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흑해 곡물협정 종료- 하반기 인플레이션 위험요인 / 부동산 정책의 구조적 악순환 - 한국, 제2의 일본이 될 위험

제8호 [경제]

흑해 곡물협정 종료- 하반기 인플레이션 위험요인

7월 17일 러시아는 흑해 곡물협정 연장 거부 입장을 공식화하고, 다음날부터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항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흑해곡물협정(Black Sea Grain Initiative)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중단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를 2022년 7월에 4개월(120일) 기한으로 체결한 협정이다. 당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 하에 흑해 항로를 통한 양국 곡물 및 비료를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4자 흑해곡물협정을 맺은 바 있다. 이후 세 차례 연장되었고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총 3.290만 톤 수출되면서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곡물협정 탈퇴는 예견되었던 조치이다. 곡물협정에서 러시아가 요구한 조건을 서방이 무시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요구는 러시아 농업은행의 스위프트 복귀 허용, 러시아 선박의 보험가입 및 접안 제한 조치 해제, 비료 수출에 필요한 암모니아 수송관의 우크라이나 구간 재가동 등이다.

러시아는 식량 취약지인 중동이나 아프리카로의 곡물수출이 3%에 불가하고 대부분은 유럽 등 부유국이었다는 점을 들어 서방의 식량무기화 비판을 일축했다. 그리고 7월 27일, 28일 진행된 러시아-아프리카 포럼에서 러시아는 아프라카 식량부족 국가들에 운반비를 포함하여 곡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흑해곡물협정이 만료되면서 식량가격이 요동치며 상승하기 시작했다. 특히 밀은 러시아가 세계 밀수출의 약15% 우크라이나가 약10%를 차지하고 있다. 밀 공급부족으로 밀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곡물가격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전쟁에 따른 곡물 공급 리스크와 함께 기후 변화까지 영향을 미치며 곡물가격 상승 흐름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온난화로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가뭄이 지속될 경우 농작물을 수확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가 되면 곡물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천연가스등 에너지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 작년처럼 겨울날씨가 따뜻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할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내년 대선과 맞물리면서 러시아의 곡물협정 연장 거부에 따른 식량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위험에 대응하기가 마땅치가 않다. 과거 80년대 레이건 정부는 구소련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20% 가까이 올리면서 경기를 침체에 빠지게 만들어 원유가격을 폭락시키는 전략을 썼다. 에너지 가격이 폭락하자 소련의 제정이 어려워지면서 붕괴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일단 내년에 미대선이 있는 상태에서 경기침체를 야기하여 물가를 잡는 전략은 쓰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러시아와 타협을 통해 러우전쟁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끝내는 방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신재길

부동산 정책의 구조적 악순환 - 한국, 제2의 일본이 될 위험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윤석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정책적 힘을 최대한 동원해서 부동산을 절대 꺼트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이다. 그중 대표적인 정책이 특례보금자리론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정책이 나온 3월경 금리가 7% 중후반에 육박했는데 3%대에 대출해 주는 것이었다. 그 규모가 60조이다. 한국에서 지금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가 가계부채 문제이다. 이 가계부채 중에서 주택과 관련되어 부채가 늘어나는 금액이 지난 15년 동안 년평균 약 40조에서 50조원 정도였다. 즉 매년 40조에서 50조원이 주택과 관련하여 부채가 증가되어 왔다. 이 가계부채가 너무 과다하여 사회적 문제로 되고 가계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경고가 국내외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자연 증가분인 4-50조원 보다 더 많은 60조원을 특례로 빌려주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다. 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하튼 이렇게 부동산 가격하락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2/4분기 들어 새로운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역전세란 사태이다. 이에 윤석열 정권은 전세자금 반환대출론 정책을 내놓았다. 또 돈을 풀어 전세가격을 안정화시킨 것이다. 이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자가보유비율이 60%가 넘는다. 즉 집 소유자가 더 많다는 말이다. 선거는 결국 이들의 표를 의식하게 되고 주택 가격하락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쓰게 된다. 부동산 문제는 연착륙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택가격 상승 전환은 일시적 현상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가 증가해야 한다. 실수요자는 가처분소득에 토대하고 있는 구매력에 달여 있다. 한국은 수출 부진과 성장 및 가계소득이 둔화하고 있다. 실수요가 증가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도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직전 부양책을 썼지만 버블은 꺼지고 말았다. 한국도 결국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 같다.

신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