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검찰독재와 계급정치

 

[세상의 창]

윤석열 정권, 검찰독재와 계급정치

 

현 정권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서 ‘검찰독재’라는 표현이 회자되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권 획득 과정에서는 검찰집단의 일사불란한 뒷받침이 있었고, 정권을 잡은 후에는 검사들을 정권의 핵심적 권력기관에 임명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사회체제로 재편을 위한 국가기구의 억압성을 강화해 왔다. 또한 현 정권의 통치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이 남용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성격 규정은 타당성 있게 들린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 규정은 지양해야 할 특수한 집단과 그들의 특권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기초를 담지 못하고 있다. 개혁적인 정부에서 두 번에 걸친 검찰개혁은 실패했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범여권 180석에 달하는 의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을 가지고서도 검찰의 집단적 저항에 굴복했다. 이는 보수정치 세력과 검찰집단의 결탁으로 반동적인 정치권력을 낳게 했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당의 타협적이고 중도적인 개혁정치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지만, 법에 따른 지배·통치의 강화라는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이 사법적 처벌에 대한 공권력을 독점해 온 검찰의 힘을 강화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국민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회적 필요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공권력이다. 선출된 정치권력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 이 공권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정치권력이 선거를 통해서 자리바꿈을 할지라도 직업공무원제에 의해서 정년이 보장되는 검사들은 공권력의 계속적 행사가 가능하다.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오직 자신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검찰이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킨다는 필요성이 정의로운 검사라는 대중적 상징성을 강화시켜 준다면 이들이 가진 수사와 기소권, 법에 대한 해석의 힘은, 자신들의 이해에 따른 선택적 처벌을 가능하게 해준다. 권력, 돈과의 유착은 필연적이다. 그 힘을 활용해서 국가기구 내에 있을 때는 특권(특수활동비, 동일직급의 공무원에 비해 높은 급여와 대우)을 누리고 검찰을 벗어나서는 전관 변호사로서 현직 검사들의 인맥을 활용해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정관계, 자산가들과 혼인, 친인척관계로 얽혀져 있는 기득권 집단이기도 하다. 2016년에 고위급 검사는 재벌과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돈 한 푼 없이 140억의 주식 시세차익을 벌어들이기도 했다.(한겨레 2018.05.)

검찰집단은 국가기구 내의 관료이자 자본주의에 기생하는 사회의 특권계급이다. 사회의 발전에 따른 국가의 공공성과 평등에 대한 요구, 개인의 권리에 관한 주장들이 거세질수록 기득권의 정치적 반동성은 노골화된다. 현재의 윤석열 정권은 세계 질서의 혼란과 국내 사회체제의 재편기에서 자본가, 자산가, 중상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부자감세로 국가재정을 거덜 내고 경제 성장보다는 정체를 선택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경제적 고통으로 내몰면서도 기득권의 대물림 자산 상속을 위해서 법인상속 부담 감소 방안, 결혼 자녀 증여금액 면세 상향 조정 등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부자들을 향한 선물은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약속됐다. 윤석열 정권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이 약속은 지켜질 것이고 그만큼 대다수 국민의 경제적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검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온건한 개혁세력의 정권교체로 이 특권계급은 해체되거나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들 특권의 근거인 사회적 발전에 뒤떨어진 낡은 헌법을 평등하고 민주적인 새로운 헌법으로 다시 쓰지 않는다면 검찰집단은 언제나 부자들과 그들 가문의 체제를 지키는 칼이 될 것이다.

 박찬웅

 

[세상의 창] 광장의 정치는 무엇으로부터 교란 되었는가!

 

제10호 [세상의 창] 

광장의 정치는 무엇으로부터 교란 되었는가!

박찬웅

취임 초기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주의투쟁으로 발전해 왔다. 매주 지역 집회와 전국 집중 집회를 개최해온 촛불집회는 59차에(10월 7일) 이르렀고 30만 명을 넘어서는 윤석열 퇴진 범국민 서명을 일궈냈다. 이 집회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압력 행사와 민주당의 반개혁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 취임 6개월이 지나자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이 사회적 발전을 억누르며 국민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 것이라는 확연해졌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지난 해 10월 22일부터 촛불집회의 정치적 요구는 정권퇴진으로 전화 되었다. 당시 집회장소를 가득 메운 시민의 자발적 참여는 퇴진이라는 정치적 구호의 실체로서 대중투쟁의 선도적 부분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이전 시기, 연이은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문재인 정부와 역대 최고 의회 다수 의석) 진보적인 지지층의 요구에 기반 해서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권력을 획득했었다. 하지만 타협과 합의라는 명분 속에서 불철저한 개량 끝에 자신들 내부로 부터 반개혁적 세력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끊임없이 점증하는 사회적 요구를 감당할 수 없었던 민주당의 이념적, 정치적 한계의 반영이었다. 이로 인하여 민주당 일부와 국민의힘을 포함한 반개혁 기득권연합에 기반 한 현 정권이 등장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20대 대선의 결과 진보정당을 이탈한 민주당으로의 표의 결집은(47.83%) 종래의 민주당 지지와는 다른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가진 집단화 현상이자 대중적 정치의식 발전의 한 지표이다.

물론 이것은 현재의 민주주의에(선거,의회,사법) 대한 신뢰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정치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의회정치와 구분되는 광장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중적 동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의 초기 성공은 이에 기반 한 것이며 반면 태생적으로 의회주의 정당인 민주당은 당내 통합과 여당과의 협치를 앞세운 채 중도적 의회정치를 위해서 광장의 정치와는 거리를 두어 왔다.

윤석열정권의 행보가 사회적 발전을 역행하는 반동권력이라는 것이 명징해질수록 진보. 계급 대중운동은, 그것의 요구수준과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현 정부를 지지하는 층과는 다른 편에 서 있게 된다. 또한 의회를 통과한 대중조직의 요구가 대통령에 거부됨에 따라서 각급 대중조직은 정치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정치투쟁의 기조를 내세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국면에 정치적 소수가 걸어야 할 유일하게 올바른 길은 민주당의 의회권력과는 구별되는 경제.정치 양 방면의 대중투쟁을 통해서 광장의 정치를 조직적, 사회적 요구 측면에서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이었다. 윤석열정권에 대한 투쟁에 소극적인 민주당의 불철저한 태도를 비판하며 광장의 퇴진투쟁으로 대중의 분노를 모아 가는 것은 양당 주도 정치질서에 대한 균열이자 군소 진보정당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다. 광장정치의 퇴진 슬로건은 총선이라는 정치일정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의회 탄핵이라는 슬로건으로 전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국 상황의 자연적 흐름과는 달리 민주노총 주도로 뒤늦게 발족한 윤석열퇴진운동본부 준비위는 7월 15일 1차 정권퇴진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분노가 쌓여 온 민주노총 조합원의 자발적 도로 점거 투쟁이 시작되었지만 민주노총 집행부에 의해서 제지되었다. 노동운동의 부분적 투쟁들을 하나의 계급투쟁전선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민주노총의 집행부가 상반기 내내 보여준 허약한 모습의 실체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들이 한편으로 진보정당지지운동을, 다른 한편으로는 온건한 대중투쟁을 이끌어 온 것이 오늘날 정세에서 노동자의 정치의식의 급진적 발전을 가로막고 자신들만의 가두리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의 정당성을 입증해주었다.

연이은 국정참사와 사회운동 세력을 적으로 삼는 현 정권의 정치적 공세가 정세를 상승 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면 정치세력들의 편협한 정세인식과 의회 정치를 중심으로 둔 정치적 대응이 광장의 정치를 교란해왔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광장인가 의회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이 부재한 사회운동세력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지만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의회이든 또는 광장의 권력이든 쟁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전 사회적 발전을 이끌어낼 정치적 격변이 필요한가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 따라 다른 길이 걷고 있을 뿐이다.

 

 

[세상의 창] 현 정치적 소용돌이의 근원적 배경과 노동자 계급

 

제9호 [세상의 창] 

현 정치적 소용돌이의 근원적 배경과 노동자 계급

임기 초반부터 퇴진투쟁에 시달려온 윤석열 정권은 현재까지는 슬기롭게 자기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 이들은 수많은 사건들과 그에 분노하는 개별적 집단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갈 길을 꾸준히 가고 있다. 정권의 통치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은 책임자의 사과나 교체였다. 하지만 윤석열정권은 단한번도 사과를 하거나, 책임자에 대한 경질을 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농민의 요구인 양곡관리법,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은 국회를 통과 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다. 5년간 위임된 권력을 사회적 통합이라는 공동적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비록 사회내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자 일시적인 개량책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이 정부는 기존 정부가 해왔던 역할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행위는 대통령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분파적 권력투쟁의 성격을 가지지만 그 보다는 사회적 압력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87년으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사회적 발전 시기는 한도에 다다랐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 의미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경제생활 전반을 규율하는 생산과 분배, 국가재정의 운영이 지배계급의 이익과 결정적으로 충돌하는 사회적 상태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그간 사회 안정의 가늠자로서 중산층의 성장과 국민 복지는 확대되어왔다. 이것은 사회적 생산력의 주요 소유자이자 사용자인 독점자본의 성장과 국내시장의 독점에 의존한 것이자 정치적으로는 반독점운동, 정부에 대한 민간적 참여와 통제의 확대, 노동운동의 투쟁과 성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로부터 중간층은 아래를 보고 안정감을 느끼며 상층에 대해서는 물신적 숭배를, 하층은 중간층으로의 편입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좌절감으로 팽배한 계층적 질서가 형성되었다. 물론 이것은 물질적 수준에서 전반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한편으로 사회적 안정감을 표현하고 있다. 제도, 법치 민주주의론자들이 주장하는 계급혁명이 불가능한 사회적 상태란 이와 같다.

그러나 사회적 욕구가 사회적 발전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계급혁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이데올로기에 불과함을 증명해준다. 생산력 발전의 한 측면인 우리 사회의 교육 수준의 성장은 대학 진학율은 72.9%에 달하며 대학원생도 매년 30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교육적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현사회적 체제하에서는 제공할 수 없다. 고학력자가 대다수인 반면 대기업의 고용, 국가 공기업의 고용은 더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는 평등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지배계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결국, 현재의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되어야 하고 전문가, 기술 인력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강제 규율 조치로 최저임금이 올라야만 한다. 문제는 그 부담의 많은 몫을 자산가들과 중소자본가, 중산층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에 대한 적대적 분노가 이들 계급 계층이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 중산층과 상층 계층의 동맹은 세금문제를 둘러싼 것이다. 자신의 자산가치가 올라가는데 분통을 터뜨릴 이유를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애석함에서 찾을 수는 없다. 특히 지금의 중산층, 중소자본가의 형성 시기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자산의 대물림을 위해 지불해야 할 상속세, 증여세도 하루빨리 감세되어야 할 계급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다.

윤석열정권은 한계에 처한 지배체제의 재편을 위한 이들 계급•계층의 역사적 반동이자 저항을 위한 창과 방패다.

국민국가의 경제적 운영에 있어서 계급•계층간 충돌은 일상적이다. 이전 시기, 빈 공간이 채워질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의 투쟁은 양보와 타협, 부분적 승리로 점철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한계를 맞이한 지배체제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 투쟁에서 윤석열정권은 자본가계급을 대변하는 반혁명의 기수로 서 있다. 노동자계급은 윤석열정권을 타도하고 사회 변혁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박찬웅

[세상의 창] 손은 눈보다 빠르다! 윤석열 정권의 밑장 빼기

 

제8호 [세상의 창]

손은 눈보다 빠르다! 윤석열 정권의 밑장 빼기

화투판에서 타짜를 이길 수는 없다며 손은 눈보다 빠르다고 그들은 믿는다.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한판의 화투판으로 생각하고 국민을 도박판에 참여한 호구로 여긴다. 이들의 국민에 대한 인식은 “일반 국민은 바보들”(김건희녹취록)이며 자신들은 다르다는 것이다. 자신들에 대해서만큼은 맞는 말이다. 그들은 사법 기술자로서 이 시대의 새로운 고문기술자이고, 대중 심리를 다룰 줄 아는 무속으로 무장한 사회심리학자이자, 밑바닥에서 부를 일궈냈지만, 여전히 욕망을 채우지 못한 자본주의의 꿈이다.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은 행정 무능이 초래한 오송 참사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 대신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아가 “이럴 때 돈 쓰려고 긴축재정”을 해왔고 “정부가 다 복구해드릴 것”이라며 수재민들을 위로했다. 수재민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자신이 선심을 쓰는 것 인양 떠벌리는 태도는 역겹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천재지변으로 입은 피해를 정부가 다 복구해준다는 말은 피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해준다는 말이다. 이러한 전례가 실제로 만들어진다면 장차 발생할 모든 천재지변으로 인한 개개인의 피해에 대해 온전한 국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의 국가, 이 정권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예전과 별다를 것 없는 조치로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개별적 국민들에게는 말뿐인 보잘것없는 패를 던져주는 반면에 그들의 이권 카르텔은 착실하게 의혹을 양산해왔다.

천문학적 혈세를 들여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했던 지난해 “세간에는 시공 업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친인척 회사라는 의혹이 떠돌고 있다.”는(국민일보사설; 2022)언론보도가 줄을 이었다.

 최근에는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계획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대통령의 처가 소유 인근 지역으로 석연치 않게 변경된 사건이 발생했다. “남양평IC와 양평JCT(가칭)를 중심으로 약 5km 반경 안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를 모두 추리면 29필지에 달한다고 한다.”(KBS; 2023.07.06) 고속도로 종점이 근처에 세워진다면 축구장 5개 면적에 달하는 토지 가격은 급상승할 것이다. 종점 변경을 위해서는 1000억의 세금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 일가에게 밑장 빼기로 오광을 밀어주려다 들킨 꼴이 되자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겠다며 판을 엎어 버렸다. 손은 눈보다 빠르지 않고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밑장 빼다가 들킨 타짜의 손목은 잘려야 한다.

박찬웅

[세상의 창]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가를 국민 겁박 ‘국가적 위기와 핵오염수’

제7호, [세상의 창]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가를 국민 겁박 ‘국가적 위기와 핵오염수’

핵오염수 방류가 목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6월 28일 자 MBC 보도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 공사가 완료"되었고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국제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만간 공개하는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올여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MBC 보도 이전인 6월 22일, 시민언론 더탐사는 “일본 외무성 간부, IAEA 간부에 뇌물줬다! 증언” 방송편에서 일본 외무성 간부와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로 추정되는 인물간의 비밀 대화록을 공개했다. 이 대화록에 따르면 IAEA는 일본의 요구대로 문제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7월 중순에서 하순쯤에 투기 예정이란 것이다.

이 보도에 대해 일본정부가 직접 나서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상술한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일본 정부로서 이러한 무책임한 가짜 정보 유포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라는 내용이었다. 일본정부가 IAEA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한국정부의 참관인이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대화록의 일부 내용은 지금으로선 사실여부를 확인할 순 없다. MBC보도와 폭로된 비밀대화록이 일치하는 점은 일본정부는 7~8월에 핵오염수를 투기 하고자 일정대로 실행중이며 IAEA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최근 실시된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의 공동여론조사는 핵오염수 투기에 대해 우리 국민의 84%가 반대하고 일본 국민의 60%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 여론에도 현 정권은 핵오염수가 안전하며 이에 반하는 주장은 괴담을 선동하는 것이자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이들이 공유하는 세계관은 미중간 파국이 멀지 않았고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외교적 해법은 없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중국·북한과의 대결적 국면은 필연적이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투기는 옹호되고 ‘한미일동맹’ 강화만이 유일한 국익이 된다. 하지만 이들의 대결적 인식과는 달리 최근 일본·미국은 중국과 건설적인 고위급 대회를 개최했고 북한과 일본은 양자 간 외교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동맹국들이 개별적 국익을 추구하는 동안 관념적 대적 전선에 한국만이 홀로 남겨진 형국이다.

이제 현 정권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머릿속에 그려 왔던 국가적 위기를 주도적으로 현실의 위기로 만들려고 한다. 윤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국정부와의 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 악화시켰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24년 만에 처음으로 우익단체인 자유총연맹을 방문해서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것은 반국가세력의 선동이라는 비난을 쏟아 냈다.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정권퇴진운동을 격화시킬 것은 자명하다. 윤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을 동원해 반국가세력, 좌파척결이라는 우익적 운동으로 민주주의투쟁이 격화되는 것을 파괴하고자 한다. 결국 그가 지키고자 하는 국익은 평화와 안전한 삶을 원하는 다수의 국민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권력, 소수 기득권층, 우익지지자들의 이익이다.

 박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