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방지축 윤석열, 연이은 대형사고의 연속

제9호, 1면

 천방지축 윤석열, 연이은 대형사고의 연속

전 세계 자본주의 경제는 만성적인 경제위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공황 구제를 위해 탄생한 국가독점자본주의는 국가 재정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경제성장률 40%를 떠받치던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부동산 위기로 몸살이다. “시장사회주의”라고 우기지만, 자본주의 경제가 필연적으로 겪는 경제공황이다. 중국의 경제위기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힘들다. 미국은 경쟁 대상인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정치ㆍ경제ㆍ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신냉전 운운하는 대립과 경쟁은 비생산적 군수산업의 이윤과 직결된다. 새로운 먹거리(고부가 가치산업)를 둘러싼 교역 전쟁은 제국주의 시대의 전쟁 위험을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그 과정에서 죽어나는 것은 피지배 노동자 민중임은 말할 것도 없다.

윤석열은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반대파는 무작정 때려잡는다. 반대 세력에게는 해묵은 친북ㆍ반공 프레임을 아무렇게나 씌우고 국가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등 건설경기 하락과 함께 그 걸림돌이라고 여긴 건설노조를 “건폭” 프레임을 씌워 마구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남발해 왔다. 그 이면에는 필시 건설자본과 모종이 유착이 있을 것이다. 반면에, 정치인 고위공직자 7명, 대자본가 12명을 포함하여 거물급 범죄자들은, 사면권을 이용해서 풀어줬다.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산적한 대일(對日) 쟁점에 대해서는 ‘동반자 관계’ 운운하며 넘겨버렸다. 대신에, 북에 대한 협박과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여 영원하여라’는 구호 일색이다. 자본주의의 무시무시한 병폐로 인해 필시 체제가 위태롭다고 느낀 것인가!

윤석열 정권은 대기업 법인세 및 상속세 감세,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및 양도세 감세, 임대주택 세제 혜택,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소득세 하위 구간 과표 소폭 상향조정 등 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반면에 세수 결손을 서민 민생예산을 줄여서 서민에게 전가했다. 실업과 불안전 고용, 물가 폭등으로 힘겨운 서민은 죽을 맛이다. 최저임금은 2.5% 인상하여 실질 임금은 삭감시켰다. 가스, 전기, 버스, 지하철, 택시,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코로나 지옥을 빚으로 버텨온 영세상공인(자영업자)은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 2단계 코로나 피해가 드러날 것이다.

윤석열의 정치적, 외교적 행보는 엄청난 사고 그 자체다. 일본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판결조차 행정부 수반이 제삼자 변제로 변경하여 일본 기업에 면죄부를 주었다. 이보다 더 큰 사고는,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를 미국과 더불어 사실상 지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는 어민과 수산물 상인은 물론, 전 민중이 먹거리 안전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다. 핵 폐수를 가열하여 증발시키고 나머지를 육지에 보관하는 방법 등이 러시아와 중국의 제안이 있었지만 무시했다. 핵 폐수를 30년 동안 방류한다고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앙이다. 핵분열을 계속하고 있는 핵연료봉 제거 자체가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대형사고는 이어진다. 8월 18일 미·일·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일본과의 군사동맹 전 단계까지 접근했다. 연례회의와 더불어 매년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및 대잠전훈련 정례화 등 각종 공동훈련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지배계급은 평화헌법을 무력화와 군사 대국화를 열망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욕망은 미국의 지원과 한국의 협력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수시로 전개되는 한미전쟁 연습에 이어 한미일 군사훈련은 한(조선)반도에서 언제 실제 전쟁으로 비화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윤석열 정권 1년이 갓 넘었을 뿐이다. 이 정권을 이대로 두다가는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퇴진시켜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역사적 진출을 통해 노동자 권력 쟁취의 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