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일기] 이동노동자들의 폭염대책을 수립하라!

제9호 [라이더 일기]

이동노동자들의 폭염대책을 수립하라!

기후위기가 해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 지구적으로 역대 최고 기록(6월)을 갈아치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최근 EU 기후변화 감시기구는 “우리가 이미 지구 온난화의 파괴적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그 결과는 잦은 대형산불과 폭우, 폭염 재난으로 이어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 재난적 상황은 항상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엄습한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코스트코 노동자가 하루 8시간 쉴 새 없이 카트를 미는 일을 하다가 온열질환(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이슈가 되었다. 조사결과 1시간에 10분 휴식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강제해야 할 골든타임은 이른바, 자율기준일 뿐 누구도 살펴보지 않아서 안타까운 청춘의 꽃이 져 버리고 말았다.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배달노동자도 위험에 처해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라 폭염경보가 발동되어도 휴식은커녕 때론 물 한잔도, 화장실도 갈 시간이 없이 분, 초 단위로 한 콜을 더 타기 위해 위험한 질주를 한다. 제대로 쉴 공간도 없을뿐더러 대행사는 경주마에 채찍을 가하듯 더 독촉하고, 메이저 플랫폼사들은 한켠엔 안전운전과 물과 휴식을 권고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프로모션으로 더 타라고 사실상 유혹한다. 최저임금 시급을 넘기려면 그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기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혼미해도 흔쾌히 위험을 감수한다.

그래서 폭염 피해로 위험에 노출된 배달노동자들을 위해 얼마 전 라이더유니온은 대정부 요구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1) 폭염 특보 시, 작업중지와 기후 실업급여 도입적용

2) 폭염 조치 자동시스템 구축

3) 간이 쉼터 확대

‘폭염은 재난이다’라는 것은 사회적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진 

[라이더 일기] 배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라!

제7호, [라이더 일기]

 

배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라!

최근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논쟁이 한창이다. 늘 그랬듯이 사용자들은 고물가, 고금리, 물가 인상으로 자영업자 다 죽는다며 철이 지난 레퍼토리를 앵무새처럼 떠들어 대며, 자영업자를 내세워 악어를 눈물을 흘리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법이 정하는 제도이다.

라이더는 특수형태 고용직 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장시간 노동과 과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불안정한 수입으로 생계를 빚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지고 있어 열악한 현실을 방증하고 있다. 콜당(2,600원~3,300원) 정도이니, 한 시간에 6, 7건을 수행해야 최저시급 1만 원 정도의 벌이가 된다. 그리고, 수수료가 온전히 기사 수중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반 비용(유류비, 보험료, 식대, 호출 수수료, 리스비, 소모품비, 대출차 감금 등)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시급 9,620원)도 안되는 금액. 따라서 한 콜이라도 더 타기 위해 된더위에도 더위를 이겨내며 12시간 이상 타기 일쑤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경기침체로 그나마 배달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현실은 더 가혹하다. 라이더에게 최저임금 전면 적용 역설의 이유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 밖의 노동자’ 규모가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고 있지 못하고, 통계청은 이제야 통계산출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만시지탄이고, 사회적 약자(제도 밖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부는 립싱크로만 떠들어대니, 과연 실행할 의지는 있는지? 믿거나 말거나 정도.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고자 하면 길이 있듯이 의지가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화물운송 안전운임제처럼 소득안전망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준소득제, 최저소득 보장제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힘을 싣는다. 산업 기술 발달과 변화로 인해 다양한 고용 형태가 생겨나고, 그에 따른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가 800만이 넘어서며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사례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뉴욕의 우버 기사에게 ‘최저 표준 운임제’를 적용하고 있고 유럽 EU 차원에서도 관련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도 하려고 하면, 방법은 있다는 것이다.  요즘 우기와 폭염으로 라이더의 생명과 안전이 더 위험해지고 있다. 이들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최저임금(안전 배달료)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

오늘도 폭염과 빗속 사이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질주한다. 

이상진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물이 흘리면 난리 나지만 라이더 피가 흐르면

 이런 현실을 상점, 배달업체, 고객, 누가 알아줄까?

“자, 어플을 켜고 슬슬 일을 시작해볼까” 단건 배달이 아니라 묶음배달 방식이다.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놓치기 일쑤이다. 

음식픽업을 다하고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고객이 배달시킨 적이 없다고 한다. 아! 그럼 왜 공동현관문을 열어줬지? 

다시 앱을 확인해보니 아뿔사! 이름이 비슷한 아파트로 착각했다. 아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음이 급해진다 뒤에 배달해야할 음식이 두 개나 있는데, 시간이 지연되기에 상점, 고객의 독촉걱정에 앞뒤 안 가리고 달린다.

다행히 15분 안에 도착했다. 두 번째 배달은 어김없이 상점에서 독촉전화가 온다. 또 불안한 마음으로 스로틀을 땡긴다. 20분 만에 배달완료!

마지막 세 번째는 음식이 식었을텐데 가까스로 29분 만에 도착해서 고객께 전달하니 늦게 왔다고혼나고 환불을 운운한다. 맨탈이 흔들리고 다리가 후들거린다. 오토바이 세우고 담배 한개비 물어들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 휴대폰을 쳐다본다. 

계속 터치하니 하나가 찍힌다. 커피 배달이다. 잘 고정하지 않으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전까지는 노하우가 없어서 쏟기 일쑤였고, 환불과 욕바가지에 배달을 계속 있을까? 라고 고민도 많았지만 쉬운 일이 어디 있겠노! 

배달지에 도착하니 다행히 멀쩡하다. 고객님께 잘 전달하고 배꼽인사까지 잊지 않고 한다.  

어, 근데 빗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얼른 우비를 꺼내 갈아입고, 방수 팩을 씌우고 세 개를 찍었다 우천할증 500원이 붙고 돈이 더되니 조심해서 타자고 마음먹고 픽업지로 달린다. 

첫 배달지가 주차장 바닥이 미끄럽기로 소문난 곳이다. 겁이 덜컥 났지만 조심이 들어서며 천천히 지나가는데 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다. 와장창창! 왼쪽 다리가 끼고 오른쪽 팔꿈치가 바닥에 부딪히며 통증이 온다. 

그 와중에 음식이 걱정되어 음식부터 확인했는데, 다행히 무사하다. 혼자서 오토바이를 일으킬 수 없어 지나가는 입주민께 도움 청해서 같이 세우니 서글프다. 

통증을 안고 남은 음식은 시간은 좀 늦었지만 무사히 배달 완료했다. 상처를 치료 후 또 배달에 나선다. 문득 작년 국정감사자리에서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이 한 말이 생각났다.

“국물이 흘러버리면 고객도 난리가 나고, 배달대행업체에서도 난리가 나는데, 라이더의 피가 흐르면 난리가 안 일어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유령인가?

두 번째 고객은 참 따뜻한 분이었다. 비오는 날 고생이 많다면 음료와 과자를 주며 안전 운전하라고 한다. 세상은 이래서 돌아가는구나! 우리의 노동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위안이 된다.

이상진(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누가 한달에 600만원 번다고 사기 쳤노?

 우리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이 흔히 만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플랫폼사업의 성장으로 급증하고 있는 택배와 배달노동자들이다. 2020년 기준 국내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약 7.6%(179만명, 고용노동부)이다. 

난 1년 6개월 차 배달라이더로 일하고 있다. 러이더의 삶을 쉽게 이해하려면 먼저 배달시장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전체시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기요와 같은 20%의 대기업플랫폼과 생각대로, 바로고 ,만나플러스, 딜리버리, OK콜 등등과 같은 80%의 일반대행업체로 나뉜다. 

이처럼 대기업군이 아직 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는 대기업군이 공격적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라이더가 대형플랫폼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배달대행업은 허가가 아닌 신고제도여서 누구나 영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불공정, 불법이 있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이 교란되고 기준이 없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라이더에게 전가되고 있다. 

나는 일반대행소속이다. 하루일과는 아침, 점심, 저녁, 야간으로 나뉘고, 근무형태는 정직과 프리로 구분한다. 정직은 주6일이 기준이고 만근하면 일정한 보상을 받는다.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다. 프리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라이더가 건당 수수료를 100원 정도 더 낸다. 

가장 바쁜 시간은 주로 점심과 저녁타임이다. 평균 근무시간은 12시간이고, 요즘같이 콜이 없을 때는 더 긴 시간을 일한다. 

오늘도 앱을 또 쳐다 본다. 운 좋게 세 개가 배차되었다. 목적지와 음식점 위치를 파악하고 머릿속지도를 그린다. 네비에이션을 보 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네비를 보면 콜을 잡을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달리는 배달오토바이를 보면 왼손이 항상 휴대폰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 보고 고수인지 하수인지 알 수 있다. 

더 많은 콜을 잡기위해 사실상 한 손으로 운전하는 셈이다. 근데 너무 위험한 행위이다. 

실제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원인이 다. 화물노동자가 과속과 과로를 피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듯이, 라이더도 같은 이유로 안전배달료 도입이 시급하다. 

요즘 비수기여서 최저시급 벌기도 쉽지 않고, 더 장시간을 일해야 10만원 남짓. 누가 한달에 600만원~1000만원 번다고 사기 쳤노? 

저녁 피크타임까지 콜 수행하고 나니 몸이 만신창이 됐다. 다행히 오늘도 무사함에 감사하다. 

10시에 일과를 마무리하고 동료들과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간단히 국밥에 소주한잔을 한다. 오늘하루 스펙타클한 일상을 공유하며 울고 웃고 분노하고 개선해야될 점을 고민하고 하는 이시간이 제일 즐겁다!  

이상진(전 민주노총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