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세계 자본주의 경제는 만성적인 경제위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공황 구제를 위해 탄생한 국가독점자본주의는 국가 재정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경제성장률 40%를 떠받치던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부동산 위기로 몸살이다. “시장사회주의”라고 우기지만, 자본주의 경제가 필연적으로 겪는 경제공황이다. 중국의 경제위기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힘들다. 미국은 경쟁 대상인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정치ㆍ경제ㆍ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신냉전 운운하는 대립과 경쟁은 비생산적 군수산업의 이윤과 직결된다. 새로운 먹거리(고부가 가치산업)를 둘러싼 교역 전쟁은 제국주의 시대의 전쟁 위험을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그 과정에서 죽어나는 것은 피지배 노동자 민중임은 말할 것도 없다.
윤석열은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반대파는 무작정 때려잡는다. 반대 세력에게는 해묵은 ,반북ㆍ반공 프레임을 아무렇게나 씌우고 국가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등 건설경기 하락과 함께 그 걸림돌이라고 여긴 건설노조를 “건폭” 프레임을 씌워 마구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남발해 왔다. 그 이면에는 필시 건설자본과 모종이 유착이 있을 것이다. 반면에, 정치인 고위공직자 7명, 대자본가 12명을 포함하여 거물급 범죄자들은, 사면권을 이용해서 풀어줬다.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산적한 대일(對日) 쟁점에 대해서는 ‘동반자 관계’ 운운하며 넘겨버렸다. 대신에, 북에 대한 협박과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여 영원하여라’는 구호 일색이다. 자본주의의 무시무시한 병폐로 인해 필시 체제가 위태롭다고 느낀 것인가!
윤석열 정권은 대기업 법인세 및 상속세 감세,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및 양도세 감세, 임대주택 세제 혜택,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소득세 하위 구간 과표 소폭 상향조정 등 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반면에 세수 결손을 서민 민생예산을 줄여서 서민에게 전가했다. 실업과 불안전 고용, 물가 폭등으로 힘겨운 서민은 죽을 맛이다. 최저임금은 2.5% 인상하여 실질 임금은 삭감시켰다. 가스, 전기, 버스, 지하철, 택시,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코로나 지옥을 빚으로 버텨온 영세상공인(자영업자)은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 2단계 코로나 피해가 드러날 것이다.
윤석열의 정치적, 외교적 행보는 엄청난 사고 그 자체다. 일본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판결조차 행정부 수반이 제삼자 변제로 변경하여 일본 기업에 면죄부를 주었다. 이보다 더 큰 사고는,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를 미국과 더불어 사실상 지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어민과 수산물 상인은 물론, 전 민중이 먹거리 안전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다. 핵 폐수를 가열하여 증발시키고 나머지를 육지에 보관하는 방법 등이 러시아와 중국의 제안이 있었지만 무시했다. 핵 폐수를 30년 동안 방류한다고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앙이다. 핵분열을 계속하고 있는 핵연료봉 제거 자체가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대형사고는 이어진다. 8월 18일 미·일·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일본과의 군사동맹 전 단계까지 접근했다. 연례회의와 더불어 매년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및 대잠전훈련 정례화 등 각종 공동훈련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지배계급은 평화헌법 무력화와 군사 대국화를 열망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욕망은 미국의 지원과 한국의 협력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수시로 전개되는 한미전쟁 연습에 이어 한미일 군사훈련은 한(조선)반도에서 언제 실제 전쟁으로 비화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윤석열 정권 1년이 갓 넘었을 뿐이다. 이 정권을 이대로 두다가는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퇴진시켜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역사적 진출을 통해 노동자 권력 쟁취의 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
편집국
[경제]
중국 부동산 위기는 경제 구조조정 과정의 부작용
중국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민간 부동산개발업 1위인 비구이위안(碧桂園)이 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졌다. 비구이위안은 8월 7일까지 지급해야 할 각 5억 달러 규모 달러채 2개에 대한 이자 총 2,250만 달러(약 296억원)어치를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국 제일재경일보 등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이 달러화 채권은 이자 지급일로부터 30일간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한달 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디폴트가 선언된다.
비구이위안이 이번 디폴트 고비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중국 온라인매체 제몐망에 따르면 현재 비구이위안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조4,300억 위안(약 260조 6,000억 원)이다. 앞서 디폴트를 선언한 헝다의 2조 위안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액수다.
중국 부동산 업계에서 재정상태가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비구이위안의 유동성 위기는 시장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비구이위안은 대도시보다 3·4선 중소도시에 고급 아파트를 대거 지어 싼값에 파는 ‘박리다매’ 경영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부동산 불경기에 중소도시 주택시장이 직격탄을 입으며 비구이위안도 결국 자금난에 맞닥뜨린 것이다.
비구이위안의 유동성 위기는 가뜩이나 위축된 중국 부동산 수요에 충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이 더 강력한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지 않으면 중국 부동산 기업 채무불이행 도미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런데 중국 인민은행은 8월 21일 1년만기 대출우대금리(LPR)을 2개월 만에 연 3.45%로 10bp(1bp=0.01%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LPR은 중국 기업과 가계대출을 기준으로 사용돼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로 간주되는 지표다. 앞서 글로벌 외환전문 기관들은 중국이 LPR을 최소 15bp 안팎 인하해야 한다는 전망을 내놨었다.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인하 폭이다.
인민은행은 또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주로 사용되는 5년 만기 LPR은 4.2%로 그대로 동결했다. 부동산 기업들이 연이어 디폴트 위기에 빠지는 등 부동산 발 경제위기 우려가 중국 내에서 고조되는 상황인데, 5년물 동결로 사실상 부동산에 대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없다고 선언한 셈이다.
중국 부동산 신용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초 헝다그룹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업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지난 2021년 중국 정부가 스스로 3가지 레드라인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3가지 레드라인은 1) 자산부채비율 70% 이하, 2) 순부채비율 100% 이하 3) 단기부채 대비 현금 비율 1 이상이다. 이 중 일부 혹은 전체 불만족 시 자금조달을 제한하였다. 이는 2017년부터 실시해온 부채축소정책의 일환이다. 중국은 구조적인 문제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여 왔다. 부동산의 공급을 축소하여 자금이 부동산으로 집중되어 자금흐름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 첨단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다.
비구이위안 사태 등 중국 부동산 위기의 영향은 결론부터 말한다면 금융 시스템 위기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정부가 자가진단에 의해 부채 조정과 통제권 강화를 목적으로 민영 부동산개발업의 국유화를 전개 중이기 때문이다.
3가지 레드라인은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발표 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들 부동산 개발업체가 발행한 채무 중 외화의 비중이 절대적이었다면 3가지 레드라인을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무는 위안화로 발행한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위기가 확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유화를 전개하는 과정이 짧은 기간 내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 부동산 위기를 중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없지는 않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글로벌 투자자가 파생상품으로 구성된 모기지에 투자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디폴트가 선언될 경우 피해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손실 구조도 매우 복잡했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채무는 주로 은행 대출, 채권으로 형성되어 있어, 피해 상대방이 명확하게 파악된다. 따라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이 금융위기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림자금융에 속하는 신탁대출이 부동산 개발업체에 투입된 자금임을 감안하면 금융권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은 있다.
신재길
GDP(국내총생산)─그 씁쓸함에 대하여
GDP란 연간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상품들의 가격을 합친 것을 말한다. 극도로 단순화시켜 보자. 가치와 가격은 일치한다고 하자. 작년에 선반(공작기계)=1억원, 자동차 1대=천만원, 쌀 한가마=10만원이 생산되었다고 하자. GDP는 1억1천1십만원이 된다. 올해도 생산량이 같다고 하자. 그런데 철강 가격이 올랐다. 날씨도 나빠서 농사에 더 많은 노동이 투여되었다. 그래서 선반1대=1억1천만원, 자동차 1대=1천1백만원, 쌀 한가마=11만원이 되었다.
그러면 정부는 GDP가 증가했고, “경제가 성장했다”고 발표할 것이다.그러나 경제는 성장하지 않았고, 정체했다고 보아야 한다. 경제의 성장과 축소를 규정하는 기준은, 부(富)의 증가, 혹은 감소여야 한다. 즉 생산물의 양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사용(소비)하는 것은, 가치(가격)가 아니라,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부는 동일하고, 경제는 정체했다고 보아야 한다.
GDP란 생산되는 사회의 부의 증감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수만, 수십만 가지 상품의 양을 단일하게 수치화할 방법은 없다. 단 두 개의 상품, 즉 자동차 1대, 쌀 한 가마도 단일하게 그 양을 표현할 수 없다. 궁여지책으로 그 가격(가치)을 합한 것으로, 대략 그 양을 짐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확하다. 이것이 GDP의 근본적 한계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불환지폐의 시대이다. 한국은행에서 지폐를 두 배로 찍어, 가격이 두 배로 뛰었다고 하자. 그러면 위의 예에서 선반=2억원, 자동차=이천만원, 쌀=20만원이 된다. GDP로 보면, 엄청나게 경제가 성장한 것이 된다.
정부는, 이른바 고정가격으로, “실질 GDP”를 계산하여,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올해 생산된 것들도, 작년에 생산된 선반과 같이 1억원(고정가격), 자동차 1대도 1천만원(고정가격), 쌀도 일십만(고정가격)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무의미하다. 올해 생산된 선반은 개량되어 두 배나 성능이 개선되었다. 자동차도 지난해 모델이 폐기되고, 개량된 종류가 생산되었다. 물량은 동일하지만, 부가 증대한 것이다. 그러나 고정가격으로 계산하면, 부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표현된다. 또한, 전혀 새로 상품이 생산된 경우, 작년 기준의 “고정가격”은 없다. 현재의 감가한 지폐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결국 “실질 GDP”가 의미하는 “실질-실제”는 새로운 속임수에 불과하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봐 줄 만하다. 사회의 부(사용가치)를 총체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더구나 통일된 하나의 지표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통계를 장악한 정부가 조작하여, 국민을 기만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와 시장에서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도 언제나 천양지차이다.
정부는 통계수치를 적당히 주물러 “GDP가 성장했다”고 한다. 자본주의가 위기를 극복했다고, 아무런 문제 없이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만성적 공황과 침체, 전반적 위기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은폐한다. 자본주의 사회를 폐기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야만, 만성적 경제위기, 전쟁위기, 기후-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현숙
[노동자 논평]
미국의 패권구도만 활개 친 한미일 정상회의
- 윤석열은 섶을 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자고 한다
8월 18일(미국 현지 시각) 한미일 정상은 정상회의가 있었다. 그 결과 발표한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동아시아판 나토 창립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동성명에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이를 위해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행동지침들을 마련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시도에 적극 호응한 것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문서는 「한미일 간 협의에 관한 공약」이다. 형식도 효력도 수상쩍은 이 문서에서는 “(3국의)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만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협의에 참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북의 우군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실에 따라 한일 군사협력을 정례화하고,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도 대단히 경솔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바이든은 한미일 정상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역사적 순간을 만들었다”, “오늘은 일본, 한국, 미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이다”라고 감격을 표현했다. 무너져 가는 세계패권을 부여잡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던 미국의 바이든에게는 더 없는 소중한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터 잡고 살고 있는 민초들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섶을 지구 불구덩이로 들어가자고 만용을 부린 날이기도 하다.
0.37 퍼센트 차이로 겨우 당선한 정권이 국가의 안위를 둘러싼 정책을 두고 국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폭주하고 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정권의 안위를 도모할 뿐 아니라, 이제는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재앙이 따로 없다. 윤석열의 즉각 퇴진만이 살길이다.
이건수
[정치]
'노동자 정치세력화’ 논의,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전 세계 자본주의 경제는 과잉생산에 따른 만성적인 경제위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AI 등 과학기술이 민중들을 실업과 반실업으로 내몰고 있다. 생산력은 고도로 발전하여 상품은 넘쳐나는데, 도리어 노동자 민중의 삶은 점점 더 힘겨워진다. 한편, 과잉생산에 따른 세계적인 만성적 경제위기는, 자본(제국주의) 간의 극한 경쟁과 대립으로 비생산적인 군비경쟁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 생산관계는 고도로 발전한 생산력을 결코 담아낼 수 없다. 자본독재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경제위기ㆍ전쟁위기ㆍ기후위기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윤석열 정권은 거추장스러운 기만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본독재라는 본질적인 민낯을 뻔뻔하게 드러내고 있다. 노동자 투쟁에 적의를 드러내고 국가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며 해묵은 반북ㆍ반공 프레임을 시도 때도 없이 들고나오는 것도, 미일 제국주의를 ‘자유’의 수호자로 치켜세우며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제국주의 자본이 벌이는 포악한 일련의 움직임은 곪을 대로 곪은 자본주의 병폐와 위기의 반영이다. 노동자, 농어민, 도시 빈민, 청년과 노인, 자영업자 할 것 없이 민중의 삶은 점점 고달파지고 있다. 자본도 상품도 넘치는데 노동자 민중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투쟁에 나서면 국가폭력은 광포한 발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찍어 누르기 급급하다. 윤석열 정권 퇴진 요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노동자 민중의 열망과 분노 때문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논의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의석 몇 개 얻는 것에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전망을 왜곡 시킬 것인가? 자본이 세워 놓은 링에서 그들의 방식으로 싸우면 백전백패다. 노동자 민중적 방식으로 싸워야 자본가 권력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정치세력화의 전망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각성을 도모하고 단결을 확대하여 물리적 힘을 구축해 가야 한다. 그 과정이 노동자 민중의 정치 활동이요, 그 결과가 정치세력화다. 정권의 폭압으로 분출할 곳을 찾지 못하는 노동자 민중의 억압된 분노를 윤석열 퇴진 투쟁으로 모아 내야 한다. 민주노총이 전 조직적 역량을 가동하여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 전선을 제대로 세우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퇴진운동본부의 지도적 구심을 강화하고 노동자 민중의 결집 된 힘을 조직해야 한다.
편집국
핵 폐수 공포가 세상을 덮고 있다!
- 12년째 불타는 후쿠시마 원자로, 핵분열을 멈출 방법 없어
8월 24일, 일본은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를 강행했다. 방류가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수산물 공포는 소금이며 미역이며 사재기로 나타났다. 수산물 도소매 시장은 핵 폐수 방류 전부터 손님이 뚝 끊겼다. 수산물시장 인근 상권도 위축되고 있다. 이런 중에 윤석열은 일본에서 가장 인근 국가로서 묵인 방조하며 동영상까지 만들어 안전을 홍보하는 짓을 했을 뿐이다. 핵 폐수 조기 방류에는 한국 정부도 공범이다.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수소 탱크가 폭발하고 원자로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그 후, 녹아내린 원자로 핵분열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핵분열을 멈출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핵연료봉이 녹아내린 원자로 내부에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로봇을 투입해도 노심에 접근하는 순간 강한 방사선의 영향으로 작동을 멈춘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핵 폐수는 30년간 바다로 내보낸다고 하나,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 총리에게 “폭발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했으나 그 직후에 수소 폭발이 일어났고 원자로는 통제 불능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어민들에게 ‘이해관계자의 합의 없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거짓말이다. 일본 정부는 이 원자로는 통제 불능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폐로작업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기시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동시에 원자로 폐로화가 추진될 것처럼 했으나, 핵 폐수 방류가 시작되자 이 방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를 “모른다”고 했다. 결국, 거짓말임을 고백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 정부는 외부의 어떤 사찰단도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았다.
핵 폐수 방류로 인한 생태적 영향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분석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과학”이라는 단어 뒤에서 거짓을 일삼고 있다. 이 원자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얼마나 오래 핵 폐수를 할지, 방류로 인한 생태적 영향이 무엇인지, 과학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 과학적 기준에 따른 오염수 정화를 검증한다는 말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 현대 과학은 플루토늄의 성질에 대해 2%도 알지 못한다고 한다. 해양 심층수 해류에 플루토늄이 조금씩 쌓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핵 폐수 방류에 눈을 감았다. 얼이 빠지지 않고서야 어찌 가능한 일인가!
편집국
바이든을 아버지로 기시다를 형님으로 삼은 윤석열
현재 중국의 지위는 협력자와 경쟁자로 전환됐으며 미래의 잠재적인 적국이다. 러시아 역시 협력자, 경쟁자, 적국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은 군사적으로 중러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는 것이며, 경제적으로 협력하면서도 중러의 추격을 따돌리는 것이다. 즉 미·중·러 사이는 냉전이 아니지만, 중러는 주변 국가와 냉전 상태가 돼야 한다. 나아가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세계대전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중러가 인접 국가와 지역전쟁을 하는 것도 미국입장에선 용인할 수 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이런 미국의 새로운 세계지배전략에 한 일을 종속시킨 결과물이다.
첫째 바이든 시대에 와서 한일군사동맹을 성사시키려는 미국 역대 대통령의 염원이 열매를 맺게 됐다. 비록 한반도 밖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반도 영역에서 한미, 미일 군사훈련이 통상적이었다. 이제는 한반도 내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이 일상화되는 셈이다. 처음에는 북의 미사일에 대응하는 해상훈련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육상 방어훈련 종국에는 북에 상륙하는 육상훈련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일은 최고 수준에서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포괄적인 동맹을 추진함으로써, 한·일이 미국 체제에 전반적으로 종속되는 식민지적 지위로 전락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미일은 최소한 연례적으로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수시로 외교, 국방, 정보감시, 국가안보보좌관, 재무, 산업, 상무 분야의 최고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일은 전 분야에 걸쳐 미국식 가치와 기준, 체계를 수용하기로 했다.
셋째 한·일은 한반도와 동북아, 아세안, 인도·태평양은 물론 유럽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에 복무할 것을 맹세함으로써 중국 및 러시아와 전 분야에서 적대적 관계로 진입했다. 미국의 의도는 한미일 동맹이 오커스와 쿼드와 연합하면서 인도·태평양에서 중러를 봉쇄하는 아시아 나토가 탄생하고 다시 이 아시아 나토와 유럽 나토와 연합하여 세계사령부를 완성하려는 것이다.
성명은 한미일이 남중국해와 대만에서 중국과 맞설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선언했다. 특히 한국은 한반도에서 북과의 전쟁 위험이 상존하고있는 조건에서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결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함에 따라 러시아와도 대결하게 됐다.
윤석열은 자신의 조국에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전쟁을 끌어들이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최대 외교 성과로 자랑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대 위안부, 후쿠시마 핵 폐수 방출 등 한·일 간의 과거사와 현안에 있어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요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로 그런 방식을 수용함으로써 미국을 아버지로 일본을 형님으로 모셨다.
김장민
[국제]
니제르 국민들은 왜 군사 쿠데타를 지지했나
지난 7월 26일(현지 시각) 서아프리카의 니제르에서는 대통령궁을 지키던 경비대가 주도한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다. 그러자 군부를 비롯한 여러 무장 세력은 대통령의 강제 하야를 기정사실화하고 압두라흐마니 치아니 장군이 이끄는 군사 정부를 출범시키는 데 합의했다. 사실 그간 아프리카에서는 부족 갈등과 자원 이권 다툼 등으로 인한 쿠데타가 심심찮게 발생해왔기에 이번 니제르 쿠데타는 국내에서 그다지 관심을 끌어모으지는 못했다. 실제로 최근 3년 사이 서아프리카에서만 해도 말리(2020년, 2021년), 기니(2021년), 부르키나파소(2022년) 등에서 이미 4차례의 군사 쿠데타가 벌어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니제르 군부 쿠데타의 배경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시사하는 바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해당 지역을 이끌던 정치 엘리트들은 민족해방 운동과 범아프리카주의, 사회주의에 기반한 정당 출신들이 주축을 이뤘다. 이번에 쿠데타로 정권에서 축출된 니제르 민주사회주의당(PNDS)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 주류 정치 엘리트들은 정권의 유지와 막대한 금액의 해외 원조에서 비롯된 금전적 이익을 위해 민심이 아닌 서방 강대국들과 손잡는 쪽을 택했다. 니제르만 하더라도 프랑스와 미국의 군사 기지를 국내에 용인해준 대가로 2021년 유럽연합으로부터 5억 유로, 2022년 프랑스로부터 1억 2천만 유로, 2023년 1억 5천만 달러의 원조를 약속받았다. 지역 내 테러 조직의 활동을 저지한다는 안보 협력이 그 명분이었다.
그러나 2011년 미국과 나토의 군사 개입으로 리비아에서 밀려난 급진 이슬람 무장 세력이 말리를 거쳐 지역 전반으로 활동 무대를 넓힘으로써 오히려 지역민들의 안전은 크게 위협받았다. 호주의 경제평화연구소(IEP)가 발표한 글로벌 테러리즘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전 세계 테러 희생자 가운데 43퍼센트를 차지하는 가장 위험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됐다. 그러자 주류 정치 엘리트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 시골 농민들과 도시 자영업자들은 반외세 반제국주의의 기치를 내건 군부 내 젊은 장교들을 일종의 대안 세력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에 태어난 군인들이 주도한 부르키나파소와 말리, 니제르 등의 군부 쿠데타를 일반 국민들이 지지하고 나선 배경도 바로 거기에 있다. 반면 국내 전력 생산에 꼭 필요한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니제르에 1,500명의 군대를 주둔시켰던 프랑스, 세계에서 가장 큰 무인기 공군 기지를 운용해왔던 미국은 자신들의 대리인 역할을 하던 정치 세력이 쫓겨나면서 이제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민심을 거스른 채 무늬만 사회주의를 내건 지역 정치 운동의 몰락과 함께 말이다.
최재훈
8월 국제 소식 브리핑
세계노총, ‘평화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캠페인 개시
‘평화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계급의식적 국제노동운동 단체들의 주도로 제정...제2차 세계대전 포함, 모든 제국주의 전쟁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의미 내포.
세계노총, 평화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나토 해체 및 미국 • 유럽연합 등에 의한 각종 재재 철폐 촉구.
국제 공산당 • 노동자당, 베네수엘라 공산당을 향한 사법적 공세 규탄
마두로 정부, 베네수엘라 공산당에 대한 탄압 본격화...비당원들로 구성된 ‘가짜’ 지도부로 기존 지도부 ‘물갈이’.
네덜란드 신공산당 외 4개 정당, 마두로 정부의 공산당 탄압 철회 촉구...오스트리아 노동당, 아일랜드 공산당, 스웨덴 공산당(SKP), 멕시코 공산당도 성명서 발표.
각국 공산당 • 노동자당, 이번 사태를 ‘반공주의적 공격’으로 성토.
우크라이나 파시스트 당국, 키예프의 제2차 세계대전 상징물에서 낫과 망치 철거
낫과 망치 철거는 반공주의적 ‘역사 다시 쓰기’의 일환...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공헌을 지우기 위한 발악.
우크라이나 정부, 소련의 상징물 낫과 망치를 자국의 상징물로 대체하기로 결정...극우민족주의의 발흥을 대표적으로 표출.
김의진
[노동]
함께하는 총파업을 조직하자
보수 권력의 안하무인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가의 책무인 공공성을 끊임없이 후퇴시키려 기도하며 노동자의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였다. 지난 20여 년 동안 철도노동자들은 국민들과 함께 철도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해 왔고 그 결과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여론을 만들었으며 일정 정도 공공성 강화에 기여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다시금 민영화의 망령이 되살아났고, 급기야 그 첫단계로, 박근혜 정권에서 쪼갠 고속철도 SRT를 지난 9월1일부터 서울역으로 시종착역을 확대하였다.
누가 봐도 그 의도는 고속철도 통합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무시하고 ‘고속철도 분할 민영화 확대강화’라는 정책임이 너무도 분명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단계로 철도공사로부터 관제권 박탈과 유지보수업무 이관을 통하여 분할 민영화의 완성을 꾀하려 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결국 공공성 강화라는 국가책임은 없어질 것이고 국민의 철도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철도노동자들이 다시금 파업의 깃발을 올린다. 그런데 철도노동자들만의 투쟁이어서는 절대 안된다. 공공운수가 중심에 서야 하고, 민주노총이 나서야만 한다. 산별노조다운, 민주노총다운 조직과 실천이 있어야만 한다. 총파업을 수도 없이 결의하면서 결국엔 ‘총파업대회’라는 희한한 파업(?)을 할 것이 아니라 전력을 다해 진짜 총파업을 조직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런 결의와 노력이 뒷받침될 때만이 앞서나가고 뒤따라가며 총파업이라는 거대한 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단위노조, 조직의 투쟁에 격려사, 투쟁사만 하는 상급조직이라면 그런 산별노조와 민주노총은 더이상 그 역할을 이어나가기 힘들어질 것이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산별노조와 민주노총을 만든 이유는 이 사회가 바뀌지 않는 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 조직하고 연대하는 투쟁을 만들어 낸다면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엄길용
비정규직,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걸고,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함께 나서자!
42명! 지난 6월 9일-10일 대법원 앞에서 불법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문화예술인, 인권활동가들이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5월 25일-26일, 7월 7일-8일 노숙문화제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진짜사장 책임지게 노조법 2조, 3조 개정!,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공공요금 인상폭탄 정부가 책임져라!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저항을 윤석열 정권은 전면적인 노동탄압과 공안탄압으로 압살하려 하고 있다. 이 무도한 폭압의 칼날은 자본과 정권에 저항하는 모든 노동자 민중을 향하고 있다.
경제 위기 속, 물가폭등과 고금리, 역대 최대 공공요금 인상은 일상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자본과 정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지막 산소호흡기마저 떼어갔다. 그러나 자본의 이윤을 위해 경제위기의 모든 고통과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정권의 폭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다. 노동시간 유연화, 직무급제 확대, 파견업종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사용자 대항권 강화라는 이름으로 노동 3권 무력화 등,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쥐어짜고 저항과 투쟁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반쪽짜리 노조법 2조, 3조조차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며 재벌과 진짜사장들의 책임을 영속적으로 면제하려 하고 있다.
지난 8월 26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확대간부수련회를 통해 전국에서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결의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가 끓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탄압과 착취는 누구보다 노조에도 가입하지 못한 이 땅 대다수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고통과 굴종과 노예의 삶을 강요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 내고 미제국주의를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로 전쟁위기를 획책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마저 방치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체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권리를 전면에 걸고,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이다.” 노동 개악 저지를 넘어서 “비정규직 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 4대 보험 적용, 진짜 사장 책임지게 제대로 된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공공요금 국가책임”을 요구하며, 사업장과 지역과 업종을 넘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조직하고 전국적 투쟁 전선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들끓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분노와 요구를 터뜨리고, 들불과도 같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일으켜 세울 “투쟁의 불꽃이다.”그 투쟁의 불꽃을 지피우며, 노동자 민중의 혁명적 정치전망을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이 주체가 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 함께 만들어 가자!
김수억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대한민국의 교사들, 총궐기하다
지난 7월 18일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이 전해졌다. 억울한 죽음이라는 확신과 슬픔이 교사들을 하나로 만들었다. 마침내 교사들의 광장이 만들어졌다. 3만 명, 6만 명을 헤아리더니 드디어 20만 명이 넘었다.
무엇 때문인가? 한마디로 교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억압해 온 불합리한 제도와 법 때문이다.
첫째, 10년쯤 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고 교사들이 교육청과 경찰서에 교사의 징계 또는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몸살을 앓는 일이 잦아졌다.
둘째, 이러한 형편이다 보니, 교사들은 학교에서 돌연 을이 되었다. 학생들이 다툼을 벌여도, 학습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도 교사의 학생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발되는 일이 드물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 관료들의 무책임과 책임 전가는 교사들의 고통을 더 크게 하였다. 이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궁지에 몰린 교사들을 돕기는커녕,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학교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다. 학교 안의, 극도의 경쟁과 차별 그리고 갈등은 자본 독재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어느 나라보다 더 극도의 경쟁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약자들끼리의 각자도생, 약육강식, 승자독식 이데올로기가 횡행하고, 불안과 불만, 그리고 긴장과 공포, 혐오와 배척이 극대화되고 있다. 사회 전체의 재부가 확대되었으나, 그 재부는 자본에 의해 독식될 뿐이다. 이름하여 자본 독재이다.
자본 독재는 차별과 경쟁을 정당한 것이라고 배우도록 학교를 설계하였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차별과 경쟁을 고착화시키는 것은 대학 서열화와 극심한 대학입시 전쟁이다. 대학입시 전쟁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어 사립초등학교와 특목고와 자사고 등을 거치며 계승, 확대된다. 이러한 학교에 학생 인권은 없다. 그러니, 교사들의 고통이 학생 인권 강화 때문이란 진단은 허황된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의 결함 등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제동을 거는 장치들을 제거하는 것은 교사들의 정당한 요구이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권리를 함께 회복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손을 맞잡고 함께 봉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대학 서열화와 대학입시경쟁을 없애라고. 자본 독재의 학교 지배를 멈추라고.
이을재
이동 노동자들의 폭염 대책을 수립하라!
기후위기가 해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 지구적으로 역대 최고 기록(6월)을 갈아치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최근 EU 기후변화 감시기구는 “우리가 이미 지구 온난화의 파괴적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그 결과는 잦은 대형산불과 폭우, 폭염 재난으로 이어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 재난적 상황은 항상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엄습한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코스트코 노동자가 하루 8시간 쉴 새 없이 카트를 미는 일을 하다가 온열질환(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이슈가 되었다. 조사결과 1시간에 10분 휴식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강제해야 할 골든타임은 이른바, 자율기준일 뿐 누구도 살펴보지 않아서 안타까운 청춘의 꽃이 져 버리고 말았다.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배달노동자도 위험에 처해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라 폭염경보가 발동되어도 휴식은커녕 때론 물 한잔도, 화장실도 갈 시간이 없이 분, 초 단위로 한 콜을 더 타기 위해 위험한 질주를 한다. 제대로 쉴 공간도 없을 뿐더러 대행사는 경주마에 채찍을 가하듯 더 독촉하고, 메이저 플랫폼사들은 한켠엔 안전운전과 물과 휴식을 권고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프로모션으로 더 타라고 사실상 유혹한다. 최저임금 시급을 넘기려면 그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기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혼미해도 흔쾌히 위험을 감수한다.
그래서 폭염 피해로 위험에 노출된 배달노동자들을 위해 얼마 전 라이더유니온은 대정부 요구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1) 폭염 특보 시, 작업중지와 기후 실업급여 도입적용
2) 폭염 조치 자동시스템 구축
3) 간이 쉼터 확대
‘폭염은 재난이다’라는 것은 사회적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진
[혁명의 시대]
박헌영을 대리하는 조선공산당 중앙 그룹의 사상가 박치우
1959년 신동엽은 ‘진달래 산천’에서 산사람들을 노래하여 탄압받았다. 사람들은 기다림에 지쳐 산으로 갔고, 산으로 갔기에 산사람이 되었을 뿐, 그 싸움은 그들에게 영예도 과오도 아니었다. 다만 시대의 모순을 파악하고 그 모순을 깨는 실천에 온몸을 내던졌을 뿐. 여기 산사람들의 선생님이 있다. 이 나라 노동자들은 박치우(朴致祐)라는 이름 석 자를 알아야 한다. 1949년 12월 4일 서울신문과 동아일보는 신태영 육참총장의 기자회견을 보도했다. "1949년 11월 20일 무렵 태백산지구 전투에서 ‘적 괴수 박치우를 사살’했다.“
박치우는 모국어, 일어는 물론, 영어·로어·독어 등 어학에 정통한 1세대 서양철학자였다. 그가 쓴 ‘돌아가는 맹자’라는 글은 한학에도 깊었음을 알려 준다. 손꼽히는 문학평론가로 경성제대 시절에는 축구선수로 이름을 날렸고 바이올린도 켰다. 부인 김정숙은 숙명여고 농구선수. 박치우는 함경도 사투리가 억셌다. 조선공산당 2대 재정부장 성유경과 강동정치학원 강사 김원주의 외아들 성일기(차진철)가 강동정치학원으로 찾아가자 이렇게 말했다.
“야, 너 어마이 니 오는거 며칠째 눙이 빠지라고 기다렸당이. 내가 날래 기별했응이 시방 꼬부데게 오는 중일끼다. 쬐끔만 기다려 봐라.” 남에서 온 청년들은 모두 빨치산으로 (군)복무하라는 김일성쪽 결정이 중앙당 이름으로 내려와, 성일기는 회령 제3군관학교로 가게 되었다. 이때 박치우는 엄지와 검지를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붙였다가 떼면서 성일기에게 이르기를, “봅세, 사람은 말이오. 동그라미를 꼭 끼면 답답해서 못 쓴당이. 이렇게 좀 늦춰서 살아야 한당이”라 했다.
그러나 열일곱 소년에게 이렇게 ‘늦춰서 살라’고 당부했던 억센 함경도 사투리 박치우 선생 자신은 1945년 8월 10일 북경에서 라디오로 일제의 항복소식을 듣고 있었다. 이 무렵은 이육사(이원록·형)가 북경으로 망명해 있던 시기이다. 북경 일본헌병대는 이육사와 이병희(경성콤그룹)를 쫓고 있었다. 이육사는 어머니상으로 안동으로 돌아와 체포되었다가 다시 북경으로 압송되었다. 주소지 경북경찰서의 관할을 넘어, 북경 일본군헌병대가 조사해야 했던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이육사는 고문받다 순국했다.
박치우는 해방을 맞아 장춘의 거점을 거쳐 2달 뒤 국내로 들어와 1946년 7월 이원조(이원록 동생)가 만든 잡지 『大潮』에서 ‘건국동원과 지식계급’을 주제로 좌담회를 하였다. 이 시기 박치우는 조선공산당 중앙그룹의 사상가로, 강동정치학원 정치 부원장으로 2년간 일했다. 그리고 1949년 11월에 전사했다. 이태의 남부군에 나오는 경성제대 출신 철학교수가 박치우다. 박치우는 주검도 다른 지도자들처럼 목 잘린 사진으로 미군에게 보고되었을 것이다. 신태영이 발표를 미룬 2주간 동안 미군 정보부는 강동정치학원 정치 부원장 박치우에 대해 온갖 조사를 끝내고 한국군에게 발표를 허락했을 것이다.
앞으로 박치우가 북경에서 이육사와 무엇을 했는지 알아내야 하고, 박치우 전집도 내야 한다. 김일성대 만든 러시아동포 박 일은 “박치우의 맑스주의에 대한 이론적 깊이는 놀라울 정도였다. 한문실력도 뛰어나 개인적으로 한문을 배운 적도 있다. 사석이긴 하지만 김일성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그의 기개가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고 말했다.
2020년 한홍구는 ‘조선에 반미론자가 없는 이유’라는 박치우의 글을 보고 “후천성 반미결핍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한겨레에 썼다. 한 씨는 남한에 박헌영 미제간첩설을 널리 퍼뜨린 김남식을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이다. 묘한 인연이다. 지금도 한 씨가 박헌영이 미제간첩이라거나 박치우가 반미결핍증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남한 노동자·민중들은 이런 저주술에서 깨어나야 한다.
한편,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창비, 1996) 197쪽에는 박치우가 朴昇龍(朴治宇 1907 함북 경성)으로 나온다. 박승룡과 동일인인 朴治宇와 朴致祐는 한자 이름과 경력이 다르다. 해방 전 박승룡과 해방 후 朴致祐를 朴治宇 한 사람으로 틀리게 설명하기에 바로 잡는다.
류승완
[중국 혁명가 열전-2]
비운의 혁명가 펑더화이(彭德懷)
펑더화이는 한국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한국전쟁 때 중국 인민지원군 총사령으로 활약하여 위기에 빠진 북한을 구해내었다. 1.4 후퇴 당시 중국군을 주력으로 하는 조중 연합군은 한국군과 UN군을 평택 선까지 밀어냈다. 그 과정에서 중국군은 세계 최강의 미군을 상대로 매복, 우회, 분할 등 그들만의 장기를 발휘하여 전세를 일거에 뒤엎었다. 펑더화이는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북한과 중국에서는 승전으로 국방부장 겸 부총리로 승승장구하였다.
펑더화이는 삼국지 연의에 등장하는 장비와 조자룡을 합쳐 놓은 듯한 인물이다. 용맹하고 성질 급한 것은 장비를 빼닮았고 충직하고 담대함은 조자룡을 뛰어넘는다. 그는 마오쩌둥과 동향으로 후난성 샹탄현 출신이다. 필자는 중국 여행 때 마오쩌둥의 생가와 펑더화이의 생가를 보러 갔는데 펑의 집이 훨씬 후미진 산골이었다. 그곳에 가서 펑더화이의 두 아우도 혁명 과정에서 희생되었음을 처음 알았다. 펑더화이는 빈농의 자식으로 소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소년가장이 되었다. 머슴, 소년광부, 동정호 제방 수리 인부 등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먹고 살기 위해 국민당 군대에 입대하였다. 그는 사병에서 시작하여 국방부장에 입각했으니 오로지 그의 실력과 당에 대한 충성심에 기댄 것이었다.
1927년 장제스가 상하이 정변을 일으켜 공산당원과 노동자들을 학살하자 공산당은 장시성에서 난창(南昌)봉기를 일으키며 혁명군대를 창건하였다. 펑더화이는 1928년 후난성 핑장(平江)에서 자신의 연대를 이끌고 봉기를 일으켰다. 펑더화이의 부대는 역시 징강산에 가서 마오쩌둥의 부대와 합류하였다. 국민당군의 토벌로 징강산에서 후퇴한 홍군은 그 후 난창의 봉기군과 합류하여 장시성 루이진(瑞金)에 소비에트 수도를 건설하였다. 국민당군의 토벌로 루이진을 빼앗기고 대장정에 나서자 펑더화이는 두 개의 홍군 주력부대 중 1개를 맡아 지휘하게 된다. 그때부터 펑더화이는 마오쩌둥의 정치, 군사노선을 견결하게 지지하며 무력으로 뒷받침하였다. 주력부대 하나를 맡았던 린비아오(林彪)가 군대의 지휘권을 펑더화이에게 넘기자고 주장하자 단호히 반대했으며, 병력의 우세를 믿고 스스로 당중앙을 선포했던 4방면군 지도자 장궈타오에 맞서 지도부를 견결히 옹호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북의 옌안부근까지 추격해온 국민당군을 일거에 섬멸시켜 공산당이 서북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마오쩌둥은 “말위에서 큰 칼을 비껴든 이가 누구인가? 바로 나의 펑대장군일세.”하는 시를 지어보내기도 하였다.
항일전쟁 시기 펑더화이는 백단대전을 일으켜 지휘하였다. 백단대전은 팔로군이 일본군에 맞서 백 개 연대를 동원한 작전으로 공산당의 상징적인 항일전투가 되었다. 이로써 공산당은 항일전에서 중요한 발언권을 얻게 되었으며 힘을 얻어 일본군의 근거지 후방에 대규모 해방구를 건설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해방구는 훗날 국공내전에서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다. 국공내전 때 펑더화이는 지도부가 자리잡은 섬서성 연안의 수비 책임을 맡았다. 국민당군 30만 대군에 맞서 펑더화이는 휘하병력 3만 명의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 지연전과 소모전을 펼치며 국민당군을 괴롭혔다. 그리하여 마침내 섬서성은 물론 칭하이, 간쑤, 닝샤 등 광대한 서북은 물론 신장 위구르 자치구까지 평정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의 지도부 대부분이 참전에 반대하였다. 국공내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때였고 5년간의 내전으로 국토는 황폐해지고 인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펑더화이는 “미군과 압록강을 경계로 마주할 수는 없다. 내전 승리까지 몇 년 더 걸린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며 마오쩌둥의 참전을 뒷받침하였다.
대약진운동이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공산당과 마오쩌둥의 지도력이 위기에 처했을 때 펑더화이는 감연히 당안의 관료주의와 철강생산 방침을 비판하였다. 1959년 장시성 루산에서 열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펑더화이는 마오쩌둥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당의 실책과 오류를 비판하였다. 그러잖아도 정치적 위기에 처해있던 마오쩌둥은 펑더화이의 편지에 격노하였고 펑과 동조하는 이들을 반당 반혁명으로 비판하여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 후 펑더화이, 황커청, 시중쉰(시진핑 서기의 아버지) 등이 잇따라 실각하였다. 문화대혁명이 발발하자 펑더화이는 서북의 광산 개발 등 한직에 있다가 홍위병들에게 끌려왔다. 조리돌림과 구타 등 온갖 수모를 겪던 펑더화이는 4인방의 표적이 되어 장기간 연금상태에 처해졌다. 그들은 펑더화이가 암에 걸려 사망하자 다른 이름으로 화장하여 골분을 섬서성에 안치하였다.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펑더화이는 바로 복권되었으며 뼛가루를 후난성 샹탄의 고향마을 뒷산에 안장하게 되었다. 지금은 펑더화이의 생가는 물론 묘소까지 성역화되어 커다란 동상과 기념관이 조성되어 있다. 펑더화이는 권력의 정점에서도 비판과 직언을 서슴치 않았다. 암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나는 주석을 만나야 한다. 만나서 따질 일이 있다.”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이철의
[詩]
제국주의, 광란의 시대
고희림
자본은 넘쳐나고
제국은 터질 만큼 배부른데
인민은 왜 굶주리는가
끊임없이
전쟁터를 고르고 골라
인민을 삼키는
제국의 위장은 언제 터지는가
제국의 쇼우 윈도우 안에는
살인병기, 인류절멸의 상품
분할과 재분할의 망상이 가득하다
동진, 동진!
이윤, 이윤만을 외치며
전쟁이라는 칼춤.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피바람은 그칠 줄 모른다
빼앗기지 않으려면 더욱 빼앗아야 하는
약육강식, 승자독식 ― 동물의 왕국
돈맛을 알아버린
“털없는 원숭이”들의 탐욕과 광기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비추는 제국의 등대 밑
전쟁범되의 쓰레기가 산을 이룬다
제국은 괴뢰를 심고 빠지고
포탄에 유린당한 대지에는 반동의 꽂이 핀다
인민은 지뢰밭에서 신음한다
인민의 피로 자라는
제국의 뱃가죽을 벗겨야 한다
제국주의가 폭망할까,
영끌하는 제국의 앞마당에서, 절망의 막바지에서, 쓰레기 범죄더미에서,
혁명은
태동해야 한다
전쟁 이제 그만은,
자본주의 이제 그만
제국주의 이제 그만
혁명 이제 시작이다
인민은 희망을 비추는 유일한 등대,
자연과 노동과 진실의 진지,
노동과 사랑을 무기로,
전쟁에서 내란으로
내란에서 혁명으로
혁명에서 해방으로
[노동자 교양 예술]
[영화 평] 노동자계급, 천국으로 가다
– 신좌파(New Left)에서 쉰좌파로(Rotten Left)로
이탈리아 엘리오 페트리 감독의 1971년 이 영화는 유럽의 68운동을 대변하는 영화로 격찬을 받아왔다. 우리는 이런 기존 평가와는 다르게 현실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영화를 본다. 이 영화를 보는데 71년 당시 학생조직이 마오이스트를 표방했다고 하는 등의 사전 정보는 필요하지 않다. 영화에서 한국 노동운동의 현실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이다.
영화의 줄거리! “루루는 사측 논리를 대변하는 ‘모범노동자’였으나, 산재로 손가락이 잘렸다. 산재 후 루루는 사측에 속아 살았음을 알고 (노동계급 정당을 만들자는 학생들의 말을 듣고) 전면파업을 선동해 해고 당한다. (생산에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뻥파업을 진행하면서 회사를 압박해서 성과급 임금제를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협상하겠다는 생디칼리스트) 노조는 회사와 협상 후 해고노동자 루루를 복직시켜 주었다”
우선, 전업 활동가부터! 루루는 해고 후 학생 출신 전업활동가를 만나러 간다. 이 전업활동가는 (대장정, 마오쩌뚱, 노동자 계급정당을 주장했던) 자신들의 조직은 분열해서 없어졌다 한다. 루루에게는 노동자계급의 대의가 중요하지 당신 개인의 해고가 뭐가 중요하냐고 화를 낸다. “내 얼굴을 봐. 나이 30이야. 사는 걸 보라고! 이제 3학기째야, 치농증도 있어” 이 전업 활동가는 자신의 인생이 운동에 헌신하다 망가졌는데 너 따위가 그걸 아냐고 해고자 루루에게 화를 낸다. 이 학생 출신 활동가에게 남은 건 애처로운 허세뿐인 공명심과 자신들의 조직보존 논리뿐이다.
다음, 생디칼리스트 노동조합! 생디칼리즘은 무정부주의 전통을 따라서 정치와 노동조합 활동은 철저히 분리한다. 영화 속에서 노조는 공장 앞에 있는 학생들 같은 외부 세력에 휘둘리지 말라고 노동자들에게 호소한다. 노조는 이윤에 타격을 주지 않는 부분 파업을 진행하면서 사측과 협상을 진행한다. 자본은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매뉴팩처적 격의 성과급제 생산설비를 전환할 예정이었다. 파업으로 예정되었던 생산설비의 개선은 더 빨리 진행되었고, 노조가 사측과 성공적으로 협상을 하게 된 모양새가 된다. 복직한 루루는 다른 해고자는 어쩌냐고 묻는다. 노동조합은 해고자들을 다 복직시킬 수 없는 것은 원래 당연하고, 자신들이 사측과 협상하여 루루 1명을 복직시킨 것은 투쟁의 성과라고 자랑스러워한다.
이 영화는 정치를 거부하며 공장 안에서 머무는 생디칼리스트 노동조합과 노동계급 정당 건설에 실패하고 조직보존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활동가를 보여준다. 이들은 스스로 신좌파(New Left)라 자부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쉰좌파(Rotten Left)다.
한아석
[세상의 창]
현 정치적 소용돌이의 근원적 배경과 노동자 계급
임기 초반부터 퇴진투쟁에 시달려온 윤석열 정권은 현재까지는 슬기롭게 자기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 이들은 수많은 사건들과 그에 분노하는 개별적 집단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갈 길을 꾸준히 가고 있다. 정권의 통치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은 책임자의 사과나 교체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단 한번도 사과를 하거나, 책임자에 대한 경질을 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농민의 요구인 양곡관리법,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은 국회를 통과 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다. 5년간 위임된 권력을 사회적 통합이라는 공동적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비록 사회내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자 일시적인 개량책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이 정부는 기존 정부가 해왔던 역할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행위는 대통령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분파적 권력투쟁의 성격을 가지지만, 그 보다는 사회적 압력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87년으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사회적 발전 시기는 한도에 다다랐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 의미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경제생활 전반을 규율하는 생산과 분배, 국가재정의 운영이 지배계급의 이익과 결정적으로 충돌하는 사회적 상태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그간 사회 안정의 가늠자로서 중산층의 성장과 국민 복지는 확대되어왔다. 이것은 사회적 생산력의 주요 소유자이자 사용자인 독점자본의 성장과 국내시장의 독점에 의존한 것이자 정치적으로는 반독점 운동, 정부에 대한 민간적 참여와 통제의 확대, 노동운동의 투쟁과 성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로부터 중간층은 아래를 보고 안정감을 느끼며 상층에 대해서는 물신적 숭배를, 하층은 중간층으로의 편입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좌절감으로 팽배한 계층적 질서가 형성되었다. 물론 이것은 물질적 수준에서 전반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한편으로 사회적 안정감을 표현하고 있다. 제도, 법치 민주주의론자들이 주장하는 계급혁명이 불가능한 사회적 상태란 이와 같다.
그러나 사회적 욕구가 사회적 발전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계급혁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이데올로기에 불과함을 증명해준다. 생산력 발전의 한 측면인 우리 사회의 교육 수준의 성장은 대학 진학률은 72.9%에 달하며 대학원생도 매년 30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교육적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현 사회적 체제 하에서는 제공할 수 없다. 고학력자가 대다수인 반면 대기업의 고용, 국가 공기업의 고용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는 평등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지배계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결국, 현재의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되어야 하고 전문가, 기술 인력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강제 규율 조치로 최저임금이 올라야만 한다. 문제는 그 부담의 많은 몫을 자산가들과 중소자본가, 중산층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에 대한 적대적 분노가 이들 계급 계층이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 중산층과 상층 계층의 동맹은 세금문제를 둘러싼 것이다. 자신의 자산가치가 올라가는데 분통을 터뜨릴 이유를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애석함에서 찾을 수는 없다. 특히 지금의 중산층, 중소자본가의 형성 시기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자산의 대물림을 위해 지불해야 할 상속세, 증여세도 하루빨리 감세되어야 할 계급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다.
윤석열 정권은 한계에 처한 지배체제의 재편을 위한 이들 계급•계층의 역사적 반동이자 저항을 위한 창과 방패다. 국민국가의 경제적 운영에 있어서 계급•계층 간 충돌은 일상적이다. 이전 시기, 빈 공간이 채워질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의 투쟁은 양보와 타협, 부분적 승리로 점철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한계를 맞이한 지배체제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 투쟁에서 윤석열정권은 자본가계급을 대변하는 반혁명의 기수로 서 있다. 노동자계급은 윤석열정권을 타도하고 사회 변혁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박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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