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위한 전쟁 - 더 많은 노동, 더 적은 임금, 아시아판 나토 구축

 

제8호, 1면

윤석열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위한 전쟁

- 더 많은 노동, 더 적은 임금, 아시아판 나토 구축
 

한국경제가 “총체적 난국, 복합위기”라고 한다. 생산‧소비‧투자‧고용‧수출감소, 무역적자, 인플레이션, 가계‧자영업자부채, 널뛰는 환율 등등 무엇 하나 좋은 것이 없다. 자본은 위기에 처해 있다.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는 정책과 공격이 전방위적이다.

 “더 많은 노동, 더 적은 임금”. 이것이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거의 모든 것이다. 이것이 노동개혁이다. 더 적은 임금을 위해서는 값싼 교육이 필요하다. 미사여구로 치장된 교육개혁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임금을 떼어가서 자본가들의 공동금고에 연금이라고 쌓아놓고, 값싸게 돈을 빌려 흥청망청 탕진하겠다는 음모이다. 이미 “산업폐기물”이 된 은퇴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로지 신성한 것은 자본의 이윤이다. 법인세는 당연히 인하되어야 한다. 사회보장, 실업급여 등은 이윤을 축낸다. 지탄받아야 마땅하고, 적을수록 좋다. 농작물 생산기에 맞춰 수입량을 확대하여 농민을 수탈하는 것도, 노동자 파업을 파괴하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이다. 이것이 윤석열이 그토록 증오(?)한다는 자본과 권력의 “이권 카르텔”이다. 물론 양자는 평등하지 않다. 권력은 자본의 시녀일 뿐이다.

불평등한 “이권 카르텔”은 또 하나 있다. 반도체 산업을 보자. 원천기술은 미국, 소재‧부품‧장비는 일본‧유럽, 생산은 한국‧대만이 한다. 그리고 중국이 수입한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일본‧유럽-한국‧대만은 반도체동맹을 구성하며, 중국을 봉쇄하고 있다. 산업 대부분이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정치‧군사적으로도 같은 동맹이 구축되고 있다. 이 카르텔 속에서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노무현‧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윤 정권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미제의 “이권 카르텔”에서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돌격대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첫째, 중국 시장을 잃고, 경제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며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몇 년 전 “요소수 대란”에서 보듯이, 중국을 배제한 한국경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긴밀하게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니켈, 리튬 등 희토류 대부분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부상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맹주로 일본을 키우고 있다. 미국은 러-우 전쟁을 이용하여 미일한 군사동맹을 완성하여,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고자 한다. 일본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를 둘러싸고 사실상 미국의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선언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셋째, 한(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6월 16일 미국의 핵 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SSGN) 미시간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미시간함은 해군과 연합 특수전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최근 미국 본토에 있던 B-52 전략폭격기 4대가 폭격기 기동군 임무를 위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됐다고 밝혔다. 심각한 문제는, 이 긴장과 위기가 전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 또 실제 전쟁으로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요변수는 러-우 전쟁의 종결과 아시아판 나토의 완성일 것이다.

 

내년 총선 전에, 민중진영을 분쇄해버리려는 파상공세 진행 중

- 최대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다

불과 지난 1년 사이 너무나 많은 것이 변했고, 변하고 있다. 오랜 세월 민중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생-민주-평화가 무참히 파괴되고 있다. 역사는 뒷걸음질하고 있다. 도대체 어디까지 후퇴할지 아무도 모른다. 민중들은 투쟁을 강요당하고 있다. 노동자-농민-빈민은 물론 시민운동(소부르주아 진영), 그리고 어민까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조직적으로 결집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의 깃발은 올랐다. 7월 25일 1차 윤석열 정권퇴진 범국민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8월 12일 2차 범국민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윤석열 정권은 내년 총선 전에, 민중진영을 분쇄해버리려는 파상적 공세가 준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본은 자신의 “조폭”─국가권력─으로 노동자 군대를 분쇄한다. 노동도 자신의 폭력을 조직하여, 끝내는 자본의 조폭을 분쇄하여만 한다. 필요한 것은 지난한 투쟁과 투쟁이다. 거리 투쟁과 의회투쟁, 폭력투쟁과 평화적 투쟁, 합법‧비합법‧반합법 투쟁 등등, 모든 투쟁을 노동자국가 쟁취를 위해 활용하여야 한다. 노동계급의 의식발전과 더 큰 단결에 활용하여야 한다. 단결투쟁, 결사투쟁으로 민중의 힘을 최대한 결집하여야 한다. 최대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