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학서열체제 해소! 대학무상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 교육체제 변혁! 인간해방 세상을 향한 2024 교육혁명행진에 부쳐

 

조창익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목엔 늘 아름다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 함께 해주신 남녀노소 교육주체들, 그리고 노동자 시민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우십니다. 자본의 탐욕으로 지구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기후 위기 속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한복판, 가을 내음 가득한 이곳 덕수궁 돌담길 동행에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유모차에 타신 어린님들, 학생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자신 이제 노년에 들어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세상 만들어본다고 몸부림쳐왔던 수십 년 세월이었지만 이렇게 일그러진 모양의 암울한 사회에서 미래와 희망을 노래한다는 것이 마치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되어버린 현실에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대로 후세들에게 우울증, 폭력, 자살률 최악의 교육 현실을 남겨드릴 수 없기에 나왔습니다. 절망적인 교육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참담한 사회를 유산으로 남겨드리지 않기 위하여 손에 손잡고 이 땅의 교육해방,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향한 행진을 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은 그저 저절로 다가서질 아니하고 격렬한 투쟁과 희생과 인고의 행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역사의 발전 법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린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교육과 역사의 변화를 촉진하는 실천가이자 투사이십니다. 주체적인 인간만이 세상의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평화로운 방식으로 가장 격정적인 투쟁을 전개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행진은 한국교육의 고질적 병폐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방책으로 대학서열철폐와 대학균형발전, 교육재정 확충과 대학무상화, 입시폐지와 대학 평준화, 절대평가 도입과 입시경쟁 해소, 대입자격고사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중단 등등 많은 것을 요구하는 발걸음입니다. 이러한 요구들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교육을 정상화하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배움과 가르침의 교육적 내재율이 환희로 살아 숨쉬는 교실을 향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필코 참다운 교육으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에 가 닿을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자리에서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인정받고 자기실현의 환희를 맛볼 수 있는 교육복지의 나라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진은 교육을 처참한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쟁 이데올로기, 능력 이데올로기, 공정 이데올로기 등 이른바 야만의 트라이앵글을 벗어나기 위한 각성의 행진입니다. 초등의대반으로 몰리는 어린아이들의 행렬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치솟는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점증하는 교육소외로 고통받는 교사들에게 시민권과 자긍심과 권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정치적 금치산자인 교사들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진하는 행진입니다. 유초중고대, 학교사회의 모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행진입니다. 정년비정년트랙, 정규비정규로 나누어 분열을 강요당하는 대학 사회 교육 주체들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행진입니다. 대학이 자본에 예속되지 아니하고 연구와 학문 생태계를 복원하고 시대정신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원하는 행진입니다.

교육의 미래상은 어떠해야 합니까? 교육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든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상으로 배울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교육의 완전한 국가책임제의 나라여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으로부터도 배우고,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 모두가 변증법적 성장과 성숙으로 풍성해지는 교육 주체들이 살아 숨 쉬는 생태계여야 합니다. 마치 환자가 있을 때 국가가 책임을 지고 무상으로 병을 치료해 주고 건강을 회복시켜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료의 완전한 국가책임제를 실현해야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윤보다 인간을 앞세우는 노동자 민중이 주체가 되어서 권력을 쟁취하고 반드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진은 교육혁명에 머물지 아니하고 전 사회적 혁명을 통한 교육혁명을 꿈꾸며 걸어갈 것입니다. 사회 변혁과 더불어 우리가 바라는 근본적 교육혁명의 시기도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행진은 일촉즉발의 남북 간 전쟁을 막고, 자주와 평화와 통일로 가는 행진이며, 포탄 세례로 교실에서 병원에서 거리에서 죽어가는 수천수만의 팔레스타인 남녀노소의 희생을 중단시키라는 행진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서 배우는 교육의 이름으로 삶의 축복과 환희 속에서 삶을 찬미하고 공동체로서의 삶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위대한 행진입니다. 노동자 민중을 고통으로 밀어 넣는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고 그 이후의 새로운 사회를 향한 거룩한 변혁적 행진의 시작이 바로 오늘 여기 덕수궁 돌담길임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10.19. 덕수궁 돌담길에서

교육체제변혁,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향한 2023 교육혁명행진에 부쳐

 

[교육]

교육체제변혁,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향한
 2023 교육혁명행진에 부쳐

 

공무도하(公無渡河)/공경도하(公竟渡河)/타하이사(墮河而死)/장내공하(將奈公何)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임은 결국 물을 건너시네/물에 빠져 죽었으니/ 장차 임을 어찌할꼬

고교시절 배운 고대시가입니다. 이름 모를 백수광부(白首狂夫)의 아내가 지었다고 알려진 비극미로 가득한 공무도하가. 저는 이 시가를 이 시대 교육의 현실에 견주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교육의 강물은 죽음의 강물입니다.

꿈속에서조차도 애타게 들어가지 말아야한다고 발버둥 쳐보지만,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은 삶의 신비와 배움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영혼과 육체가 타들어가는 극단의 경쟁체제, 자본주의 교육이 낳은 저 죽음의 강물 속으로 자꾸만 떠밀려 들어갑니다. 사회적 억압과 공포, 파괴와 살륙의 강물입니다.

공존과 협력과 자기실현의 교육적 가치가 뒤로 밀려나고 승자와 패자, 승자독식, 열등감, 자기분열, 소외, 소멸 등 온갖 부정적 역기능이 창궐하는 반교육의 강물은 사교육비 수십조 원이 범람하는 돈의 강물, 노동천시 자본의 강물, 차별과 격차와 불평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독기를 내품으며 더욱 혼탁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극단의 경쟁교육 체제는 사회적 타살로 이어집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며 유서를 쓰게 만들고 자신의 교실에서 세상을 등지게 하는 교사의 참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교육 불가능의 시대, 교육의 총체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일군의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핏기없는 얼굴로 학원가를 밤늦게까지 헤매면서 ‘초등의대반’에 들어가기 위해 강요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더불어 수많은 아이들이 해마다 이태원 참사만큼의 규모로 입시지옥, 현장실습, 교육대참사의 희생자가 되어 꽃으로 피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등집니다.

사실 우리는 해마다 반복되는 비극적 일상을 견뎌내며 무감각과 무기력에 처한 자신을 탓하고만 있어왔는지도 모릅니다.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N포를 거듭하는 청년들의 미래포기선언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대학은 대학대로 수직서열화 체제 속에서 각자도생과 구조조정과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여 몸부림치고 있으며 자본에 포위된 강요된 개별화는 대학생, 교수, 교직원 등 대학주체들의 위기의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이른바 글로컬 대학 정책은 지역소멸, 대학소멸을 더욱 가속화하고 균형발전을 좀먹는 반교육적 대학말살정책에 다름 아닙니다.

대학이 시대정신의 상징이었던 시절,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으로 일컫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 보편교육의 시대, 다시 대학을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한 시대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선언합니다. 경쟁교육은 교육이 아니라고. 더 이상의 죽음의 교육, 죽음의 행렬은 멈추어서야 한다고.

대학무상화와 평준화의 이름으로, 교육체제대전환의 이름으로, 죽음의 교육을 넘어 새로운 교육, 새로운 사회로, 교육혁명, 교육대변혁의 시대로 전진해나가야 한다고.

돌이켜보면, 수십 년 동안 온갖 이름의 입시관련 교육개혁조치들은 수능, 내신, 논술 등 죽음의 트라이앵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만그만한 개혁시리즈 속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 주체들은 경쟁과 억압과 갈등 구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야말로 죽음의 트라이앵글 프레임 속에 갇혀 서로의 생명을 갉아먹도록 강요받아왔습니다.

엊그제 발표한 교육부의 입시안 또한 혼란과 실패가 예정되어있음에도 여론조작을 통해 강행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연코 저항해야 합니다. 기필코 막아내야 합니다. 하여 경쟁교육체제를 존속시켜 이득을 보려는 특권 세력과 이를 해소하려는 세력 사이의 쟁투에서, 한편으로 분명하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 양극화의 이 엄숙한 계급투쟁의 영역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교육을 향하여 행진하게 만듭니다. 교육체제대전환의 갈림길에 서서 우리는 새로운 인간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죽음의 교육, 경쟁교육과 단절하고 전면적 발달이 동반되는 공존과 협력의 주체적 인간상입니다.

아이들에게 날마다 축제인 학교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축복인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진은 철학적 사유와 성찰과 인간해방과 혁명을 향한 길이 될 것입니다.

십 수년을 걸어 온 대학무상화와 평준화를 향한 오늘 우리의 행진은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쟁취할 입시경쟁해소와 입시폐지, 대입자격고사, 고등교육재정확보와 대학균형발전, 대학무상화평준화가 현실이 되는 교육혁명의 그 날을 향한 발걸음은 그래서 가슴 벅찬 대장정입니다.

기후행진, 통일변혁을 향한 투쟁과 더불어,

교육혁명,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향한 멈출 수 없는 행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지들과 함께 새로운 교육과 새로운 세상을 향해, 자본주의 이후의 세상을 꿈꾸며, 새로운 사회구성체를 향해 힘차게 투쟁하고 전진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투쟁!

 조창익(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학생을 인간답게 대우하는 교육이 중요한 이유

학생을 인간답게 대우하는 교육이 중요한 이유

1987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노동자 대투쟁에 나서며 내걸었던 요구 중 하나가 ‘두발자유화’였다는 것은 꽤나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처음으로 파업 투쟁에 나섰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그 의미가 ‘학교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노동자라고 인정받은 것’이었다고 말한다. “임금 인상 투쟁이 아닌 사회적 지위 인정 투쟁이었다.”(《한국 교육의 오늘을 읽다》, 교육공동체 벗, 2023, 147쪽)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억압받고, 능력주의로 포장된 위계 속에 차별을 겪게 된다. 노동운동은 이에 저항하여 평등한 존엄과 자유를 쟁취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의 초·중·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먼저 제기했던 문제도 ‘두발자유화’였다. 2000년, 온라인 서명운동과 거리 캠페인 등으로 시작된 ‘노컷운동’은 처음으로 학생인권 문제를 사회에 공론화시킨 대중적 운동이었다. 그로부터 6년 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거치며 딱 한 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조문만 남아 통과되었다. 이 조항은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의 학생인권 보장 의무가 명시되었다는 성과는 있지만, 아무런 구체성이 없었기에 학교 현장에 잘 가닿지 못했다.

두발자유화를 비롯해 학생인권에 조금이나마 가시적 진전이 이뤄진 건 2010년에 이르러서였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이후 3년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까지 총 4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던 것이다. 2020년 충남과 제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 현재 총 6개 지역에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한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그 이전에는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있었던 두발복장규제가 지금은 50~60%가량에 있는 걸로 조사되며, 그 규제 정도도 완화되었다. 야간자율학습 강요나 소지품 검사와 같은 악습도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학교 체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1) 및 아동복지법 개정(2015)이 더해져 최근 조사에선 경험률이 20% 아래로 떨어졌다.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을 인간답게 대우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와 인권 진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수많은 사람이 학교에서 권위주의적인 위계와 상명하복의 문화를 겪어 왔고, 권력자의 편의에 따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규범을 받아들여 왔다. 이는 일터에서도 노동자들의 두발복장을 단속하고, 휴대전화를 금지하며,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게다가 이런 폭력적인 억압은 학생들을 경쟁과 서열화로 몰아넣는 수단이기도 하다.

최근 서울·충남에선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이 주민발안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여타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후퇴·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이 주로 내세우는 논리 중엔 ‘학생인권 때문에 학생이 교사에게 대든다’, ‘학력이 떨어진다’(근거도 없지만) 등이 있다. 이는 결국 학생인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란, 윗사람 말에 잠자코 따르며 얌전히 입시 공부만 하는, 체제와 권력에 순응하고 경쟁에 열심인 학생이라는 의미이다. 그런 교육은 노동자를 위한 교육도, 인간을 위한 교육도 아니다. 학생인권은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학생인권법’으로 오히려 확대되어야만 한다. 첫째론 학생도 인간이기 때문에. 둘째론 모든 사람의 존엄이 존중받고 인간으로 대우받는 세상을 위해서.

 공현(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윤석열식 교육개혁은 교원 구조조정의 시작

 인공지능이 수업진행, 엘리트 경쟁체제 강화로 양극화 심화

윤석열 정권은 올해 1월 교육부 보고사항을 통해 교육전문대학원, 디지털교과서 플랫폼와 에듀테크 등을 도입하고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를 유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미래교육과 학령 인구 감소라는 명분을 들어 이러한 정책들을 강행하려 한다. 

그러나 윤석열식 교육개혁은 결국 인력 감축 등 교원 구조조정의 의도를 담고 있다. 

또한 교육 자체보다 자본과 산업의 요구를 담아내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교육부는 전교조에서 요구하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과밀학급 해소, 교원 확충에는 관심이 없다. 그것보다는 인공지능(AI)이 교사 대신 수업하는 교실, 에듀테크와 온라인 수업 등 디스플레이가 대신 수업하는 교실이 그들이 말하는 미래교육의 모습이다. 

이런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교사 충원은커녕 교원 수를 줄이는 데 최적의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윤 정권은 예비교사 수를 줄이기 위해서 교·사대 통합을 전제로 한 교육전문대학원도 추진 중이다. 

윤 정권의 입장에선 교원구조조정를 위해서는 교원평가와 성과급 등 교원경쟁체제 유지 및 확대, 그리고 고교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학교서열화와 입시경쟁체제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방식들은 교육양극화를 현상을 심화시키지만 교원과 학생을 통제하기 용이한 구조를 만든다. 결국 이들이 강행하려는 교육개혁 정책은 민중과 교육 통제를 통해 사회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 공공성 확보 투쟁은 비단 교사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지점이기도 하다.                      김봉석(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

교육체제 대변혁으로 사회변혁을 주도하자!

 요즘 ‘일타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다. 극단적 경쟁, 시험지 유출, 입시 중압감과 정신병 유발, 끔찍한 입시 지옥 현장이 생중계되는 드라마가 주목받는 현실이 고통스럽다. 입시체제에 더욱 깊숙하게 포획되어가는 교육주체들의 파괴된 삶이 안타깝다.

이러한 때, 대통령은 일찍이 교육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자유시장 경쟁을 앞세운 확고한 교육철학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 포기 선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바 있다. 뒤를 이어 신자유주의 전도사 이주호 장관이 다시 등장하여 자신으로 인하여 빈사상태가 되어버린 교육생태계를 겁 없이 난도질하고 있다. 

밑도 끝도 없이 유보통합을 밀어붙이고, 디지털기반 에듀테크를 통해 자본의 배를 불리고, 소멸 단계의 자사고 및 외고 존치, 미국식 차터스쿨 등 시장화, 불평등 심화 정책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 시도교육감 러닝 메이트제를 도입하여 이중 권력 상태인 진보교육감 시대의 종언을 촉진하려고 한다.

대학도 예외 없이 공공성 축소를 전제로 시장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학설립 규제완화를 필두로, 사립대학 강사 예산을 전액 삭감해 학문연구의 존엄성을 피땀으로 일구어낸 강사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강사의 생존권을 말살시키고 있고, 이른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구축과 글로컬 대학 운운하며 국립대학의 시도립대학으로 전환과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미 학령기 인구 급감으로 심각한 대학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2.7 민주노총과 2.25 전교조의 대의원 대회 모두 현 단계 교육의 위기를 심각한 상태로 진단하고 올바른 교육개혁과 체제전환을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대학무상화 평준화 운동’을 결의하고 정책대응과 공론화 그리고 ‘교육주체 결의대회’와 ‘2023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교육혁명행진’을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부’와 협력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전교조도 ‘대학서열해체를 위한 연대체’를 조직하고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학주체들도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를 설립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제 춘투다. 각자 포문을 열고 자본주도의 시장주의 교육 체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폭로하자. 윤석열식 교육개악은 대다수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담보로 1 퍼센트 특권층과 자본가계급의 이익에 복무한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자본주의 교육 체제를 넘어 새로운 사회를 향한 변혁을 주도해나가자. 

조창익 전 전교조위원장

가장 비열한 자본의 노동착취 고교생 현장실습

 현장실습은 교육으로서의 실습이 아니라 청소년 학생 반강제 집단노동이며, 노동착취다.

명분인즉 공고, 상고 등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기술교육에 대해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학교에 실습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체에 가서 직접 생생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분은 완벽한 사기이며, 새빨간 거짓말이다. 말은 실습이나, 실제는 청소년 학생들의 노동을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것이다. 직업계 고교생 현장실습은 설마 국가기관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만큼, 과거 삼청교육대, 또는 복지원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노동착취에 못지않은 공권력에 의한 아동학대이다.  

'애완동물과'의 실습장소가 LG유플러스 콜센터이었고, 원예과의 실습장소가 샘물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였으며, 해양관광과의 경우 바닷속 선박 밑창의 따개비 제거 작업장이었으며, 컴퓨터과의 경우 외식업체 식당 주방이었다. 

대부분의 현장실습이 학습과 무관한 공장 노동 그 자체였다. 정부가 저임금 노동착취가 필요한 기업체에 직업계고의 청소년 학생들을 공급하는 범죄를 현장실습이라고 위장한 것이다. 특히, 위험하거나 다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힘든 노동은 이들 직업계고 학생들의 몫이었고 그 결과 거의 해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들이 매년 2000여 명씩산재로 사망하는 열악한 대한민국 노동 현장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에 직업계고 청소년 학생들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장실습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교육부, 노동부, 중소기업부 등 정부가 자본의 요구에 따라 청소년 학생들을 저임금으로 집단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불법적인 인신매매 행위이며, 청소년 학생들의 학습권과 노동을 박탈하고 착취하는 범죄이다. 

이 같은 현장실습 제도는 결코 개선되거나 고쳐 쓸 수 있는 선한 제도가 아니라, 즉각 폐기되어야 할 범죄 행위이다. 현장실습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박탈된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취업이 절박한 학생들의 취업을 미끼로 저임금 노동착취 현장실습을 강요하는 대신, 졸업 후 취업과 노동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을재 노동전선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