다. 정부는 규제지역을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모두 풀었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였으며, 실거주 의무, 중도금대출 상한 등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율 중과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로는 지금과 같은 고금리에서 부동산 가격하락을 막을 수 없다. 새로운 부동산 수요가 없고,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들도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규제완화는 일시적으로 투기성 유동자금을 끌어들일 수는 있어도 영향은 미미하거나 부작용만 낳고 말 것이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 거래의 실종, 미분양의 급증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정부

서울의 규제를 풀면 지방의 자금까지 서울로 유입된다. 이는 지방의 미분양률을 높일 것이고, 취약한 지방 건설사들의 줄도산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7조원의 자금을 마련하여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공공임대를 위한 주택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하지만 실상은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흐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2월 강북구 ‘칸타빌 수유 팰리스’를 분양가 대비 15%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 건설사가 분양가를 시세보다 30% 비싸게 책정했기 때문에 시세보다 15% 비싸게 사준 셈이다.

향후에는 분양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의 70%수준 이하에서 매입해야 할 것이다. 

최근 각국의 경제 위기의 근원이 러우전쟁과 미국의 고금리라는 점은 세계 자본주의가 연결돼 개별 국가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신재길

물가 잡으려 금리 인상하면 일본 해외자본 회수로 세계 자산가격 폭락

 전 세계가 물가상승과 미국의 고금리에 대응하기위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여전히 초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수십 년간 저금리를 유지해 온 이유는 오랜 불황과 저금리로 인해 해외자본이 유입되지 않아 금리 차이로 빠져나갈 자본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초과자본도 이미 해외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 유출을 걱정하지 않았었다.  

지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RB)가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7차례 기준금리를 높이는 상황에서도 일본은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와 양적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자조에서 보듯이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던 일본이 물가상승을 유도한 것이다. 물가승상이라는 일본 금융당국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1월 27일 발표된 도쿄 1월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엔화가치 약세와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 대비 4.3% 오르며 41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출 소원을 풀었지만 2%대 예상을 넘어서는 물가인상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물가상승을 잡기위해 기준금리를 올리자니 국가의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 현재 예산의 약 25%를 이자 지급에 쓰고 있는데 국채금리를 올린다면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마이너스의 국채금리를 유지하면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것이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보면서 현 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안정된다고 해도 향후 어느 정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일본이 지금과 같은 양적완화를 지속하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그 결과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확대시킨다. 기대인플레이션은 화폐유통속도를 가속화시켜 초인플레이션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반대로 일본 금융당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일본의 국채 이자부담이 급증한다. 

나아가 일본 금리와 다른 나라의 금리 차이가 줄어 전 세계에 투자된 일본 자본이 소유한 해외 자산을 팔고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계적 자산가격 폭락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세계적 경제위기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신재길

민주노총 주도 진보-좌파 ‘연합당’을 추진해야!

 민주노총은 1) 후보단일화 2) 단일 진보정당 3) 비례 위성정당 4) 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 정당 등 4가지 방안을 내년 총선과 관련된 정치방침 내지 총선방침으로 내놓고 정치위원회 중심으로 토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별과 지역에서 전국적인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중집에서 초안을 마련하여 오는 4월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쟁점은 1) 단일정당의 가능성 2) 비례대표 연합의 방법 3) 지역후보 단일화 방법 4) 이중당적 금지 문제 5)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치투쟁과 연계 방법 등이다. 

<노동자신문>은 민주노총의 총선방안에 대해 2월과 3월에 걸쳐 지상토론을 전개한다. 먼저 민주노총 중심으로 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주장을 싣는다.  <편집자주>

정당들도 구체적인 총선연합 논의에 착수해야

아직도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 않다. 단지 민주노총이 4월 임시대대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 정도다. 물론 이는 반가운 일이다. 

현재의 조건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어차피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서 민주노총 못지않게 진보-좌파정당의 역할이 또한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대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진보-좌파정당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책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26 ‘민주노총`진보정당연석회의’에서 4월 임시대대에서 논의할 민주노총 총선방침(안)을 설명한 바 있다. 

이제 민주노총은 총선방침(안)을 각 당이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런 사실을 대중들에게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지금 대중들에게 익숙하고,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방안은 진보-좌파 사이의 ‘단일통합정당’을 추진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이참에 아예 새롭게 민주노총당 건설까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법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당장에 듣기에는 편하고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 가능성이나 실제적 실효성 모두 기대하기 어렵다. 앞의 경우는 이미 한 실패를 반복할 게 뻔하고, 뒤의 경우는 혼란과 분열만 가속시킬 게 분명하다.  

지난 역사성과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민주노총이 제안, 주도하는 속에서의 진보-좌파정당 사이의 ‘(연대)연합정당’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 ‘연합정당’은 밖으로는 ‘하나의 당’과 같은 모양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연합한 당’이되, 현재의 정당법 아래에서도, 안팎으로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운영을 구사하면 된다. 

즉 합의에 따라 행하되, 그에 따른 성과와 책임은 각자의 몫으로 돌리면 된다. 알다시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주체는 노동자계급 자신이다. 진보-좌파 사이의 ‘연합한 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끝과 목표가 아니라 계기와 과정이다. 즉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주체화/조직화를 위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수단이 없으면 그 같은 원칙과 명제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지난 역사에서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오늘의 민주노총과 진보-좌파정당을 가능케 한만큼, 이제는 민주노총과 진보-좌파정당이 노동자계급의 정치화/조직화에 이바지해야 한다.

고민택 더레프트 편집위원

민주노총과 진보`좌파4당은 ‘선거연합정당’으로 보수양당체제를 타파해야

 각자 정치로 노동자정치세력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돼 

민주노총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내년 4월 총선에서 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정당’으로 지역과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2024년 총선방침(안)을 제출하였다. 민주노총은 총선방침을 오는 4월 임시대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진보`좌파4당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단일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였고, 지방선거에서도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하였다.

선거이후 ‘대선`지선 공동대응기구’는 ‘민주노총`진보정당연석회의’로 전환되어 매달 회의를 하지만, 2024년 총선과 관련하여 아직 기본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 해산 12년의 빈자리를 진보`좌파4당이 지키고 있지만,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실종상태이고 자본의 보수양당체제는 더욱 공고해지면서 노동자민중의 삶은 날로 피폐해진다. 시민촛불도 노동자민중의 대중투쟁도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결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보수양당으로 수렴되고 만다. 

정치적 전망도 대중적 지지도 불안한 진보`좌파4당을 바라보지만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오리무중이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보듯이 더 이상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진보`좌파4당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노총`진보정당연석의’는 진보`좌파4당 각자정치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노동자대중과 민주노총의 오래된 과제다. 

그러나 지난 12년은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진보`좌파4당의 각자정치로는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진보`좌파4당은 ‘선거연합정당’으로 총선에 임해야 한다. 지지율에 근거하여 비례대표는 노동당-녹색당-진보당-정의당 순으로 하고, 지역후보도 가능한 합의추천으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총선기본방침은 늦어도 상반기까지 합의해야 노동자민중의 신뢰를 선점할 수 있다.                                                  김동성 편집위원

3선 룰라, 과거 집권에서 교훈을 배웠을까?

 브라질의 노동자당 정부는 누구를 이롭게 했던가?

지난 1월 8일 브라질리아에서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 지지 극우파가 벌인 불법 점거는 2021년 초 트럼프 지지파의 미국 의사당 점거사태의 재판이었다. 

정작 보우소나루는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미국 플로리다로 도망쳤지만, 대선결과 수용을 거부한 채 수도의 군부대 앞에서 농성텐트를 차리고 공공연하게 군부 쿠데타를 촉구하던 세력이 정부청사와 의사당, 대법원을 점거했던 것이다.

한 마디로 우파들의 세력확장으로 룰라 좌파 정부의 미래가 험난할 수밖에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 브라질 모델, 룰라 모델을 언급하면서 장밋빛 집권의 꿈을 퍼뜨리던 자칭 사회주의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상파울루 빈민촌 출신의 금속 노동자가 브라질의 대통령에 세 번이나 당선된 것은 개인으로서는 엄청난 성공신화이다. 

그러나 그가 수많은 동지들과 함께 만들었던 노동자당(PT)과 노동조합(CUT)은 어떻게 됐는가?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 투쟁과 노동자 투쟁을 이끌었던 그 세력은 제도정치의 덫에 갇혀 무기력해졌다.

수많은 활동가들이 정부 안팎의 각종 자리에 취업하면서 제도에 갇힌 당과 노동조합의 투쟁 역량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1980년 건설된 노동자당은 브라질 정치의 문법을 바꿔내고 민주주의를 전진시켰다. 

노동자당이 의회에서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복잡한 정치지형으로 인해 전국적 다수정당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그 결과 다른 정당들과의 지리한 협상이 불가피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정당들을 여권으로 포섭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것이 부정부패 시비로 이어져 노동자당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룰라의 대표적인 치적은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와 포메 제로(Fome Zero) 등 극빈층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국제 원자재 호황에 따른 경제성장 덕분에 룰라의 지지기반인 빈곤층이 빈곤에서 어느 정도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반신자유주의 기조를 명백히 한 베네수엘라나 볼리비아와 달리, 룰라 정권은 신자유주의와 국제 자본에 유화적 태도를 취했고, 국내외 자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내외 자본은 룰라의 집권기간 동안 최대 수혜자였다.  원영수

신자유주의와 타협했던 룰라, 우익 극복하고 민중정책 펼치나?

 민주노동당, 룰라에 장미빛 환상 가져

2010년 말 룰라가 연임을 마치고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 국민의 80% 룰라의 집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인기 덕에 룰라가 지명한 지우마 호세프는 2009년과 2013년 대선에 승리했다. 

과거 4차례나 대선에 패배한 기득권 올리가르키의 반격은 시작됐다. 이유는 뭘까? 

올리가르키는 의회에서 룰라의 급진적 개혁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 밖에서도 민중의 권력을 허용할 의사가 없었다.

2013년 버스요금 인상에 반대한 시위는 폭동으로 터져 나왔고, 우파는 이 사회적 불만을 반정부 투쟁으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대자본과 결탁한 우파정당, 언론과 법조계의 반동적 공세는 2016년 지우파 호세프의 의회탄핵으로 이어졌다. 

자신의 14년 집권 한계를 반복 안 돼

그러나 보수 올리가르키의 보복공세는 룰라를 향했다. 2018년 룰라는 뇌물과 돈세탁 혐의로유죄판결을 받고 580일간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다.

룰라는 지리한 재판 끝에 정치적 자유와 피선거권을 회복해 2022년 대선에 출마해 승리했다. 77세의 최고령 3선 대통령이자 현직 대통령에 처음으로 맞섰다. 

그러나 이 승리는 예상과는 달리 힘겨운 박빙의 승리였다. 1차투표에서 룰라는 과반에 실패했고, 결선투표에서 1.8% 차이로 신승했다.

집권 기간 내내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보여준 극우 행보와 무능력을 고려하면 놀라운 접전이었다. 이는 브라질 우파의 실질적인 힘을 보여줬다. 동시에 우파의 완강한 저항에 대한 룰라와 노동자당의 취약성을 확인해줬다. 

우파가 성장한 것은 룰라 개인은 나름 노력을 했지만 커다란 성과가 없는 노동자당의 14년 집권에 중간층들이 염증을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자당의 지지층은 좌파정당의 부패에 크게 실망했다. 코로나 19와 경제침체의 다중적 위기 속에서 우파의 전방위적 저항에 직면한 룰라 정권은 향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행히 러우전쟁의 여파로 작년 대두 20%, 원유 39% 수출급증으로  623억 달러, 역대 최대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작년 8월 물가가 12%까지 오르자, 금리가 13.75%까지 인상되면서 올해는 1% 내외의 저성장이 예상된다. 

과연 룰라는 과거 자신의 한계로부터 교훈을 배웠을까?

분명한 것은 우파와 자본가는 룰라가 타협을 원해도 자신의 이익이 공격받으면 대결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영수

핵무기 보유 공론화, 국민 76% 찬성

 핵 독점하는 미국이 반대, 국제 제재 못 견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기술로 빠른 시일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면서 최초로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극우인사들에 있어 대통령까지 독자 핵 개발을 언급한 것은 북이 주한미군기지, 청와대와 군사령부, 주요 항만을 핵무기로 공격한다는 공포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 국방부, CIA에 따르면 북은 미국 전역을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ICBM용 고체연료를 거의 개발 완료했으며, 고체연료를 장착한 KN23 단거리 미사일, KN24 전술유도탄, KN25 600미리 초대형 방사포에 전술핵을 탑재해 이남 전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이들 핵무기들은 낮은 고도로 궤도를 변경하는 요격 회피 기능이 있어 한미 모두 요격할 수 없다. 전술핵도 일단 공격을 받으면 전의를 상실할 정도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남측이 재래식 무기로 대량 보복한다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

미국은 자국이 핵공격을 받더라도 핵 보복을 한다고 장담하지만 영국 및 프랑스가 미국과 핵무기 공유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미국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6%가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주목할 점은 63.5%가 일본이 북 핵을 핑계로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는 점이다. 북 핵도 문제이지만 일본의 핵무장에 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북의 핵무장을 공인하는 순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이 도미노처럼 확산되기 때문에 미국은 북의 핵 무장을 공인하지 않고 무시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는 중국이 북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한일의 핵 무장 가능성을 일종의 카드로 사용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다른 전문가는 윤 대통령의 핵 개발 운운은 국내 여론용 파퓰리즘(인기발언)이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는 셈이다. 국제적인 제재로 무역국가로서 이남은 파산을 피할 수 없다. 설사 개발한다고 해도 핵무기를 가진 남북은 서로 전쟁을 할 수 없으니 주한미군이 필요 없어지고, 남북의 핵무기는 일본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일본도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니 한미일 동맹을 통해 중러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백년 꿈은 물거품이 된다. 미국이 절대 이남의 핵 개발을 용인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핵무기는 단 한번이라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좁은 한반도에서 남북이 핵무기에 핵무기로 맞서는 것은 공멸 자체이다. 

일단은 남북이 상호존중과 평화구축으로 핵전쟁의 가능성을 없애고, 궁극적으로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매년 핵전쟁 연습을 하는 한미일 동맹에 반대하고 남북화해와 반전반핵 평화운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진다.               김장민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은폐된 착취의 사슬을 끊자!

형식적 일할 자유 있지만 자발적 착취 당하는 노예

지난해에 이어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연장과 확대를 위한 투쟁, 그리고 건설노조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투쟁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모두 노동자이지만 온전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이다.

우리나라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97년 IMF사태 이후부터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로 급속하게 발전한 민주노조 운동으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였고, 자본은 이러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치는 것을 막고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고용노동자’를 확산하였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자 신분이 아닌, 자영업자 또는 위탁 계약의 형태로 회사에 종속되어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복지혜택도 못 받고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며 노동조합 조차 만들지 못하고 자본의 착취를 당하는 처지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현재 대부분 형식적인 ‘출퇴근의 자유’가 주어지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노동자들의 수수료(임금)는 자본이 결정하며, 자본은 일방적으로 그리고 해마다 수수료(임금)를 삭감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생활비를 벌기위해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해야하는 ‘자발적 착취’를 당하게 된다. 그 실체는 봉건제 농노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신분의 자유’와 ‘일할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팔아야만하는, 자기 스스로 자본의 착취 세계로 들어가야만 생계를 유지할수 있게 된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의 모습이다.

역사적으로 노예제 사회에서 봉건제 사회로,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로의 발전은 생산력 발전의 역사이며, 피지배계급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또한 이러한 투쟁 과정은 피지배계급의 저항을 회피하기 위해 지배계급이 자신의 착취를 은폐해 온 과정이다.

오늘날 자본가들 또한 노동자 저항을 회피하고자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이라는 형태로 착취하면서도 노동자 투쟁의 성과물인 각종 노동자보호법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막기위해 온갖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의 투쟁의 방향은 은폐된 착취 구조의 완전한 폐지, 임금노예의 사슬을 끊는 것이다. 나아가 자본가들의 관리감독이 아닌 자신의 의지에 따라 노동하는, 노동자가 노동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노동해방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자본가들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수수료(임금)를 결정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노동자들이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결정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동해방 세상,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일 것이다.

오세중 보험설계사지부장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실질임금 인상 쟁취 투쟁!

 노동자의 살 길과 노동운동의 기회를 열 것

작년 12월 어용전문가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대통령 윤석열은 맞장구 치며 신년사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변경을 재차 강조했다. 

‘노동시간은 늘리고, 임금은 줄이겠다.’는 말을 전문가와 대통령이란 작자가 길게도 내뱉었다. 직무성과급 추진과 호봉제 규제가 핵심이다. 

민주노총을 악마화하고, 노동계급의 분열과 갈등을 조성하기 위한 지뢰도 곳곳에 깔아 놓았다. 이런 작태는 자본이 만들고, 만들어 가고 있는 위기를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강도를 쥐어짜 ‘천세만세 자본천국’을 영위하겠다는 전쟁선포다.  

노동계급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에 맞서 노동자를 대변해 민주노총이 ‘총노동투쟁전선 조기구축’을 선언하며 대정부, 대자본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연합노조는 공공부문비정규직을 대다수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조직으로서  ‘실질임금 인상’을 목표로 총연맹의 투쟁전선 구축과 총파업 투쟁에 복무하고자 한다. 

현장의 결의, 결단을 전제로 사업장별 교섭요구와 쟁의권 확보 시기를 통일시키고자 한다. 노조의 2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임금요구안과 투쟁방안을 결정하면, 대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 통일적으로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대대 이후 최저임금과 공무원보수위원회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 단위 쟁의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실질임금 인상에 반영해야 할 항목과 투쟁전술은 지면상 생략한다. 

최저임금 투쟁을 공공부문비정규직과 더불어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격차해소의 마중물로 규정하고 싸우려 한다. 

공공부문비정규직 임금의 출발은 대부분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임금수준, 산입범위. 인상율(액)은 임금체계에 따라 나와 우리, 후대의 임금수준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공무원보수위원회 대응 투쟁은 정규직 공무원과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연대를 기본으로 하고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예산마련, 교섭구도 쟁취를 목표로 설정했다.

공공부문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비정규직에게 제시하는 임금인상 기준은 당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이다. 

이 인상률은 전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섭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이 교섭자리에 비정규직의 참여는 거부되고 있다. 교섭의제에 공공부문비정규직에 대한 임금문제는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교섭 구조를 쟁취하려는 대정부 투쟁이 불가피하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 쟁취를 위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 연대투쟁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고, 이를 위한 논의구조를 당장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자산 불평등과 그 격차 해소는 논외로 하더라도, 당장 노동소득이 대폭 상승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욱 절실하다. 그래서 당면한 임금투쟁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문제다. 이는 정치권력과 자본의 전략에 전면 반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정치투쟁을 동반 할 수 밖에 없다. 

기회는 여기에 숨어있다. 우리들의 요구 구호, 단결, 투쟁 여하에 따라 다양한 기회가 열리고, 만들어 질 것이라 확신한다. 단결하고 투쟁하자! 

김만석 전국민주연합노조 위원장

미래차 대응 못하는 노조는 쇠퇴할 것

 지난 해 전세계 친환경차(BEV, PHEV 이상) 판매량은 900만대 가량으로, 전체 자동차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어섰다. 

개별 국가별로 보면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중국은 680만대를 판매하여 전세계에서 팔린 친환경차 10대 중 7.5대가 중국산인 셈이다. 

이처럼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자동차산업의 빠른 전환 속도는 환경규제 강화, 배터리 기술의 급속한 발전 외에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려는 국가 간 경쟁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현재 금속노조가 채택하고 있는 ‘정의로운 산업전환 전략’은 대정부‧대자본 협상을 밑받침할 동력이 부재하다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투쟁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 이며, 이를 위해선 한국 자동차시장의 80% 점유율을 갖고 있는 현대차그룹(현대차, 기아차)의 내부모순을 파고들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차 재벌은 미래차시대 전환을 기존 정규직에 대한 자연감소의 계기로 삼으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최근 해마다 2천 명씩 발생하는 정년퇴직자 자리를 ‘촉탁직’과 같은 임시직으로 메꾸고 있어(표), “정년퇴직자 퇴직 7일 전까지 정규직으로 충원”한다는 단협 44조 1항과 심각한 충돌을 빚고 있다.

향후 미래차 전환과 관련되는 고용문제 역시도 결국은 노자간의 역관계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년퇴직자는 늘어나고 조합원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이야 말로 바로 이러한 투쟁을 조직할 적기이다.                             김정호(노동자의 함성)

연합체 이상의 총단결 총투쟁 본부

 "10여 년 동안 부위원장으로서 겪었던 일화를 소개"

‘민주노동조합총연맹’(KCTU)은 지역과 산업을 불문하고 전국에 있는 노동조합들의 상급단체인 총연합단체이다. 

민주노총은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1945.11.6. 창립) 시절 관변어용단체였던 대한노총(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1946.3.10 창립)을 전신으로 하는 한국노총과 대별된다.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민주노조’여야 한다. 민주노조가 아니면 황색노조, 어용노조 또는 우익노조로 불리지만 사실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우리가 굳이 민주노조라 부르는 이유는 모양이나 무늬만 노조 흉내를 내면서 실제는 반노동자적이거나 또는 자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어용노조와 구별하기 위해서다. 이 땅의 민주노조는 역사적으로 봉건제도, 자본, 외세, 군사독재정권, 재벌 그리고 어용노조에 맞서 투쟁을 통해 건설한 조직이다.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기 현장에서 시작한 민주노조 건설의 불씨가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그 해 7·8·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불타올랐는데 전국, 전 산업에 걸친 비합법 연대투쟁이었다.

1987년 파업에 참여한 연인원 200만 명, 파업건수는 3341건에 달했다. 

이 투쟁으로 노조와 조합원 수는 1986년 2,658개, 103만 6천명(조직률 15.5%)에서 1998년 6,142개, 170만 7천명(조직률 22%)으로 노조수는 131%, 조합원수는 64.7% 증가했다. 1946~'47 전평 총파업, 1996~'97 민주노총 노개투 총파업에 버금가는 역사적인 노동자 총파업이었다.

이렇게 건설된 민주노조는 1988년부터 노태우 정권 5년간 2천명의 노조간부와 노동운동가가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자본과 권력에 맞선 투쟁을 통해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 등으로 뭉쳤다. 이어 1991년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1993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1994년 민주노총 준비위원회를 거쳐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총을 건설했다. 

민주노총은 단순히 노조조직체계상의 총연합단체(National Center)가 아니다. 노동해방을 향해 전진하는 노동자계급의 ‘총단결 총투쟁’ 본부다.    허영구

박정희, 미국에 잘보이려 통일논의 간첩몰이

 민족일보 고 조용수 사장 무덤을 찾아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 맑고 찬 바람이 이마를 서늘하게 한다. 눈은 뽀드득 뽀드득 자욱을 남긴다. 나그네는 남한산성을 찾았다. 

산성 한바퀴 돌고 내려오는 길. 1961년 12월 박정희에게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사장 무덤을 둘러봤다.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검복리.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다 오른편 ‘한양삼십리 누리길’ 팻말 옆 다리 건너 작은 길. 들머리 성밖 생태학교를 지나 갈림길엔 '무명이 고개'라는 안내판이 있을 뿐, 한번 와본 사람도 쉬이 찾지 못했다. 

돌아 나와 길가 군고구마 장수에게 물어도 모른다한다. 무명이 갈림길로 다시 와서 찾아보았다. 오른편 오르막길 끝에는 농막만 조용할 뿐 무덤은 보이지 않고 물어볼 사람도 없어 돌아 나오는데 왼편 나뭇가지에 조그만 나무 안내판이 걸려있다. 다시 뒤 돌아 올라가니 동지 박진목선생 무덤과 민족정기 돌탑이 있고 그 뒤에 조용수사장이 고즈넉이 누워 있었다. 

그가 사형당할 무렵에는 얼마나 외진 산골이었까. 

그나마 터가 좋고 봉분도 돌테를 둘렀다. 경남 진주가 고향인 그의 무덤이 왜 남한산성 산속에 있을까. 나중에 마을 토박이에게 물어 보니 조카가 하남에 살고 있다한다.

박정희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자 민중들 겁주고 미국에 잘 보이려고 그를 간첩도 아닌, 고작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죄목으로 사법살인하였다.  

쿠데타 군사법정에 의해 서른 한 살에 사형당해

1961년 그가 서대문형무소 사형장 올가미줄에 걸렸을 때 겨우 서른 한 살. 그뒤 박정희가 죽기까지 18년 동안 간첩으로몰려죽은 이의 가족들 삶은 어떠했을까. 박정희가 더 교활한 점은 3·15부정선거와 4·19학살 종범 최인규·곽영주·이정재·임화수 따위와 같은 날 그를 죽였다는 점이다. 

그럼으로써 박정희는 안으로는 좌우파의 범죄를 균형잡는 정의로운 심판자 행세를 하고, 밖으로 미국에 반공서약 인신공양을 했다. 박정희는 조용수사장을 죽이는 날짜까지 이용해 그 죽음의 가치를 더럽혔다. 

그러나 불의가 영원할 수는 없으니, 2008년 ‘민족일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재심 끝에 무죄선고를 받아 냈다. 

유복한 집안 출신으로 일본 유학을 하고 총련이 아니라 민단에서 활동하고 남도 북도 아닌 중립 입장에서 민족통일을 이루고자 했던 조용수. 그가 비명에 간 지 육십년 넘게 지난 지금도 재벌독재와 분단모순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투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늘도 앞서서 싸우다 다치고 아파하는 투사들이여! 

그대들이 힘들 때 한번쯤 사형대에 선 서른 한 살 청년의 심정을 보라! 견뎌낼 힘이 생기지 않겠나. 

막걸리 한 통 챙겨들고 그의 무덤을 한 번 더 찾으리.

                             류승완

알자르 타카르센을 아시나요?

 세대간 대립을 조장해 이익을 챙기는 지배계급

‘신세대 그들이 몰려온다.’ 

‘X세대 그들을 주목하라!’ 

90년대 초반, 내 연배 세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듣던 말이다. 이런 식의 사회적 환대(?)혹은 비상한 관심에 정작 당사자인 나는, 뭐 그리 다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엄청난 별종 취급하며 유난 떨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어리둥절 했었다. ‘왜들 이렇게 호들갑이지?’ 마치 안드로메다 어디쯤에서 고향 잃고 우주를 떠돌다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종족 취급 받는 기분이랄까. 

하도 그러는 통에 심지어는 ‘뭐가 됐던 기존 세대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나?’하는 강박이 생길 지경이었다. 꽤 긴 시간이 흐른 요즘 그때의 기분이 소환된 느낌이다. 다만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을 뿐.

알자르 타카르센이란 사람을 아시는지? 모른다면 MZ세대와 소통할 자격이 없으시단다. 지금 휴대폰 검색창을 여시는 분들처럼 나 역시 황급히 이 사람을 검색하다가 심한 현타가 와서 당최 MZ세대의 실체가 뭔지 궁금해졌다. ‘

디지털 환경에 익숙, 집단보다 개인, 수직보다 수평적 문화, 공정에 민감함’ 등등... MZ 세대의 특징이랍시고 정리된 내용들. ‘응? 다 내 얘긴데, 뭐가 다르다는 거지?.’ 

이토록 강력한 기시감이 드는 건, 그 때 우리가 별종 취급받으며 듣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일 테다. 따지고 보면 우리 할머니 세대도 ‘신여성’운운하며 겪었을 일일텐데. 초등학교 5학년이 1학년인 동생을 보며 ‘요즘 애들 이해가 안가’라고 말할 만큼 세대 차이라는 인식의 실존성을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때마다 이런 단절, 갈등이 조장(?)되는 호들갑의 본질에 대해선 생각해 볼 일이다. 요즘 일터나 노동조합에서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세대 간의 문제이다. 

마치 지키느냐 빼앗느냐의 싸움을 하는 지구인과 외계인인양 서로를 다른 종족 취급하며 칼을 겨누고 있거나 그래야 한다는 강박에 빠진 듯하다. MZ세대가 자신들을 가장 불운한

세대로 여긴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이건 IMF 때 사회에 진출했던 소위 X세대들도 똑같이 했던 말이다. 

결국 호들갑이란 세대와 상관없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향할 분노의 칼을 우리 내부, 그것도 부모 자식 간에 겨누게 하여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지배계급의 조장이다. 관건은 세대가 아니라 계급이다.                박현욱

사회주의 대중화 논쟁 계기된 노동당 부대표 선거

 올해 1월 16일 노동당은 부대표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9개월의 임기를 위한 부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지만 어떤 때 보다 당원들의 당내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번 부대표선출에는 두 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다. 

일치감치 출사표를 던진 전원배 후보는 울산에서 노동운동과 서울에서 노동자 정치운동을 해왔고 현장 경험과 실력을 두루 갖춘 활동가이다. 부대표 경선에 나선 이백윤 후보는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거친 활동가로서 21대 대선에서 노동당의 대선후보로 출마해 당내 인지도가 높은 후보였다.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치열해지며 몇 가지 쟁점을 둘러싼 각 후보 간의 입장에서도 차이가불거졌다. 현 정세에 대한 상황인식과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주요쟁점이었다. 3차에 걸친 토론회에서 당원들의 예리한 질문들이 있었고 후보들은 각자의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며 노동당의 부대표로서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주었다. 

많은 이들이 예상한대로 결과는 조직력이 튼튼하며 대선후보로서 인지도가 높았던 이백윤 후보가 과반이상 득표를 했고 부대표로 선출되었다. 

전원배 후보는 선거운동 전반을 전체운동의 발전을 위한 노동당의 정치적 입장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시종일관 주장함으로써 경선에 흥미를 더 했다. 전원배 후보는 아쉽게 당선되지 못했지만 노동당내 이백윤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과는 다른 정치적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두 후보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는 노동당이 내걸고 있는 “대중적 사회주의 정당” 건설이라는 과제에 대한 각자 해석의 차이에 있다. 

현실적으로 존재해왔던 사회주의에 대한 경험을 수용하고 더 나은 것을 향한 극복의 과정이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 적합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양자가 동일한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의 동일선상에서 전원배 후보의 강조점은 노동당이 정당답게 정치 투쟁을 우선적인 자신의 임무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과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은 사회주의의 기본적 핵심인 소유체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평가되고 대중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입장이 노동당 당원 다수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당내 하나의 경향으로 유지되는 것은 노동당의 정치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정치적 입장이 현실 상황에 적합하냐?"를 판단하는데 있어 살아 있는 정세가 심판관이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국내외적인 현안에 있어 역사적 반동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정권이 초래하는 정치적 긴장감은 노동자민중의 정치투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원배 후보 진영의 문제의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