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촛불로 막아내자

[노동자신문 제7호 1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촛불로 막아내자

 

장면 1.

7월 6일 일본. 국제원자료기구( IAEA ) 최종 보고서가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전달되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구절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IAEA 보고서는 오염수 정화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기술적 검증이 빠진 채 ‘정상 작동되는 것’을 전제로 결론을 내렸다. 안전성을 검토하면서 3차례 하기로 했던 오염수 시료 분석을 1차례만 끝낸 상태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증’하기 위해 실시한 ‘환경 시료’ 분석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드러나자, 보고서의 신뢰성을 스스로 허물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IAEA 최종 보고서는 더 많은 의혹과 국민의 불안을 확대 시킬 가능성이 크다.

 

장면 2.

천일염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5월까지만 하더라도 20kg 한가마에 15,000 정도 였으나 최근 인터넷을 찾아봐도 60,000원까지 치솟았다. 400% 폭등한 것. 그것도 없어서 어떤 사이트에서는 90,000원 선에서 거래가 된다고 한다. 오염수 방류 관련 국민들은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며 보수층의 50% 이상도 오염수 해양투기를 우려한다. 그 불안이 결국 소금 사재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장면 3

많은 언론에서는 7월 초순 IAEA 최종 보고서 발표 직후 오염수가 방류 될 것이라고 보도한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안감이 있으니 소금 사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발표만으로도 7월 방류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세인 가운데 일본 정치권에서 올 하반기 중의원(하원) 해산 후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민심 이탈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끊임없이 “관계자의 이해가 없다면 방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핵심 이해 관계자인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6월 30일 총회를 열고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특별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결국 방류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다.

 

장면 4

2008년 4월 당시 임기를 시작한지 2개월만에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부시 대통령을 만나 한미 FTA 미국 의회 비준을 촉구하며 그 댓가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충격적이었다. 광우병 우려가 높은 30개월령 이상도 수입하기로 했고 광우병 감염이 높은 특정위험물질 (SRM) 포함하는 수입 조건이었다. 시민들은 5월 2일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제 신인도” 운운하며 미국과의 재협상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6월 촛불이 수십만으로 확대되자 재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30개월 이하, 특정위험물질 (SRM) 제외시켰다. 국민들이 촛불을 든지 2개월만의 승리였다.

 맞다. 우리는 경험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소금사재기가 아니라 촛불을 들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주는 것이고, 시민들을 이 투쟁의 주체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시작점은 이 신문을 보시는 분들의 실천으로부터 시작이다. 8.12 10만 촛불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주제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행동 공동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