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를 거의 하지 않을 각오로 시골로 내려와

낮선 땅에 3년이 넘자 그럭저럭 뿌리 내리는 느낌

나는 2020년 1월 4일 해남으로 귀촌했다. 2019년 말 정년 한 달 전부터 친하던 이들을 두루 만났다. “나 멀리 가서 살 거야. 밥이라도 같이 먹으려고. 앞으로는 보기 힘들 거야.” 사람들은 대개 어이없어 했다. 멀리 이민이라도 가느냐는 반응이었다.

나는 어지간한 일로는 해남을 떠나지 않을 생각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 나는 시골로 내려와 소비를 거의 하지 않는 생활을 할 생각이었다. 삼년 반이 지난 지금도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곳에 적응하는 동안 예상과 다른 여러 일들을 경험하였다.

첫째, 두해반 동안 임금노동자 생활을 하였다. 국립공원에 기간제로 취업하여 돈을 벌었고, 현장투쟁을 벌였으며,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였다.  둘째 녹색당에 가입하여 대의원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는 지구상의 국가나 사람들 하는 짓으로 보아 기후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 혼자라도 자연에 피해를 덜 끼치며 살자는 주의로 당 활동을 하게 되었다. 셋째, 땅을 오백 평쯤 사서 자급농을 할 생각이었지만 거저 땅을 얻었다. 이사하자마자 집 앞 백여 평 되는 텃밭을 얻었는데 밭주인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셨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동네 아우네 산밭 800평을 매우 저렴한 연세로 얻어 농사를 짓게 되었다. 아우는 그냥 지으라고 했지만 내가 고집하여 연세를 주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와의 연계를 끊지 못하고 있다. 고집불통 영감이 시골에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다. 

최근에는 하루 서른개 가량의 달걀을 팔아 생계에 보태고 있다. 비싼 달걀을 도시 사람들이 팔아주니까 가능한 일이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대중활동 경험은 귀촌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과 우호적 관계가 되었으며 해남 인근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었다. 땔감은 이웃한 강진의 표고농장에서 폐배지를 얻어다 쓰고 닭모이는 양조장의 술지게미나 맥주공장의 호프보리 찌꺼기를 얻어다 주고 있다. 동네 아우들이나 강진 녹색당원 동지의 트럭을 빌려서 쓰고 있다.

시골에서는 시비를 가리며 살기 힘들다. 일단 우호적인 관계가 되어야 비로소 시비를 가릴 수 있다. 처음 이장에게 인사하러 갔을때 마을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발전기금을 이체해 주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떡과 수육을 돌리며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개 두 마리를 풀어놓고 동네를 산책할 만큼 사람들과 친해졌다. 

윗집 형은 봄만 되면 두릅이나 엄나무 순을 가져다주고 옆집 할머니는 나 없을 때 묵은지나 갓김치를 마루에 두고 가신다. 생면부지의 타향에서 그럭저럭 뿌리를 박았구나 하는 기분이 든다.

이철의(전 철도노동자)

부활하는 혁명의 시대와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시인은 4·19혁명을 기리면서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고 외쳤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실정과 폭정이 이 땅을 질식 할 때마다 민중들은 분연히 일어섰다. 

동학혁명의 마지막 전투였던 우금치에서는 농민군 15,000명이 전사했고 4.19혁명 당일에는 무장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시민 186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8000여명에 이르렀다. 수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다시금 민중 위에 선 자들은 일제의 조선총독부와 친일파였고 군부독재와 재벌이었다. 혁명의 혼란을 끝내고 민중을 위한다며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자들과 그에 기생하는 자들이 다시금 판치는 세상은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세상이었다.

그러나 역사의 발전적 힘은 끊임없이 생동하는 민중의 삶과 생산에 있다. 그 역동하는 알맹이를 낡은 외피로는 영원히 가둘 수 없다. 한 때의 압제자들은 패배했고 민중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높이 세워진 4.19혁명 기념탑에 남겨졌다.

민중의 자발적 투쟁에 대한 기념과는 달리 4.19혁명은 미완의 혁명이자 역사적 한계를 가진 혁명으로 평가된다. 그 역사적 한계는 혁명을 끝까지 밀고 나가 진정한 민중의 공동체를 건설할 혁명정당의 부재와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에만 목을 매며 제도적 질서를 맹신하는 온건한 야당의 과잉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역사는 어쩔 수 없이 수레바퀴에 끼인 나약한 개혁정당들을 깔아뭉개버리고 박정희의 군사혁명위원회라는 종착역에 멈추게 되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오늘의 시대에도 유효하다. 올해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윤석열대통령이 입장하자 민중의노래(레미제라블)가 울려 퍼졌다.

극우정당의 축제에서 울려 퍼진 이 노래는 혼란스러운 세계적, 국내적 정세에서 위기에 처한 국가와 민중을 자신들이 구할 적임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도착적 인식이 이 정도에 이르면 평범한 사람에게는 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일 년 남짓 그들이 보여준 정치를 살펴본 독자라면 그의 손에 들린 법전이 총칼로 보이고 국가의 공권력(형사소추권)을 마치 개인의 사적권리인 것처럼 보장 받는 검사집단이 군복을 입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우리의 시대는 온건한 개혁주의자들과 기회주의 정치가 판을 치던 개량의 시기에 마침표를 찍고 역사적 반동의 출현과 함께 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민중의 적 앞에 혁명을 외치지 않는 정당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민중의 바램을 신동엽시인은 다음과 같이 표현 했다. “껍데기는 가라. 한라(漢拏)에서 백두(白頭)까지.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박현웅

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는 정의당의 공허한 주장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 회의에 상정돼 부결 되었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당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검찰의 선전포고에 찬성이 139표로 반대 보다 단지 한 표가 더 많았던 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당내 파벌은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부터 이재명 대표와 대립해 패배했었다. 

이들은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찬성 가결함으로서 당 내 경쟁자인 이재명대표를 제거할 좋은 기회로 여겼을 것이다. 사실 이들에게는 하나의 정치적 파벌이라는 명칭조차도 과하다. 이들의 목적은 단순하다. 

윤석열 정권의 사법적 횡포에 힘을 보태고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에서 한 번 더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 공천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자신들만의 대표를 다시 뽑는 것이다. 물론 정당, 또는 개인은 현재의 정세와 자신의 과제를 무엇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다. 

체포동의안에 대해 민주당 내 반개혁파와 동일한 정치적 행보를 할지라도 각기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되기 전 국민의힘은 “법 앞의 평등 민주당만 예외”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각 지역에 내걸었다. 이 말은 간단하게 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구속수사에 집단적 방어를 하지 말고 이재명 당대표는 개인으로 구속되고 재판부의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받으라는 말이다.  

건폭이라 지칭하며 연일 쏟아지는 건설노조에 대한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의 악 선동을 듣다 보면 그들이 내건 법 앞에평등해야 할 것에는 건설노조도 예외일 수 없다. 

이들의 주장은 자신의 권리를 약탈하려는 합법적 강도가 기존의 법을  순응하라고 강요할 때 소크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다."를 외치며 죽음을 맞이하라는 말과 동일하다.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의 거센 공세에도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노조활동 탄압에 대해 자신들의 지도부와 조합원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의 정부와 그들의 무기인 법과 투쟁하고 있다.

정의당은 일찌감치 검찰의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주장하면서도 당론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당론의 연장선상이라고 주장한다. 

당론은 아니지만 연장선상에서 당론이라니 이들의 정의는 너무 넓어서 윤석열 정권의 사법적 횡포까지도 포용하고 있다.정의당의 말처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과 계엄법에 명기된 특권이다.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해 국민 일반이 아닌 국회의원의 권리를 규정하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은 말 그대로 특권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의회로 표현되는 시민의 대표체가 행정부 또는 계엄정부에 대항 할 수 있는 권력분립의 장치, 대의제 민주주의의 권리이다. 즉 이러한 특권은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를 위한 필요로서 성립되었다. 

물론 이 오래된 특권의 오남용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법 앞에 공정과 평등을 부르짖으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윤석열정권에 의해 불체포특권이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로서 오늘날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박찬웅

사회주의 대중화 논쟁 계기된 노동당 부대표 선거

 올해 1월 16일 노동당은 부대표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9개월의 임기를 위한 부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지만 어떤 때 보다 당원들의 당내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번 부대표선출에는 두 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다. 

일치감치 출사표를 던진 전원배 후보는 울산에서 노동운동과 서울에서 노동자 정치운동을 해왔고 현장 경험과 실력을 두루 갖춘 활동가이다. 부대표 경선에 나선 이백윤 후보는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거친 활동가로서 21대 대선에서 노동당의 대선후보로 출마해 당내 인지도가 높은 후보였다.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치열해지며 몇 가지 쟁점을 둘러싼 각 후보 간의 입장에서도 차이가불거졌다. 현 정세에 대한 상황인식과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주요쟁점이었다. 3차에 걸친 토론회에서 당원들의 예리한 질문들이 있었고 후보들은 각자의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며 노동당의 부대표로서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주었다. 

많은 이들이 예상한대로 결과는 조직력이 튼튼하며 대선후보로서 인지도가 높았던 이백윤 후보가 과반이상 득표를 했고 부대표로 선출되었다. 

전원배 후보는 선거운동 전반을 전체운동의 발전을 위한 노동당의 정치적 입장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시종일관 주장함으로써 경선에 흥미를 더 했다. 전원배 후보는 아쉽게 당선되지 못했지만 노동당내 이백윤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과는 다른 정치적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두 후보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는 노동당이 내걸고 있는 “대중적 사회주의 정당” 건설이라는 과제에 대한 각자 해석의 차이에 있다. 

현실적으로 존재해왔던 사회주의에 대한 경험을 수용하고 더 나은 것을 향한 극복의 과정이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 적합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양자가 동일한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의 동일선상에서 전원배 후보의 강조점은 노동당이 정당답게 정치 투쟁을 우선적인 자신의 임무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과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은 사회주의의 기본적 핵심인 소유체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평가되고 대중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입장이 노동당 당원 다수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당내 하나의 경향으로 유지되는 것은 노동당의 정치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정치적 입장이 현실 상황에 적합하냐?"를 판단하는데 있어 살아 있는 정세가 심판관이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국내외적인 현안에 있어 역사적 반동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정권이 초래하는 정치적 긴장감은 노동자민중의 정치투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원배 후보 진영의 문제의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찬웅

촛불 시민들 화물연대 파업 지지

독자투고 윤석열"파업이 시민불편 야기” 선동 

최근 시민단체가 발표한 ‘윤석열 정권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 22가지’에 따르면 노조 탄압, 민생파탄, 경제위기, 전쟁위기의 주범은 윤석열이다. 전적으로 동의된다. 이를테면 화물연대가 2차 파업을 감행한 것은 윤 정권이 1차 파업 당시의 합의를 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정권은 화물연대의 합법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군인까지 동원하고 강제로 일을 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것은 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자 자유인의 노동을 노예노동으로 만드는 폭거 이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강제노동금지 협약에도 위반된다. 윤 정권이 왜 이토록 포악한 것일까? 윤 정권의 국정지지도는 62%의 부정적 여론과 29%의 지지층으로 갈라졌다. 

윤 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사장님을 칭송하지만 노조를 혐오하며, 사법 엘리트들에게 굴종하며, 반공주의를 찬양하고 박정희식 권위주의를 숭상하는 극우집단이다. 

노동자와 시민들 윤석열 타도에 함께 나서야 

윤 정권은 지지층의 이러한 열망에 대한 보답으로 화물연대 노동자의 피땀을 극우의 제단에 바치려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노동자 파업으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생존권의 위기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불안감과 적대감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윤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노동자와 시민을 반목시키려는 윤 정권에게 보기 좋게 한방 먹였다. 지난 11월 26일 개최된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화물연대의 2차 파업을 지지하는 피켓과 구호를 드높였다. 

윤 정권은 취임한지 6개월 만에 정권이 끝장날 위기에 처했다. 노동자와 민주시민, 참사 없는 안전사회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남북화해를 바라는 대부분의 민중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윤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미 끝났고 처분만 남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 12월 3일 개최된 민중대회의 "윤석열 심판"이라는 철 지난 깃발은 내려져야 한다. 

윤 정권에 반대하는 다수 민중의 요구에 따라 '전체 민중의 저항과 투쟁' 노선을 선명히 내걸며 "윤석열 타도" 투쟁의 한길로 나서야 한다. 모든 부분적 투쟁의 요구사항들은 현재의 정치질서를 허무는 반란으로부터 힘을 얻을 것이며 더 높은 사회적 발전을 통해 해결될 것이다.  송철순

윤석열 퇴진 촛불과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윤석열 퇴진 투쟁 가열

지난 10월 22일 ‘윤석열 퇴진’ 을 외치는 촛불 집회에 다녀 왔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세력이 주최했지만, 자발적인 참여도 많았다. 대검 찰청을 깡패 검사들을 가두는 교도소로 만들자는 외침에 함성과 ‘윤석열 퇴진‘ 피켓들이 물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