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세일지]죽음과 차별을 멈추기 위한 ‘아리셀 희망버스’ 外

 편집국

■ 죽음과 차별을 멈추기 위한 ‘아리셀 희망버스’ 연대

8/17 일터에서 죽음과 차별을 멈추기 위한 ‘아리셀 희망버스’에 50개 도시, 100대 희망버스·승합차를 탑승한 2,000여 명이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추모현장으로 집결. 유가족의 간절한 바람인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차별 없는 피해자 권리보장’, ‘파견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모인 것. 이번 희망버스는 서울지역에서는 백기완버스, 종교버스, 기후버스 등 부문별 버스를 비롯해 청년 학생, 인권, 산재 피해 유가족 모임인 ‘다시는’, 문화예술인 등과 개별참가자를 합쳐서 8대의 버스가 17일 오전 11시30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출발. 당일 진행 1부는 합동분향, 2부는 화성시 거리행진, 3부 본행사는 화성시 정문에서 진행.

■ 화섬식품노조 소속 KCC 7개 지회, 공동쟁대위 구성하여 투쟁

화섬식품노조 소속 KCC 7개 지회(KCC도료안성, 건재세종, 대죽, 건재전주, 실리콘전주, 전주도료, 울산)는 올해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이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교섭은 난항을 겪다 이달 2일 결렬. 7개 지회는 공동으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꾸려 지난 22일부터는 교섭위원을 중심으로 파업. 오는 8월 13일부터는 전 조합원 총파업을 계획. 이를 위해 22일부터 26일까지 세종, 안성, 대죽, 전주, 울산 등지의 각 공장을 순회하며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공동선전전 진행. 오는 8월 13일 화섬식품노조는 서울시 서초구 KCC 본사 앞에서 산별교섭(초기업 교섭) 쟁취와 노조탄압 분쇄, KCC 파업투쟁 승리를 결의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

■ 아리셀, 용산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시민추모제 열어

7/27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벌어진 지 34일째. 서울역 광장 시민추모제. 앞서 희생자 가족과 시민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희생자들의 영정을 품에 안고 용산을 출발, 서울역 광장까지 행진. 시민추모제에서는 고 김지현 님 유족 지경옥 님은 “아리셀 참사로 애들을 보낸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독가스에 질식하고 1000도씨가 넘는 불길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른다. 울분으로 가득 찬 가슴은 미어지고, 미칠 것 같다. ... 우리는 알고 싶다. 23명의 소중한 생명이 왜 처참하게 죽어야 했는지, 왜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왜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지 알아야겠다”고 말함.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경고파업

7/3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경고파업.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총파업 출정식. 출정식에는 파업에 돌입한 조합원 9백여 명을 포함하여 야간근무를 마치고 참여한 조합원과 연대단위까지 총 1,600여 명 참석. 최근 인천국제공항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평균 이용객이 22만 명 이상. 게다가 오는 10월에 이용객 1억 명을 수용할 수 있는 4단계 개항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종료되기 이전보다 적은 인력으로 운영,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높아지는 노동강도와 업무량에 고통을 호소. 노동자 시민 안전을 위한 4단계 인력 충원과 4조 2교대 교대제 완료, 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 방영환열사대책위,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8/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국회 앞에서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택시판 최저임금제도인 월급제는 법인택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 사업주가 월급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게 하는 제도. 서울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8월 20일부터 다른 지역도 적용. 그런데 7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이 발의한 택시월급제법(택발법 11조의2) 개정안은 노사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조절해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주는 것을 합법화하는 내용. 수십 년 만의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통과된 택시월급제가 4년간 제대로 실시도 해보지 않고 사실상 폐기될 위험이라고 주장하며 개정안 철회 촉구.

■ 양대노총,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복직촉구 기자회견

8/5 양대노총이 서울교통공사의 기획노조 탄압으로 인한 노조간부 집단해고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제대로 된 판단을 촉구. 서울지노위의 심판회의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10시, 서울지노위 앞에서 양대노총이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복직촉구 기자회견.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돌연 두 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한국노총 공공연맹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의 간부 36명에 해고(파면 19명, 해임 17명)하고 4명에 대한 정직처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통한 노조활동이 '무단결근'이라는 이유. 공사의 집단해고는 2022년 화물연대 파업, 2023년 건설노조 건폭 몰이에서 드러난 용산 발 ‘기획 노조탄압’의 연장선이라고 양대노총은 지적.

■ 민주노총 & 시민사회, 노조법 2,3조와 방송4법 공포촉구 농성투쟁 돌입

8/6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가 노조법2.3조 개정안과 방송4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서울 도심 속 농성투쟁에 돌입. 이들 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는 윤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기 위함.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을 규탄행동에 나섬.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오후 5시 퇴근길 시민선전전, 오후 7시 투쟁문화제를 마친 뒤, 보신각까지 행진. 이날 시작된 투쟁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고 '노조법 2.3조와 방송4법이 공포될 때까지' 서울 보신각 앞에서 쉬지 않고 계속된다고 밝힘.

 

■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택배노동조합 결의대회

8/10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택배노동조합 결의대회. 숭례문 앞에서 개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와 원청 사용자 간의 교섭 보장,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요구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림.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 이에 지난 5일 수정된 개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높음. 이에 택배노조는 노조법 2·3조를 개정안 요구의 정당성을 알리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에게 경고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 파업하고 상경한 조합원 700여 명이 결의대회에 참여.

 

 

[문화] 1이 99인 상대를 어떻게 이기고 지배하는 거지?

― 절대다수 ‘우리’라는 집단의 실체와 정체가 무엇인지

 

박현욱 (노동예술단 선언)

“우리가 99%다” 이 구호를 기억하시는지? 소위 ‘미국발 금융위기’라 불리는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그 여파로 이어진 2011년 ‘월가 점령 시위’를 통해 확산된 구호다. 꽤 명성을 얻으면서 우리 투쟁 현장에서도 종종 접할 수 있었던 이 구호가 그렇게나 인기를 끈 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단박에 그 의미가 와 닿고, 요즘 말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이 든다는 점 등이 그 이유지 싶다. 내 식으로 받아들이자면 자본주의라는 계급지배 체제에서 지배계급은 단 1%이고 99%가 (피지배계급인) 민중, 바로 ‘우리’라는 것. 따라서 세상은 절대다수인 ‘우리’의 의지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외침이다.

심히 단순한 이 메시지에 가슴이 웅장해지기까지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 말이 참으로 새삼스러웠기 때문일 거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정 노동에, 그나마 모진 목숨 이어가려면 평생 채무노예의 삶을 강요받아야 하는 것이 공황기 노동자 민중의 삶이다. 우리는 그 고통을 그저 개인의 팔자소관으로 여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내가 운이 없어서, 혹은 내게 문제가 있어서 당하는 불행이라고 말이다. 적어도 우리가 각각의 개인으로 고립되어 있을 땐 그렇다. 그 와중에 우리가 99%란다. 그걸 누가 몰라? 그런데…. 생각해 보니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인식하지 못하도록 훈련되고 길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새삼스러울 수밖에.

아무튼 ‘나’라는 개인이 ‘우리’가 되었을 땐 얘기가 달라진다. 내가 겪는 고통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너도나도’ 겪고 있었고 따라서 팔자소관도, 개인의 문제도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다.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판이 뒤집힌’ 것이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세상이다. 절대다수인 ‘우리’가 아니라 극소수 지배계급의 의지대로 돌아가는 그 세상 말이다.

그런데 뿌듯해야 할 이 구호를 접할 때마다 오히려 기운이 쭉쭉 빠지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지? 나는 종종 그랬다. ‘그래…. 우리가 99%인데 왜 여태껏 저 1%를 못 이긴 거냐….’ 전설 속 싸움 이야기라고 해봐야 17 대 1인데 하물며 99대 1의 싸움이라니. 그런데 언제나 그 99가 1에 지배됐다니. 1도 못 이기는 99인 우리는 당최 뭐냐 이 말이지…. 그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가 99라고 아무리 외쳐댄들 공허하기만 할 뿐이지 않겠나.

답이 안 나올 땐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란 말이 있다. 내가 1이라면 99인 상대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물리적으로는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 없으니 언제나 내가 다수가 되고 상대가 소수인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명이 100명과 싸워 이기려면 10대 1의 싸움을 백 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건은 100을 어떻게 각각의 1로 만들어 놓을 것인가이다. 저들 지배계급은 그렇게 할 수 있었기에 99의 피지배계급을 지배할 수 있었다. 각각으로 쪼개진 99가 하나의 99가 된다면 저들 1은 결코 99를 이길 수 없을 테니까.

우리 입장에서의 관건은 저들의 역이다. 어떻게 각각으로 쪼개지지 않고 하나의 99가 될 것인가?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외쳐대기만 하면 진짜 하나가 되는가? 우리가 그렇듯 저들 자본도 늘 ‘노사는 하나’라고, 회사는 한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우리’라고 말하는 99 각각은, 사실 1에 대한 99로서의 ‘우리’보다는 우리 회사, 우리 지역, 우리 동문 등등을 더 진짜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는 ‘우리’라는 집단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이다. 그 정체성은 다른 집단과는 변별적으로 존재하는 구성원 간의 동질성이고 그 바탕 위에 형성된 것이 바로 그 집단의 (고유한) 문화이다. 1과 99 사이의 변별성은 다름아닌 계급이다. 99가 구호가 아닌 진짜 하나로서의 99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피지배계급으로서의 문화와 그에 대한 공유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잠시 돌아왔지만, 이 글은 노동자 문화에 관한 이야기이다. 지난 지면을 통해 노동자 문화의 존재 여부에 관해 얘기했었다. 그러나 실존 여부건 정체성이건 그것을 왈가왈부해야 하는 이유를 수긍할 수 없다면 모두 헛짓이지 않겠나?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노동해방 세상으로 가는 길은 절대다수인 노동자들이 계급으로서의 독자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 당연히 자본은 절대로 노동자들이 계급으로 각성하게 해선 안 된다. 바로 이 계급투쟁의 중심에 문화가 있다. 노동자가 계급으로서의 독자적 자기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눈앞에서 절절하게 벌어지는 물리적 투쟁으로 외화 되지 않기에 잘 못 느낄 뿐, 그 이상으로 치열한 계급투쟁 그 자체이다. 일제가 식민 지배를 위해 한글 말살, 창씨개명 등 문화통치에 열을 올렸던 이유를 생각해 보자. 지배의 대상이 스스로 고유한 그들만의 문화를 옹골차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무슨 수로 그들을 지배할 수 있겠나?

해서 이제 ‘우리가 99%다’라는 구호를 넘어 99%인 우리라는 집단의 실체와 정체가 무엇인지 답해 보자. 문화적으로다가.

[중국혁명가] 한위건과 장지락의 엇갈린 운명

 

이철의

장지락은 님 웨일즈가 쓴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의 본명이다. 김산은 한국인들에게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다. 불굴의 혁명가이자 독립투사로 일제와 맞서 싸웠으나 간첩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었다. 자신이 투신하여 활동한 중국 공산당이 그를 죽인 것이다. 그는 1983년이 되어서야 중공에 의해 명예가 회복되었으며 복권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 장지락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으며 2008년 정부수립 기념식 때 그의 아들 고영광을 초청하였다.

한위건은 ‘아리랑’에서 장지락의 복당을 막은 인물로 그려져 있다. 김산이 칼을 가지고 가서 한위건에게 “5분 안에 돌중 한사람이 죽을 것이다.”고 선언하였다. 한이 울자, 그는 칼을 놓아둔 채 나와 한동안 방황했다고 한다. 실은 한위건의 입당을 장지락이 먼저 막았고 나중에는 한이 장의 복당에 반대하였다. 두 사람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서로 대립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일제와 국민당의 밀정이 횡행하는 가운데 벌어진 비극이었다. 중국 공산당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국민당의 밀정으로 오인받아 희생되기도 하였다. 결국 김산은 옌안의 정풍운동 시기에 공산당 사회부장 캉성에 의해 “트로츠키주의자이자 간첩” 혐의를 쓰고 억울하게 희생되었다.

한위건은 조선인 가운데 중국 공산당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 한명이었다. 그는 1896년 함경남도 홍원(현 신포시 신풍리)에서 4형제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고향의 용원사립학교를 졸업한 뒤 오산학교에서 수학하고 경성관립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 3학년에 재학 중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만세 시위에 앞장섰다. 3.1 운동 직후 그는 경성부에 결성된 비밀결사 조선민족대동단(朝鮮民族大同團)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중국 상하이로 망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위원, 임시의정원 함경도의원으로 활동하였다. 한위건은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과 여운형의 일본 방문을 비판하며 신채호가 상하이에서 발간하던 주간신문 ‘신대한(新大韓)’에 참여하였다. 1920년 그는 일본으로 유학하여 와세다 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공부했다. 1923년 조선인유학생학우회에 참가하여 총무를 맡았으며 국내 순회강연을 벌였다. 1924년 이광수가 동아일보에 ‘민족적 경륜’을 게재하자 동아일보사의 사죄 및 논설 취소를 요구했다. 1924년 귀국한 뒤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하며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였다. 1926년 한위건은 공산당 중앙위원으로 선임되었고 1927년 신간회 발기에 참가하였다. 그해 조선공산당 선전부장으로 활동했고 1928년 2월 3차 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임되었으나 일제의 검거를 피해 중국 상하이로 망명했다.

한위건은 중국에 머물며 잡지‘계급투쟁’을 발간하며 조선 공산당 재건운동과 항일투쟁의 이론가로 활동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리티에푸(李鐵夫)라는 중국식 이름을 썼는데 공산주의자협의회, 학생공산당, 노동계급사(勞動階級社), 북평반제동맹(北平反帝同盟:북평은 베이징의 당시 이름이다) 등을 조직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한위건은 1930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여 허베이성 베이핑시(北平市) 당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33년 국민당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출옥 후 중공 허베이성위원회 선전부장이 되었다. 그는 리리싼, 왕밍등의 좌경기회주의 노선에 맞서 노선투쟁을 벌이다 출당되었다. 한위건은 ‘화선(火線: 전선이라는 뜻)’을 발행하여 당의 극좌노선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당 지역에서는 합법활동으로 힘을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티에푸 노선은 우경 청산주의 노선’이라고 비판하며 한위건을 허베이성 선전부장직에서 해임하고 곧 출당하였다. 그의 아내 장수안(張秀岩)도 같은 처지가 되었다.

공산당과 연결이 끊겼지만, 그는 1935년 텐진에서 항일집회 및 시위운동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공산당은 장정 중에 마오쩌둥이 지도부가 되어 왕밍, 보구등의 좌경기회주의 노선을 변경했다. 1936년 봄 한위건은 중공 북방국 서기 류사오치에 의해 허베이성위원회 서기겸 톈진시위원회 서기로 임명되었다. 1937년 5월 옌안(延安)에서 당대회가 열릴 때 국민당 지구 대표로 참석했다. 그때 한위건은 마오쩌둥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었다. “화북당이 한때 중앙의 모험주의 노선에 날카롭게 반대하였다. 그 영수가 바로 리티에푸 동지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탁상공론을 일삼는 이들로 주관주의자들이다. 다른 이는 실사구시를 추구하며 공론보다 시기, 지역, 조건을 고려하여 활동하는데 유물변증법의 혁명관이라 할 만하다. 류샤오치와 리티에푸같은 사람들이다.”

옌안에서 한위건은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본래 지병이던 폐결핵에 장티푸스가 겹쳤다. 당은 한위건을 허베이성위원회와 텐진시위원회 서기로 임명했으나 옌안에서 치료하도록 하였다. 1937년 7월 10일 한위건은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중국 공산당은 한위건(리티에푸)의 추도회를 열었으며 신중화보에 그의 약전을 실었다. 한위건의 유체는 옌안 칭량산(清凉山)에 안장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 한위건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장지락과 한위건은 다같이 일제에 맞서 싸웠다. 둘 다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여 국민당에도 맞서 싸웠다. 한사람은 간첩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었다. 다른 이는 투쟁하다가 병마에 시달려 요절하였다. 장지락은 불행하고 한위건은 영광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장지락은 님웨일즈에게 거듭 한탄하였다. “광동 코뮨에서 조선독립의 정수라 할 만한 동지들이 모두 죽었다.” 이처럼 혁명 과정에서 이름없이 스러져간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처한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여 투쟁할 뿐이고, 죽고 사는 것 또한 조건과 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과학칼럼] 국가 R&D 예산 집행 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미·중 기술패권 전략경쟁과 같은 전 세계적인 전환의 시기에 국가 과학기술정책이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는 일국 단위에서 과학 공동체와 사회와의 구조적 결합과 상호작용이면서 동시에 과학기술 지식을 생산하는 체계로서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한다. 국가는 법률과 제도를 통해 연구기관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민관 컨소시엄 등)과 매개 조직 (과학기술 관련 정부부처, 재단, 연구회, 정책 및 평가기관 등)의 임무와 역할, 권한을 규정하고 관리⸱운영함으로써, 1)R&D 수요의 수렴, 2)R&D를 위한 자원의 제공과 배분, 3)R&D 수행과 관리, 4)R&D 성과의 관리와 확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가 규정하고 관리⸱운영하는 연구기관과 매개조직, 이 조직들을 지배하는 법률과 제도를 통칭하여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이라 부르는데, 일국 차원의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증진은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을 통한 기술혁신과 기술확산을 통해 가능해진다. 일국 차원의 생산력과 문제해결 역량은 그 나라의 국가과학기술시스템에 달려있다.

일국 차원에서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역량은 1)정부 R&D 예산 집행 체계, 2)연구조직의 전략적 자율성, 3)과학 엘리트의 역량, 4)과학기술노동의 구조 네 가지 핵심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정부 R&D 예산 집행 체계는, 정부가 R&D와 고등교육에 연구개발비를 배정하는 절차와 방식이다. 정부 R&D 예산 집행 체계에는 다음 요소들이 포함된다: R&D 예산을 지원하는 정부부처와 펀딩 에이전시의 다양성, 펀딩 에이전시의 예산권과 연구과제 기획⸱관리⸱평가에 대한 역할과 권한, 국가전략과 공공정책, 임무중심 R&D 예산 지원 방식, 기관 차원의 출연금 예산과 경쟁적인 과제 기반 R&D 예산의 혼합 형태, 연구자가 신청하여 획득할 수 있는 외부 과제 기반 펀딩의 범위, R&D 성과 평가를 예산 및 자원 배분에 적용하는 방식, R&D 성과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법적 수요자의 다양성 등.

둘째, 연구조직의 전략적 자율성은, 대학이나 출연연과 같은 연구조직들이 자원을 배분하고 성과를 감독하고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과 전략적 독립성을 개발하고 수행해 내는 능력과 독립성을 갖고 자기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여 연구관리를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셋째, 과학 엘리트의 역량은, 과학 엘리트들이 이익집단으로써 스스로를 조직할 수 있는 능력과 연구조직과 각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원 배정 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정치인 및 정부 관료와 관계를 맺는 방식 등을 의미한다. 넷째, 과학기술노동의 분할 구조는, 대학과 출연연 등 연구조직을 포함하는 전체 과학기술노동 시장의 구조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연구자들의 고용과 직업이 조직되는 방식, 이론 중심의 연구와 임무중심 연구, 기술이전 등과 같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연구조직 간의 조직적인 분리 정도와 고정성 등이 포함된다.

연구조직의 전략적 자율성이 자원을 배분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자율적 능력에, 과학 엘리트의 역량이 자원 배정 방식을 통제하는 능력에, 과학기술노동 시장의 분할 구조가 연구자들의 고용과 작업이 조직되는 방식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정부 R&D 예산 집행 체계가 다른 세 요소에 비해 우선성을 갖는다.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역량은 전적으로 정부 R&D 예산 집행 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일괄적⸱졸속적⸱위법적으로 R&D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대학과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노동자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노동] 제2의 티메프사태, 이번엔 배달플랫폼에서 터져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배달대행업계에서도 일명 ‘티메프사태’가 발생했다. 상점주와 라이더를 중계하는 플랫폼사인 만나플러스에서 상점주에게는 미리 받아놓은 라이더 정산금을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태는 현재 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일부 지사장들은 당장 운영을 위해 사비로 라이더 정산금을 지급하며 빚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만나플러스는 라이더가 3만 3천명, 지사는 1천 6백여 곳으로 알려져 있다. 배달대행시장 점유율은 20%로 업계 내에선 규모가 상당한 곳이다. 라이더 정산금은 말 그대로 임금이다. 이를 미지급한다는 것은 플랫폼사가 막장까지 몰려있다는 뜻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사측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현재 만나플러스가 약속한 사항은 8월1일~10일 사이에 현재 보호예치금이라는 명목으로 미지급하고 있는 라이더 정산금을 모두 출금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만나플러스가 그간 함께 해 온 라이더와 지사장들에게 마지막 신뢰를 지키려면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현재 발생한 피해회복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현재 회사의 소통이 자신들과 가까운 일부의 총판들과만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간 회사를 위해 현장에서 뛰어온 라이더와 지사장들에 대한 조금의 미안함이라도 있다면, 모든 소통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배달플랫폼 업계는 대행사 설립에 있어 아무런 법적 요건도 없고 검증절차도 없는 상태다.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거나 라이더 안전을 위협하는 대행사가 상당함에도 국토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만나플러스는 국토부의 인증을 받은 업체임에도 이 같은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국토부의 무책임한 행정도 한몫한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이 아무런 효력 없는 인증제가 아닌 최소한의 구속력을 가진 대행사 등록제 시행을 꾸준히 요구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과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영세 자영업] 누가 자영업자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김형균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부터 벼랑 끝에 내몰려 있었다. 대기업은 대형 슈퍼마켓뿐 아니라 빵집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의 문어발식으로 골목상권 침해한 지 오래다. 자의든 타의든 직장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먹고살 방도를 찾기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었다. 최근에는 청년들이 취직을 포기하고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다. 정부조차 청년 창업지원이니 세제 혜택이니 하면서 이를 부추기고 있기도 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대기업과 경쟁이 될 리 없다. 좁아진 골목상권에서 경쟁은 제 살 파먹기가 된 지 오래다. 그러한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거리 두기와 영업 제한으로 매출은 급감했다. 알바 노동자보다 못 버는 사장들, 자기 인건비도 못 가져가고 빚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점주들이 많다. 거기에다 건물 임대료 상승,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 세금에 경기침체까지… 빚으로 버틴 자영업자들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면서 사면초가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혹은 가족노동으로 겨우 버티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생계비는 어쩌고 갚아야 할 부채는 어찌할 것인가!

 

배달의 노예가 된 음식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배달시장이 활성화ㆍ일반화되었다. 배달 음식점이 너무 많이 늘어 피 터지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소비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배달’ 음식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익이 줄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배달비가 너무 올라 이윤이 줄었다. 지금은 쿠팡이츠와 배민원의 단건 배달 경쟁으로 배달료가 치솟았다. 단건 배달료는 6천 원이 기본이고 먼 곳은 만 원이 넘는 예도 있다. 배달 수수료가 오른 만큼 음식값에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주문금액 2만 원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를 2,500원으로 설정했을 때 점주는 중개수수료 1,360원, 배달비 3,500원(배달비는 총 6,000원 중 소비자 부담 2,500원) 등 4,860원을 내야 한다. 부가세와 결제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실제 점주가 정산받는 금액은 2만 원 중 1만4,000원 안팎이다. 배달앱 광고비, 식자재비,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와 세금을 제하면 오히려 적자다.

그럼에도 음식값은 전반적으로 올랐고, 이는 배민이나 쿠팡이츠 같은 수익이고 피해자는 소비자와 식당업주다. 러ㆍ우전쟁 이후 식자재비까지 치솟아 이윤은 더 줄었다. 배달의 민족은 설립 당시 최초 자본금이 3,000만 원이었는데 10년 만에 매출 2조 원 회사로 성장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플랫폼이 되겠다는 배민은 배달 식당 사장들의 피땀과 눈물 위에서 성장한 기업이다. 배민을 만든 우아한 형제들은 우아하게 돈을 벌고 있지만 배달 식당 사장들은 배달 지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누가, 영세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을 것인가?

500만 자영업자들은 노조 같은 단체도 없고 자영업자 보호법도 없다. 노동자도 아니고 사장도 아닌 자영업자는 어떠한 권리도 없다. 영세 자영업자ㆍ가족노동에 기초한 1인 업주는 명백히 소생산자의 지위에 있다. 그러나 배달앱에 종속된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의 처지와 비슷하다.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는 노동자 출신이거나 그 가족이 많다. 기업에서 구조조정이 되어 명퇴나 정년퇴직해서 자영업자로 변신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취업의 길이 막혀 일찌감치 자기노동에 근거한 자영업에 뛰어든 청년도 많다.

엄밀히 말해서 자영업자는 소생산자(소부르주아)다. 그래서 정치적 성향이 전반적으로 보수적이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대자본과 자본주의의 중층적 모순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노동자계급의 전략적 연대세력이다. 과거에 농민이 그러했다면, 지금은 그 수가 급격히 줄었다. 대신에 도시빈민과 영세 자영업자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자영업의 평균수명은 의료 업종을 제외하고 평균 3.7년에 불과하다. 세무서에는 수많은 업체가 폐업신고를 하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사업자등록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영세자본은 자본주의 경제법칙으로 인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경쟁사회이고 대자본이 중소자본과 경쟁이 불가능하고 영세 자영업자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영세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 줄 것인가?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말이 있다. 스스로 단결하여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우선은 배달앱 자본의 횡포에 맞서, 국가의 정책과 연동하여 스스로 단결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렇다고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에 눈을 돌려야 한다.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고통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최저 임금인상 반대만을 외친다면, 그것은 과녁을 잘못 잡았다. 을들 간의 대립·반목을 부추기는 자들은 바로 자본이고 그들의 정치부대자 자본독재 권력이기 때문이다.

AI로 표현되는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늘어나면서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고 비정규직을 비롯한 온라인 매개노동(특수고용) 형태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실업과 반실업의 증가는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을 부추기는 조건이 된다. 생산력은 고도로 발전하고 온갖 상품이 넘쳐나지만, 노동자 민중의 처지는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오직 이윤을 위해 생산하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 풍요롭고 평등한 세상을 열어젖히지 않고서는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없다. 노동운동이 내부의 분할통제를 넘어 각성하고 단결하여 사회변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 동시에 몰락하는 자영업자를 굳건한 동맹세력으로 굳건히 세워야 한다.

 

[국제] 전쟁과 시위로 전 세계는 달아오르고 있다

전원배

요즘 대한민국 언론매체와 가짜뉴스 제조업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전면 배치와 친일적 행각, 김건희를 둘러싼 추문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모든 사태는 한곳을 향하고 있다. 2026년 봄 대통령 선거이다. 한국 정치인들은 오로지 대권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대권 쟁취에 유리한가를 둘러싸고 싸우고 있으며 이 좋은 먹잇감을 소재로 가짜뉴스 제조업자들은 연일 새로운(진부한) 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지겹고 신물이 난다. 한국에서 모든 관심이 선거를 둘러싼 충돌에 붙들려 있는 지금, 세계는 전쟁과 시위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 미국 대학들,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격화…일부 시위대 체포 
KBS 뉴스, https://news.kbs.co.kr › news › view

2024. 4. 25. — AP통신과 CNN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발발 후 동부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학 내 반전시위가 최근….

○ [뉴스프라임] 격화하는 미국 대학가 반전시위…유럽으로도

연합뉴스TV, https://m.yonhapnewstv.co.kr › news › MYH20240503...

2024. 5. 3. — 미국 전역의 대학가에서 친팔레스타인 반전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 대학가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 유럽 대학가 반전시위 격화...'곤봉에 굴착기 동원' 강제 진압

YTN, https://www.ytn.co.kr

2024. 5. 8. —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유럽 주요 국가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선 곤봉과 굴착기까지 동원해 강제…

○ [이 시각 세계] 아르헨서 '옴니버스법' 반대 시위 격화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 › 뉴스투데이

2024. 6. 14. —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지자, 살수차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현지 시각 12일 극우 지도자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추진해 온 '옴니버스 법안'…

○ 방글라 시위 격화로 사망자 100명 넘어…군대 배치·통금 발령

KBS 뉴스, https://news.kbs.co.kr › news › view

2024. 7. 20. — 방글라데시 정부가 추진 중인 '독립 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면서 사망자 수가 100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

○ "마두로 3선 인정 못 해" 베네수엘라 시위 격화…"최소 6명…

연합뉴스, https://m.yna.co.kr › view › AKR20240731002451087

2024. 7. 31. —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대선 개표 결과를 둘러싸고 '부정 선거 의혹'에 항의하는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시위가 점점 더 격화하면서...

○ [이 시각 세계] 영국 흉기난동 지역서 '반이슬람' 시위 격화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 › 뉴스투데이

2024. 8. 1. — SNS에 흉기난동범이 무슬림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면서 반이슬람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흥분한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벽돌과 쓰레기통을 ...

 

올해 벌어진 세계 각지의 시위를 일람해 보았다, 이보다 훨씬 많은 투쟁이 터져 나오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보다시피 시위의 목적과 형태도 각양각색이다. 단지 명확한 것은 시위가 빈발하며 점점 폭력적 양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위 배후에는 히드라가 숨어있다. 바로 공황이다. 우리는 공황하면 1929년 대공황만을 떠올리기에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이다. 시장을 맹신 했던 20세기 초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기술발전에 따른 구조적 실업의 확산에 뒷짐을 지다가 29년 대공황이라는 참사를 겪으며 공황 관리에 나섰다. 자본가들은 시장에 대한 개입(케인즈주의)과 세계대전을 통하여 공황을 극복(?)하고 1980년까지 자본주의 제2 황금기를 구가하였다.

2008년 월스트리트발 금융공황을 기점으로 고갈된 소비력은 돌아오기는커녕 더욱 금융화를 부추기고 부의 쏠림을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이 가세한 전자화폐, 자동화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1870년대 자본주의 최초의 공황 이후 공황은 자본가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다. 자본가들은 1910년대에 들어서서 공황과 자본주의 체제 타파를 외치는 노동자들을 동시에 보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았다. 바로 전쟁이다. 흔히 제국주의라 불리는 강대국 간에 벌어진 전쟁은 과잉된 생산설비를 노골적인 폭력으로 파괴했고,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혁명가와 그의 굳건한 조직가들, 지지대중을 광범위하게 학살하고 멈추어 섰던 악마의 맷돌을 다시 돌리게 했다.

2024년 자본가들과 그들의 졸개인 정치인들은 전면적 전쟁을 획책하고 여기저기서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강대국 간 과잉 생산설비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전쟁은 핵폭탄의 존재로 회피하면서 대리전이 조성하는 전쟁특수로 위기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러우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전쟁, 동북아 전쟁(대만, 남북)이 그것이다.

제2의 젤렌스키 윤석열을 앞장세워 남북 간 전쟁을 획책하고 있는 엄중한 정세이다. 반전시위에 노동자들이 나서지 못한다면 그 한계는 분명하다. 그동안 성과를 한 방에 날리는 전쟁을 결사반대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은 퇴진투쟁ㆍ타도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 세계에 벌어지는 투쟁의 목적은 아직 산만하고 심지어 반동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투쟁은 한계에서 출발한다. 그 한계를 돌파하는 것은 투쟁 그 자체이다.

“이번 투쟁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대단히 날카로운 데 반해서 혁명이 발전할 수 있는 초기 단계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 모자랐으며, 그런 모순을 안고 따로따로 맞붙은 싸움이 시작되어 결국은 패배로 끝났다. 그러나 혁명이 가진 특수한 생명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거듭되는 패배를 통해서만이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로자 룩셈부르크의 최후의 글, <질서가 베를린을 지배한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