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흥망사] 소수의 의원과 거대한 민중이 국회 안팎에서 공동투쟁

 

제8호, [민주노동당 흥망사]

 

소수의 의원과 거대한 민중이 국회 안팎에서 공동투쟁

원내 소수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원내 활동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민중연대와 함께 국회 밖 투쟁에 참여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국회 안팎의 공동투쟁을 통해 비록 입법투쟁이 실패해도 민중들의 정치적 각성을 고양시켜 그 역동성이 선거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입장은 2004년 원내 진출을 전후로 하여 ‘거대한 소수’ 전략으로 수렴되어 당 내에서 꾸준하게 논의되어왔다.

의정활동과 대중투쟁의 통합전략인 ‘거대한 소수’ 전략의 핵심은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거대한 민중의 힘으로 원내 소수의 열세를 극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대한 소수 전략은 원외의 대중투쟁만 강조한 것이 아니다. 이해당사자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실현을 위한 운동과 네트워크를 통해 국회를 압박하여 입법을 실현한다는 입법프로세스까지 포함하였다. 따라서 이 전략은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와 함께 사회적 쟁점을 공동으로 설정하는 것을 포함했고 이는 구체적으로 이들 단체와 함께 선거공약과 입법안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한 소수 전략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은 의정활동만을 통해 집권할 수 없으므로 대중투쟁과 결합된 의정활동을 토대로 당 지지율을 높여 합법공간에 더 많이 진출하고 확대된 합법공간을 이용하여 사회변혁 전략의 일환으로 강력한 제도개혁운동을 전개하는 등 대중투쟁 – 의정활동 성과 – 정당지지율 상승의 선순환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원내에서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쌀 개방을 막지 못했고 비정규직 철폐법안을 성사시키지 못했지만 국회 밖에서는 전농뿐만 아니라 농민 5단체, 그리고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과의 연대투쟁을 주도하면서 거대 여야를 압박하였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주최하는 노동절 노동자대회의 유일한 정당대표자로서 연설을 했으며, 양대 노총의 대표자와 함께 비정규직 철폐투쟁, 한미FTA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민주노동당은 원내 쟁점 형성 → 사회적 이슈화 → 민주노총과 전농의 대중 투쟁 촉발 → 원내 압박이라는 전술을 택하였다.

이러한 거대한 소수전략이 작동했던 배경은 진보정치세력이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결집되고, 민주노조는 민주노총으로, 농민은 전농과 전여농으로 결집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빈민, 청년학생들도 하나의 전국조직으로 결집되고 이러한 노농빈학 조직이 민주노동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며 공동투쟁을 전개했다. 나아가 정당과 민중조직들이 민중연대와 같은 공동투쟁체를 만들어 구속을 각오하는 거리 투쟁을 전개했다.

김장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