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신문》제11호 (2023.11.11)★★★

 

제국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작년에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번에는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했다. 팔레스타인 저항 단체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과 알아크사 같은 성지에 저지른 만행에 항거해” 공격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건국 이래로 지속되어 온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이하 팔-이 분쟁)은 그동안 전 세계의 계속된 이목을 끌어왔다. 이 분쟁의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영국 제국주의는 아랍인과 유대인 양측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독립 국가 건설을 약속하는 서로 모순되는 협상을 맺었다. 이후 2차 세계대전 후 영국 제국주의가 팔레스타인에서 물러가고, UN이 그곳에 유대인에게 건국 허가증을 주었다. 1948년 유대인이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들을 삶의 터전에서 추방하는 인종청소를 지속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점령(침략)촌을 확대해 가면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수많은 학살을 자행하였다. 이스라엘 국가가 매일 같이 가하는 잔인한 폭력과 학살에 팔레스타인인들은 자기들의 삶을 터전을 지키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살테러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했다.

2017년에 나온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과 경제 봉쇄 때문에, 가자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였다. 96%의 물이 오염되어 식수는 물론 목욕이나 세탁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더구나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하수처리 시설을 복구할 건축자재의 반입이 봉쇄되어, 물 공급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식량난 또한 심각하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반입되는 식량 공급을 제한하면서 57%의 가구가 식량난을 겪고 있다. 인구의 약 70%인 130만 명이 구호 식량에 의존해 겨우 기아 상태를 면하고 있다. 전기는 하루에 기껏해야 서너 시간만 공급된다. 2015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지구는 실업률 44%로 세계 최고를 기록한다. 가자 주민들은 봉쇄로 인해, 모든 생필품의 부족은 물론 만성적인 의약품과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붕 없는 감옥’으로 표현되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할 가능성마저 부정당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팔-이 분쟁의 원인으로 하마스를 지목하지만, 팔-이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것은 영국·미국 제국주의이다. 즉 팔-이 분쟁은 근원적으로 영국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와 이후 발생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략과 불법적인 영토 강점에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은, 지난 70년간 팔레스타인 땅에서 자행된 이스라엘의 점령, 학살 그리고 고사 작전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불가피한 저항이자, 정당한 투쟁이다.

 

전쟁을 둘러싼 정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기반으로 하는 무장대인 하마스를 필두로 한 팔레스타인 무장대가 10월 7일~8일, ‘폭풍 작전’을 벌였다. 하마스 무장대의 작전에 맞춰서, 이스라엘-레바논 국경지대에서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하마스와 연대하며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당국은 10월 9일에 복수섬멸전을 천명하며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에 이어 지상군을 투입하여 무차별 학살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편들며 지중해 동부에 두 항모 전단과 2,000명의 해병대 병력, 방공 체계를 지원하고 나셨다. 이와 반대로 이란, 카타르, 아프가니스탄 등 아랍국가들은 일제히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천명했고, 10월 10일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 역시 팔레스타인을 지지해 나섰다.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 협상 격렬을 선포했다. 이어서, 뛰르끼예의 에르도안 대통령도 이스라엘 당국의 ‘복수섬멸전’ 방침을 비판하며 팔레스타인의 투쟁과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에서의 ‘두 국가 해결책’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은 대중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쟁이 확대되어 이란이 개입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것이고, 해협을 지나는 석유 물동량이 마비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배럴당 지금의 90달러 수준을 웃돌게 될 것이고, 150달러까지 폭등할 것이다. 가장 큰 손해를 입는 나라는 미국이 될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이 맞물리면서 진퇴양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과적으로, 중동 전쟁으로 확전된다면 미국은 큰 곤경에 처하고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전면전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은 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함에 따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국교 수립을 추진해 왔다. 이란을 적으로 삼아 중동에 영향력을 사수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2016년 단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지난 3월 국교를 정상화했다. 팔-이 전쟁으로 인해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 계획도 어렵게 되었다. 미국의 중동 지배 전략이 어그러진 셈이다.

제국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팔레스타인인이든 유대인이든 함께 차별없이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학살은 끝날 수 있다. 인간보다 이윤과 탐욕이 지배하는 사회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전쟁의 야만을 끝낼 수 없다. 팔레스타인 인민의 해방투쟁을 프롤로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지지하는 것, 끝내 국제적인 독점자본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 건설 만이 야만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편집국

 

[경제]

치솟는 미 국채 금리, 위기에 몰리는 일본

 

미국 10년 물 국채금리 49%

부동산 시장 위축 불보듯

일본은 저금리 기조 유지하지만, 금인상 시 세계경제 타격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몫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1월 1일 현재 4.9%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주요경제는 단기금리인 기준금리보다 10년 미 국채 금리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국채 금리는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10년물 국채도 4.3%에 이르고 있다.

미국 국채가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국채공급이 많기 때문이다. 국채공급이 많아지면 국채가격은 하락하고 국채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미국의 중장기 국채 순 발행 양은 올해 3분기 2,780억 달러에서 4분기 3,386억 달러로 계획되고 있다. 이는 하반기 단기국채 1조 3,452억 달러는 별도로 한 것이다. 24년도 예산도 6.9조 달러로 예상되어 23년도 5.8조 달러 예산보다 1.1조 달러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내년도 미국의 경기는 올해보다 후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도 전쟁자금 조달을 위한 예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수는 주는데 예산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다.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2023년 회계연도에 미국 총부채는 33.17조 달러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자 지급액도 팬테믹 이전 저금리 시절의 0.3조 달러에서 이제 1.4조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양적 긴축을 하고 있다. 매월 950억 달러어치의 보유 국채와 모기지증권을 상환하여 시중의 달러를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연준은 이런 양적 긴축의 와중에도 10년물 이상의 장기국채는 매입하고 있다. 시장의 장기국채 수요가 부족하여 양적 긴축 중에도 장기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그러나 연준의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장기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안전자산 선호현상에 따라 안전자산의 대표 격인 미국의 장기국채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중동정세가 불안해져도 잠시 금리가 내려갔다가 다시금 치솟고 있다. 이는 그만큼 미국 국채시장에서 장기채 수요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직결되는 모기지금리가 올라간다. 이미 10월 미국 모기지금리는 7.7%에 달한다. 이에 부동산 경기 위축, 특히 상업용 부동산 부실을 급증시킬 우려가 제기된다. 부동산 부실로 부동산 자산의 가격하락은 자산시장 전체로 파급되어 금융권에 파급될 위험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겠지만 대부분 일시적 효과에 그치고, 그에 따른 부작용만 커질 것이다. 결국, 해결방법은 미국의 경제 규모를 키워, 즉 경제를 성장시켜 GDP 대비 부채 규모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이는 유럽과 중국을 압박하여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지위를 높이는 것이 된다. 이 과정은 쉽지 않고 장기간을 요할 것이다. 결국, 장기간 금리가 고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의 고금리에 따라 대부분 나라도 금리를 올리고 있고, 시장금리도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나라가 있다. 일본이다.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11월 1일 현재 0.94%에 머물러 있다. 이는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10년물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여 금리를 1% 이내에서 잡아놓기 때문이다. 이를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YCC)라 한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263%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엄청난 엔화 자금이 시중에 풀렸다는 말이다. 그런데 일본의 소비자 물가는 3%대의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인다. 엔화가 대량 발행되었는데도 인플레이션은 높지 않다. 그 이유는 엔화가 엔케리트레이드를 통해 해외로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유가 등으로 인해 2022년 일본의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달러가 빠져나가며 엔저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은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 외환보유고에서 미국 국채를 팔아 이에 대응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연기금 등은 미국 국채와 일본 국채의 금리 차로 인해 금리가 낮은 일본 국채를 팔고 금리가 높은 미국 국채를 사고 있다. 일본의 국채시장에서도 달러의 수요가 높은 것이다. 물가도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안정성을 보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외환시장, 국채시장, 그리고 실물시장 모두에서 금리 인상의 압력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일본도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일본의 환율방어나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YCC), 마이너스 기준금리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일본의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이 1% 제한을 돌파하여 일본 국채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세계 채권시장이 동반 하락하게 되고 이는 시중 금리를 상승시킬 것이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산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부동산 시장은 경착륙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세계 최대 순 채권국이다. 일본의 낮은 금리를 이용해 엔화를 대출받아 이를 달러로 교환하여 세계 각국에 투자한 것이다. 이러한 엔화 자금이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일본으로 회귀하게 된다. 그러면 세계 주식, 채권시장은 자금유출로 타격을 받는 것이다. 그 규모는 각국의 GDP 대비 미국은 7.3%, 프랑스는 7.5%, 영국은 4.6%, 호주 8.3%, 네덜란드 9.5%, 캐나다 4.1% 수준이다. 이 정도의 자금이 자산시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자산시장은 폭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피하는 길은 미국이 경기를 빠르게 위축시켜 미국의 기준금리를 낮추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 피해는 전 세계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신재길

 

[뉴스해설]

인플레이션
- 극복될 수 없는 자본주의 위기의 표현

인플레이션은 상품 가치의 변동과 무관하게 

'지폐가 표현하는 가치'가 감소한 것

독점자본 부양 위한 국가독점 자본주의의 결과

석유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 쇼크”가 우려된다고 한다. “산유국들의 감산 여파로 국제 유가가 ... 90달러 선을 돌파했다. 고유가로 ... 글로벌 물가상승률이 다시 반등하는 ‘2차 인플레이션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스탠다드차타드는 ‘공급 부족으로 국제 유가가 연내에 1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권순완 기자, 유가, 10개월 만에 90달러 돌파…2차 인플레 불붙나. 산유국들 中 경기 부진에 감산…글로벌 물가 도미노 상승 우려, <조선경제>, 2023.9.7.>

이 기사에 따르면 석유가격 인상은 “감산과 공급부족”이 원인이다. 그러나 이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른 가격의 변화는 상품가격이 실제로 변화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이와 성질이 다르다. 상품 가격(가치)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를 표현하는 지폐의 양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이란 지폐를 과도하게 발행하여, “지폐가 표현하는 가치”가 감소하여 발생한다. “돈이 값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7년 세계대공황(“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독점자본을 구제하기 위해, 천문학적 양으로 지폐를 발행(“구제금융과 양적완화”)해왔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최근의 석유가격 인상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그 근저에는 지폐의 지나친 발행, 즉 인플레이션이 있다. 이것이 가장 주요한 추동력이다. 산유국의 감산은 그 추동력을 자극한다. 즉 감산은 가격 인상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그리고 투기 자본이 움직인다. 투기적 수요로 가격 인상이 증폭된다. 여기에다 소비자에게 석유를 최종 공급하는 독점자본은 국제가격이 오를 때는 번개같이 올리고, 하락할 때는 기약이 없다. 한국의 경우 극도로 높은 세금도 감안해야 한다.

석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원인이 무엇이든 결과는 동일하다. 그럼에도 그 원인은 구별해야 한다. 공급부족(수요-공급), 그리고 생산성의 하락에 따라, 상품가격은 오른다. 상품생산이 존재하는 세상이면, 노예제든 자본제든, 심지어 사회주의에서도 이것은 존재한다. 이는 경제적인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은 다르다. 국가가 독점자본을 살리기 위해 지폐를 마구 찍어내기 때문에 발생한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탄식이 표현하듯이, 실질임금은 줄어든다. 공장‧기계‧원료‧상품 등 실물자본, 부동산, 귀금속 등의 자산가격을 올려 “빈익빈-부익부”가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은 노동자‧민중에 대한 자본가국가의 공세이다. 역사적으로 보자. 1930년대 대공황은, 자본주의의 위기가 너무나 심각하여 경제 내적으로 극복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관리통화제를 채택하여, 국가가 독점자본을 부양해야만 했다. 국가독점자본주의이다. 자본의 위기는 만성적이었고, 지폐 증발도 만성화되었다. 인플레이션은 체제내화 되었다.

인플레이션이란 극복될 수 없는 자본주의 위기의 표현이다.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계급의 절망으로 전화시키고자 하는 자본의 공세이다. 독점자본은 이미 오래전에 건강수명을 다하고, 국가에 기생하며 연명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본주의를 안락사시키라는 역사의 외침이기도 한다. 그래서 부르주아 언론은 모든 물가인상이 인플레이션이라며, 진실을 은폐하자 한다.

이현숙 (자유기고가)

 

[노동자 논평]

윤석열 정권은 핵발전 폭주를 당장 멈추어라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고, 신규핵발전소 추진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의 핵발전 폭주에 대항해서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26일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은 한빛핵발전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중단할 것과 함께 수명연장이 아닌 폐로를 요구했다. 또한,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고창군의회와 함께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및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 건설 반대를 촉구하는 범군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서, 수명이 만료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떠들고, 실제로는 신고리 5·6호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신고리 4호기 신규 가동 시작, 핵추진 잠수함 도입추진 등 핵진흥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신규핵발전소를 추진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빛 1·2호기는 각각 1986년과 1987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노후 핵발전소다. 설계수명대로라면 2025년과 2026년에 문을 닫을 닫아야 한다. 한빛 1·2호기는 201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확인되었고 전수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1호기에서 2,330개, 2호기에서 1,508개의 철판 부식이 발견되는 등 가동 시작부터 현재까지 숱한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핵발전소 1·2호기의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6개 기초자치단체와 2개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서 4개 기초지자체(영광, 함평, 고창, 부안)와 2개 광역자치단체(전라남도, 전라북도)는 보완을 요구했다. 중대사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주민 보호 대책이 없고, 최신 기술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지자체가 요구한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사항이 아니라며 행정소송 운운하고, 지자체에 공람 진행을 압박하고 있다.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 절감 등을 들먹이며 이를 명분으로  핵발전소를 추진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윤석열 정권은 핵발전 폭주를 당장 멈추어라.  

- 한빛 1·2호기, 고리 2·3·4호기 수명연장 시도 중단하라.

- 모든 신규핵발전소 증설 계획 중단하라

-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라

- 핵무기와 핵발전은 하나다. 모든 핵을 반대한다.

이건수

 

 

[노동]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수용 입장을 철회하고, 
윤석열 퇴진투쟁의 깃발로 투쟁해 갈 것을 촉구한다.

“밀어붙였더니 통했다.”…. 민주노총 결국 회계공시. 

양대노총, 결국 회계공시 참여 '백기'…. 정부 "노동개혁 성과"

10월 25일 파이낸셜뉴스, 뉴스1 등 인터넷 매체의 기사 제목이다. 즉 정부가 밀어붙였더니 민주노총도 통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입장문(10/24)은 회계공시를 거부하고 투쟁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정도로 자세히 읽지 않으면 회계공시를 수용하겠다는 진의를 알아차리기 힘들게 작성되어 있다.

어쨌든 민주노총이 회계공시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영 의사를 밝히며 정부의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수 언론도 덩달아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이 회계공시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정부와 노동계가 대립이 아니라 대화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식의 표현에 의하면 노조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아서 그동안 민주노총이 민주성과 자주성이 부족했고, 한국 사회가 투명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즉 민주노총이 회계공시를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정부와 언론이 주장해왔던 노동조합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와 윤석열퇴진 총궐기를 앞둔 시점에서 윤틀러의 막가파식 노동조합 탄압에 민주노조 지도부가 세액 공제라는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어 노동자들의 자존심과 미래를 내던지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고 만 것이다.

민주노총 발표문은 “민주노총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 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에게 진짜 불이익은 회계공시를 수용함으로써 생기는 것임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

회계공시가 불러올 나비효과와 후폭풍에 대해 가늠은 하고 있는가? 이제 빗장을 열어줬으니, 정권과 자본, 수구 보수진영들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썩은 고기를 찾아서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며, 노조에 대한 폭력적 개입을 노골화할 것이다. 끊임없이 내부를 갈라치기로 할 것이고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부을 것이다.

10/24 민주노총 결정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항이고, 윤석열표 노동개악에 날개를 달아주고 명분을 주는 잘못된 결정이다. 우리는 단위 현장에서 개별 자본가가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지 않으려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런데 민주노조의 전국적 중앙인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가 시키는 대로 회계공시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자본과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민주노조운동의 생명은 자주성이다. 윤석열정부가 노동조합 통제와 탄압의 수단으로 내민 회계공시를 조삼모사식으로 수용하는 것은 조합원에 대한 기만이자 민주노조의 자주성을 팽개치는 것이기도 하다. 세액 공제라는 단기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요구에 굴하는 대신,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노조의 자주성을 사수하기 위해서 세액공제와 연계한 회계공시를 거부해야 했다.

10/24 민주노총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노동자계급이 세액공제라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나약한 조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민주노총 중집의 회계공시 거부 투쟁 선언을 촉구한다.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할동가 전국결집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회계공시결정을 철회하고 민주노조의 자주성을 지켜 윤석열 정권퇴진투쟁에 일보 후퇴도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년 10월 26일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할동가 전국결집 /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교육]

교육체제변혁,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향한
 2023 교육혁명행진에 부쳐

 

공무도하(公無渡河)/공경도하(公竟渡河)/타하이사(墮河而死)/장내공하(將奈公何)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임은 결국 물을 건너시네/물에 빠져 죽었으니/ 장차 임을 어찌할꼬

고교시절 배운 고대시가입니다. 이름 모를 백수광부(白首狂夫)의 아내가 지었다고 알려진 비극미로 가득한 공무도하가. 저는 이 시가를 이 시대 교육의 현실에 견주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교육의 강물은 죽음의 강물입니다.

꿈속에서조차도 애타게 들어가지 말아야한다고 발버둥 쳐보지만,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은 삶의 신비와 배움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영혼과 육체가 타들어가는 극단의 경쟁체제, 자본주의 교육이 낳은 저 죽음의 강물 속으로 자꾸만 떠밀려 들어갑니다. 사회적 억압과 공포, 파괴와 살륙의 강물입니다.

공존과 협력과 자기실현의 교육적 가치가 뒤로 밀려나고 승자와 패자, 승자독식, 열등감, 자기분열, 소외, 소멸 등 온갖 부정적 역기능이 창궐하는 반교육의 강물은 사교육비 수십조 원이 범람하는 돈의 강물, 노동천시 자본의 강물, 차별과 격차와 불평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독기를 내품으며 더욱 혼탁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극단의 경쟁교육 체제는 사회적 타살로 이어집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며 유서를 쓰게 만들고 자신의 교실에서 세상을 등지게 하는 교사의 참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교육 불가능의 시대, 교육의 총체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일군의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핏기없는 얼굴로 학원가를 밤늦게까지 헤매면서 ‘초등의대반’에 들어가기 위해 강요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더불어 수많은 아이들이 해마다 이태원 참사만큼의 규모로 입시지옥, 현장실습, 교육대참사의 희생자가 되어 꽃으로 피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등집니다.

사실 우리는 해마다 반복되는 비극적 일상을 견뎌내며 무감각과 무기력에 처한 자신을 탓하고만 있어왔는지도 모릅니다.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N포를 거듭하는 청년들의 미래포기선언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대학은 대학대로 수직서열화 체제 속에서 각자도생과 구조조정과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여 몸부림치고 있으며 자본에 포위된 강요된 개별화는 대학생, 교수, 교직원 등 대학주체들의 위기의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이른바 글로컬 대학 정책은 지역소멸, 대학소멸을 더욱 가속화하고 균형발전을 좀먹는 반교육적 대학말살정책에 다름 아닙니다.

대학이 시대정신의 상징이었던 시절,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으로 일컫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 보편교육의 시대, 다시 대학을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한 시대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선언합니다. 경쟁교육은 교육이 아니라고. 더 이상의 죽음의 교육, 죽음의 행렬은 멈추어서야 한다고.

대학무상화와 평준화의 이름으로, 교육체제대전환의 이름으로, 죽음의 교육을 넘어 새로운 교육, 새로운 사회로, 교육혁명, 교육대변혁의 시대로 전진해나가야 한다고.

돌이켜보면, 수십 년 동안 온갖 이름의 입시관련 교육개혁조치들은 수능, 내신, 논술 등 죽음의 트라이앵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만그만한 개혁시리즈 속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 주체들은 경쟁과 억압과 갈등 구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야말로 죽음의 트라이앵글 프레임 속에 갇혀 서로의 생명을 갉아먹도록 강요받아왔습니다.

엊그제 발표한 교육부의 입시안 또한 혼란과 실패가 예정되어있음에도 여론조작을 통해 강행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연코 저항해야 합니다. 기필코 막아내야 합니다. 하여 경쟁교육체제를 존속시켜 이득을 보려는 특권 세력과 이를 해소하려는 세력 사이의 쟁투에서, 한편으로 분명하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 양극화의 이 엄숙한 계급투쟁의 영역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교육을 향하여 행진하게 만듭니다. 교육체제대전환의 갈림길에 서서 우리는 새로운 인간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죽음의 교육, 경쟁교육과 단절하고 전면적 발달이 동반되는 공존과 협력의 주체적 인간상입니다.

아이들에게 날마다 축제인 학교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축복인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진은 철학적 사유와 성찰과 인간해방과 혁명을 향한 길이 될 것입니다.

십 수년을 걸어 온 대학무상화와 평준화를 향한 오늘 우리의 행진은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쟁취할 입시경쟁해소와 입시폐지, 대입자격고사, 고등교육재정확보와 대학균형발전, 대학무상화평준화가 현실이 되는 교육혁명의 그 날을 향한 발걸음은 그래서 가슴 벅찬 대장정입니다.

기후행진, 통일변혁을 향한 투쟁과 더불어,

교육혁명,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향한 멈출 수 없는 행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지들과 함께 새로운 교육과 새로운 세상을 향해, 자본주의 이후의 세상을 꿈꾸며, 새로운 사회구성체를 향해 힘차게 투쟁하고 전진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투쟁!

 조창익(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노동]

11월 총궐기, 윤석열 퇴진과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자 대행진!

지난 1년 6개월 윤석열 정부는 노동 탄압, 언론장악, 이태원-오송 참사, 채상병 수사 개입,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갖은 외교 실언,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강제징용 배상 대법 판결 무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묵인 등 셀 수 없는 막무가내 행각으로 폭주했다.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했다. 민생과 민주주의는 곤두박질쳤다. 정치는 없고 법치와 수사만 난무했다.

다가오는 11월 9일,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던 노조법 2.3 개정안과 방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청,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의 교섭할 권리라는 시대적 과제이자 언론 자유를 위한 절박한 법안들이다. 윤석열 정부는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노동과 총자본과의 정면 대결 정세에서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가 열리는 것이다. 여기에 혼돈의 국제 정세까지 23년 11월 노동자대회와 총궐기 투쟁의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

인플레이션, 고금리로 세계 경기는 침체하고 있고 그 결과 투자, 생산, 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임금과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의 투쟁도 이어졌다. 영국, 미국 공공부문, 자동차노조의 투쟁과 연금 개악에 맞선 프랑스노총 총파업 등 인플레와 복지 후퇴에 맞선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은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과 지상전은 막대한 인명 살상을 초래하면서 아랍권 전체로의 확전이 우려되면서 세계는 전쟁과 대결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 세계 체제는 빈곤 해소, 삶의 질-인권 확장, 심각한 기후위기 해결로 나아가기보다는 경제위기, 노동권 억압, 불평등 심화, 포성과 화약연기가 엄습하는 살육과 야만의 세계로 치닫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 정치 질서를 대표하는 UN과 미국, 유럽 중심의 세계 질서의 실패를 의미한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현실도 예외는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폐기를 거론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참여에 연합 공중훈련까지 실시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어 전쟁은 남의 일이 될 수 없는 지경이다. 핵무기를 탑재하는 B-52 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미군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한 세계정세의 한복판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11월 총궐기에 나서는 것이다. 불평등 구조를 해결할 의사도 없고 군사 대립을 조장하기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총궐기만이 희망이다. 노동자·민중이 나서서 해법을 제시하고 정치의 주체로 나서서 반노동, 반평화의 정세를 뒤집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9월 노동력조사 발표에 따르면 고물가로 인해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으로 24년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치고 말았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민생위기의 경고음을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1년 6개월 만에 그 밑천을 드러냈다. 민심은 돌아섰고 퇴진의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민생, 민주, 평화를 지키는 11월 총궐기에 나서자.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에서 나아가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과 한국 사회의 근본적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자. 노동자·민중이 새로운 체제의 주역임을 선언하자.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열사투쟁]

택시 노동자 방영환 열사 투쟁

  – 장기적인 목표는 인간다운 생활

 

해성운수 방영환 택시노동자는 지난 9월 26일 정승오 대표 처벌, 택시 완전월급제 등을 유언으로 남기고 분신하여 10월 6일 사망했다. 방영환 열사는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당, 노후희망유니온 등에서 활동해 왔다.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당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식 사과, 책임자 징계, 택시 완전 월급제 시행, 유가족 배상 등을 내걸고 해성운수 및 서울시청과 협상해 왔다.

해성운수 측은 법과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며 협상에 소극적이다. 서울시청은 택시사업장 전수 조사를 약속하면서도 해성운수의 불법행위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방영환 열사의 시신이 안치된 한강성심병원 앞에 분향소 천막을 운영하면서 주 2회 집중 집회를 하고 있다.

방영환 열사와 함께 생전에 해성운수 투쟁을 해왔던 구 대책위원회는 이미 방영환 열사 생전에 열사와 함께 해성운수 정승오 대표를 살인예비, 폭행치상, 명예훼손, 모욕, 집회방해,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4개의 범죄는 이미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도 송치될 예정이라서 정승오 처벌을 요구하는 법정투쟁이 예상된다. 구 대책위원회는 <방영환 열사 투쟁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해성운수 앞에 별도의 분양소 천막을 운영하면서 해성운수 앞, 양천경찰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매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계속했다.

주로 노후희망유니온 조합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는 분신 직후부터 택시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각 정당 당사 앞에서 개최해 왔다. 또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역과 김포공항 등 택시기사가 모여 있는 승차장에서 방영환 열사의 요구를 담은 유인물을 배포해 왔다.

정승오는 이미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검찰은 여러 개의 범죄를 나누어 개별로 기소하고 있어 사건들을 병합해 가중 처벌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구 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은 검찰에 사건병합과 가중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택시 월급제는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장에서 변칙적인 사납금 제도가 성행 중이다. 해성운수는 3시간 반짜리 근로계약을 강요하면서 100만원을 월급으로 주고 있으며 그 이상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수익금을 기사와 나누고 있다. 서울시내에서 택시 한 대당 시간당 수익이 1만8천원 수준이라고 볼 때 8시간 근무를 하면 회사에 기준금(사납금)을 납입할 경우 기사들은 매월 200만원도 벌기 힘들다. 대부분 기사는 사납금을 입금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수입을 얻기 위해 10시간~14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다.

당장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제라고 쟁취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택시공영제를 통해 택시자본의 폭리를 없애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을 택시 노동자에게 보장해야 한다.

김장민

방영환 열사 투쟁 안내

[방영환 열사 공동투쟁 대책위]

 ▶ 火 19:00 남부고용노동지청 앞 투쟁문화제

 ▶ 木 19:00, 한강성심병원 투쟁문화제

[방영환 열사 투쟁에 함께하는 사람들]

 ▶月, 水, 金 : 17:40 남부지검 앞 / 19:30 해성운수 앞 추모집회

 ▶火, 木 : 08:30 남부지검 앞 선전전

  

[노동] 

동지들,

한국옵티칼 공장사수 투쟁에 함께 해주십시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LCD 모니터에 부착되는 편광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로 일본 닛토덴코(Nitto Denko Corporation)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2003년에 구미4국가산업단지에 입주했고, 50년간 공장부지 무상임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작년 10월 화재로 공장동이 전소됐다. 회사는 곧바로 청산을 결정하고 공장을 떠났습니다. 지난 10개월 공장재가동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공장을 지킨 건 우리 조합원들이었습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현재까지 자본과 공권력의 침탈에 맞서 공장사수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미공장에는 소중한 조합원들과 지역의 연대 동지들이 공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8월 4일 ‘공장에서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손배가압류를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습니다. 회사는 결국 조합원 10명에게 4억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했다. 자본의 협박에 굴복해 공장을 나갈 건지, 고용과 존엄을 지키기 투쟁에 전부를 걸고 싸울 건지. 우리 발로 공장을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호히 먹튀 자본의 책임을 묻고 함께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투쟁은 시작부터 전면전이었습니다. 8월 7일 철거업체를 동원한 자본의 공장침탈이 자행됐습니다. 우리는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고용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한 그 누구라도 공장에 발을 들일 수 없습니다.

연이은 자본의 도발을 막아내자 급기야 공권력이 모습을 나타냈다. 태풍이 예고된 날 구미시는 경찰병력을 끌고, 소방서와 크레인과 레커차를 동원해 공장 울타리를 에워쌌습니다. 공장철거를 위한 장비반입 시도를 공권력이 직접 자행한 것입니다. 낮부터 시작된 저들의 폭력적 도발은 새벽 1시쯤에 끝이 났습니다. 사력을 다해 버틴 조합원들과 연대 동지들이 결국 공장을 지켰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노동자가, 자신이 17년 일한 공장에서, 아무 잘못도 없이, 무력을 동원한 권력의 칼날 앞에 온몸으로 맞서야만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에 참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많은 노동자가 이 투쟁의 길을 담담하게 때로 격렬하게 걸어왔다는 것을. 그 순간이 지금 우리에게 닥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입증하고 싶습니다. 먹튀 자본에 책임을 묻는 투쟁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결코 공장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전쟁 같은 침탈이 진행되더라도 기필코 공장을 지켜낼 것입니다.

동지들 함께 지켜주십시오. 멀리 구미에서 온 몸을 던져 싸우고 있는, 절박하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도 하루하루를 이기고 있는 한국옵티칼로, 구미 동지들을 만나러 와주십시오. 동지들과 함께라면 자본을 두렵게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투쟁!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

 

 

[10월 국제 뉴스 브리핑]

공산당, 노동자당,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규탄 외

 

1. 공산당 · 노동자당,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규탄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야수적인 학살 만행에 대해 세계 각지의 공산당들과 노동자당들은 지난 7일 이래로 성명서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해방투쟁은 이스라엘이 1948년에 자행한 인종청소인 ‘나크바’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튀르키예와 아일랜드, 스웨덴, 멕시코, 그리스, 인도, 칠레, 이라크의 공산당들과 노동자당들은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저항을 “테러리즘”으로 폄훼하며, 제노사이드를 은폐하려는 이스라엘 정부와 제국주의 국가들의 수작을 준엄하게 규탄했다.

공산당들과 노동자당들은 또한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이스라엘의 파쇼적 만행에 대항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무장저항을 선택했고, 존엄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투쟁을 치르고 있다고 논설하며 연대와 지지를 호소하였다. 

2. 그리스 공산당, 올해 지선에서 전국 지지율 10% 돌파

그리스 공산당은 지난 15일(현지시각)에 열린 지방선거 2라운드에서 6명의 시장을 배출했으며, 전국적으로 평균 10%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했다. 이는 2019년의 6.86%보다 3.12% 높은 수치이다.

2023년 그리스 총선에서 공산당은 13개 주와 262개 지자체에 선거연대체인 “인민궐기”의 명의로 후보자들을 출마시켰다. 공산당은 그리스 제3의 도시인 파트라스와 이카리아섬에서 1라운드와 2라운드를 석권했으며, 카이사리아니와 페트로폴리, 카이다리, 티르나보스 지역에서는 치열한 접전 끝에 2라운드에서 당선자들을 배출했다. 아테네 주에서는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후보들이 지난 8일(현지시각)에 열린 1라운드 선거에서 14%의 지지율을 산출했다.

이 모든 성과는 현임 신민주당(ND) 정부에 대한 민중들의 불만을 여실하게 반영한다. 신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 인구 밀집 지역인 중부 마케도니아와 아테네 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살로니키와 같은 주요 도시들에서 타 정당의 후보들에게 의석을 내주어야 했다. 기성 사민주의 정당들인 범그리스 사회주의 연합(PASOK)과 시리자(SYRIZA) 역시 일부 지역들에서 신민주당 후보들에게 압승을 거두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다 할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 그에 반해, 공산당은 지난 7월 총선 이래로 지지층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으며, 기성 정당에서 이탈한 인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디미트리스 쿠춤바스 공산당 총서기는 지난 8일(현지시각) 인터뷰에서 이번 지선 결과에 대해 “계급적 역관계가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에게 여전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고 평가하며, 한편으로는 신민주당 정부의 폭압적 조치에 맞설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그는 민중들의 일상적 투쟁을 대표하는 조직들을 강화하고,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전투성과 응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선거만이 대중의 지지도를 측정하는 지표는 아닐 것이다. 2024년 6월에 유럽의회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총선과 지선은 2027년까지 앞으로 4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 기간 동안 공산당이 대중적 기반을 보다 확대 · 강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 공산당-노동자당 국제회의 제23차 대회 행동계획 만장일치로 채택

공산당-노동자당 국제회의 제23차 대회는 20일부터 22일(현지시각)까지 튀르키예 이즈미르에서 개최됐다. 대회는 국제주의적 연대의 뜨거운 열기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튀르키예 공산당의 초청으로 총 68개의 정당이 참여했다.

세계 각국의 공산당들과 노동자당들은 이번 대회에서 ▲제국주의 전쟁 반대와 ▲노동절과 반파쇼 승전을 기념하기 위한 국제적 행사 조직, ▲미국의 대(對) 쿠바 제재 반대, ▲팔레스타인 민중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적 만행 종식, ▲키프로스의 완전한 통일, ▲미국과 나토 및 그 주구들에게 대항하는 시리아 민중들의 투쟁에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표명하였다.

대회는 차기 공산당-노동자당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각국 정당과 사회단체들의 국제적 결속을 강화할 것에 대한 결의를 표명하며 지난 22일(현지시각)에 마무리됐다.

김의진

 

 

미국의 對중동정책 위기에 봉착하다

 

“전쟁은 그 자신의 문법은 가지고 있으나 스스로 논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칼 폰 클라우제비츠[전쟁론]에서

지난 10월 1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는 전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공습하였다. 하마스는 국경 급습에 앞서 140~150대의 드론을 동시에 띄워 최소 3곳의 통신탑은 물론 적 침투 시 자동사격이 되는 무인 기관총 포탑까지 폭격해 무력화시켰다. 드론을 활용한 엄청난 침공 위력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감시시스템을 마비시켰다. 그 이후 우리가 알다시피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상호보복전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병원 공습은 인류를 충격에 빠트렸다.

우리 언론은 이스라엘과 미국 등 서방 언론의 친이스라엘 보도를 받아쓰면서 이 전쟁의 본질을 감추기 바쁘다. 하마스의 도발적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군인들이 다수 사망하고 포로로 나포되었기에 이스라엘의 무차별 보복전은 절대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논지가 그들의 주장이다.

1500년 전 로마제국에 패해 난민(디아스포라)이 되어 전 세계 흩어져 살던 유대인이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영국의 전폭적 지원 아래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되었다. 이스라엘 건국이 불법 그 자체이며 국제법상 그 어떠한 근거가 없는 당대 최고의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영국의 중동지역 장악을 위한 포석이었을 뿐이었다. 미영 특히 미국은 이스라엘 건국을 통해서 중동지역 국가들을 전쟁 상황의 아비규환으로 밀어 넣었을 수 있었고 중동의 막대한 석유 이권을 손에 쥐고 제국의 몰락을 막아왔다.

이번 하마스 –이스라엘의 극한적 전쟁 상황은 이러한 미국의 대중동 정책을 이해해야만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미국은 특히 2008년 월스트리트발 금융공황 이후 눈에 띄게 세계 지배 헤게모니가 약화 되어왔다. 미국이 헤게모니 약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패권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살펴보고 이러한 시스템이 장기 지속 가능한지 검토해 보자.

현재 미국 위기를 버텨주는 달러 환류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하나만 작동을 멈추어도 극심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하나는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시장에서 공산품을 대량으로 수출하여 엄청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그것으로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 미국의 국채 등 금융자산을 구매함으로써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다.

다른 하나는 중동의 사우디, 쿠웨이트 등 친서방 산유국이 엄청나게 벌어들인 오일달러를 동아시아와 마찬가지로(단지 차이라면 독재 왕정을 미국이 보호해 주는 대가의 측면에서) 미국의 국채 등 금융자산을 구매하는 구조가 미국의 엄청난 부실상태를 버티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71년 달러-금본위제가 붕괴하여 급속하게 하락하던 달러의 가치는 석유무역의 모든 결제를 달러로만 할 수 있도록 미국이 정치·군사력으로 강제하면서 숨을 헐떡거리던 아메리카 제국은 온 지구촌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면서 그나마 버티고 있다.)

 전원배

 

 

[노동]

현재자동차 경산 남부대리점, 노조파괴를 위한 기획폐업 중단!

― 대리점 위장폐업을 당한 김경희 동지에게 듣는다

자동차 판매연대 연대는 2015년 8월에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로 20년 넘게 근무하고 있지만, 1997년 IMF 시점 정규직(지점)/비정규직(대리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월급제(정규직) 수수료제(비정규직)로 나누어서 졌다.

판매연대가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있는 대리점은 8개가 폐업되고 130명의 조합원이 대량 해고가 됐어요. 그 후, 2019년도 노동법상 노동자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론 현재 인정이 안 되는 상태이다.

2019년에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은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해고자 김경희는 노조 가입했다고 출근길에 해고된 후 6년의 세월을 보냈다. 부당노동행위로 원직복직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대리점은 10월 31일 자로 폐업이 되었다. 고소 고발 130건으로 현재는 20건의 재판을 하고 있는 상태다.

판매연대는 현대 원청의 탄압은 조합원은 고용승계도 되지 않고 조합원이 있는 대리점주들은 원청과의 재계약이 노조 탈퇴 조건이 돼야 재계약이 되는 상황이고 판매연대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입니다. 국회 앞에서도 천막농성 241일 차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해고자 김경희의 대리점은 10월 31일 자로 폐업이 되었지만, 아직도 하나도 변하거나 달라지거나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투쟁 현장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실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초라하고 비참하지만 그렇다고 삶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매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앞으로 더 힘들고 외로워서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더 살아남을 것이다. 더는 물러나지도 겁먹지도 도망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판매연대가 승리하는 투쟁을 스스로 만들어 꼭 쟁취할 것이다.

대리점주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부노교육 20시간, 사회봉사 320시간을 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경희는 원직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복직이 안 되고 폐업이 되어 투쟁 마무리 집회를 하였다. 몸을 추스른 후 판매연대의 중심점이 되어 더 많은 활동을 할 것이다.

 

 [환경]

탈성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탈성장이란

지난 몇 년 사이 이른바 ‘탈성장’ 담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탈성장이란 그 단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 ‘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이다. 기후위기 문제가 전면화된 지금, 탈성장론은 꽤 급진적인 이념으로 취급되곤 한다. 왜냐하면 이는 ‘성장 없는 자본주의’를 만들자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장’이란 국내총생산(GDP)의 성장을 말하는 데, 이는 곧 자본주의적 성장을 의미한다. 즉,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자본의 막대한 이익을 위해 상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경제 구조의 ‘끊임없는’ 팽창을 말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성장을 목표로 하는 반면, 지구의 자연은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금의 기후 위기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억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탈성장론이다.

탈성장론은 기후위기의 원인이 자본주의에 있음을 인정한다. ‘탈성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프랑스의 정체 생태학자 앙드레 고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 생산에 있어서 무성장, 나아가 탈성장이 필요조건이다. 그렇다면 지구의 균형은 자본주의 시스템과 양립할 수 있는가?” 사실 “지구의 균형은 자본주의 시스템과 양립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의식은 꽤나 중요하다. 이는 ‘자본주의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견해보다 진일보한 것이기도 하다. 작금의 기후위기는 자본의 탐욕과 성장지상주의가 원인임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탈성장론이 갖는 한계 또한 바로 여기서 나온다. 탈성장론은 자본주의로부터 ‘성장’이라는 목표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성장이란 물론 이윤 중심의 생산을 멈추자는 의미이다. 그런 데 이는 자본주의의 존재 근거를 침해한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자본주의는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이 자기 존재 근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무제한적인 생산과 탐욕을 이어가면서 지구와 함께 종말을 맞이해야 한다.

 

성장지상주의의 문제인가?

탈성장론에 의하면, 우리는 대상(자본주의)에 대한 관점(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나기)을 달리하면 대상의 성격(기후위기를 일으키는 무제한적 생산)마저 바꾸어 낼 수 있다. 이는 당연히 불가능한 발상이고, 몽상이다. 이처럼 “탈 유물론에 기초한 탈성장 논의는 성장주의의 물질적 토대라는 문제를 간과하여 성장주의의 원인을 찾는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부차적인 요인”으로 보는데, “그 결과 탈성장 논의는 경제 중심주의, 성장 중독주의의 증상을 여러 측면에서 폭로하지만, 그 이상의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김민정, 〈탈(脫)성장 논의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진보평론》 80호, 진보평론, 2021)

지금과 같은 ‘무한한 성장’에 대한 신뢰는 산업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비로소 나타났다. 기계제 대공업의 발달과 과학기술 혁명의 결과, 이전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단시간 내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신’이 주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자연(세계)은 인간에 의해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대상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이전 시대에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성과들이 터져 나오면서 ‘무한한 성장’이라는 신화가 마침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본주의에서 ‘성장지상주의’만 제거하겠다는 주장은 공상적으로 들린다. 초기의 ‘성장 신화’는 자본주의적 토대 위에서 나타났고, 현재는 자본주의를 유지 존속시키는 데 기여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본주의는 이윤의 무제한적 축적, 즉 끊임없는 ‘확대재생산’을 통해 유지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상품이 단순히 돌고 도는 구조가 아니다. 상품을 판매하여 이윤을 얻으면, 자본가들은 더 큰 이윤을 얻기 위해 생산수단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려 한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자본과의 경쟁도 동반된다. 이처럼 이윤에 대한 무한한 추구와 극심한 경쟁이라는 조건은 성장지상주의를 만들어 내는 토대이고, 이것이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이다.

 

국가권력에 맞서지 않고 탈성장할 수 있는가?

한편으로 탈성장론은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려는 제법 급진적인 시도로 보이지만, 그 수단으로서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탈성장을 위한 실천과제로 내놓은 것들(생산의 축소/복지제도 확대/화폐와 신용제도의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시키는 ‘물질적 힘’, 즉 국가권력과의 투쟁이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제도의 확대’와 같이 자본주의 존립 근거를 훼손하지 않는 몇몇 개량적 요구의 경우, 강력하고 조직된 노동계급이 존재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쟁취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탈성장’은 복지 확대 요구와는 결이 다른 문제이다. 자본가들에게 이윤에 대한 탐욕, ‘축적을 위한 축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윤에 혈안이 된 자본가들로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요구이다.

그럼에도 탈성장론자들에 따르면 “탈성장 사회로 가기 위한 정치는 국가 전복이나 자본의 파괴를 요구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성장 물신주의에 따라 유지되는 이데올로기와 사회구조를 근저에서부터 거부”(김민정, 위의 논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발상이다. 탈성장이 기후위기 문제를 ‘정치화’하는 시도의 일환이라면, 마땅히 정치권력의 획득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탈성장론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국가는 지배계급의 지배를 실현하는 폭력기구이다. ‘주권재민’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 재벌 총수에게는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반면, 파업 노동자에게는 수백억 규모의 손배가압류를 명령한다. 노동자들의 요구에 비해 대폭 후퇴된 채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마저도 정부의 시행령 개악 시도로 무력화할 위기에 처했다. 많은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서도,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를 외치는 노동자들의 시위를 막기 위해 엄청난 양의 경찰력을 투입하지만, 참사 몇 시간 전부터 도움을 요청하던 이태원의 시민들을 위해서는 노동자 집회에 훨씬 못 미치는 극소수의 인원만 보냈다. 이러한 모습에서 국가는 본질적으로 극소수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탈성장 측에서 국가권력을 쟁취하는 문제는 회피하면서도, 국가의 공적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가와 자본은 ‘구조적 상호의존 관계’”이며 “(…)국가의 자율성은 국내의 자본축적 요구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관한 제한적 자유‘만’을 허용”할 뿐이다.(김민정, 위의 논문)

 

결론

자본주의가 기후위기를 만들어 낸 주범임을, 자본주의와 환경은 서로 보폭을 맞출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한들, 이러한 탈성장론의 관점은 좋게 말해서 선의이지만, 당면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는 공리공담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후위기는 자본주의 하에서 필연이며,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가계급의 국가권력에 의해 폭력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 필자주 : 이 글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현장과 광장’이 공동주최한 2022 기획 강좌 “기후 ‘위기’가 아니라 재앙이다”에 발표한 글을 축약한 것입니다.

박한솔

 

 [기획 : 중국혁명가 열전]

좌경 모험주의의 상징 인물 리리싼(李立三)

 

지식인이자 지도자였던 리리싼

탄광 대파업 승리로 이끌어

무장폭동 등 무모한 실력행사에 

좌경모험주의 비판 직면

소련으로 가 사상개조 받아

귀국 후 노조, 노동안전에 공헌하지만

문화대혁명 격랑에 휩쓸려 자살

1980년 뒤늦게 명예회복

 

투쟁과 혁명운동으로 점철된 리리싼의 생애

리리싼은 중국의 대표적 노동운동가로 손꼽힌다. 근공검학을 다녀온데다, 많은 논문과 논설을 발표한 지식인이었지만, 대중조직과 투쟁 지도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1919년 리리싼은 프랑스에서 강철 제조 노동자로 일하며 혁명 활동에 분주했다. ‘탱크’라는 별명을 얻은 리리싼은 금방 프랑스 당국의 주목을 받고 강제 귀국을 당하였다.

귀국한 그는 공산당 후난성 지부의 서기 마오쩌둥을 찾아갔다. 마오쩌둥은 그를 장시성과 후난성의 경계에 있던 탄광도시 안위안(安源)으로 데려가 노동운동에 배치하였다. 리리싼과 류샤오치(劉少奇)는 안위안 탄광의 대파업 투쟁을 조직하여 전면적 승리를 쟁취했다. 1925년 그는 상하이 총공회(노동조합 총연합) 위원장이 되어 5.4운동을 이끌었다. 리리싼은 노동자 파업, 동맹휴학, 상인들의 철시를 이끌어 내며, 상하이의 제국주의 질서를 완전히 흔들었다. 군벌과 자본이 혈안이 되어 그를 찾자, 리리 싸는 노동자들의 보호 속에 상하이를 탈출하여 소련으로 갔다. 소련에서 그는 코민테른과 프로핀테른 회의에 참여하여 중국 인민들의 반제국주의 투쟁상황을 보고하고 중국혁명을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귀국한 리리싼은 전국 총공회의 주요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1927년 후베이성 우한에서 활동하던 리리싼은 몇십만 명의 군중과 함께 한커우의 영국 조계 지역으로 밀고 들어갔다. 그들은 영국의 조계경찰서를 포위 점령하고 경찰들을 몰아냈다. 대중투쟁에 놀란 영국은 한커우와 주장(九江)의 조계를 중국에 반환하게 되었다.

1927년 장제스가 상하이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수만명의 공산당원과 노동자들을 학살하였다. 리리싼은 국민당 반동파에 맞서 무장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덩중샤와 함께 공산당 중앙에 군사행동을 제안하여 동의를 얻었다. 공산당은 난창폭동을 일으켰지만, 중과부적으로 실패했다. 뒤이은 광저우 봉기와 광둥 코뮨도 잇따라 실패하였다.

1928년 11월 리리싼은 중앙정치국 위원, 상임위원, 중앙선전부장에 선임되어 당의 주요 지도부에 참가하였다. 코민테른의 방침에 따라 총서기는 노동자 출신 샹중파가 맡았지만, 실질적인 지도자는 리리싼이었다. 1930년 6월 중앙정치국은 리리싼이 기초한 ‘새로운 혁명고조와 1개 성 혹은 몇 개 성에서 우선 승리하자.’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좌경 모험주의의 상징이 된 리리싼노선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결의에 따라 우한(武漢) 및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등 홍군 부대들이 주요 도시들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무모한 실력행사는 모두 실패하였고 국면은 한층 더 엄중해졌다.

 

소련에서 개조를 받다

리리싼은 비교적 빠르게 자신의 잘못된 노선을 시인하였다. 1930년 9월 공산당 6차 3중전회에서 그는 자아비판을 하며 잘못을 시인하였다. 그해 10월, 리리싼은 공산당 지도부에서 내려와 모스크바로 갔다. 그의 소련행은 코민테른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코민테른이 소집한 극동국 및 주석단 회의에서 리리싼은 거듭 자신의 잘못을 비판하였다. 그 후 그는 코민테른의 결정에 따라 15년간 소련에 머물며 국내투쟁에서 벗어나 있었다.

소련 당국은 그를 시베리아의 벌목 노동자로 보내어 죄수들과 함께 노동하게 하였다. 그 후 남부 러시아의 기계공장에 견습공으로 보냈다가 다시 모스크바 조선소의 조선공으로 일하게 하였다. 스탈린 치하의 소련당국은 리리싼을 트로츠키주의자로 의심했다고 한다. 리리싼이 거듭 귀국하여 투쟁하게 할 것을 요청했지만, 소련은 허용하지 않았다.

1946년 1월 리리싼은 소련에서 귀국하여 옌안으로 갔다. 리리싼의 귀국은 마오쩌둥이 주선한 것이라고 한다. 리리싼은 동북에서 당활동에 복무하다가 1948년 8월에 개최된 전국 노동대회에서 중화전국총공회 부주석으로 선출되었다. 내전 시기의 공산당 노동운동은 점령지의 생산증대, 노자 간 협력, 내전 동원 등을 주임무로 하였다. 신중국 성립 후 리리싼은 계속 전국노동총공회(노총)를 주도했으며 중앙인민정부 위원, 정무위원, 노동부장 등 요직을 겸임했다. 그는 노동부장으로 공회법(노동조합법)을 제정•공포하는 것을 주관했으며, 노동자 임금관리제도와 노동보험제를 제정하였다. 실업노동자 임시조치법 등 중요한 법률과 규정을 기초하여 각급 정부와 공회가 관련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그는 또 산업안전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안전규정 제도를 수립하였다.

중국에서는 리리싼이 노동조합 사업과 노동보장 사업에서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신중국 성립 후 리리싼은 전국총공회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공회의 모든 사업에서 생산발전을 관철해야 하며 경제를 번영시켜야 한다. 노자가 함께 유리한 방침으로 가야하며, 강대한 국방역량과 경제역량을 건설해야 한다. 이것이 현시기 중국 노동자계급과 인민의 최고 임무이고 최대 이익이다.” 신중국 성립 후 노동조합과 노동계급은 자발성과 역동성을 잃었다.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인 노동자 권리를 위한 투쟁, 그중에서도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박탈당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노조들이 하나같이 당과 국가의 부속기구로 전락하고 노조 간부들은 당과 국가의 관료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중국 노조들의 퇴화와 당의 부속 기구화가 리리싼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리리싼에 대한 평가

리리싼은 문화대혁명의 격류에 휘말렸다. 1967년 그는 박해를 견디다 못해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하였다. 1980년 공산당은 리리싼의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의 공식기록은 리리싼의 일생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리리싼은 당내 저명한 노동운동의 영수이다. 그는 직접 참가하고 조직한 영도자이다. 그는 기층에 깊이 들어가 안산(鞍山) 강철공장, 안위안 탄광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활동하였다. 신중국 성립 후 노동자계급의 열렬한 노동경쟁을 불러일으켜 항미원조전쟁(6.25전쟁을 중국에서 일컫는 말)을 지원하였고 국민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촉진하였다. 리리싼 동지가 관철한 당의 노동운동 방침은 신중국 공회 사업의 발전을 추동하였으며 기초를 놓았다.”

이철의

[노동자교양 예술]

장텐이의 「화웨이 선생」(1938)

- 썩은 살을 도려내야 운동이 산다

 

사측이 노조의 전·현직 간부 친인척에게 특혜성 납품업체 운영의 은총을 베풀어 주고 있다. (울산함성, 2023.10.19. 썩은 살을 도려내야 현대차지부가 산다.) 2005년 현대 자동차 비정규직 류기혁 열사를 사측 논리로 노조가 공격하는 것을 노동운동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해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를 드러내면 노동운동 전체가 공격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과연 그러한가? 중국 항전 시기인 1938년 4월에 나온 장텐이의 단편 소설 「화웨이 선생」를 둘러싼 논쟁을 같이 돌아보며 이에 대해 생각해 보자.

장텐이의 「화웨이 선생」에 그려진 화웨이 선생은 돈이 있는 국민당 간부로 ‘항일활동가’이다. 그는 “바로 청년일꾼들이 하나의 지도중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의 지도중심의 지도하에서만 단결하고 통일되어야 합니다. 오직 이 지도중심의 지도 아래에서만 구국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애쓰는 열성적이지만, 이해가 부족하고 경험이 짧기에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장 공무 여가 활동’, ‘난민구제’, ‘노동자 구국 공작’, ‘부상병 공작’ 등의 온갖 사업에 회사 CEO처럼 행동한다.

결국, 청년들이 그를 배척했지만, 그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다. 청년들로부터 배척되자 “죽으라고 술을 퍼마시면서 연신 부들 투덜 그 젊은이들을 욕했다. 그는 찻잔 하나를 깼다. 미스 황이 그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히자, 그는 갑자기 몸서리를 치면서 말했다. ‘내일 10시에 집회가 있어 ……’라면서 운동을 장악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 (야외쉐인 외 이주노 옮김(2020), 『중국 현대 단편소설선 3』, 어문학사 인용)

일본은 1938년 4월에 나온 이 작품을 같은 해 11월 번역해 일본 잡지에 싣고 화웨이 선생이 바로 중국 항일활동가의 대표라고 선전하였다. 이에 따라 「화웨이 선생」 같이 운동 내부의 적폐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생기자, 장 텐 이는 「작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내어 이를 종식시킨다.

“화웨이 선생은 우리 민족의 몸에 생긴 종기이다.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 민족의 건강함과 우리의 발전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일본인이 화웨이 선생이라는 인물을 예로 들어 우리 전 민족이 모두 사기가 저하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자국민에게 선전하려 하지만, 그것은 헛된 노력일 뿐만 아니라, 가장 멍청한 일로서 반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만약 파시즘에 의하여 혼미해져 있는 일본인들이 자기 제국의 중증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결점을 발견했다고 기뻐 날뛴다면 그 우둔함은 이를 데 없을 것이다. 일본의 피압박인민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화웨이 선생」이 알려주었다. ‘쉰좌파(Rotten Left)’‘라는 몸에 생긴 종기는 드러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혜택을 줬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자본가의 철칙이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노조가 산다.”라고 해당 노조 조합원들이 피를 토하며 말하고 있지 않는가.

한아석

 [세상의 창]

윤석열 정권, 검찰독재와 계급정치

 

현 정권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서 ‘검찰독재’라는 표현이 회자되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권 획득 과정에서는 검찰집단의 일사불란한 뒷받침이 있었고, 정권을 잡은 후에는 검사들을 정권의 핵심적 권력기관에 임명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사회체제로 재편을 위한 국가기구의 억압성을 강화해 왔다. 또한 현 정권의 통치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이 남용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성격 규정은 타당성 있게 들린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 규정은 지양해야 할 특수한 집단과 그들의 특권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기초를 담지 못하고 있다. 개혁적인 정부에서 두 번에 걸친 검찰개혁은 실패했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범여권 180석에 달하는 의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을 가지고서도 검찰의 집단적 저항에 굴복했다. 이는 보수정치 세력과 검찰집단의 결탁으로 반동적인 정치권력을 낳게 했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당의 타협적이고 중도적인 개혁정치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지만, 법에 따른 지배·통치의 강화라는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이 사법적 처벌에 대한 공권력을 독점해 온 검찰의 힘을 강화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국민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회적 필요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공권력이다. 선출된 정치권력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 이 공권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정치권력이 선거를 통해서 자리바꿈을 할지라도 직업공무원제에 의해서 정년이 보장되는 검사들은 공권력의 계속적 행사가 가능하다.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오직 자신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검찰이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킨다는 필요성이 정의로운 검사라는 대중적 상징성을 강화시켜 준다면 이들이 가진 수사와 기소권, 법에 대한 해석의 힘은, 자신들의 이해에 따른 선택적 처벌을 가능하게 해준다. 권력, 돈과의 유착은 필연적이다. 그 힘을 활용해서 국가기구 내에 있을 때는 특권(특수활동비, 동일직급의 공무원에 비해 높은 급여와 대우)을 누리고 검찰을 벗어나서는 전관 변호사로서 현직 검사들의 인맥을 활용해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정관계, 자산가들과 혼인, 친인척관계로 얽혀져 있는 기득권 집단이기도 하다. 2016년에 고위급 검사는 재벌과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돈 한 푼 없이 140억의 주식 시세차익을 벌어들이기도 했다.(한겨레 2018.05.)

검찰집단은 국가기구 내의 관료이자 자본주의에 기생하는 사회의 특권계급이다. 사회의 발전에 따른 국가의 공공성과 평등에 대한 요구, 개인의 권리에 관한 주장들이 거세질수록 기득권의 정치적 반동성은 노골화된다. 현재의 윤석열 정권은 세계 질서의 혼란과 국내 사회체제의 재편기에서 자본가, 자산가, 중상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부자감세로 국가재정을 거덜 내고 경제 성장보다는 정체를 선택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경제적 고통으로 내몰면서도 기득권의 대물림 자산 상속을 위해서 법인상속 부담 감소 방안, 결혼 자녀 증여금액 면세 상향 조정 등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부자들을 향한 선물은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약속됐다. 윤석열 정권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이 약속은 지켜질 것이고 그만큼 대다수 국민의 경제적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검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온건한 개혁세력의 정권교체로 이 특권계급은 해체되거나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들 특권의 근거인 사회적 발전에 뒤떨어진 낡은 헌법을 평등하고 민주적인 새로운 헌법으로 다시 쓰지 않는다면 검찰집단은 언제나 부자들과 그들 가문의 체제를 지키는 칼이 될 것이다.

 박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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