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세계의 반은 이미 아마겟돈으로 진입했다”

 

― 핵전쟁 위기는 폭발의 임계점에 근접

편집국

러우 전쟁은 언제든지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미 ABC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100만 명 사망, 수십만 명이 불구’가 되었다고 전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러시아 군인도 30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는 보도다. (대다수 사상자 통계 수치는 축소지향임) 현재 우크라이나의 입대연력은 25~60세 사이의 모든 남성이다. 전장에서 빠르게 죽어 나가는(소모되는) 군인을 보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징병관들이 수도 키이우의 레스토랑, 쇼핑센터, 콘서트장 등을 급습해 젊은 남성들을 강제로 잡아가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영국 등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징집 연령을 25세에 18세로 낮추라고 압박한다. 우크라이나 젊은이의 목숨은 전혀 안중에 없다.

11월 19일, 러시아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경우, 핵미사일로 보복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핵무기 사용 개정 교리(독트린)에 서명했다. 새로운 독트린에 따르면, 비핵 국가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이를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여 핵무기 대응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전략적 또는 전술적 비행기의 대규모 출격이나 크루즈 미사일, 드론, 극초음속 무기가 러시아 영토로 향하는 경우, 이러한 위협 역시 핵무기 사용의 정당한 이유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중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를 향해 발사하려면 반드시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개정 핵 교리에 서명한 바로 이날(11.19),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6발이 러시아 본토 브랸스크주(州)를 공격했다. 다음날 영국산 스톰 새도우(Storm Shadow) 미사일이 발사되었다. 그 이후에도 에이태큼스 11발이 추가로 발사되었다. 임기 두 달도 남기지 않은 바이든 정부는 자신들이 제공한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승인하고 발사한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핵 사용 개정안의 범위 안으로 뛰어든 위험한 도박인 셈이다. 러시아가 쉽게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지극히 위험한 모험이다.

이에 러시아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중거리 미사일(IRBM) '오레슈니크'(Орешник, 개암나무)한 발을 우크라이나 유즈마쉬 무기공장을 목표로 시험 발사했다. 핵탄두 6개를 장착할 수 있고 초속 2.5∼3㎞인 마하 10의 속도의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이다. 이번 공격 주요 목적은 러시아가 단 몇 분의 비행시간 안에 유럽의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는 속도와 위력을 보여준 셈이다. 당장 핵전쟁은 억제하고 있지만 일촉즉발의 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1987년 12월 8일, 미국(레이건)과 쏘련(고르바초프)은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폐기 조약’(INF)을 체결했다. 중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500km~5,500km로서 속도가 빠르고 사거리가 짧아, 조기경보기가 울리기 전에 핵무기로 상대방을 선제타격하는 무기 체계였다. 그러나 2019년 2월 1일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INF 이행 중단을 선언(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하여 6개월간 탈퇴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INF 이행 중단을 선언하면서 해당 조약은 2019년 8월 1일을 기해 소멸한 바 있다. 그 결과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이 다시 시작되었고, 러시아가 먼저 가공할 만한 속도와 위력을 가진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군수공장을 목표로 시험발사 한 것이다. 이 중거리 핵미사일은 20~30분내에 목표지점을 타격하기 때문에 상호 전쟁 억제를 위한 조정이 불가능하다.

핵전쟁 계획은 더욱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핵 위협을 자주 사용해 왔다. 러시아의 핵 독트린은 본래 핵무기를 억제 수단으로 정의했지만, 서방의 군사적 개입을 막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4년 8월 20일,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3월에 극비 핵 전략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핵 운용 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으로 알려진 이 전략은 미국의 핵 억제 전략을 중국의 급속한 핵무기 확장에 맞추어 재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조선 등 여러 핵무장 국가가 동시에 핵 위협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는 공영공존보다 끝없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치닫고 있다.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는 국가 간ㆍ블록 간 제국주의적 대립으로 인해 끝없는 군비경쟁과 전방위적 전쟁 시스템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미국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책이니 하는 것들은 탐욕을 본성으로 하는 자본주의 축적 위기가 그 발로이다. 다극화된 제국주의적 대립 양상은 한 번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핵전쟁으로 발화할 수 있는 상태다. 오직 이윤을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지 않고서는, 인류는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헤드라인] 의사들은 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나?

 

― 시장주의적 접근으로는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공백 해결 못해

편집국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의대정원 확대로 부족한 의사 확충(2025년부터 5년간 1만명 확충) △재정지원과 보상체계 개편을 통해 지방의료 강화 △특례법과 책임보험 도입을 통해 의료사고 소송부담 완화, △10조원의 예산으로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고 성형이나 미용에서의 혼합진료 금지 등이다.

의협을 비롯한 의사 단체들이 집단반발하는 가운데, 1만 명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비인기과와 지방의료의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정간의 대치로 인해 응급실부터 시작해서 중증환자 치료체계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의·정 간의 대립은 고스란히 국민(환자)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 사태를 거치며 의사 부족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는 의제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는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 답을 했고, 부정적 답변은 16%뿐이었다(한국갤럽, 2.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 대상 실시). 압도적으로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OECD 평균 1,000명당 활동의사 수 3.5 명인 데 비해 한국은 2.3명(1017년 OECD 보건 통계)이다.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윤석열 정부만 추진한 게 아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국회와 시민단체 토론회를 통해 의대 증원 공론화에 나섰다. 당국과 시민단체, 의료 취약지역 지자체 등은 증원에 공감했다. 그러나 결국 정부는 의료계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증원은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커지는 ‘필수의료 공백’에 정부는 2018년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의료계가 강하게 제동을 걸자 공공의대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좌절되었다. 2020년(코로나19 대유행),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000명(이 중 3,000명은 ‘지역의사’로 육성)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역시 의협, 전공의, 개업의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실행되지 못했다.

‘필수의료’란 외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다.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과는 흉부외과, 감염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이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의사환경이 낙후되어 역시 의사 수가 부족하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지역이 훨씬 높다. 중증환차 치료에 집중해야 할 대형병원 ‘빅5’를 비롯한 대학병원에는 경증환자가 대략 70%를 차지하고 있다. 중증 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해야 할 3차 의료기관이 환자를 저인망처럼 끌고 가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의료 서비스는 이른바 ‘3분 진료’하는 한편, 중증환자 수술 일정은 한없이 밀리기 일쑤다. 의사들의 인센티브제도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

집단 사직을 한 전공의는 의사지만 수련 중인 피 교육생이다. 이들은 주 100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야간과 주말 진료는 이들 전공의가 담당하고 있다.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당직 전문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수가로는 전문의를 고용할 수 없다’는 게 병원 당국의 말이다. 의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전공의의 처우개선은 시급한 과제다. 그 핵심은 의료인력 충원인데, 국가재정 투입 없이는 해결이 요원하다.

필수의료 기피현상의 원인은 “업무량에 비해 돈이 안 되기 때문”이고, 수술 중 의료사고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기 쉽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지방 기피 현상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한마디로 ‘시장성’이 없다는 것, 의사 부족으로 ‘업무는 많고 돈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의대정원 확대에 의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는 장차 개업할 때 의사들끼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의료)시장을 중심으로 돈, 이윤이 유일한 동인인 자본주의 사회에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의료 문제 해결은 시장주의적 접근과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당장 한국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도 건강보험 재정만으로 안된다. 의료인력 충원ㆍ배치를 비롯한 제도개선이 핵심인데, 건강보험 예산 내에서의 제로섬 게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으로 의료인력을 선발·교육·배치 해야 한다. 야간과 주말 당직을 전공의만이 아니라 전문의를 배치하여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병이 난 후에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 예방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여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 국가재정으로 공공의료, 무상의료, 예방의료를 실현해야 한다.

시장주의ㆍ상업주의가 판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온전한 공공의료 실현을 누가 강제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노동자의 노동으로 창출된 ‘사회적 부’는 전체 사회구성원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지출되는 사회, 그것은 자본독재 권력이 결코 해 낼 수 없다!

[헤드라인] 이스라엘 확전 기도, 이란의 보복 수위와 미국의 태도 촉각

 

- 이스라엘 내부 네타냐후 사퇴와 조기 총선 요구 확산

편집국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은 팔레스타인에 대해 초강경 정책을 펴왔다.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팔레스타인에 정착촌 건설을 강행하고 폭력적 시위 진압해 왔다.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민중들의 저항으로 정치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자지구를 공습하여 모면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해안까지 봉쇄했는데, 이는 가자지구 연안에 발견된 석유와 천연가스전의 강탈과 연관되어 있다.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에서 대량의 석유와 천연가스전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팔레스타인 관할인 가자지구 연안에도 엄청난 매장량이 있었다. 팔레스타인은 러시아와 협정을 맺고 석유와 가스 자원 개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14년 이스라엘 10대 소년3인 실종ㆍ사망사건을 빌미로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고 “가자지역에서 발견된 석유와 가스 자원을 독점적으로 탐사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스전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가자지구 해안을 봉쇄했다. 하마스의 공격을 빌미 삼아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포위하고 공격하는 진정한 이유를, 가자 연안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를 강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https://www.pcmn.kr/11)

한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하마스와의 전쟁은 정치적 위기를 전쟁으로 돌파하려는 기회로 삼고 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공격’의 파장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공격’ 공격을 단행했다. 이때는 미국의 중동 지배전략 차원에서 사우디와 이스라엘 수교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무자비한 살육은 수교 협상을 중단시켰다. 미국의 중동전략에 파열구가 난 셈이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적 공세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헤즈블라, 예멘의 후티군이 하마스 지원에 나섰다. 그러자, 4월 1일, 이스라엘방위군(IDF)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영사관을 폭격하여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 2명을 포함해 최소 7명이 숨지게 했다. 4월 13일, 이란은 이스라엘에 무인기와 미사일을 350기를 발사하여 보복에 나섰다. 이로써 팔-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립 확장되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이란을 자극하여 미국을 끌어들여 확전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미리 알리는 등 확전을 피하려고 이른바 ‘약속 대련’ 성격에 한정했다. 7월 31에는 또다시 이란 새 대통령 축하를 위해 방문한 하마스의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를 이란의 한복판, 테헤란 숙소를 타격하여 피살했다. 이란은 보복공격을 공언한 가운데 확전을 피하려는 고심이 엿보인다. 8월 7일, 이란 대통령은 ‘전쟁 피하기를 원한다면, 가자와 휴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 카타르의 군주인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는 8일 공동성명에서 가자 전쟁을 끝내려는 ‘최종적인’ 휴전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겨레 8.9) 그러나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휴전에 관심이 없고 오직 하마스의 궤멸, 더 나아가 이란과의 전쟁도 불사할 태세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 미국도 이란도 전쟁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

 

팔-이 전쟁, 중동 전쟁에 주춤할 수밖에 없는 미국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7월 실업률은 4.3%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이자 전월치인 4.1%를 웃도는 수치다. 비농업 부문 고용도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등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의 공적 부채는 미국경제의 뇌관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은 26조 2천억 달러(약 3경6천조원)에 달한다. 2년 새 3조9천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미국 GDP의 97.3%다. 미국경제가 대규모 연방 예산과 상품 무역의 ‘쌍둥이 적자’ 때문에 속으로 곪아가고 있다.

미국의 제조업 상당 부분이 중국에 넘어간 후 중국이 무역 흑자를 통해 미국에 투자를 늘리고, 이것이 미국의 재정적자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군사적 무력과 달라(돈), 그리고 계략으로 세계를 지배ㆍ개입해 온 미국이 2008년 리먼사태 이후, 공황구제를 위해 무한정 달러를 찍어내서 유지해 왔지만, 인플레와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로 인해 한계지점에 봉착한 것이다. 국지전을 만들어 무기를 팔아도 직접 전쟁에 나설 수는 없는 형편이다.

 

반전ㆍ평화 행동이 전쟁을 막는 국제연대다

이스라엘 민중들은 네타냐후 총리 사퇴와 조기 총선을 요구하면 격렬한 시위기 계속되고 있다. 미국 역시 대학가에서 이스라엘 규탄과 반전시위가 확산되었다.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각 후보 진영에서는 전쟁반대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1965년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이 확대되는 것에 반대하여 미국 본토와 세계 각국에서 전쟁반대 시위가 번져 나갔다. 당시 미군 파병을 결정했던 린든 존슨 전 대통령(민주당)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베트남 전쟁 종식과 징병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이 당선되었다. 닉슨 대통령은 반전 여론에 힘입어 1969년 4월부터 베트남에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하기 시작했다.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는 국제연대는 곧 가열한 반전ㆍ평화시위를 조직하는 것이다.

 

[헤드라인]"나토 정상선언, '탐욕스럽고 경멸적인' 세계전쟁 문서" ― 윤석열, 전쟁놀음에 불나방처럼 뛰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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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자본주의는 그 사회의 구성원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생산하지 않는다. 오직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양식이다. 자동화ㆍ무인화로 표현되는 고도로 발전한 기술을 이용한 생산능력은 날로 발전한다. 전 세계 각국이 생산하는 상품과 재화는 넘치고 넘친다. 이른바 과잉생산에 따른 경제위기의 연속이다. 실업과 빈곤은 점점 만연한 가운데, 자본주의 국가 간 경쟁은 언제 세계대전으로 발화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다. 자본독재 국가(제국주의)들은, 자본주의 생산으로 인한 전반적 위기의 돌파구를 파괴와 살육을 통한 극복을 위해 호전적인 전쟁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7월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논의와 선언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나토 32개국이 10일 방위산업 역량·생산 확대를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의 특성을 보면, 태평양 동맹국(IP4)인 한·일·호주·뉴질랜드 정상이 2022년부터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고 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인도-태평양 동맹국이 통합하여 전 지구적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체적인 전쟁 역량을 강화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이 회의는 러시아-조선-이란-중국 네 나라를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체계적 도전을 계속 제기"하는 국가로 지목했다. 이미 쏘연방이 1991년에 해체되어 자본주의 길을 걷고 있고, 중국 역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로 전환한 지 오래다. 그럼에도 이 회의는 여전히 ‘자유 가치동맹’ 운운하며 냉전적 사고와 광적인 전쟁 논의로 가득 차 있다. 미 국방성 분석가 콰트코프스키의 말처럼 "나토 정상선언은 '탐욕스럽고 경멸적인' 세계전쟁 문서"이다.

 

불나방처럼 전쟁으로 뛰어드는 윤석열 정권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윤석열은, 마치 불나방처럼 전쟁 논의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가치 기반 연대 외교의 핵심적인 파트너...나토와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한다.”하여, 미국의 숙원이었던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통합’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여 “한미동맹의 대들보”라고 발언하여 중국을 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인·태사령부를 칭송하는 발언을 했다. “독일 유엔사 회원국 가입신청을 확인하며…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발언하여 전범국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반겼다.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일본까지 가입시킬 태세다. 이미 미국은 동아시아의 맹주로 일본을 키우고 있다. 미국은 러-우 전쟁을 이용하여 미·일·한 군사동맹을 완성하여, 아시아판 나토를 추진해 왔다. 윤석열 역시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일본이 유엔사 후방 기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일본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과는 “한반도 핵 억제 및 핵 작전에 대한 미국-한국 지침” 핵협정을 맺었다. 이로써 “미 핵 자산, 평시와 전시에 한반도에서 임무 수행(펜타곤)”하면서 중국·러시아까지 겨냥한 핵 자산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주 싸드 배치의 목적이 중국을 겨냥한 것처럼…. 또한 윤석열은 내년 2,400만 달러(약 331억 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약속을 했다. 젤렌스키와의 별도 회동을 했으나, 유독 이 회동 내용만 비공개로 하고 있어 무기 지원 등을 논의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다.

윤석열 자본독재 정권은 민생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면서 그나마 민주주의도 파괴하고 있다. 방송장악,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으로 일관, 온갖 행정지침으로 노동권을 유린하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을 동원하여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민생’은 절대다수의 노동자 민중이 아니라 극소수 독점자본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로 초반으로 바닥이다. 민생은 철저히 외면하고 미 제국주의 전쟁 책동에 행동대장처럼 움직인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유엔사 확대, 나토와 태평양동맹의 결합 프로젝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등. 나토 정상회의와 이를 둘러싼 이러저러한 발언과 양자회담 등은 탐욕과 경멸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노동자 민중의 각성과 단결의 확장, 노동자국가-민중권력 쟁취만이 자본독재를 극복하고, 풍요롭고 평등한 세상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깨어라, 노동자의 군대, 굴레를 벗어 던져라”

[헤드라인]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 생활임금 확보 투쟁에서 형성하자

 

최저임금 대폭 인상, 특수고용ㆍ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확대 적용하라

 

편집국

2024년 임금 투쟁이 시작되었다. 먼저 ‘최저임금’을 둘러싼 교섭과 투쟁이 한창 진행 중이다. 최저임금 관련 요구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가구생계비로 결정기준 확대,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 등 적용확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는 산입범위 정상화, △장애인노동자, 수습노동자,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는 등이다. 반면에 자본가 진영은 최저임금 동결이나 지역별ㆍ차등적용을 다시 들고나왔다. 정부와 자본에 끌려다니다 끝나는 임투가 아니라 절박한 생활상의 분노와 요구를 모아 위력적인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임금은 노동력의 가격이고 노동력 재생산비, 즉 생계비다. 임금의 크기는 필수적인 생활수단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생활수단이란 의식주다. 물가와 집세, 공공요금, 각종 세금 날로 올라간다. 국가는 공황구제를 위해 불환지폐를 남발하여 화폐가치가 하락 자동으로 물가는 오른다. 임금에 물가 인상분을 반영되지 않아 실질임금은 삭감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업예비군(실업과 반실업)이 넘쳐나기 때문에 국가와 자본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임금만 지급하려 한다. 임금을 적게 주어도 일할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결국, 임금을 어느 정도 받는가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위해 얼마나 완강하게 투쟁하는가에 달려 있다.

‘최저임금’ 인상투쟁은 대다수 ‘국민’에게 해당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액은 공무원 보수, 지자체 임금 결정, 민간기업 임금인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 민중적 투쟁과제이다. 그런데, 민주노조운동이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점이 있다. 과거 전노협이나 초기 민주노총은 매년 ‘표준생계비’를 조사하고 산출하여 발표했다. 노동자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생계비 모형이다. 노동조합이 조사에 근거한 임금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이다. 임투 시기에는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단위노조 자체 요구를 만들어 교섭과 투쟁을 해 왔다. 지금은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기준은 없고 최저임금, 공무원보수, 지자체 생활임금이 원칙과 기준없이 기존 임금에 얼마를 더 요구할 것인가 수준이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조합 주도의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주도적인 임금인상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도리어 국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정부(기재부)와 자본가단체가 임금수준 결정에 개입한 지 오래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이 최종결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국가권력의 방침에 따를 뿐이다. 공공부문 임금은 기재부가 인건비 예산을 총액인건비제로 꽁꽁 묶어 놓아 임금교섭이 사실상 무의미하다. 결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윗돌 빼서 아랫돌 끼워 넣는 교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신규인력 충원이나 구조조정도 모두 임금예산과 연동되어 있다. 무엇보다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재부 횡포로 가장 큰 피해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도, 임금과 처우의 문제도 모두 기재부의 예산과 연관되어 있다. 범 공공부문 정규직ㆍ비정규직 할 것 없이 정부(기재부)를 상대로 완강한 정치투쟁을 기획하고 조직할 기획이 절박하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는, 최저임금법의 목적에는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허울뿐이다. 수십 년을 일해도 최악의 임금체계, ‘최저임금’이 최고 임금이 되었다.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너무 많다. 특수고용ㆍ플랫폼ㆍ프리랜서 등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비혼단신 노동자 중 45%, 임금노동자가 55%다. 그만큼 이 사회의 이른바 특고와 플랫폼(온라인 매개) 노동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최저임금에서조차 배제되어 있다. 또한, 특고 노동자 시간당 실수입은 7,289원, 가정방문 노동자는 시간당 4,250으로 조사ㆍ환산되었다. 화물연대의 경우,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투쟁을 전개한 바 있는데, 이것이 곧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확대적용은 시급한 과제다. 그 알량한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나마 12일에 열린 3차 최임위에서 ‘도급제 등 노동자(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논란 끝에 ‘의제’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6월 말까지 이어지는 논의다. 노동자 임금 결정은 노동자의 투쟁력이 변수이다. 최저임금 투쟁은 전 민중적 투쟁력이 응집되어 폭발할 때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