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며

제8호, [정치] 

자영업자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며

작년 대통령 선거 당시 모든 주요 후보의 1호 공약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이었다. 당선 이후 윤석열과 인수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 약속했다. 견디다 못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소급적용해서라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거가 끝나자 말이 바뀌었다. 뻔히 녹화된 영상도 있는데, 중기부 이영 장관은 전원 지급 취지로 말한 적 없고, “국민들이 몰라서 안타깝다.”라는 막말을 내뱉었다.

윤석열 정권은 대부분의 소상공인에게 문자든 우편으로 방역 조치를 ‘권고’해놓고, “권고사항이었지, 강제성 있는 행정명령이 아니었다”는 궤변만 늘어놓았다. 수 차례의 기자회견 및 집회와 국회 간담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1호 공약 폐기에 대해 어떤 야당도 책임지고 싸우려 하지 않았다. 보수는 “빨갱이들”이라 욕하고, 진보는 “2찍, 윤찍들 당해도 싸다”고 욕해 갈 길이 없었다. 좌파 단체도 결국 자본가인 소상공인의 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하기 꺼렸다. 영세 자영업자는 이 사회에서 투명인간인 셈이다.

이해한다. 하지만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비롯해 택배, 화물 기사 등의 노동자성 인정도 확대되고 있다.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로 자본과 노동을 구분하는 시대는 끝났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속해있거나, 플랫폼 사업에 소속되어 있다.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이윤 착취는 날로 심해지지만, 손실은 모두 소상공인에게 전가된다. 소상공인도 자본의 착취 대상임은 다름없다. 퇴진 운동 본부에서도 말했듯, 겸손하게 파악하지 못한 영역의 민중을 조직하고 공동전선을 꾸리는데 전념해야 한다.

코로나 피해 복구가 끝난 듯 보인다. 전국이 폭우 피해로 지옥인데, 서울은 잔인할 만큼 평온하듯, 모두가 코로나 피해를 잊은 모양이다. 모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손실은 대출로 막았고,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고 상환이 시작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피해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다. 이윤의 사회화 만큼 중요한 좌파의 의제는 손실의 사회화다. 앞으로 팬데믹과 자연재해는 반복될 것이다. ‘손실의 사회화’ 요구는 전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민중의 공동전선을 꾸려 사회 변혁 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다.

허우진 (행동하는 자영업자 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