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촛불과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윤석열 퇴진 투쟁 가열

지난 10월 22일 ‘윤석열 퇴진’ 을 외치는 촛불 집회에 다녀 왔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세력이 주최했지만, 자발적인 참여도 많았다. 대검 찰청을 깡패 검사들을 가두는 교도소로 만들자는 외침에 함성과 ‘윤석열 퇴진‘ 피켓들이 물결쳤다.

예술이 세상을 바꾸다!

자본과 권력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의 문화예술 축제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 문화연대, 전국예술강사 노동조합 등 17개 단체와 120 여명의 개인이 조직위원으로 참여한 시상식이 11월 6일 홍대 앞 다리소극장에서 진행됐다. 

희망과 절망의 사건 현장 킨텍스

'축제'와 '난투극' 모두 의원 금배지를 향한 폭주 과정에서 발생 

민주노동당은 2009년 6월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1차 정책 당대회를 열고, <광우병 미 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의 염원을 이어받아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골리앗 상공에서 쓴 비밀일기』

김현종의 육필원고에 얽힌 추억

1990년 4월 26일 늦은 밤 울산 동구 자취방에 쉬고 있는데 김현종(가명, 현대중공업 노동자) 동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웬만해서는 직접 전화하지 않는 동지라서 전화를 받아보니 예의 침착한 음성으로 지금 볼 수 없냐는 것이었다. 

바로 현대중공업 정문 앞 2층 호프집으로 달려갔다. 보자마자 그는 오토바이 키를 나에게 넘겨주며 무덤덤하게 “한 동안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오늘 밤 현대중공업 골리앗 점거 농성 조로 차출(?)되어서 점거농성 가는데 이번에는 구속될 거라 했다. 비장해 보이는 표정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반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잠시 기다리라 하고 문방구로 가서 노트 한 권, 볼펜 한 자루를 사서 그에게 전달하면서 농성 중 일기형식으로 글을 남기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가 피식 웃으며 “지금 소풍 가는 줄 아느냐, 겉보기에 평온해 보이지만 분위기 살벌하다.”라면서 “그 일기를 어떻게 가지고 내려오냐.”고 했다. 

 나는 “세상일 모른다.”면서 “ 반드시 틈이 날 거라.” 하면서 “만일 바로 체포될 상황이면 골리앗 상공에서 기록을 불 질러라”했다. 정부와 자본은 헬기까지 동원하며 진압에 나섰지만 51명 의 노동자는 13일 동안 82미터 높이의 골리앗에서 투쟁했다. 

이에 호응하여 울산 곳곳에서 730명이 연행될 정도로 대규모 가두시위가 이어졌고, 전노협은 전국적인 총파업을 단행했다. 다행히 글솜씨 좋은 그가 생생하게 기록한 그 일기는 점거농성 막바지에 언론사 기자들이 올라갈 때 믿을 만한 기자를 통해서 무사히 지상에 내려왔다. 

그 일기가 바로 『골리앗 상공에서 쓴 비밀일기』이다. 요즘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잔잔한 파문 을 일으키고 있나 보다. 

 김현종의 육필원고는 당시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외곽 출판사인 노동문학사 편집위원인 정지아 작가와 내가 최종 편집을 함께했다. 머리를 맞대고 원고를 다듬던 30년 전이 문득 어제 같이 느껴진다.   <전원배>

9/24 기후정의행진, 극복 혹은 공멸

지난 9월 24일 3만 5천여 명의 노동자 민중들이 서울시 청 앞에서 '기후정의행진'에 나섰다.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농민들이 이날 행진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자본가들이 악화시킨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오존층 파괴, 기상 이변 등 기후위기가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자본가들이 책임져야 할 기후 위기 때문에 산업전환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사양산업이라는 이유로 대량해고 당하고 있다. 

나아가 기후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반복되는 경제위기만큼이나 심각하다.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난들, 이를테면 갈수록 잦아지는 지진해일, 폭우, 폭염, 겨울철 이상고온 등이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체제가 ‘세계화’된 이후부터 급속히 악화됐다. 

지배계급조차 기후위기가 ‘무제한적 성장’과 그로 인한 자연의 ‘제한 없는 소비’에 의해 야기된 것, 즉 자본의 탐욕에 의해 야기된 위기임을 인정하고 있다. 자본가들은 ‘탄소중립’이나 ‘그린뉴딜’을 떠들고, 자본주의국가는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거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증하고 있는 원유회사의 순익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둥 맥 빠지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노력’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적 생산 자체가 기후위기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자본축적의 욕망 때문에 기후위기를 돌파할 의지조차 없다. 자연을 파괴하는 자본의 이윤 축적이 자신에 대한 착취임을 아는 노동계급만이, 자본주의와 기후위기를 극복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노동계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기후위기는 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자본가계급은 자본주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결국 기후위기는 곧 계급 투쟁과 연결된다. “이 투쟁은 항상 사회전체가 혁명적으로 개조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투쟁하는 계급들이 함께 몰락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맑스의 언명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    <박한솔>

노예임금 직무급 박살내자

직무급제는 박근혜 정권부터 노골적으로 도입하고자 했던 임금체계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산발적으로 도입이 되더니, 윤석열 정권에서는 공공, 민간 전 부문에 도입하려 한다. 직무급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현대판 노예임금제라 하겠다. 

임금이란 노동력의 대가이자, 이에 대한 노사간 교섭과 투쟁의 산물이다. 그러나 직무급제는 노동자의 임금을 사용자들의 평가와 관리의 영역으로 가두려 한다는 점에서 반 계급적 임금제도다. 

자본은 직무평가로 등급을 나누고, 시기별, 단계별 해당 노동자의 평가를 임금에 반영한다.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공무직) 으로 전환시키며, 이런 직무급제를 수용할 것을 강요했다. 정부가 공공부문비정규직에게 직접 임금모델까지 만들어 적용시켰다. 

결과는 참혹했다. ‘전환된 공무직’이라는 또 다른 임금차별구조가 형성되었다. 직무급 체계에서 임금의 시작은 최저임금, 최종 단계까지 도달해도 최저임금의 1.5배 수준이다. 정부가 마련하고, 강요한 직무급제 임금수준은 전체 공무원 평균임금의 38%, 9급 공무원의 53%의 수준이다. 

서울대 건물청소 미화원은 직무급제 속에서 사용자의 평가압박에 시달리다 과로사로 사망했다. 직무급제는 저임금을 평준화한 등급별 임금체계이며, 자본의 평가를 등급 승진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정책은 초과 노동시간도 사용자 멋대로 하고 연장수당도 주지 않는 것이다. 결국 사용자의 요구가 거의 충족되는 셈이다. 임금을 교섭이 아니라 사용자의 평가와 관리의 영역으로 단단히 묶어두려는 것이다. 

공공부문 직무급제는 자본이 바라는 바를 정부가 솔선수범 하여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결국 이 싸움은 전체 노동자의 싸움이다. 현대판 노예임금제 직무급제을 철저히 배격하자. 

다가오는 2023년! 전체노동자들이 차별과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인상 요구를 기본으로, 시기 집중 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자. 

임금이 사업장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치적, 계급적 싸움이 되도록 준비하고 실천하자. <주훈>

자본주의 위기, 변혁의 시간!

전쟁과 경제위기에 고통 받는 노동자

코로나19 직후 인플레 2~3%에 불과 

코로나 직후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의 물가상승은 민간의 수요회복과 중산층 이상의 보복수요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물가상승의 원인인 노동력 부족과 임금인상은 불법이민자 급감 등 거리두기로 인해 노동력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선진국은 10% 내, 제3세계는 수십%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분석에 따 르면 물가상승율의 50%는 우 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식량 등의 공급량 부족, 운송비의 상승이다. 

물가 폭등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유엔식량 기구에 따르면 빈국들이 식량으로 사용하는 옥수수와 수수의 값이 작년에 비해 평균 60% 올랐고, 최대 122%까지 오른 지역도 있다. 국제통화 기금은 빈국에서 가계수입의 42%가 식비라고 분석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이 러시아를 당면한 적국, 중국을 미래의 적국으로 규정하면서 군사전쟁,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 결과 값싼 중러의 에너지와 상품이 차단되면서 물가가 오르고 있다. 현재 세계적인 물가폭등을 멈추려면 식량과 유가 폭등을 발생시킨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나토를 러시아 국경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우크라이나에게 500억 달러를 지원한 상태에서 추가로 400억 달러를 지원하며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민중들에게 무의미한 전쟁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에선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대만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미국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전쟁정책을 중단하는 대신 엉뚱하게 고금리정책으로 돌변했다. 달러가 높은 이자를 얻기 위해 미국으로 몰리면서 각국에서 달러부족으로 인해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코로나 물가와 전쟁물가에 이어 미국의 고금리정책이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고 있다. 전 세계를 달러 경제에 종속시켜 정치군사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노동자 민중의 생활과 직결되는 장바구니 물가는 이미 10%를 넘었다. 

물가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중

대우조선 파업에서 보듯이 목숨을 내놓고 투쟁해도 임금인상은 물가보다 낮은 4.5%이다. 그나마 자본과 권력은 손배·가압류로 투쟁노동자의 목을 누르고 있다. 자본과 권력은 최저임금도 겨 우 5% 올리고 생색을 내고 있 다. 윤석열 정권은 공무원 노동자에게 1%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물가인상으로 노동자 임금이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국내외 독점자본은 떼돈을 벌고 있다. 미국 최대 석유기업인 엑슨 모빌은 2022년 3~5월에 작년 보다 4배가 넘는 179억 달러 (약 23조)의 순익을 냈다. 

국내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의 2022년 상반기 순익은 12 조 3천억 원이다. 다국적 식량 기업도 가난한 나라의 민중들의 기아를 담보로 떼돈을 벌고 있다. 고금리 이자놀이를 하는 4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순익은 15조 원이다. 

물가와 이자놀이로 떼돈 버는 자본가

자본이 겉으로는 노동 착취를 통해 승승장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주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미국의 전쟁정책과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한국도 금리와 환율 인상, 자본유출, 무역적 자, 가계부채 급증, 깡통아파트, 주가폭락 등 경제위기의 징후가 짙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통해 중러를 자본주의로 만들고 나머지를 정치·군사적으로 지배하려는 미국의 패권정책이 붕괴되고 있다. 미국인에게 과일, 마약과 같은 기호품을 주기 위해 싸구려 농장으로 전락한 중남미에서 브라질의 룰라까지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좌파정권들이 물결친다. 

난민 홍수를 겪고 있는 유럽에서는 미국의 전쟁을 맹종하던 우파와 사민주의가 쇠퇴하고 난민을 양산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극우세력이 부상하 고 있다. 지금처럼 쥐어짜고 빼앗고 죽이고 자연을 파괴하는 자본주의를 그대로 둔 채 노동자 민중의 미래는 없다.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베리스크(Verisk)>가 올 초 발표한 ‘사회불안지표’에 따르면 올해 75개 국가에서 물가인 상과 경제난에 항의하는 노동자의 파업과 민중들의 대규모 시위가 예상된다. 

이미 스리랑카에선 물가폭동으로 대통령이 도망가는 등 제3세계에선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선 항공, 철도, 운수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자 민중은 자본과 권력이 초래한 경제위기, 전쟁위기라는 협박 아래 생존권 투쟁을 박탈당하고 있다. 한국도 전 세계노동자 민중들 과 함께 전쟁과 물가폭등에 반대하는 생존권 투쟁에 나서 야 한다. 

임금투쟁 말고도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직무급 도입, 노동시간 연장, 공공기관 대량해고 등 노동자가 반노동정책을 강행하는 윤석열 정권에 투쟁해야 할 이유는 많다. 미국의 전쟁정책과 윤석열의 반노동정책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에게 양비론은 학자들이나 가능한 사치다. 

노동자민중은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심장, 미국의 전쟁을 추종하고 독점자본의 이익을 강제하는 윤석열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해야 한다. 특히 최근 수출증대라는 국익을 내세우며 노동자 민중을 학살하는 전쟁무기를 수출하는 한화와 같은 군수독점자본을 규탄해야 한다. 

한·미·일 연합훈련이 5년 만 에 9월 30일과 10월 6일 실시됐다. 전투기 240여 대와 항공모함 등 20여 척 군함을 동원 한 이 훈련은 미사일 요격, 잠수함 탐지, 대규모 폭격, 지휘부 제거, 미군 증원, 상륙훈련을 포함했다. 북은 과거와 달리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바로 실사격 훈련으로 맞대응했다. 

북은 김정은 국방위원장 겸 최고사령관 지휘아래 전술핵 운 용부대를 동원하여 항공모함 레이건호, 한국과 일본의 미 군기지와 항만 및 공항, 괌과 하와이의 전략무기 기지 등을 전술핵무기로 타격하는 훈련을 시행했다. 

북은 150여 대의 전투기를 남하시켰고 수도권에 대한 장사정포 사격 훈련도 했다. 결국 양측은 제3의 목표물을 대상으로 전쟁을 한 셈이다. 양측의 대치과정에서 10월 5일 현무-2 미사일이 거꾸로 날아가 강릉 시내 인근에서 폭발했다. 

인명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지만 군사분 계선으로 잘못 날아갔다면 양 측이 군사훈련 중이라서 전면전이 발생할 수 있었다. 11월 2일에는 한미의 대규모 훈련에 반발한 북이 울릉도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해 주민들 이 대피했다.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일본이 개입하여 죄 없는 젊은이들이 총알받이로 나서야 한다. 노동자들은 전쟁 협력을 강요 받고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고 노동기 본권을 박탈당한다. 

전쟁이 나면 병사로 징집되고 강제로 전쟁 물자를 생산해야 하는 노동자가 전쟁의 최대 피해자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임금 인상 투쟁, 노동기본권 투쟁과 함께 전쟁반대 운동에 나서야 한다. 

더구나 북이 전술핵무기까지 완비한 조건에서 작은 충돌도 전술핵무기를 동원한 미사일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남북은 미국의 전쟁정책에 반대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공동의 번영을 실현해야 한다. 

첫째 노동자들은 물가인상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당장 임금인상 투쟁에 나서야 한다. 둘째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손배·가압류,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등 법제도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투쟁은 노동자 자신의 투쟁으로 성공해야지 ‘국민의 힘’은 물론 민주당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가 국회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노동자투쟁에 굴복하도록 해야 한다. 

즉 법제도 개선 투쟁은 노동자들의 현장투쟁과 거리투쟁 뒤에 따라와야 한다. 셋째 노동자가 정치주체로 나서 자신의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진보정당의 강화 이외에도 총자본과 국가에 맞서는 노동자 정치부대를 육성해야 한다. 

특히 지배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교사와 자본권력을 견제하는 공무원에 대한 완전한 노동3권 및 정치 기본권 보장은 전체 노동자의 투쟁에 정치적 엔진을 다는 것이다. 

넷째 노동자는 생존권 투쟁에 나서는 민중, 반전운동의 평화세력, 윤석열의 독단과 무능에 맞서는 민주주의 세력과 연대투쟁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각종 스캔들과 검찰을 통한 야당 탄압, 자질 논란으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상실했다. 

급기야 지난 10월 22일 수십만 명이 퇴진을 요구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윤석열 퇴진투쟁은 힘을 얻을 전망이다. 윤석열 퇴진투쟁이 민주당의 재집권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 이 집권할 수 있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 

당장은 노동자 민중이 반정부투쟁이 반독점,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발전되도록 대중투쟁을 주도해야 한다.  <김형균·원영수·김장민>

10/29 노동당 사회주의대회 열어

 변혁당과 통합 후 사회주의 강령 마련

10월 29일부터 양일간 영등포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사회주의대회’ 개막 토론에서 자본주의 체제전환의 핵심 전략으로서 ‘반자본사회화’ 운동이 제안됐다. 참여자들은 소련은 생산수단을 사회화했으나 노동자 자치경제로 나아가는데 실패하고, 서구 사민주의는 자본주의를 관리만 하다가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대안으로서 민주적 계획경제, 재벌국유화 등 생산과 금융의 사회화, 돌봄 등 재생산영역에서의 국가책임제가 제시됐다. 또한 체제전환으로 연결시키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30일 오전까지 노동, 경제, 지역정치, 문화, 돌봄, 중국, 탈성장, 공공교통, 장애 등 분야 별 토론들이 이어졌다. 

2일차 폐막 토론에서 노동당이 독자적 요구를 쟁점화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노조운동이 계급정치의 전망을 가져야 함이 강조됐다. 참가자들은 지역에서 공공성과 사회화가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투쟁할 때 지역정치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

또한 당이 정세에 조응하여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혁적 정책대안들을 대중운동으로 조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정책과 선동 및 조직 역량을 갖춰 대중의 지지를 얻어 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의제별로는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심화와 반페미니즘의 부상, 연대 이상의 장애인운동의 필요성, 문화의 시간과 공간을 사회화하는 운동, 반자본주의 사회화 전략의 생태주의로의 재편, 대학 내 학습모임의 변혁운동으로의 발전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노동당과 변혁당은 지 난 2월 5일 사회주의 대중화 노선을 내걸고 통합하였으며, 사회주의노선을 강화하는 강령과 당헌을 새롭게 마 련한 바 있다. <김동성>

월급 뺏아 부자 살찌우는 고금리

 미 국채 과잉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듯

지난 2일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 올라 현재 3.75 ∼4.00% 수준이다. 그런데 고금리 때문에 달러 가치가 너무 올라 중국과 일본 등이 자국의 환율방어를 위해 미국의 국채를 대거 매각한 결과 미국국채가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렸다. 

국채의 과잉공급으로 국채를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들면 국채를 팔아서 시장의 달러를 회수하는 연방준비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연준은 오히려 과잉 공급된 국 채를 사서 달러를 풀어야 한다. 

이러한 양적 완화는 고금리 정책으로 양적 긴축을 하는 것과 충돌된다. 이러한 정책충돌은 연준의 통화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배경으로 연준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 고 긴축정책을 고집하는 이유는 소비를 줄여 물가를 잡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가를 잡으려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폭등의 원인인 러우전쟁을 끝내야 하는데 엉뚱한 고금리 정책에 집착하고 있다. 연준은 경기가 침체돼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 한 내년 초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나라가 고통 받는데 미국은 나 몰 라라

사실 현재 수차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증가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노동 시장은 코로나 때 대량해고 된 노동자들이 아직 고용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코로나 국경봉쇄의 영향으로 불 법체류 노동자들이 과거보다 줄었다. 

이런 이유로 노동력이 부족해 임금이 오르고 있으며 , 수차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연준의 이러한 고금리 정책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실패인 물가폭등의 원인을 러우전쟁과 미중 경제전쟁이 아니라 미국인의 소비증가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는 세계경제를 달러 중심으로 다시한번 옥죄려는 의도도 있다. 문제는 고금리 정책으로 노동 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급증 하고, 미국에 의존적인 나라 들에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재길>

정치세력화, 노동자가 직접 나서자!

 9/30 민주노총과 진보4당, 2024년 총선 겨냥  연석회의 발족

민주노동당의 실패와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 공백은 불평등과 기후재앙의 시기에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 민주노총이 건설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민중의 기대와는 달리 양 날개니 야권연대이니 하면서 노동자민중을 배반하고 패권다툼만 벌이다 각자의 보따리를 챙겨 떠 났다. 

노동자민중의 거리엔 보수양당이 휘두르는 자본의 칼바람만 거세게 불고 노동자민중은 낙엽처럼 뒹굴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 11년의 공백 속에서 보수양당은 회전문식 집권으로 적대적 공생의 보수양당 체제를 굳히며 생명이 다한 자본주의 조각배 위에서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노동자민중은 한번도 인간답게 살아보지도 못 한 채 자본주의가 낳은 불평등과 기후재앙을 온 몸으로 맞 고 있다. 바로 지금 노동자 민중은 자본주의라는 공멸의 물길을 시급하게 거슬러 올라야 하는 역사적 비상상황에 처해있다. 

 민주노동당의 자리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이 들어섰으나, 노동자민중을 정치적으로 단결시키거나 노동자 민중의 대안이 되고 못하고 각자도생도 버거운 상황이다. 정의당은 노동자민중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진보당 은 패권주의라는 낙인을 지우지 못 하고 있다. 

 노동당은 대중의 바다로 나오지 못 하고 있고, 녹색당은 불투명 한 미래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진보`좌파정당들은 노동자민중을 담아내거나 대표하기에는 그릇도 적고 역량도 부족하다. 

2022년 대선, 직전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진보` 좌파 대선단일후보를 위한 민중경선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 노동정치의 단결을 대중적으로 추진하는 정치운동체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민중경선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진보`좌파정 당들의 태도와 민주노총의 추진력 부족으로 실패하면서 모두가 대선에서 패배했다.

정의당은 또 하나의 기득권으로 행세하려 했고, 진보당은 눈치를 보면서 테이블 매너만 지켰다. 노동당은 테이블 자체에 시큰둥하였고, 녹색당은 주도할 힘이 없었다.  다행히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의 연석회의가 부활했다. 

그러나 대선의 경험을 비추어 보더라도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는 더 이상 그들만의 이해관계에 빠져드는 협상테이블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 인민정치는 노동당이, 생태주의 환경정치는 녹색당이, 사민주의 복지정치는 정의당이, 진보주의 통일정치는 진보당이 할 수 있다. 

하지만 보수양당에 대항하여 이 모든 것을 아울러야 할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는 진보 

정당들이 힘을 모으도록 노동자가 직접 나서서 한다. 민주노총이 중심에 서서 아래로부터 노동자 대중의 정치운동을 제대로 일으킬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나서야 한다. 

결국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는 민주노총과 노동자 대중의 자발적인 대중운동에 달려 

있다. <김동성>

레고랜드, 채권·부동산 시장 강타!

 전쟁인플레와 달러고금리 로 주가·원화 폭락, 무역적자, 외환 급감

춘천의 유원지 레고랜드가 자금조달에 실패하고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부도 처리 됐다. 레고랜드 부도가 각종 사업의 부도 전조현상으로 인식 되면서 둔촌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등 각종 사업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공공기관인 강원도의 보증도 믿을 수 없는 사태가 되자, 채권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자금시장이 얼어 붇 고 채권금리도 치솟았다. 민간 채권은 물론 공공기관 채권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다.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으로 전기 생산비가 급증되자, 올해 40조원의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전력이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시장에서 20조원을 공급받았다. 그 결과 자금시장에 돈이 말라 대기업조차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어 은행대출로 자금을 조달했다. 

이 상태면 경기침체로 빚을 빌려야 하는 기업들과 대규모 건축자금이 필요한 아파트 건설사들이 앞으로 부도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특히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아파트 건설 비가 급증한 반면 , 아파트 가격 폭락으로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면 부도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증권사도 주가 폭락 과 거래량 부족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다. 경제위기는 러우전쟁으로 인한 물가급등으로 시작됐으나 미국의 고금리가 만든 달러 강세로 악화됐다. 에너지에 대한 지출이 많아지면서 유 럽 등에 대한 수출이 급감해 무역적자가 늘고 있다. 

달러 강세로 인해 원화가치가 급락하자, 당국이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를 팔면서 무역적자로 인한 외환보유고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군사정치적, 경제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제위기의 원인인 러우전쟁과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본과 권력은 항상 그렇듯이 이번에도 물가인상과 고금리의 피해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경제위기를 핑계로 임금인상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경제위기에 대응한다며 긴축재정이라는 명분으로 공기업에서만 내년까지 비정규노동자 7천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가와 토지자본의 말만 믿고 대출로 아파트를 산 서민들은 월급을 전부 털어도 이자조차 갚기 힘들 지경이다.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면 주가폭락은 이미 처참한 지경이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고점에서 수익을 챙기고 떠난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받쳐주던 1,400만여 명에 달하는 개미들만 거의 파산상태이다. <신재길>

노동자가 손배·가압류 박살내자!

 입법청원만 으로 노동악법 폐지 못 해

2009년 쌍차 파업 직후 자본과 경찰은 조합원 등 140 명에게 각각 150억, 1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중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매달 월 급의 50%를 빼앗긴 노동자들은 가압류를 피해서 막노동판으로 떠났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투쟁 끝에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470억 원의 손배청구서를 받았다. 손배·가압류는 몇 만 원 더 받으려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실제로 생활고로 자살한 쌍차 노동자가 30명이 넘는다.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단체협약을 조인해도 손배·가압류로 인해 노조도 조합원도 더 이상 투 쟁의지를 불태울 수 없다. 자본과 경찰이 노동자를 죽이고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손배·가압류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노조는 자본과 권력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악법 때문에 조합원들을 지켜줄 수가 없다. 

 손배·가압류가 노동자들의 헌법상 파업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노동조합을 부정하던 봉건 말기의 유물이다. 노동기본권이 최소한 보장받는 사회에서 이러한 악법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사라져왔다. 

 영국노총(TUC)은 테프 베일 (Taff Vale) 판결에 분노하여 현장투쟁과 함께 노동당을 만 들어 손배·가압류에 대한 제도투쟁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손배·가 압류제도를 없애겠다는 현장 투쟁이 약하다. 입법투쟁은 노동자들을 배신해온 민주당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총선 직전 올스톱 파업으로 입법 쟁취!

 노동자들의 국민청원이나 민주당에 기대서 손배·가압류를 제대로 없앨 수 없다. 국회는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해왔으 며 , 민주당은 노동자의 표만 빼앗아왔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당은 수차례 국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고도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권,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거부해왔다.

 손배를 놔두면 민주노조운동이 망 한다. 노동자들은 “손 배·가압류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자본을 망하게 하겠다.”는 자세로 총투쟁에 나서야 한다. 늦어도 2024년 총선 앞두고 정치권을 압박해 손배·가압류를 포함한 노동악법을 폐지 해야 한다. 오늘 12일 노동 자대회는 손배·가압류를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게 만드는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을 선언하 는 선포식이어야 한다. 

 10만 총궐기투쟁을 딛고 산업별·의제별 투쟁을 조직하자. 이어 내년에는 산업별·의 제별로 분산된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실질적인 총파업과 거리 투쟁을 조직하자. 고통받는 민중들과 함께 윤 석열 정부의 반노동·반민중적 공세를 받아치자. 이를 바탕으로 2024년 총선에서 총파업과 위력적인 거리 투쟁으로 대한민국을 멈추자!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