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노동자계급 정치, 그 활동의 개념과 상(像)부터 재정립해야

 [헤드라인] 

노동자계급 정치, 그 활동의 개념과 상(像)부터 재정립해야

― 더불어민주당, 지배계급이자 한국의 내외 독점자본 비둘기파

 

편집국

 2월 13일, 연합정치시민회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1차 회동에서 사실상 ‘비례 위성정당’ 추진을 위한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약칭 ‘민주연합’) 결성에 합의했다.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아온 진보당이 민주당 주도의 비례정당에 참여하고 지역구 후보단일화와 정책연대를 하기로 한 것이다.

진보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연대·연합하기로 함에 따라 민주노총 내외에서 논란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이 연대·연합은 친자본 보수양당 타파라는 기존의 합의·결의를 위배한, 그 타파 대상의 하나와의 야합이므로 민주노총은 2023년 9월 총선방침에 따라서 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2020년 총선에서 선거용 연합비례정당에 참여한 녹색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바도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9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24년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을 결정했다. 보수양당체제 타파를 위한 정치제도 개혁 투쟁과 직접 정치, 체제 전환 운동 대중화를 위한 정치사업 전면화, 친자본 보수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은 물론이고, 전현직 간부가 친자본 보수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민주노총 ‘방침’의 제4항 문구는 이렇다. “민주노총은 친자본 보수 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은 물론이고 전·현직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친자본 보수 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진보당의 이번 결정은 1997년 이후, 국승21,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으로 이어져 온 제도권 중심의 정치운동 퇴행과 실패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노동자·인민의 계급적 각성과 단결의 확대, 그로부터 사회변혁의 주체를 강화하는 정치운동이 아니라, 의회 진출 자체가 가장 큰 목표가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독점자본 정치세력의 한쪽 날개인 민주당에 기대어 의석 몇 개라도 건지자는 것이 절박한 목표다. 그러다 보니 민주노총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원칙조차 부담일 뿐이다. 이미 국회에 입성하여 활동해 온 정의당 정치는 ‘진보’적인가? 민생·생활상의 요구를 들어서 진보연하지만, 그간의 정치활동 내용을 볼 때, 노동자계급의 계급적·정치적 진출을 도모하는 ‘정치세력화’와는 거리가 멀다. 이것이 이른바 한국 ‘진보정당’의 현주소이다.

 

노동자 계급정치, 그 목적은 어디를 향해야 하나?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노동자들은 때때로 승리하나, 그것은 단지 일시적일 뿐이다. 그들 투쟁의 진정한 성과는 직접적인 전과(戰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더욱더 확대된 단결이다.”…“혁명의 첫걸음은 프롤레타리아의 지배계급으로의 고양, 민주주의의 쟁취...”…“계급으로 단결하고 혁명을 통해 스스로 지배계급으로 만들고, 또 지배계급으로서 낡은 생산관계들과 아울러 계급대립의 조건들과 계급 일반을 폐기하게 될 것이고, 또 이를 통해 계급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지배도 폐기하게 될 것이다.”(<공산당 선언> 중)

노동자계급에 의한 “혁명의 첫걸음은 프롤레타리아의 지배계급으로의 고양, 민주주의의 쟁취”, 즉 “계급으로 단결하고 혁명을 통해 스스로 지배계급으로 만들고, 또 지배계급으로서 낡은 생산관계들과 아울러 계급대립의 조건들과 계급 일반을 폐기”하는 것이며, 그 최종 목표는 “이를 통해 계급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지배도 폐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르주아지의 지배는 무자비할 뿐 아니라 교활하기도 하여, 즉 그 무력도 그 이데올로기 지배도 강고하여, 노동자계급이 그 혁명의 첫걸음을 내디디기까지의 여정은 여간 간고한 게 아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때때로 승리하나, 그것은 단지 일시적일 뿐이다. 그들 투쟁의 진정한 성과는 직접적인 전과(戰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더욱더 확대된 단결”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당면한 우리의 노동자계급 정치 역시 이 혁명의 첫걸음을 내딛도록 하는 데에, 직접적으로는 그 모든 활동과 투쟁의 성과가 “노동자들의 더욱더 확대된 단결”로 귀결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부르주아 정치행사로서의 선거와 관련해서는, “어느 시대나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임을 잊지 않으면서, 노동자 인민대중에게 내면화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모든 부면에 걸쳐 깨뜨려 나가는 정치활동이 기본이다. 절박하고 당면한 투쟁들, 고통의 근본 원인이 자본주의 자체ㆍ자본독재 극복에 있음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배계급으로의 고양, 민주주의의 쟁취”를 위한 주체로서, 그러한 혁명적 정치적 주체로서 “더욱 확대된 단결”을 도모해 가는 것이 노동자계급 정치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독점자본가계급의 한 날개인 더불어민주당과 노골적으로 ‘선거연합’에 나서고 있는 진보당은 물론, “지역 차원” 운운하며 부정직하게 그 연합에 참가하고 있는 녹색정의당 등,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외쳐온 기존의 ‘진보정당들’은 과연 노동자계급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그에 조금의 기여라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노동자계급 정치에 복무 혹은 기여하기보다는 노동자계급을 이데올로기적·정치적으로 부르주아지에게 더욱 종속시키고 있다. 서유럽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20세기 초부터 사민주의 정당들이 해왔던 반동적 역할을 뒤늦게 이 땅에 이식·배양하고 있는 것이다. 부르주아 정치의 부속물로 전락한 정치운동으로는 사회변혁은 고사하고 이미 의미 있는 개혁조차 쟁취할 수 없다.

 

“혁명적 이론 없이는 혁명적 실천도 있을 수 없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논의도 협소한 노동자주의, 그 경제주의·조합주의 틀을 넘어서야 한다. 근본적인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노동자계급의 계급적·정치적 단결을 도모할 정치활동의 개념과 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활동과 투쟁도, 노동자 대중을 즉자적 이해에 기초하여 광범위하게 조직하고 투쟁하되, 그 과정은 동시에 노동자의 정치·군사학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혁명적 이론으로 무장한 지식인과 선진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자계급의 정치참모부로서의 혁명적 당을 획득해야 한다. 레닌이 강조하지 않았던가? “혁명적 이론 없이는 혁명적 실천도 있을 수 없다.”(<무엇을 할 것인가> 중) 혁명적 이론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면서 혁명적 실천을 지도할 수 있는 정치조직의 건설, 그것이 현시기 우리 노동자계급 운동의 중심적 과제이다.

‘진보정당’, ‘노동자계급 정치’를 자임하는 조직들이 선거 시기에 후보를 출마시키든 그렇지 않든, 그들의 일체의 정치활동은 위와 같은 원칙과 과제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의회나 지자체 등 제도권에서의 정치활동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