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 외교로 커져가는 반윤석열 투쟁

 노동자 단결 및 진보정치 연대로 반윤투쟁을 주도해야

지난 3월 25일 민주노총은 ‘민생파탄! 검찰독재! 윤석열 심판!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를 주최한 후 '전국민중행동'이 진행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치는 '3.25행동의 날'에 참여했다. 

마지막 행사인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는 이재명 민주당대표, 이정미 정의당대표, 윤희숙 진보당대표뿐만 아니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외교 이후 반윤 투쟁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 소속 50여 명의 교수들은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철회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대, 한신대 등 전국에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20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개최했다. 15일 전북, 24일 부산의 기독교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25일 범국민대회 이후 반윤석열 전선은 외형상 최고조이지만 투쟁 요구는 다소 혼란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심판에 머물고 있고, 일부 진보진영은 박근혜 탄핵 이후 민주당의 배신이 반복될 것을 우려하면서 반윤 투쟁에 결합하지 않고 있다.  반면 반윤투쟁을 주도했던 ‘촛불행동’은 2월 25일 집회에서 "윤석열 타도!"를 일시적인 구호로 채택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탄압과 대일 굴욕외교 등 변화된 정세를 반영하여 투쟁 요구 수준을 현재의 ‘윤석열 심판!’에서 ‘윤석열 퇴진!’으로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국>

민주노총 총선방침, 공동투쟁을 통해 신뢰회복하고 합의 추진해야

 4월 24일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다룰 ‘2024년 총선방침’을 둘러싸고 민주노총 내부뿐만 아니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민주노총 지지정당 내부 논의가 뜨겁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운동’ 측도 현장정치 강화와 함께 민주노총 총선방침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와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다수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선거에서 하나의 지지정당과 후보를 정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지금처럼 “진보정당 중 알아서 찍어라!“라는 투표방침으로 현장에서 보수정당의 지지를 차단할 수 없다. 현재 정의당과 노동당은 총선 전에  후보자가 탈당하여 '노동중심의 진보연합정당'을 만든다는 민주노총 총선방침에 대해 소극적이다.  

또한 민주노총 내 논란을 본다면 “하나로 뭉쳐라!”는 현장의 요구가 들불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총선방침은 논란 끝에 통과되더라도 힘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반드시 합의 아래 추진하겠다.”는 약속과 같이 진보정당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2008년 반이명박 전선이 정당들의 통합을 성사시켰듯이 '밑으로부터 노동정치의 단결의 요구'를 만들도록 거리에서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이 현장투쟁을 전국적으로 조직해 나가야 한다. 

                            <편집국>

미 국채 폭락이 원인, 과잉 달러 흡수할 위기 필요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까?

미국 내 자산 기준 16위 규모(총자산 2090억 달러)이자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돈줄로 불리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발생 약 2일 만인 3월 10일 파산했다. 실리콘밸리은행은 미국 테크·헬스케어 벤처 기업의 약 44%를 고객으로 두고 있었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이날 성명을 통해 퍼스트시티즌스가 SVB의 모든 대출과 예금, 지점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소은행인 퍼스트시티즌스가 미국 은행 자산 순위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을 인수하는 것으로 이번 뱅크런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하다.

앞서 SVB 파산 여파로 무너졌던 시그니처 은행도 예금과 일부 대출 자산은 뉴욕 커뮤니티뱅코프(NYCB)의 자회사 플래그스타은행에 매각됐다.

위기설에 휩싸였던 스위스의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 역시 경쟁사인 UBS와 합병 절차를 진행 중이다. UBS는 CS를 30억스위스프랑(약 32억 달러, 4조2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SVB 파산과 CS 위기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SVB는 지역 은행의 파산으로 은행파산이 빈번히 일어나는 미국에서는 흔한 일일 수 있다. 반면에 CS는 스위스의 2위 은행으로 글로벌 투자은행이다. 

세계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하지만 SVB 파산의 의미가 세계 금융 시스템에 장기적으로 더 위험하다. SVB은 CS와 달리 투자를 잘못해서 파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SVB은 증가하는 예금의 투자처를 찾지 못하자 많은 예금으로 들어온 자금을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채에 투자했다. 그런데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자 미국채 가격이 폭락했고 이에 따라 자산 손실을 입은 것이다. 물론 미국채는 만기까지 가져간다면 손실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 테크·헬스케어 벤처 기업이 어려워지자 이들이 예금한 자금을 인출하게 되고 SVB가 보유하고 있던 미국채를 팔아야 했다. 이는 미실현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 되어 예금자들이 불안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뱅크런이 일어났고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에 주목되는 점은 미국채 가격의 하락에 따른 은행 파산이라는 점이다. 은행 파산은 투자자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에 기인한다. 보통은 위험자산에 투자하여 투자자산이 위험에 노출되어 은행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은행은 파산한다. 

그러데 이번 SVB 파산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미국채의 가격하락에 따른 파산이다. 미국의 달러패권의 기초가 되는 미국채의 가격폭락에 따른 은행파산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SVB와 같은 위험에 노출된 미국의 중소은행이 약 180개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대형은행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형은행은 최악의 사태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며 준비했고, 이번 사태로 중소은행 예금이 대형은행으로 이동하면서 자금사정이 더 풍부해진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미국채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결국 미 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할 수 없을 것이다. 금리 인상으로 미국채의 가력하락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는 다시 달러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져 달러패권에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딜레마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세계 어디선가 위기를 폭발시키는 것이다. 위기가 폭발하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 수요를 증폭시키고 이런 달러 수요 증가는 미국의 기준 금리를 올리지 않고도 달러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은행 파산이 위험한 이유이다.            

신재길

미국 반도체 지원법은 한국 반도체 ‘양털깎기’ 노예계약

미국 상무부가 지난 2월 28일, 반도체 지원법 (CHIPS Act)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 지원법이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527억 달러 (시설투자 인센티브 390억 달러 포함)와 투자세액공제 25% 등을 규정한 법안이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문제는 2021년 고객정보 요구에 이어 기술이전을 요구한 데 있다. 먼저 보조금의 75%까지 환수하겠다는 점이다. 이는 회계장부등 경영비밀까지 모두 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내 인재양성까지 요구하고 있고, 안보를 내세워 반도체 공장에 대한 시설 접근권도 요구했다. 

이는 관련 기술을 유출해 가겠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보조금을 받는 업체는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 투자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전적으로 한국을 겨냥한 것이다. 대만은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없다. 한국은 중국에서 40%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중국으로 41.1%, 홍콩으로 20.8%이다. 미국으로는 단지 7.7%만 수출되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데 한국을 포함시켜 한국이 참여할 경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무너진다. 

80년대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었으나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붕괴시켰다. AI와 테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미국은 메모리 산업을 자국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한국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강탈법인 반도체 지원법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                    

신재길

재벌 이해 대변하여

 윤석열 정부의 일제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 면제

대통령 윤석열의 일제 전범 기업 강제동원 배상책임 면제 및 일본 총리대신 기시다와의 석연찮은 정상회담에 대한 인민 각계각층의 분노와 규탄이 심상치 않은 기세로 들끓고 있다. 

식민지 지배ㆍ착취의 책임을 부인하고 회피해온 일제와 그 전범 기업들의 그간의 태도와 그에 대한 우리 인민대중의 정서를 고려할 때,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정치적 동향과 논란을 고려할 때, 자칫하면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리라는 것은 예상치 못할 바가 결코 아니었다. 그런데도 대통령 윤석열과 그 정부, 일당은 이러한 사태를 불러왔다.

도대체 왜 그럴까? ― 사실 이 문제야말로 핵심적으로 중요한데, 투쟁하는 대중도, ‘비판적인’ 언론도 이를 별로 묻지 않고 있다. 부르주아 교육과 언론이 주입하는 이데올로기, 몰계급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환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통령 윤석열과 그 일당의 저 정책들은 물론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라는 미제의 정책을 추종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십 년 내내 그래 왔던 것처럼, 노골적 친일이라는 정치적 무리 없이도 ‘한미일 삼각동맹’은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인 동기나 목적은 아니다. 저들을 직접적으로 추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본, 특히 재벌로 대표되는 독점자본이며, 그들의 이익이다.

이는 결코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다. 언제나처럼 “경제를 위해서” 혹은 “국민을 위해서” 등등 부정직한 부르주아적 표현으로써이지만, 대통령 윤석열 자신이나 극우 언론들이 그 진실을 실토하고 있다. 저들이 말하는 “경제” 혹은 “국민” 등등을 ‘자본’으로 바꾸어 들어 보라.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배상 판결에 반발한 일제의 2019년 7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 수출규제를 푸는 것이 직접적인 목적이었음이 분명하지 않은가? 이 수출규제는, 그로 인한 불화수소 등 일부 품목의 상당한 수입 대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벌들에게 가볍지 않은 족쇄였던 것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독점자본의 해결사 내지 하수인으로서 일하고 있는 것이며, 저 정책들은 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나 노동시간 연장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 일본 정부 역시 일본 독점자본의 이해의 대변자 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우리 노동자ㆍ인민은, 한국의 재벌 즉 독점자본과 투쟁하듯이, 일본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국민’ 일반이 아니라, 일본 정부,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해야 한다. 양국의 노동자ㆍ인민이 한편이 되어 서로 원조하면서 그렇게 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해결사ㆍ하수인도 결코 무상으로는 일하지 않는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엄중히 결산해야 하니까!

                진상은 (사회평론가)

거짓 핑계로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는 지역구 의원들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3월 22일 국회의원 정수 300명 동결을 명시한 선거제 개편 결의안 3가지를 의결했다. 이 결의안을 바탕으로 30일부터 2주일 동안 국회의원 전원회의 토론을 거쳐서 4월 28일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이 마무리된다.

3가지 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비례대표 의석수 50명 확대’ 방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빠졌다. 의원 정수 확대는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라며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를 뒤집은 탓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선거제도를 통해 승자독식인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완화하고 기득권 보수양당의 독과점정치를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구 대비해서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야 하지만, 의원정수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면 지역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지역구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모든 문제의 발단인 셈이다.

“국회의원의 제 밥그룻 챙기기”가 정말 문제라면, 국회의원 숫자가 느는 만큼 특권을 줄이면 된다. 각종 특권 포기 및 세비 인하 등 먼저 국회의원들이 특권을내려놓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의 힘이 큰 한국에서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입법부를 키워야 한다. 안 그래도 주요국에 비해 국회의원의 숫자가 적은 편이다. 의원 수를 늘려 폭주하고 있는 대통령실, 검찰 등 권력기관을 비롯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특권은 특권대로 누리면서 국회의원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로 얻은 특권을 놓지 않으려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있다. 

          이건수(노동당 전국위원)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선거연합정당’에서 시작하자

 노동당과 녹색당 의석 보장, 정의당과 진보당 지지율 존중

민주노총은 총선방침으로 ‘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당’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좌파4당이 처한 현실과 상호 신뢰도 그리고 운동의 과제들을 감안하면 과도하고 배타적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진보-좌파4당이 보수양당체제를 함께 타파하는 `선거연합정당`이 적절하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자신의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기에 2000년 민주노동당을 창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대중의 분열이 아니라 상층지도부의 패권주의와 정파분열로 인해 보수양당체제를 타파하는데 실패하였다. 

녹색당과는 달리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은 패권주의와 정파분열로 인해 생겨난 정파정당들이다. 지난 12년간 진보`좌파4당은 노동자민중에게 민주노동당을 넘어서는 전망을 보여주지 못했고 대중적 지지도 민주노동당보다 못하다. 이러한 진보-좌파의 정치적 분열로 인해 민주노총의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실종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노동자대중은 더욱더 보수양당체제로 포섭되고 민주노총의 정치운동은 근간마저 위협받고 있다. 

민주노총이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해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마땅하고도 불가피하다. 노동자대중 속에서 이미 분열된 상태로 자리 잡고 있는 진보-좌파4당을 배제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추진할 수는 없다. 분열과 대립만을 더 키울 뿐이다. 

2011년 민주노동당 실패 이후 진보-좌파4당은 민주노동당 시절 정파의 주장들을 각 당의 노선으로 강화해왔다. 노동당의 사회주의, 녹색당의 생태주의, 정의당의 사민주의, 진보당의 민족주의 노선이 그렇다. 불평등심화, 기후재앙, 복지후퇴, 남북대립 등 더욱 복잡해지는 정세를 고려하면 어느 한 노선만으로 노동자민중을 대표하기 어렵다. 진보-좌파4당의 정치적 단결이 필요하다.

보수양당체제 타파는 진보`좌파의 공동 정치과제고 이를 실현할 도구가 2024년 총선에서 `선거연합정당`이다. 민주노총은 출발점이 `선거연합정당`인만큼 이후의 진로는 선거 후 과제로 남기고 총선에서 유의미한 돌파를 만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대중을 단결시키고 진보-좌파4당을 `선거연합정당`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당과 녹색당을 `선거연합정당`으로 인도와 정의당과 진보당의 인정이 필수적이다. 그것은 노동당과 녹색당의 의석 보장, 정의당과 진보당의 지지율 존중, 민주노총 역할의 인정이다.                  김동성

노동자 직접 권력 쟁취하는 계급의식과 조직 강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사회 의회제도는 자본이 자신들의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장악은 의회 의석을 한두 개씩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다. 

지금의 거대 보수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위성 정당’이라는 제도까지 만들어 양당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두 개씩 의회 진출을 통해 노동자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이야말로 환상이고, 현실에 대해 눈 감고 있는 것이다.

3월 16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2024년 총선방침을 논의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을 보면, ‘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 정당으로 지역과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추진’, ‘총력총파업 투쟁의 성과를 모아 2024년 총선에서 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 정당이 영향력있는 정치세력으로 도약하는 것’,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을 통해 노동정치, 진보정치를 대안정치로 만들어 나간다’라고 되어 있다. 

총파업 시기에는 ‘대중투쟁’을 하고, 선거 시기에는 ‘의회투쟁’을 하면 되는 것인가? 

‘진보정당 간의 신뢰 회복과 단결’을 통해 모든 진보정당 또는 일부 정당이 연합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연합한 정당이 선거에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의 검찰독재에 맞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노동자 민중 진영은 현재 노동자 민중의 불만이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출하지 못하고 있는 투쟁의 분출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작년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정부의 탄압으로 무너졌으며, 자본과 국가에 의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고,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급은 그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 진영은 이러한 민주노조 탄압에 맞선 투쟁을 즉각 조직하고, 이러한 투쟁을 시작으로 각 단위의 임금인상 투쟁, 노조법 2조 3조 개정 투쟁, 그리고 반윤석열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 스스로 직접 정치권력을 장악해야한다는 것을 선전 선동해야한다. 

노동자계급의 최종 목표는 노동자계급이 직접 국가권력을 쟁취하고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노동자들이 그것을 위한 계급의식 고양과 독자적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이다!

      오세중(노동전선 집행위원)

불 붙는 미국 노동자 투쟁, 30% 임금인상 쟁취도

 미국 LA 통합교육구(LAUSD) 교직원 노조 3만 명이 3월 21일부터 3일 동안 전면 파업을 단행했다. 수업이 중단되자 학생들과 교직원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교육개혁과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파업에 놀란 캐런 베스 LA 시장이 중재해 노사는 30% 임금 인상과 1천 달러 보너스 지급에 합의했다. 

이로써 파트타임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2만 5천 달러에서 3만 3천 달러로 인상되고 시간당 최저임금도 22달러 52센트로 인상된다. 파트타임 직원 등 전 노조 직원에 대한 무료 건강보험 제공도 약속했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시대를 맞아 한동안 잠잠했던 미국에서도 파업이 늘고 있다. 올해 초 로봇 취급을 받던 테슬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자 사측은 30여 명을 해고했지만 결국 노조가 설립됐다.

8월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71%가 노조에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이는 196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하지만 2022년 미국의 노조 조직률은 사상 최저인 10.1%였다.

미국 코낼대학 노사관계 대학원(ILR) 노동통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파업은 424건이고, 224,0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는 2021년 파업 272건, 참여자 140,000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무엇보다 경제 위기 속에 노동조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직 래퍼인 크리스 스몰스는 아마존 창고에서 생업으로 일하다가 30년 가까이 ‘노조 무풍지대’였던 아마존에 2022년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파업회수는 52% 참여자는 60% 폭증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자 1000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파업은 23건(12만600명)이었다. 2022년 파업 가운데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스타벅스 노동자들의 파업이다. 요식업 노동자들이 시급 15달러 최저임금 투쟁을 주도하면서 131건의 파업을 벌였다.

역사적으로 조직률이 가장 높았던 1950년대에는 연평균 352건의 파업에 160만 명이 참여했다.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연평균 파업건수는 300건에 업종과 부문별로 보면 2022년 파업의 80퍼센트는 의료부문(60%)과 교육부문(20%)이 기록했다. 이들은 미국 노동력의 20퍼센트 이하를 차지하는데, 비교적 노동조합이 잘 조직된 부문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2021년 10.3퍼센트에서 2022년 10.01퍼센트로 소폭 감소했다. 

미국노총(AFL-CIO)에는 60개 산별노조, 1,250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2005년 미국노총에서 탈퇴한 노조연합체인 전략조직화센터(SOC)에는 3개노조 250만 명이 가입돼 있다.

 140만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이에 비해 2010년대 들어 파업 통계는 연평균 15건의 파업에 150,000명이 참가하는 수준으로 추락했다.                     원영수 

파업 및 노조 차단에 목숨을 건 미국 자본과 권력

 역사적으로 미국의 자본과 국가는 노동에 적대적이었다. 21세기에는 미국은 노동조합 결성 저지에 목숨을 건다. 이른바 노동조합 회피산업은 성업 중이다.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사용자들은 노조회피 컨설팅 업체에 약 4억 3,300만 달러(약 5,630억 원)를 지불했다. 컨설팅 업체들이 미국 노동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급 350달러, 일급 2,500달러 이상이 노조회피 컨설턴트에게 지불된다.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이 포착되면, 미국의 사용자의 대다수(71~87퍼센트)가 노조회피 컨설턴트를 고용한다. 그러나 ‘단순자문’의 경우 보고의무가 없다는 조항을 악용해 대부분의 노조파괴 비용에 관한 보고서가 누락된다.

따라서 정확한 통계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2021년 확인된 일부 금액만 봐도, 아마존 426만 달러, 유나이티드 자연식품 265만 달러, 전미 자동차협회 192.3만 달러, 식품배달 E-서비스 163.8만 달러를 지불했다. 

따라서 공개된 4.3억 달러도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바로 단체교섭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노사관계법(NLRB)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모든 수단을 통해 노동조합 투표를 방해한다. 

경제정책연구소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6-17년 노동조합 선거에서 사용자의 41.5퍼센트가 연방 노동법을 위반했다. 

사용자들은 불법 해고, 위협과 보복, 징계와 전환배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저지하고 있다. 특히 6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진행된 선거에서는 사용자의 54.4퍼센트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바이든 행정부도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억압하고 있다. 작년 말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을 경고하자 철도 파업으로 필수품의 공급이 차질을 받고 일일 최대 700만 명의 통근이 어려워지고 하루 20억 달러(약 2조6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됐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상원에 긴급 법안을 제출해 철도파업을 중단하도록 압박했다. 미국 상원은 찬성 80표 반대 15표로 철도노동자 파업을 막기 위해 합의안 강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사측은 5년에 걸쳐 임금을 24% 인상하고 매년 보너스 5천달러(약 65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철도노동자의 파업은 금지됐다.

                                 원영수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만을 위한 민주주의 투쟁 중

 지난 75년간 단 하루도 민주적이지 않았던 민주주의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누가 들어도 명백히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 이러한 모순 어법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석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 상황에 따라붙는 의문이다.

시위의 발단은 지난 1월 4일 이스라엘 정부의 레빈 법무장관과 의회의 로스만 헌법위원회 의장이 발표한 사법 개혁안이 도화선이었다. 이안의 골자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정부의 행정 명령 등에 대한 대법원의 심사 권한을 무력화하고, 법관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정부와 여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며, 독립성이 보장된 각 부처의 법률 고문들에 대한 임명권과 그들의 법률 해석에 구속받지 않을 권한을 장관들에게 부여하는 것이었다.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시도라는 반발이 즉각 터져 나왔다. 해당 발표가 있은 주말부터 12주 연속으로 적게는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이 모인 집회와 파업, 단식농성이 이어졌다. 여기에는 바락 전 총리나 현 집권 연정의 주축인 리쿠드 당 소속으로 각종 장관직을 두루 거쳤던 치피 리브니, 몇 달 전까지 총리직을 수행했던 야이르 라피드 등 전현직 정치인들도 동참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으로 칭송받는 모셰 야알론 전 국방장관은 경찰에게 진압 명령을 거부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유대계 언론재벌인 마이클 블룸버그는 「뉴욕타임스」에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 개혁안이 “자유에 대한 (이스라엘의) 헌신”을 약화시킨다고 기고했으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인 단체 중 하나인 <제이 스트리트> 역시도 “이스라엘 건국의 토대인 민주적 가치를 믿는 미국 내 수백만 유대인들”을 우려케 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3월 30일에는 네타냐후 총리와의 수십 년 친분을 강조해오던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우려를 표하면서 백악관이 당분간 이스라엘 총리를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까지 밝혔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유대계 인구 전체와 맞먹는 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나선 시민들과 야당, 언론의 시선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이들이 있었다. 

이스라엘에 의한 점령과 봉쇄로 인해 일체의 정치적 자유가 막혀 있는 5백만여 명의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인들, 이스라엘의 통치하에 있음에도 ‘시민’이 아닌 ‘거주민’에 불과해 투표조차 할 수 없는 동예루살렘의 아랍계 주민들, 이스라엘 인구 가운데 무려 21퍼센트를 차지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시위 참여를 거부당한 팔레스타인 출신 이스라엘 시민권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좌파 연합 <스탠딩 투게더>를 비롯한 이스라엘 유대계 시민들이 끝까지 그들을 배제한 채 ‘민주주의의 수호’를 외친다면, 이는 결국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민주주의가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민주주의’에 불과하다는 사실만을 드러낼 뿐이다.  

                                  최재훈

노동당 국제평화통일위, 핑크타이드 토론회 개최

 3월 16일 노동당 국제평화통일위(위원장 신재길)은 '중남미 핑크타이드와 한국 노동정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원영수 노동자교육센터 교육위원과 김장민 프닉스 연구위원은 진보정당이 원내 진출하거나 나아가 집권하는 사례가 빈번한 중남미 정치를 한국 정치와 비교했다. 

중남미의 정치권력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정당 및 선거제도 때문이다. 

보통 독일처럼 의원내각제인 경우 비례대표와 결합하고, 프랑스처럼 대통령제인 경우 소선거구제와 결합하는 대신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진입장벽이 높은 경우라도 정당명부결합이나 정당연합을 허용하면 군소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하여 다당제가 출현한다. 정당명부결합 제도의 경우 득표율 3% 미만의 정당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비례대표 후보명부를 제출하여 원내에 진출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정당연합의 경우 무지개정당처럼 여러 개의 정당들이 하나의 정당처럼 후보를 내고 활동한다. 

결선투표제는 결선에 떨어진 정당과 올라간 정당 사이에 연립정부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권의 구성이 복잡하다. 

즉 프랑스처럼 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정권이 자주 교체된다.

그런데 중남미는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경우에 결선투표는 물론 비례대표, 정당연합 등을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다당제가 나타나고 이합집산이 빈번해 연립정부가 출현이나 붕괴, 정권교체가 자주 일어난다. 특히 소수정당의 후보라도 결선투표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통령제지만 결선투표와 폭 넓은 비례대표, 정당연합을 허용하는 중남미 18개국은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등이다. 

결선투표와 비례대표 제도가 선거제도라면 정당연합은 정당제도와 관련된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의 정치선진국에선 정당법이 없다. 시민들의 정당결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단체 중 선거에 참여하거나 의석을 지닌 경우 우리의 정당처럼 대우 받을 뿐이다. 이중당적도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복수의 당적을 지니고 선거를 앞두고 한시적인 선거연합용 정당을 만들거나 아예 일상적으로 정당연합을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정당법은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다. 또한 이중당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당연합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정당들이 하나의 비례대표후보를 내는 정당명부결합 제도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처럼 한국은 소수정당에게 불리한 제도 때문에 양당제가 요지부동이다. 민주노총의 선거연합 정당은 이론 배경에서 나온 고심책이다.                        김장민

윤석열식 교육개혁은 교원 구조조정의 시작

 인공지능이 수업진행, 엘리트 경쟁체제 강화로 양극화 심화

윤석열 정권은 올해 1월 교육부 보고사항을 통해 교육전문대학원, 디지털교과서 플랫폼와 에듀테크 등을 도입하고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를 유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미래교육과 학령 인구 감소라는 명분을 들어 이러한 정책들을 강행하려 한다. 

그러나 윤석열식 교육개혁은 결국 인력 감축 등 교원 구조조정의 의도를 담고 있다. 

또한 교육 자체보다 자본과 산업의 요구를 담아내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교육부는 전교조에서 요구하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과밀학급 해소, 교원 확충에는 관심이 없다. 그것보다는 인공지능(AI)이 교사 대신 수업하는 교실, 에듀테크와 온라인 수업 등 디스플레이가 대신 수업하는 교실이 그들이 말하는 미래교육의 모습이다. 

이런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교사 충원은커녕 교원 수를 줄이는 데 최적의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윤 정권은 예비교사 수를 줄이기 위해서 교·사대 통합을 전제로 한 교육전문대학원도 추진 중이다. 

윤 정권의 입장에선 교원구조조정를 위해서는 교원평가와 성과급 등 교원경쟁체제 유지 및 확대, 그리고 고교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학교서열화와 입시경쟁체제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방식들은 교육양극화를 현상을 심화시키지만 교원과 학생을 통제하기 용이한 구조를 만든다. 결국 이들이 강행하려는 교육개혁 정책은 민중과 교육 통제를 통해 사회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 공공성 확보 투쟁은 비단 교사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지점이기도 하다.                      김봉석(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

청년에게 필요한 건 자본가들 손목 비틀 투쟁 요구

 자본가 주머니를 열어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자!

“면접에서 떨어지면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자책감에 시달려요.” 

“대학 졸업도 미루고 취업 준비 중인데 이력서 수십 개를 넣어도 연락이 안 와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 실업은 실로 만성적인 문제다. 최근에 서울시 청년 4.5%인 약 13만 명이 고립·은둔 상태라는 통계가 나왔다. 

'청년 50만 명, 구직도 취준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

역대 최대라는 통계도 많이 소개된다. 이것은 통계청이 15세에서 29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몸이 좋지 않아서 일을 쉬었다는 경우가 39.4%,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가 18.1%였다. 

부르주아 언론들은 논평가를 초빙해 해법을 떠든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하던 낡아빠진 헛소리를 재탕하고 또 재탕한다. KBS에 출연한 논평가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것이다. 기업이 신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지껄였다. 

지배계급은 은근히 ‘청년들이 힘든 일을 안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기업에 돈을 뿌릴 명분을 찾는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천대받기 싫으면 대학을 진학해 오만가지 스펙을 쌓으라고 강요한 것은 국가였지 않은가?

장기 불황에 빠진 대한민국 자본가들은 국가가 주는 돈은 챙겨 먹고 투자는 할 생각이 없다. 

미래의 독점적 지위를 위해 치킨 게임을 벌이는 일부 기업들 말고는 당장 이윤 양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노동자들을 해고한다.

이미 많은 청년은 불합리한 상황을 개인적으로 감당하고 있다. 

대학에서 복수 전공은 물론 취업을 위해 대학을 두 번씩 가기도 한다. 생활비 대출을 갚으려 학업을 중단하고 일을 하고, 전공과 관련한 일자리가 날 때까지 아르바이트로 버틴다. 열심히 하면 정규직을 시켜준다기에 공장에서 이 악물고 일하는 청년도 많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더 이상 못 버티면 마음에 병이 나서 ‘고립·은둔’이네, ‘쉬었다’는 통계에 잡히는 것이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논평가들의 헛소리가 아니다. 자본가들의 손목을 비틀 ‘투쟁의 요구’다. 그것은 ‘일자리 나누기’와 ‘생활임금 쟁취’에서 시작한다. 일감을 나누어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자. 

“자본가 주머니를 열어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자!”

이것은 트로츠키가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2차 대전 시기 혁명을 위해 제출했던 강령이다. 

이 요구는 오늘날 노동자계급 청년을 규합하고 전체 노동자의 호응을 불러일으킬 요구로써 여전히 생생하게 와닿는다. 

   이효정(노동자 투쟁 편집위원)

5월 총궐기, 7월 총파업은 위기의 대안을 만드는 기회

 민주노총은 3월 25일 ‘투쟁선포식’을 갖고 윤석열 정부와의 일전을 선포했다. 올해 민주노총은 윤석열의 반노동 기조를 꺽는 한편 안전, 복지, 경제, 외교, 한반도 평화 모든 영역에서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탄압하고 최소한의 안전판인 안전운임제를 일몰시켰다. 건설노조의 고용안정 단체협약 체결을 채용 강요로 내몰아 벌써 13명의 간부를 구속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회계 투명성 공격은 군부독재의 전노협 탄압 수단이었던 업무감사와 다를 바 없다. 윤석열은 군사독재에 버금가는 파쇼적 탄압과 배제로 한국 사회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이런 정세에서 벌어지는 23년 투쟁의 성격과 위상은 특별하다.

민주노총이 윤석열의 반노동 공세를 꺽고 뒤이어 24년 총선에서 타격을 입힌다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23년 투쟁은 향후 3~4년을 규정할 결정적인 승부인 셈이다. 윤석열 노동개악의 핵심인 69시간 연장근로제는 OECD 평균보다 200시간이 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반대에 부딪혔다. 

무모한 강제노역 굴욕 양보 강행은 여론의 악화를 불렀다. 투쟁을 앞두고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는 만큼 민주노총은 자신감 있게 나서야 한다. 투쟁을 선포한 지금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할 때가 됐다. 노동 탄압, 민생 파탄, 민주 파괴로 치달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

전략적 사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연이은 외교 참사,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가 자격도 능력도 없음을 입증했다.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도 “윤석열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일갈했다. 바로 지금이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의 신호탄을 올려야 할 시기다. 

23년 투쟁은 결코 밀릴 수 없는 절체절명의 대결이다. 23년 투쟁에서 임금 억제, 노동시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악 공세를 좌절시켜야 한다.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는 역대급 군사적 긴장에 휩싸이고 있다. 본격적 경기침체로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고용이 불안해진다. 한 마디로 한국 사회는 총제적 위기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불평등 구조에 맞서 조선소 하청노동자,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투쟁이 분출했지만, 총노동의 투쟁으로 상승시키지 못했다.

거부권 행사를 압도할 강력한 투쟁으로 노조법 2.3조를 마침내 쟁취해야 한다.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의 삭감을 보상할 수준의 임금인상을 쟁취해야 한다. 이를 위한 5월 총궐기와 7월 총파업은 물리적 집중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노동자가 위기의 한국 사회를 책임질 대안임을 선언하는 담대한 총파업이다.                         양동규(민주노총부위원장)

철도 실제 사장은 정부, 공공부문 실제 사용자도 정부

 2023년은 공공부문이 노정간의 주요전선이 될 것이고 철도노동자는 그 핵심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정권의 노동탄압 양상은 노동자를 국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흡사 적으로 생각하는것처럼 보인다. 화물노동자 탄압을 시작으로 국정원을 동원한 압수수색등 공안몰이, 노조 부패척결과 노동조합 재정투명성 제고를 통한 노동조합 부패집단 만들기 등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이 정권은 이렇게 노조를 적폐세력으로 만들어 가면서 강도 높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미래시장연구회에서 내놓은 임금체계 개악과 노동시간 연장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한 직무성과급제로의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을 필두로 관련부처가 똘똘 뭉쳐 노동시간연장에 혈안이 되어 있다. 2023년은 윤석열정부 2년차로 통상적으로 정권의 정책추진력이 가장 강해질 때이다. 따라서 이 정권은 무언가 성과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법개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회 구성도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실제 사용자로 있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접점이 형성될 것이다.

임금체계 개악인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위해 공기업 경영평가항목이 개정되었고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보건대 이후 각종 지침과 성과급 삭감이라는 협박 등을 통해 이를 강제하려 할 것이다.

인력감축과 근무형태 후퇴 등 노동조건 개악과 공기업 민영화도 추진하고 있다. 철도는 이미 지난해 인력감축 계획이 나오고, 올 1월 정부로부터 교대근무제 개악 방침이 시달되는 등 구조조정이 시작 되었다. 그리고 민영화 추진을 위한 관련 법제화를 준비 중이다. 현재 철도공사에서 운영 중인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업무‘를 건설 중심의 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법을 발의한 상태다.

공공부문이 나서야 한다.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은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법도 아닌 지침일 뿐이다. 공기업 민영화와 직무성과급제라는 임금체계 개악에 맞서야 한다. 이 투쟁은 공동투쟁이 아니고는 돌파할 수 없다.

뻥파업, 파업집회 계획이 아닌 공공부문의 실제적인 공동투쟁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투쟁의 시작이자 반이고 이렇게 시작할 때 윤석열 정권도 긴장할 것이다. 철도노동자는 그런 투쟁과 크고 작은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02년 공공3사(철도, 발전, 가스) 공동파업으로 민영화를 저지하였다. 

2016년 성과연봉제 저지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에 앞장서 74일간의 파업투쟁으로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고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는데 일조를 하였다. 함께 계획하고 준비된 곳이 앞장서면 파열구를 넘어 승리할 것이다.    

       엄길용(전 철도노조위원장)

광역단위 호봉제, 12% 임금 인상이 최소요구

 지자체 공무직이 앞장서 직무급제 저지하고 실질임금 쟁취하자!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이 약24만명이라 한다. 기간제,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60만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 글은 지자체 공무직(직영, 기간제, 공사・공단, 민간위탁 포함)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지자체에서 일하는 공무직은 전산・행정사무, 청사관리・청소, 주정차관리, 공원관리, 산림관리, 묘원(화장터)관리, 도로보수, 하수준설, 수도검침, 환경미화, 기계운전, 시설관리, 돌봄서비스, 스포츠강사, CCTV관제사, 영양사, 조리사, 방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직업상담사, 통역사 등 넓은 영역의 공공행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 특성을 살펴보면 공무원(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부터, 더럽거나 위험해서 다른 이들이 꺼리는 업무, 또는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들로 이뤄져있다. 모두 지자체 공공서비스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들이다.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모두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의 임금, 복지, 처우는 천차만별이다. 

임금체계도 일당제, 호봉제, 직무급제 등 일관성이 없고 각종 수당 지급 유무도 다르며, 금액도 다르다. 임금 수준과 체계가 매우 상이하다. 지역만 다를 뿐 동일 혹은 유사 업무를 하는데도 말이다. 확실한 것은 노조 유무에 따라 차이는 뚜렷하게 발생하며, 민주노조인지 아닌지에 따른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 

지자체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이란 큰 물결로 단결해야 한다. 민주노조가 앞장서야 한다. 기초지자체별을 넘어 최소한 광역지자체를 상대로 통일적인 호봉제 임금체계를 요구하고, 그 수준도 대폭 높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장협의회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싸워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폭탄을 노동자, 서민들에게 투척하고 있다. 2023년.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최소 12%의 인상을 요구하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지자체는 공무원과 똑같은 1.7% 인상률 적용을 내밀었다. 

실질임금이 저하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작년 <공무직위원회>에서 정부, 전문가, 노동계가 합의 한 정책방향이다. 실질임금이 저하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두자리수 이상의 인상이 되어야 한다. 2023년 공무원의 임금이 1.7% 인상 된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대폭 올려야 한다. 

공무원과 지자체 비정규직이 실질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교섭하고 투쟁해야 할 이유다. 실질임금 인상이자, 저임금 직무급제 무력화다. 지자체비정규직은 최저임금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본격논의 되는 5, 6월. 집중투쟁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불붙는 투쟁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함주식(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사무처장)

누가 한달에 600만원 번다고 사기 쳤노?

 우리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이 흔히 만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플랫폼사업의 성장으로 급증하고 있는 택배와 배달노동자들이다. 2020년 기준 국내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약 7.6%(179만명, 고용노동부)이다. 

난 1년 6개월 차 배달라이더로 일하고 있다. 러이더의 삶을 쉽게 이해하려면 먼저 배달시장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전체시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기요와 같은 20%의 대기업플랫폼과 생각대로, 바로고 ,만나플러스, 딜리버리, OK콜 등등과 같은 80%의 일반대행업체로 나뉜다. 

이처럼 대기업군이 아직 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는 대기업군이 공격적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라이더가 대형플랫폼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배달대행업은 허가가 아닌 신고제도여서 누구나 영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불공정, 불법이 있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이 교란되고 기준이 없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라이더에게 전가되고 있다. 

나는 일반대행소속이다. 하루일과는 아침, 점심, 저녁, 야간으로 나뉘고, 근무형태는 정직과 프리로 구분한다. 정직은 주6일이 기준이고 만근하면 일정한 보상을 받는다.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다. 프리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라이더가 건당 수수료를 100원 정도 더 낸다. 

가장 바쁜 시간은 주로 점심과 저녁타임이다. 평균 근무시간은 12시간이고, 요즘같이 콜이 없을 때는 더 긴 시간을 일한다. 

오늘도 앱을 또 쳐다 본다. 운 좋게 세 개가 배차되었다. 목적지와 음식점 위치를 파악하고 머릿속지도를 그린다. 네비에이션을 보 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네비를 보면 콜을 잡을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달리는 배달오토바이를 보면 왼손이 항상 휴대폰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 보고 고수인지 하수인지 알 수 있다. 

더 많은 콜을 잡기위해 사실상 한 손으로 운전하는 셈이다. 근데 너무 위험한 행위이다. 

실제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원인이 다. 화물노동자가 과속과 과로를 피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듯이, 라이더도 같은 이유로 안전배달료 도입이 시급하다. 

요즘 비수기여서 최저시급 벌기도 쉽지 않고, 더 장시간을 일해야 10만원 남짓. 누가 한달에 600만원~1000만원 번다고 사기 쳤노? 

저녁 피크타임까지 콜 수행하고 나니 몸이 만신창이 됐다. 다행히 오늘도 무사함에 감사하다. 

10시에 일과를 마무리하고 동료들과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간단히 국밥에 소주한잔을 한다. 오늘하루 스펙타클한 일상을 공유하며 울고 웃고 분노하고 개선해야될 점을 고민하고 하는 이시간이 제일 즐겁다!  

이상진(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가 되면서 노동단체 배제

 전노대의 기원은 1993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요즈음 ‘전노대’라고 말하면 ‘전국노동자대회’를 떠올린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 특히 민주노조총단결을 내건 민주노총 건설 과정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조직 명칭이다.

1987년 7·8·9 노동자 대투쟁 이후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총이 창립되기까지 현장에는 수 천 개의 민주노조가 만들어졌다. 

이를 기초로 단위노조의 연대연합조직과 상급노조도 속속 생겨났다. 1990년 1월에 지역노조협의회 연합체는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으로, 2월에 현대그룹소속 노조는 현총련(현대그룹노조총연합)으로, 5월에 업종연맹·협의회는 업종회의(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뭉쳤다.

1991년 10월에는 전노협, 업종회의, 전국노운협(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노련(전국노동단체연합)이 모여 ILO공대위(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1992년 11월에는 ILO공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를 포함해 전국노동자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민주노조 총단결에 박차를 가해나갔다. 1993년 들어 전국의 민주노조 연합단체 대표자들은 전국에서 모이기에 가장 편리한 장소인 대전 유성 ‘경하장’에서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였다.

3월 19~20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위 2차 수련회에서 명칭을 놓고 노동단체를 포합하는 ‘전국노동자대표자회의’와 표결 끝에 10 대 9 한 표 차이로  공동사업추진체인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로 결정되면서 노동단체는 배제됐다. 그 때 조직명칭을 전국‘노동자’대표자회의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새로운 연대조직 결정에 대해 업종회의와 현총련 내부의 문제제기가 있어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등 논란을 거쳤다. 이후 집행위원회를 통해 조직체계, 사업, 재정계획 등을 구체화 한 뒤  1993년 6월 1일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대노협, 기타 지역, 업종에서 1145개 노조, 40만 7천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약칭,‘대표자회의’)를 결성했다.

언론이 대대적으로 ‘전노대(全勞代)’로 보도했는데 자연스레 <전노대>가 약칭이 됐다. ‘대표자회의’로는 ‘전국’적인 ‘노조’조직을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한 탓이다. 물론 자본언론이 민주노총을 폄훼해서 부르는 ‘민노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허영구(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1922년 국내중심 ‘조선공산당(內地黨)’의 기둥

 김사국·박원희 부부

조선 여성해방운동의 선구 박원희(1899~1928)와 남편 해광(解光) 김사국(1892~1926). 민족·계급·여성해방을 위해 삶을 바친 사람들의 맵고 쓴 운명. 

운동에 바친 짧은 생애와 빛났던 영별식, 그리고 긴 세월 쓸쓸했던 무덤. 김사국이 탄핵한 장덕수 무덤도 가까이 있으니 망우리는 근심과 은원(恩怨)을 함께 잊는 곳인가. 김사국의 동생 김사민, 박원희의 오빠 박광희도 사회주의 민족운동을 했다. 

김사민은 지게꾼과 막벌이꾼들의 ‘자유노동조합’을 만든 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그는 감옥에서 일본인 간수를 칼로 내리쳤다. 이때 당한 고문으로 실성하여 종로 거리를 떠돌다 스러져갔다. 조선공산당 2대 총비서 강달영도 똑같이 당하지 않았던가. 김사국은 동경에서 흑도회 창립에 참여했다. 그리고 1922년 서울에서 ‘조선공산당(內地黨)’을 조직했다. 민족주의에서 자율주의를 거쳐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동아시아 사회주의 수용의 전형이다.

무엇보다 그는 ‘창당은 현장과 대중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은 상해당과 이르쿠츠크당 어느 편도 아닌 ‘중립당’으로 불렸다. 김사국의 당건설론은 1921년 7월 창건된 중국공산당이 코민테른에 좌우된 점과 대조된다. 김사국 형제는 국제적 안목도 있었다.

 1922년 김사민은 국제공산청년회 산하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 김사국은 중앙위원을 맡았다. 이듬해 김사국 부부는 만주에서 중립당 ‘간도지부’와 ‘간도공산청년회’까지 조직했다. 김사국은 계급을 우선한 화요파의 반종교운동도 찬성하지 않았다. 

발전한 자본주의가 아닌 식민지 해방운동은 사회주의 바깥 세력과도 손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런 김사국은 1925년 4월 17일의 조선공산당 창립에서 밀려났다. 코민테른과의 관계를 두고 입장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이듬해 김사국은 결핵으로 서거한다. 

그의 ‘민족통일전선과 현장중심 당건설론’은 식민지운동의 주체성 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종로 계동 부잣집 딸 박원희는 경성여고보 사범과를 나와 영어교사를 지내고 옥중에서 영어판 헬렌켈러 자서전을 번역했다. 

허정숙·주세죽과 함께 조선여성동우회 창립 집행위원, 경성여자청년회·중앙여자청년동맹·근우회 집행위원을 도맡았다. 

김사국·박원희 부부가 용정과 영고탑에서 만든 조공(내지당) 지부·간도공산청년회·동양학원·대동학원은 북간도 사회운동과 민족교육의 터전이었다. 

이들이 주장했던 민족통일전선의 작은 보답일까. 부부는 노무현정부에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현충원으로 이장되었다.

할머니가 키운 외동딸 김사건(史建)노력 덕분이다. 지금 두 사람 묘비가 남아 있는 망우역사공원 봉분은 김사국 어머니 안국당의 무덤이다. 사회주의 민족해방운동에 몸바친 혁명부부. 

그 짧은 생애는 다시 살펴보아야 할 큰 뜻이 있다.             류승완

노동자계급에게 철학은 필요한 것인가?

 철학은 과학적 인식을 통해 계급적 단결의 길로 안내

노동자는 단결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미 없는 존재가 된다. 노동자는 단결하여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노동해방 된 사회, 계급 없는 사회를 지향할 때만 살아 있는 존재가 된다. 따라서 문제는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은 어떻게 가능한가이다.

철학은 노동자가 스스로 의미 없는 존재를 벗어 던지고 단결을 통해 의미 있는 존재,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유력한 수단이다. 과거 동학 농민들은 썩은 조선왕조와 일제에 맞서 봉기 했으나 실패했고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중국의 태평천국은 수천만의 농민들이 봉기하여 중국 대륙의 절반을 점령하기도 했지만 실패하고 중국은 제국주의 세력의 반식민지가 되었다. 왜 이러한 농민반란들은 실패로 귀결된 것인가? 중세 유럽에서 지배계급은 민중들에게는 종교만 필요하고 철학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종교는 믿음, 계시가 본질이고 거기에는 지식, 과학이 결여되어 있다. 

반면에 철학은 이 세계, 자연과 인간 사회에 대한 지식, 과학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세 유럽의 지배계급의 관점은 민중들이 지식, 과학적 인식을 획득하는 것을 저지하여, 단결하여 깨어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이 세계, 자연과 인간 사회는 인간으로부터, 주체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객관적인 실재이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우리는 자연과 사회의 구성 원리는 무엇인가, 왜 저러한 현상이 발생하는가라는 과학적 인식을 추구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임금을 받고 노동을 하여 생존한다. 그런데 왜 누구는 자본가가 되고 누구는 임금 노동자가 되어야만 하는가? 왜 사회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으로 분열되어 있는가? 여기서 과학적 인식을 통해 계급적 단결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임금 노예로 순종적 삶을 살 것인가가 갈리게 된다. 

철학은 자본주의 사회를 계급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과학적 관점임을 드러내어, 노동자가 계급적 단결로 나아가게 한다. 또한 철학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들의 존재, 모순들의 운동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여 노동운동이 그러한 모순을 극복하는 투쟁으로 발전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철학은 노동자가 이 세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투쟁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세계관이 된다. 

     문영찬(노동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장)

과학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려면 운동하지 마시오!

 156년 전 자본론 지금도 잘 작동될지 의심하는 것이 과학

마르크스를 조금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알 것이다. 마르크스가 주창한 것이 ‘과학적 사회주의’였다는 것을. 도대체 무엇을 과학이라고 하길래 사회주의 앞에 ‘과학적’을 붙였을까? 

헤겔 관념론의 세례를 받았던 그리고 아직까지 과학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던 때에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과학’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유물론은 다 같은 유물론일까? 리센코주의 같은 어이없는 짓을 벌인 작자들도 유물론을 주창하지 않았던가? 

어찌되었건 당장 조합활동하기도 바쁜데 투쟁하기도 바쁜데 과학 같이 머리 아픈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과학이란 156년 전에 써진 자본론이 지금 얼마나 잘 적용될 수 있을지 의심하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이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 등등 수많은학문들의 측면에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레닌의 저작들이 헤겔의 관념론에 경도된 나머지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인간을 너무 위대하거나 너무 우습게 생각했음을파악하는 일이다. 마르크스와 레닌의 저작이 가진 장점과 통찰과는 별개로 말이다. 과학은 추론이자 비판이다. 신주 단지 모시듯이 모셔다 놓고, 사유하고 실험하고 실천하기를 포기하고는 책에서 찾아서 인용하는 사람들이 과학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과학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 누적되고 기록되고 검증된 경험과 데이터,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패턴을 찾아내어 추론하는 것이다. 관념이나 개념이 경험과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으면 관념이나 개념을 바꾸거나 보완해야 한다. 

이것이 과학이다. 프로크루스테스처럼 침대에 맞게 사람을 늘이거나 잘라서 죽이는 게 과학이 아니다. 그리고 과학이 검증된 경험과 데이터의 누적이라고 한 바대로, 과학은 인간의 실천이며, 물리학 같은 하나의 과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천만큼 많은 과학이 있다. 

새로운 과학적 실천이 나타나고 새로운 과학분야가 생겨난다. 지금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인공지능은 컴퓨터과학에서 나왔다. 100년 전에 컴퓨터과학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라. 앞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학적 실천들이 나타날 것이고 새로운 과학이 나타날 것이다. 

검증된 경험과 데이터 축적, 새로이 발견된 증거에 따른 기존 개념과 원리들에 대한 비판, 새로운 패턴의 추론. 이것이 과학이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모두 입증할 수 없는 억견이며, 아이디어, 혹은 믿음일 뿐이다.조합원이나 대중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면 두려워해야 한다. 

자신의 오판과 잘못된 계산, 비과학적인 철지난 개념과 관념 때문에 대중들을, 조합원들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그들의 역량을 쓸모없는 곳에 소진시켜선 안 된다. 그렇기에 마르크스의 통찰을 되새겨야 한다. 

우리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이권과 입지, 자기 집단의 존속과 권력만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노동계급에도 넘쳐난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

“연진아 너도 우영우처럼 법을 사랑하니?”

 전국의 연진이들 귀가 가려울 법하다. 케이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연진아’로 시작하는 말투가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리안 웨이브라 불리는 한류가 해일급이라는 사실은 객관이다. ‘객관은 주관적 의지와 무관한게 의식밖에 독립하여 존재’하기에 단지 ‘국뽕’으로 치부하고 넘길 일이 아니다. 해일이란 건 확실히 강력한 힘이고 계급투쟁에서의 관건도 힘이기에. 

지면 한계도 있으니 드라마 내적인 내용으로만 얘기해보자. 올해 한류 해일의 시작이 ‘연진아’라면 작년에는 ‘우영우’가 있다. 두 드라마가 주목을 받은 건, 연기 등 만듦새 뿐만 아니라 이 둘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큰 몫을 했다.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 혹은 피해자가 거대한 권력 혹은 어떤 사회적 힘에 맞서 이겨내는 것이 서사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 복수를 해내는 이야기이고 ‘우영우’는 자폐스팩트럼장애를 가진 이가 사회적 편견과 권력에 맞서 변호사로 성공해 가는 이야기다. 

당연하게도 이들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악을 응징해나가며 함께 울고 웃고 몰입하게 된다. 이런 드라마가 단지 ‘재미’일 수만은 없는 이유는 실제로 사회적으로 꽤나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며 대체로는 그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평이다. 

학폭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대해 우리 사회가 성찰할 계기가 됐다는 것. 길게 보자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아할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럼 이 드라마가 나오기 전까진 장애인에게 편견을 갖자거나 학폭을 옹호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현실의 학폭피해자 장애인들의 얘기 혹은 부모의 글을 본 적 있다. 

드라마로 인해 위로가 됐을 거란 생각과는 달리 복수도 서울 유명 병원의 원장 정도 되는 힘과 돈(드라마 내용 참조)의 조력이 없으면 안되는구나하는 절망. 법전을 통째로 머리 속에 넣어서 법대와 로스쿨을 죄다 수석으로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면 장애인 편견과 차별 따위는 어찌할 수 없는 거구나하는 자괴감. “자폐스팩트럼 장애을 갖고 있어 어눌하지만... 무엇보다 법을 사랑하는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드라마 속 우영우의 대사이다. 돈과 법. 자본가와 그들의 계급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폭력기구로서의 국가(법). 드라마는 가해자 연대와 피해자 연대 중 어느 쪽이 강할 것인가를 화두로 던진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피해자 연대는 국내 탑을 달리는 로펌의 무패 변호사와 재벌급의 자본가 둘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자이다. 

현실의 우영우와 동은이는 오늘도 감옥으로, 옥상 난간으로 내몰리는 데도 드라마라는 국뽕을 타고 우리 사회는 살만하다는 환희가 해일처럼 덮친다.

                                   박현욱

부활하는 혁명의 시대와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시인은 4·19혁명을 기리면서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고 외쳤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실정과 폭정이 이 땅을 질식 할 때마다 민중들은 분연히 일어섰다. 

동학혁명의 마지막 전투였던 우금치에서는 농민군 15,000명이 전사했고 4.19혁명 당일에는 무장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시민 186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8000여명에 이르렀다. 수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다시금 민중 위에 선 자들은 일제의 조선총독부와 친일파였고 군부독재와 재벌이었다. 혁명의 혼란을 끝내고 민중을 위한다며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자들과 그에 기생하는 자들이 다시금 판치는 세상은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세상이었다.

그러나 역사의 발전적 힘은 끊임없이 생동하는 민중의 삶과 생산에 있다. 그 역동하는 알맹이를 낡은 외피로는 영원히 가둘 수 없다. 한 때의 압제자들은 패배했고 민중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높이 세워진 4.19혁명 기념탑에 남겨졌다.

민중의 자발적 투쟁에 대한 기념과는 달리 4.19혁명은 미완의 혁명이자 역사적 한계를 가진 혁명으로 평가된다. 그 역사적 한계는 혁명을 끝까지 밀고 나가 진정한 민중의 공동체를 건설할 혁명정당의 부재와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에만 목을 매며 제도적 질서를 맹신하는 온건한 야당의 과잉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역사는 어쩔 수 없이 수레바퀴에 끼인 나약한 개혁정당들을 깔아뭉개버리고 박정희의 군사혁명위원회라는 종착역에 멈추게 되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오늘의 시대에도 유효하다. 올해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윤석열대통령이 입장하자 민중의노래(레미제라블)가 울려 퍼졌다.

극우정당의 축제에서 울려 퍼진 이 노래는 혼란스러운 세계적, 국내적 정세에서 위기에 처한 국가와 민중을 자신들이 구할 적임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도착적 인식이 이 정도에 이르면 평범한 사람에게는 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일 년 남짓 그들이 보여준 정치를 살펴본 독자라면 그의 손에 들린 법전이 총칼로 보이고 국가의 공권력(형사소추권)을 마치 개인의 사적권리인 것처럼 보장 받는 검사집단이 군복을 입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우리의 시대는 온건한 개혁주의자들과 기회주의 정치가 판을 치던 개량의 시기에 마침표를 찍고 역사적 반동의 출현과 함께 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민중의 적 앞에 혁명을 외치지 않는 정당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민중의 바램을 신동엽시인은 다음과 같이 표현 했다. “껍데기는 가라. 한라(漢拏)에서 백두(白頭)까지.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박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