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창]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가를 국민 겁박 ‘국가적 위기와 핵오염수’

제7호, [세상의 창]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가를 국민 겁박 ‘국가적 위기와 핵오염수’

핵오염수 방류가 목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6월 28일 자 MBC 보도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 공사가 완료"되었고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국제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만간 공개하는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올여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MBC 보도 이전인 6월 22일, 시민언론 더탐사는 “일본 외무성 간부, IAEA 간부에 뇌물줬다! 증언” 방송편에서 일본 외무성 간부와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로 추정되는 인물간의 비밀 대화록을 공개했다. 이 대화록에 따르면 IAEA는 일본의 요구대로 문제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7월 중순에서 하순쯤에 투기 예정이란 것이다.

이 보도에 대해 일본정부가 직접 나서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상술한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일본 정부로서 이러한 무책임한 가짜 정보 유포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라는 내용이었다. 일본정부가 IAEA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한국정부의 참관인이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대화록의 일부 내용은 지금으로선 사실여부를 확인할 순 없다. MBC보도와 폭로된 비밀대화록이 일치하는 점은 일본정부는 7~8월에 핵오염수를 투기 하고자 일정대로 실행중이며 IAEA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최근 실시된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의 공동여론조사는 핵오염수 투기에 대해 우리 국민의 84%가 반대하고 일본 국민의 60%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 여론에도 현 정권은 핵오염수가 안전하며 이에 반하는 주장은 괴담을 선동하는 것이자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이들이 공유하는 세계관은 미중간 파국이 멀지 않았고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외교적 해법은 없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중국·북한과의 대결적 국면은 필연적이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투기는 옹호되고 ‘한미일동맹’ 강화만이 유일한 국익이 된다. 하지만 이들의 대결적 인식과는 달리 최근 일본·미국은 중국과 건설적인 고위급 대회를 개최했고 북한과 일본은 양자 간 외교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동맹국들이 개별적 국익을 추구하는 동안 관념적 대적 전선에 한국만이 홀로 남겨진 형국이다.

이제 현 정권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머릿속에 그려 왔던 국가적 위기를 주도적으로 현실의 위기로 만들려고 한다. 윤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국정부와의 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 악화시켰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24년 만에 처음으로 우익단체인 자유총연맹을 방문해서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것은 반국가세력의 선동이라는 비난을 쏟아 냈다.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정권퇴진운동을 격화시킬 것은 자명하다. 윤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을 동원해 반국가세력, 좌파척결이라는 우익적 운동으로 민주주의투쟁이 격화되는 것을 파괴하고자 한다. 결국 그가 지키고자 하는 국익은 평화와 안전한 삶을 원하는 다수의 국민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권력, 소수 기득권층, 우익지지자들의 이익이다.

 박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