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자본독재의 폭주 기관차, 어떻게 멈춰 세울 것인가?

― 9.16. 윤석열 퇴진운동본부(준), 집담회 열어

편집국

지난 9월 16일,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은, “윤석열 정부, 어떻게 퇴진시킬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집담회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발제에 나섰다. 그 내용을 대략 소개한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우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공세 내용을 소개했는데, 눈에 띄는 신종 탄압은, 근로시간 면제제도 근로감독 결과 발표로 노조활동 위축을 시도하고, 세액공제와 연계한 조합비 회계공시 제도라는 교활한 정치공세다. 민주노총은 ‘회계 공시 전면 거부 방침’을 명확히 했다. 11월 11일. 15만 전국노동자대회, 20만 민중총궐기 성사를 위한 계획을 제출했다. 사업 기조는 “노·농·빈의 제안으로 시작된 <정권퇴진>투쟁을, 연대확장 노력과 더불어 퇴진투쟁의 주체역량을 지속해 강화하고, 퇴진운동본부(준)의 지휘력 강화 (퇴진투쟁에서 조직대중의 태세와 기세를 강화하고, 선도적인 완강한 투쟁 전개)”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급 노동조합 사업계획을 한편으로, ▴제주부터 서울까지 윤석열 정권 퇴진 노동자․민중 전국 대행진, ▴전국 지역별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한마당 ▴윤석열이 퇴진해야 할 백 가지 이유 전 등의 사업계획을 소개했다.

이근혁 전국농민회 정책위원장은, 상반기 투쟁을 평가하며 하반기 투쟁계획을 제출했다. 전 회원 결심으로 1만 농민대회ㆍ20만 민중총궐기 성사하여 윤석열정권 퇴진시키자!”라는 기조 아래, 11월 민중총궐기 투쟁을 조직하면서 내년 총선까지의 사업방향을 소개했다. ▴전선을 확대하는 농민대회, ▴농업의제를 폭발시키는 농민대회, ▴지역에서 흐름을 만들고 중앙에 집결하는 대규모 농민대회를 목표와 상으로 제시하며 시·군 단위 결의대회를 조직하고 있다.

이도흠 민교협 사회개혁특위장은, 세계적ㆍ한국의 객관 조건과 주체의 상태를 소상히 분석하여 제시했다. 이로부터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주의 체제”라는 점을 도출했다. 퇴진 운동의 전략적 방향으로 ▴탄핵이 아니라 퇴진투쟁, ▴신자유주의 체제와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는 운동+사회대개혁+광장의 확보 및 유지, ▴노·농·빈이 주도하고 자유주의 세력과는 전술적 연대, ▴전략적 목표는 6대 복합위기를 극복한 노동중심의 대안 사회상을 제시했다.

정영훈 촛불혁명완성연대 상임대표는, “모든 단위와 기관들이 연대하고 결합”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리하여 이제 ‘윤석열정권 퇴진 및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같은 걸 출범시키고 합동집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오세중 노동전선 선전편집위원장은, 정세와 윤석열 정권의 성격을 요약하면서 “전국민중행동,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 등과 같은 통일전선체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대중적인 조직적 결합력을 높여내고 내용적인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것, 박근혜 퇴진투쟁의 한계를 언급하며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 투쟁과정에서 민중의 정치의식 고양과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진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노동자 민중 권력의 맹아로서 “투쟁 속에서 건설되는 노동자 민중 투쟁의 지도부 구축”하는 모든 사업이 진정한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황정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자본주의, 반민주당 기조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정타는 “경제파탄, 민생파탄에서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며 내년 총선 이후 전개될 본격적인 투쟁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것, “투쟁과정에서 정치적ㆍ조직적 독자성을 유지”하며 “퇴진투쟁의 기조와 내용을 분명히 세우는 것”, 이를 위해 “노동자 민중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배치”하는 것, 투쟁 의제도 “민생 파탄 등 민중들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도 일반 민중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획해야 한다는 것,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정치총파업을 준비·전개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기했다.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위원장은, 정세를 개괄하면서 퇴진운동본부 상반기 평가(경과)로부터 과제를 제출했다. “20만 총궐기에 대한 상과 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투쟁계획 등이 입체적으로 되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퇴진 투쟁을 기세 있게 발전시키고, 대중투쟁을 촉발해내야 할 과제”, “퇴진운동본부 확대 과제, 퇴진 중앙전선 구축 과제, 민중총궐기 투쟁 성사 과제” 등을 제시했다. 총력 집중과 한 점 돌파가 필요한 상황에서 10월 11일 강서 선거(정당), 10.21 민주노총 지역본부ㆍ각 연맹 선거 돌입 등의 상황도 넘어야 할 조건이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민중행동은 노·농·빈의 역할을 높여내고 퇴진운동본부가 구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 지난 9월 16일 민주노총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어떻게 퇴진시킬 것인가?" 집담회 모습. 둥근 사진 죄측부터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근혁 전농 정책위원장, 이도흠 민교협 교수, 정영훈 촛불혁명완성연대 대표, 황정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사무처장, 오세중 노동전선 선전편집위원장, 주제준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정책팀장

[경제]

정부의 9.26부동산 대책 - 부채 축소할 기회를 잃어

신재길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과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 3기 신도시 신속 추진 등의 계획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돈줄이 막힌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해, 현재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은 물론이고, 신규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건설사들의 부실 확산을 막고 전반적인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이다.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 사업 재구조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주단 협약 운용 지속을 통해 PF 사업장의 위험을 낮추고 관련 금융환경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대책에는 건설사·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 담겼다. 총 21조원이 넘는 자금이 추가 투입되는 것으로,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면 전체 지원 수준은 40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수요자 측 지원이 아니라 건설사 등 공급자 측 지원이라는 데 있다. 이는 대형건설사 도산위기에 따른 대책이라 볼 수밖에 없다. 도산위기에 처한 한 대형건설사가 정부에 도움을 청하고 이에 정부가 호응했다는 말이 있다. 그 대형건설사는 신용등급이 A-인데 만약 자신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게 되면 이보다 등급이 낮은 건설사들은 자금조달 통로가 막혀 흑자 도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건설사의 보증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태영건설은 191.9%이고, 롯데건설은 146.3%나 된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의 우발채무 규모는 20조가 넘어간다고 한다. 이는 2022년 5대 금융지주와 5대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합친 규모이다. 중소건설사는 고사하고 대형건설사도 은행권 대출을 할 수 없고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는, 연장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나온 정책이 9.26대책이다. 이는 건설사 지원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단지 미봉책일 뿐이다.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제거하고 부실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부채의 만기연장과 자금을 공급하여 당장의 위기를 넘기자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부실규모만 키우는 정책이 된다.

그러나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앞으로도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고, 유가는 다시 100달러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도 내려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채축소가 아니라 부채를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은 부채축소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화를 더 키우는 것이 될 것이다.

유럽경제 엔진’은 옛말…유럽의 병자〈病者〉로 전락한 독일

신재길

독일은 지난해 4/4분기 때 -0.4%와 올해 1/4분기에 -0.1% 역성장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여 기술적으로 경기침체에 들어섰다. 이에 IMF는 올해 독일의 성장을 -0.3%로 전망하면서 주요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경기 전망 지표인 구매자 관리 지수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모두 50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50이하일 경우 경기침체를 의미한다. 수출지표도 세계시장 점유율이 2016년 8.4%에서 2022년에는 6.7%로 감소하였다.

독일의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은 러우전쟁을 들 수 있다.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다. 석탄의 경우 56.6%, 천연가스는 55.2%, 석유는 33.2%에 달했다. 러우전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독일에 직격탄이 되었다. 작년에 전기요금이 10배 정도 폭등한 경우를 보면 전쟁의 여파가 독일경제에 얼마나 크게 작용했는지 알 수 있다.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10%대를 넘었다가 올해 7월에 6.2%를 기록했다. 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에너지값은 독일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두 번째로 독일경제의 중국의존도이다. 독일도 한국과 같이 수출의존적 경제구조이다. 최대교역국은 중국이다. 중국경제의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독일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미·중갈등으로 대중국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도, 독일경제의 전망이 나쁜 이유라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의 산업구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독일 산업은 자동차와 중화학 기계공업 중심이다. 독일이 전기차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뒤쳐진 것도 독일 경기침체의 중요한 요인이다. 결국, 독일의 경기침체는 세계경제 이행기의 대표적 징후이며, 이는 한국도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겠다.

미국 자동차노조(UAW) 파업

― 그 반면교사의 씁쓸함

진상은(陳祥殷)

9월 15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국 자동차노조(UAW)의 파업이, 특히 진보적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꽤나 고무적으로 비치는 것 같다. 예컨대, ≪한겨레≫(2023. 9. 28.)는, “개혁파 소속”인 숀 풰인(Shawn Fain) 집행부의 지휘 하에 “역사상 최초로 3대 업체 동시파업을 단행”한 것은 “최근 미국에서 이어지던 파업 물결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미국 제조업의 기둥인 자동차산업 노동자들까지 동참한 것”으로서, “이런 투쟁이 시작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커다란 변화의 조짐이 아닐 수 없”고, “신자유주의 시기 동안 세계 노동운동”에 강요되었던 “단단한 제약조건에 선명한 변화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리하여 “UAW 파업이 한국 노동운동에 결코 머나먼 남의 나라 이야기일 수 없”다고 쓰고 있다. 나아가, 인쇄판의 “노조 파업 현장서 메가폰 잡은 바이든···재선 민심 붙잡기”라는 기사를 인터넷에는 “바이든 ‘파업투사’로···자동차노조 시위 참여해 ‘포기말라’”라고 띄우고 있다. ≪경향신문≫ 역시 “‘포기하지 말고 버텨’···노조 모자까지 쓰고 파업시위 동참한 바이든”이라는 기사를 띄우고 있다. 현직 대통령 바이든만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자 현재로서는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역시 현장을 방문, ‘지지ㆍ격려’했다.

이렇게 전ㆍ현직 대통령이 ‘파업투사’로 나서는 광경! ― 파업을 벌이면 전투경찰대에 진압당하기 일쑤고, 이른바 ‘업무개시명령’으로 강제노동을 강요당하는 우리 사회에서, 그것은 일견 부러운 광경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부러워할 만한 광경일까?

정반대다! 그것은 UAW의 이번 파업이, 나아가서는 미국의 최대 노총이랄 수 있는 AFL-CIO(미국노동연맹ㆍ산업별조직회의)가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노동운동 일반이, 다시 나아가 CPUSA(미국공산당)가 얼마나 사상ㆍ이론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해 있으며, 따라서 독점자본의 지배에 얼마나 (사실상 자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가를, 그리하여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는 광경일 뿐이다.

우선, 3대 업체 중 한 업체를 골라 파업을 벌이고 그 결과대로 나머지 두 업체도 협약을 체결했던 과거의 관행을 버리고, “역사상 최초로 3대 업체 동시파업을 단행했다”는 이번 파업의 양태부터 보자. 일견, 역시 고무적인 변화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뻥튀기일 뿐이다! 과거 한 업체를 골라 파업을 벌일 때에는, 적어도 방침상으로는, 그 업체의 전체 공장들에서 전면파업을 벌였음에 비해서, “역사상 최초”의 “3대 업체 동시파업”에서는 각 업체별로 한 공장에서만, 그러니까 3개 공장에서만, 부분적으로 약 13,000명(조합원의 약 9%)만이 파업을 벌였을 뿐이고, 22일과 28-29일에 파업을 확대했다고 하지만, 파업인원은 25,000여 명(조합원의 약 17%)에 그치고 있어, 9월 14일 자정에 유효기간이 끝나 단체협약이 없는 조건에서 3대 업체의 공장들은 쌩쌩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GM의 어떤 간부가 UAW의 파업 확대를 가리켜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for the headlines)” 것이라고 조롱했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고무적’인 양태도 사실은 이 파업의 이면(裏面), 혹은 그 사상ㆍ이론적, 정치적 측면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다.

바이든 자신뿐 아니라 UAW의 지도자들도, AFL-CIO의 지도자들도, 그리고 CPUSA까지도 그를 “역사상 가장 친노조적인 대통령”이라고 추켜세운다. 과연 얼마나 ‘친노조적’일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해 12월 초에 유급병가를 부인한 협약 갱신에 동의하지 못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의회와 한패가 되어 봉쇄한 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친노조적인 대통령” 바이든이었다!

파업현장을 방문하여 바이든은 소리쳤다. (≪한겨레≫에 따르면,) “당신들이 받는 급여와 혜택은 상당히 올라야 한다” “포기하지 말라”고! “전미자동차노조는 2008년에 자동차 산업을 살렸다. 당신들은 많은 것을 포기했다”며,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구조조정과 처우 악화 등 고통을 감내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전미자동차노조는 2008년에 자동차 산업을 살렸다. 당신들은 많은 것을 포기했다”! ― 얼마나 의미심장한가? 그렇게 “노동자들이 구조조정과 처우 악화 등 고통을 감내”할 때에 당시 민주당의 오바마 정권은 공황으로 파산의 위기에 몰린 GM과 스텔란티스 등에 800만 달러 이상을 무상 지원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UAW의 ‘자동차 산업 살리기’와 정부의 무상지원의 한 가운데에 바이든 그가 있었다.

이번에 바이든이 ‘파업투사’로 나선 것도, 그 파업이 얼마나 무력하면 그랬을까 하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사실은 역겨운, 전문용어로, ‘짜고 치는 고스돕’이었다. 유례가 드문 극우 선동정치가(포퓰리스트) 트럼프가 현장을 방문하겠다니까, 그에 선수치기 위해서 UAW의 ‘개혁파’ 위원장 숀 풰인이 바이든을 초청했고, 그에 응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장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예컨대, AFL-CIO의 ‘개혁파’ 위원장 리즈 쉴러(Liz Shuler)는 이렇게 얘기한다. ―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역사상 가장 친노조적인 대통령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근로인민은 그가 언제나 우리 편임을 알고 있다....” “우리 UAW는, 그리고 부당한 취급에 넌더리가 난 전국의 노동자들은 바이든 대통령 편이다.”!(“As Trump heads to Detroit, UAW blasts his trip as a pathetic ploy”, ‘https://peoplesworld.org’(CPUSA), 2023. 9. 27.). 결국, “개혁”을 외쳐왔지만, AFL-CIA임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사실상 민주당의 좌익을 형성하고 있는 UAW나 AFL-CIO만이 이런 조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리즈 쉴러의 위 발언은, 밝힌 바대로 CPUSA, 즉 미국공산당의 기관지(People’s World)에서 인용한 것인데, 명색이 공산당의 이 기사에는 독점자본가계급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이나 그 정권에 대한 한 마디 비판적 발언도 없다. 아니, “UAW는 트럼프의 디트로이트 행을 애처로운 책략이라고 맹비난했다”는 제목 자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악명높은 반노동적 전 대통령” 트럼프와 비교하면서 바이든을 극찬하고 있다. 심지어는, 금년 초에 AFL-CIO가 거대하게 조직한 바이든-해리스(Harris) 지지에 UAW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UAW의 파업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까지 추켜세우면서!

이 기사만이 아니다. 이번 파업에 대한 CPUSA의 모든 기사가 같은 기조다. “https://peoplesworld.org/article_tag/uaw-strik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CPUSA는 민주당의 아류’라는 조롱ㆍ평가가 결코 빈말만은 아닌 것이다.

한편, 보도 사진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UAW는 “stand up” 파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의가 “일어나라”이니까 그 자체로서야 의미가 있지만, 이 또한 사실은 무기력 혹은 찬양할 만한 ‘준법정신’의 표현이며, 어떤 논객의 말처럼, “말장난(play on words)”이다. 물론 무기력을 은폐하기 위한! 승리로 끝나면서 오늘날 같은 거대 UAW를 있게끔 했던 1936-37년의 “sit down” 파업, 즉 플린트(Flint)의 GM 공장 점거파업 직후, 법원이 “sit down” 파업 즉 점거파업을 불법화한 데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번 파업의 배경의 하나인 ‘전기자동차화’에 따라 예상되는 실업 문제는 자본주의 하에서는 UAW가 요구하는 주 4일 노동으로의 노동주(勞動週)의 단축도, 트럼프가 사기치는 정책적 억제도 그 해결의 길일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이 해결의 길인지도, 이 글의 독자들은 능히 알고 있을 것이다.

“UAW 파업이 한국 노동운동에 결코 머나먼 남의 나라 이야기일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단지, ≪한겨레≫가 말하고 있는 바와는 정반대로, 그것이 반면교사이기 때문일 뿐이다.

민주주의와 노동자정치

홍승용 (현대사상연구소 소장)

1. 민주주의의 위기? : 노동자민중에 대한 파쇼독재의 적대적 행태가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 어려운 시대다. 밀려오는 경제위기와 환경재앙, 그리고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전쟁위험 앞에서, 노동자민중은 ‘선진국’의 풍요를 누리기보다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무능과 무책임에 무자비와 후안무치까지 갖춘 파쇼독재 앞에서, 누구라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떠올릴 수 있다. 파쇼독재 타도는 민주시민 혹은 노동자민중의 절박한 당면과제다.

그러면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한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국가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민주국가를 말 그대로 민중이 국가권력의 주인인 국가라고 이해하는 한, 전혀 그렇지 못하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당 정권 하에서도 극심한 양극화와 서열구조를 통한 효율적 착취체제는 꾸준히 강화되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압도적 다수를 구성하는 노동자민중은 입법⋅사법⋅행정 등 주요 국가권력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왔다.

따라서 한국은 형식적 민주주의 하의 실질적 자본독재를 벗어난 적이 없음을 냉정히 인정해야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다. 실질적 민주국가는 노동자민중이 국가권력의 주인인 국가, 즉 노동자국가를 통해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자본독재 너머의 민주국가인 노동자국가 건설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제국주의적 자본독재로 인한 파국과 공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존과 공영을 위한 인류사적 해방전쟁에서 결정적 전환점을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2. 독자적 노동자 정치세력화 : 현실사회주의의 역사적 패배 이후 진보정치운동은 변혁전망을 포기함으로써, 자본독재 하에서 지분을 넓히기 위한 정치공학의 늪에 빠지곤 했다. 그 결과 자본독재의 주요 분파인 민주당과의 차별화도 어려워졌다. 최근 민주노총이 ‘노동자 집권’과 ‘사회변혁’을 목표로 정치세력화 추진을 결정한 것은 중대 변화를 의미한다. 집권 전략과 사회변혁의 내용은 향후 구체화되어야겠지만, 친자본 보수양당과 선을 긋고 ‘체제전환’의 깃발을 올린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결정을 특정 정파나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 결정이 민주노총의 단결을 저해하리라고 우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것은 노동자민중의 절실한 위기의식과 요구의 산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에 포함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에 머물 수는 없으며,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효율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에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다. 문제는 ‘노동자 집권’과 ‘체제전환’의 전략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전략은 총선방침이나 진보연합 등의 문제를 배제하지 않지만 이에 국한되지도 않는다. ‘노동자 집권’과 ‘사회변혁’이라는 목표설정 및 친자본 보수양당과의 차별화부터가 전략의 기본요소다. 전략의 최대 과제는 그 목표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절대적 지지와 참여를 얻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진보정치세력의 단결을 발판으로, 자본독재의 근본문제들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대안정책 및 대안사상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생산하고 널리 공유해가는 지속적 과정이 필요하다.

3. 보수 양당과의 관계 : 노동자민중의 절대적 지지 없이는, ‘노동자 집권’과 ‘사회변혁’ 자체가 불가능하며 설혹 일시적 부분적 성과를 거두더라도 자본독재의 반격을 감당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노동자민중의 지지 확대를 의회주의에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된다. 반대로 의회주의적 성과 역시 노동자민중의 지지와 참여를 확대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보수 양당의 공통점을 지적하는 것만 아니라 차이들을 명확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극우 파쇼 분파가 자본독재의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현시점에서, 양자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파쇼독재 타도를 위해 불가피하다. 그러나 파쇼독재 타도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자들과 공조하더라도, 제국주의적 자본독재의 근본문제들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대안정책⋅사상을 그들과 공유하는 데에 각별히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때 자본독재의 주요 분파로서 민주당이 안고 있는 한계를 명확히 밝히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제 노동자민중의 압도적 존재와 노동자정치의 빈약한 비중 사이의 모순을 주요모순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이 진보정당들과의 연대연합을 강조하는 것도, 노동자진보정치세력의 단결을 불씨 삼아 이 모순을 풀려는 현실적 고심의 산물일 것이다. 운동의 통일과 단결은 노동자민중의 지상명령이다. 물론 의회주의적 편향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 집권’과 ‘체제전환’이라는 목표설정과 독자세력화야말로 현단계 주요모순 해결의 출발조건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

민주노총 선거를 맞이하며

오세중 (노동전전)

다가오는 11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가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조합의 연맹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혁적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그것은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조차 인정되지 않았던 시기에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가 곧바로 정치권력과의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조건과 당시의 대다수 민주노조 지도자가 사회변혁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점차 확대되는 조건 속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은 ‘자본가와의 협상’이라는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과 사회변혁의 역할이라는 두 방향 사이에서 혼돈을 보인다. 한편에서는 ‘사회적 대화’라는 자본과의 타협을 주장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권 퇴진 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민주노조’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노총은 자본주의 체제 내의 ‘노동조합’일 뿐이니, ‘평의회’ 같은 새로운 혁명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자본의 착취에 맞서기 위해 노동자들은 일차적으로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고 있으며, 전투적인 노동자들은 ‘한국노총’이 아닌 ‘민주노총’으로 모이고 있다. 비록 한계는 있지만, 현재의 가장 대중적, 민주적, 사회변혁적 노동자 투쟁기구는 ‘민주노총’이다. 김명환 집행부의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 것은 이러한 민주노총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내의 대다수 선진노동자는 아직 개량주의, 의회주의, 전투적 조합주의, 무정부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비판을 통해 혁명적 정치세력은 노동자계급이 사회변혁의 중심 세력으로서 자본주의 체제 전환을 위한 투쟁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 선거 과정에서 혁명적 활동가들은 ‘민주노조’ 투쟁만으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자 공세에 맞서 자신을 수호하고, 민생-민주-평화 등의 요구를 내걸고,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을 하도록 선전·선동해야 한다. 노동법 개악 반대, 노조법 2조-3조 개정 등 현재 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조’ 투쟁을 뛰어넘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권력 장악’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전·선동하고 조직해야 한다.

[노동]

해성운수 방영환 노동자는 왜 분신했나

- 화염으로 고발당한 사회시스템과 정의에 대한 불감증

김장민

지난 26일 아침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벼랑 끝에 몰린 방영환 해성운수 택시 노동자가 회사 정문 앞에서 분신하여 사경을 헤매는 중이다. 방영환 노동자는 유서에서 밀린 임금 지급과 택시 완전한 월급제 및 사주 정모 씨 처벌 등을 요구했다. 지난 25일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바로 다음 날 분신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미 2021년 택시 월급제를 도입했다. 그런데 실상은 기사가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해성운수는 사납금 제도를 변칙적으로 운영하면서 8시간 표준 근로시간 노동을 했음에도 하루 3시간 반 근로만 인정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100만 원만 지급해왔다. 해성운수는 기사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반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강요했다. 즉 3시간 반짜리 월급제를 시행하고 나머지 노동에 대해서는 사납금제도로 운영한 것이다. 방기사가 사납금 제도를 거부했으니 해성운수는 별도의 수익분배를 하지 않고 3시간 반짜리 월급을 지급해 온 것이다.

이 논리가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임금 체불이 아니라는 것이 사측과 고용노동부의 논리이다. 사측이 이런 대접을 한 이유는 노조를 결성하여 완전한 택시 월급제를 주장하며 5년

동안 투쟁해 온 방영환 노동자가 생활고로 퇴사하도록 압박하기 위함이다. 방영환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또 다른 이유, 진짜 이유는 해성운수 정모 대표가 직접 혹은 임직원을 동원하여 5년 동안 회사 정문 앞에서 외롭게 투쟁해 온 자신에게 온갖 범죄를 저질렀지만, 관계 당국이 한 번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정모 대표는 살인예비, 폭행치상, 명예훼손, 모욕, 집회방해, 최저임금법 위반, 무고 등의 범죄로 수사 중이거나 검찰에 송치됐다. 모든 범죄는 1인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 앞에서 자행됐지만, 해성운수 대표 정 모 씨는 한 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았다. 또한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동영상, 진단서, 등으로 증거를 갖추어 양천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제출됐지만 정 모 대표가 기소된 적이 없다.

결국 해성운수 방영환 기사를 화염 속으로 내몬 사람들은 악질 자본가와 그를 비호해 온 운수 행정 당국, 양천경찰서,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이다. 더 나아가 이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5년 이상 홀로 싸운 방 기사를 외면하고 방치한 우리 모두의 무관심과 사회정의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이다.

사측의 탄압에 분신으로 항거한 방영환 노동자는 10월 6일 오전 6시 18분경 끝내 운명하였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방영환 노동자의 죽음을 깊이 애도한다고 밝히며 완전월급제 실현,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9월 국제 소식 브리핑

김의진

1. 세계 각국 공산당 · 노동자당, 주미 쿠바 대사관을 향한 테러 규탄

주미 쿠바 대사관 폭탄테러, 미국 거주 반체제 마피아들의 소행으로 밝혀져 ...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의 제78차 UN 총회 참석 일자와 같은 날인 지난 24일(현지시간)에 발생.

멕시코, 인도, 튀르키예,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의 정당 · 단체들 잇달아 성명서 발표 ... 미 당국에게 철저한 진상규명과 쿠바 외교공관에 대한 보호 강화 요구.

주미 쿠바 대사관 테러, 미국 백악관의 쿠바 반체제 인사 지원에 따른 결과 ... 각국 정당 ·단체들, 미국의 반공주의, 반카스트로 성향 무장 단체 지원 규탄.

2. 아제르바이잔, 개전 24시간만에 캅카스 일대 ‘화약고’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역 점령

아제르바이잔, 지난 19일(현지시간) 나고르노-카라바흐서 아르메니아계 미승인 국가 나고르노-카라바흐를 향한 “대테러작전” 선포 ... 현지 주민 수만 명 피난행렬 이어져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19일 당일 UN 총회 회의서 아제르바이잔의 군사행동 지지 ... 아르메니아에게 잔게주르 회랑의 육로 개방 요구.

미국 · 서방, 러시아의 경제적 · 정치적 영향력 약화를 위해 아제르바이잔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침공 묵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나고르노-카라바흐에 대한 아르메니아의 영유권 주장은 사실무근한 이야기” ... 메드베데프, “모든 책임은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에게 있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난 20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측의 요구안 수용 ... 군대 해산과 현지 주둔 아르메니아군 철수, 잔게주르 회랑 개방에 합의.

3. 그리스 시리자의 정치적 퇴보와 추락

알렉시스 치프라스, 지난 6월 총선 참패로 시리자 대표직에서 사퇴 ... 신임 당 대표 선거 결과 스테파노스 카셀라키스가 지난 24일(현지시각)에 선출.

스테파노스 카셀라키스 신임 당 대표, 매스미디어에서 미국 민주당과 같은 ‘현대적’ 정당으로의 ‘체질개선’ 촉구 ... 시리자가 추구한 기회주의의 필연적 귀결.

카셀라키스, 골드만삭스사의 직원으로 일한 경력 지니고 있어 ... 미국에서 주로 거주하며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 유세에 참여.

디미트리스 쿠춤바스 공산당 총서기, 그리스 공산주의 청년단(KNE) 행사에서 시리자의 파행에 대해 “정치적 요구의 수위를 낮추면 낮출수록 몰락은 시간문제”라고 비판.

4. 캐나다, 나치 전범을 2차 세계대전의 전우로 우대

앤서니 로타 캐나다 하원의장, 지난 22일(현지시간)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환영사에서 야로슬라프 훈카 前 바펜 SS 대원을 ‘반러 독립투사’로 미화.

훈카, 바펜 SS 사단의 후신인 제1우크라이나 사단 소속으로 나치 독일에게 부역 ... 종전 직전까지 반소(反蘇) 저항활동 펼친 이력 보유.

유대인 추모 단체들, 캐나다 정부에게 구체적인 해명 및 사과 요구.

5. 쿠바 내무부, 러 용병대 관계자 17명 체포

쿠바, 최근까지 ‘취업 알선’ 구실로 용병 모집을 주도한 범죄단체 및 개인 17명 검거

러시아, 쿠바 인민들을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경제난 악용 ... 현지에 거주하는 핵심 모집책 2명을 통해 용병모집사업 실시.

쿠바, 자국민들을 용병대로 활용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불개입 의사 표출.

[노동]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 전말

화물연대 파업 지지 이후 본격화된 건설노조 탄압

건설노조 활동가

1. 탄압의 배경

건설관련 직종별, 지역별 노동조합은 2007년 전국건설노동조합으로 통합하며 지속해 성장하였다. 초창기에는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조합원 중심의 조직이었으나 점점 다양한 기종과 직종이 조직되어왔다. 건설노조 산하의 건설기계분과위원회는 덤프트럭 노동자 중심의 조직에서 굴착기, 크레인, 지게차, 포장장비, 스카이 등으로 조직이 확장되었다.

2007년 12,000명이었던 조직이 2022년도에 이르면 77,000명까지 증가한다. 다양한 직종, 기종의 건설노동자가 조직됨에 따라 직종 연계를 통한 공동사업이 가능해졌으며 현장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직화에 성공한 직종과 기종 노동자들의 임금, 임대료 상승을 가져오고, 현장에서 건설노조의 지위와 위 상이 상승한다. 조직화 성과는 제도 개선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건설현장의 관행이었던 불법 다단계 하도급, 불안전한 작업 등을 개선한다.

2.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의 탄압

문재인 정권 시기인 2021년 9월 22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한다. TF는 건설현장의 채용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국토교통부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며 TF의 활동은 더욱 본격화된다. 국무조정실은 2022년 5월 26일, 6월 10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광역단위 각 부처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특히 50인 이상 집회신고가 접수된 경우 채용강요·공사 방해 등으로 간주하여 단속한다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동년 9월 22일에는 ‘건설현장 채용질서 바로잡아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여건 마련하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10월부터 약 1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한 것은 2022년 12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지지선언을 한 이후이다. 경찰청에서 2022년 12월 7일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을 발표한다.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 갈취, 채용, 건설기계 사용강요, 불법 집회 시위 보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윽고 2022년 12월 8일부터 2023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경찰은 강력범죄수사대 및 광역수사대를 투입하고 TF의 참여 기관들을 통해 신속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공언했다.

당초 정부에서는 5월 2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중간실적 발표를 예정하였지만, 양회동 열사의 분신으로 이를 연기한다. 이후 5월 11일 당정 협의 형식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발표한다. 건설현장 특별사법 경찰관 도입, 타워크레인 작업운행장치 설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기반 마련 등이 담겨 있다.

건설노조는 양회동 열사의 유지를 계승하고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5월 16~17일 총파업을 진행한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이유로 일부 내용에 대해서 집회신고를 불허한다. 또한 총파업 이후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 등을 이유로 건설노조 위원장, 조직쟁의실장을 소환하였고, 이를 연기하자 6월 9일 건설노조 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6월 21일 양회동 열사의 장례식을 치른 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9명이 추가로 구속된다.

3. 건설노조 탄압의 문제점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를 참칭하며 특정 인원들의 사익을 챙겼던 세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직조직폭력배 등이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며 이권을 챙긴 사례도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에서는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등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노동조합답지 못한 행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탄압의 초기에는 내부의 활동 방식을 돌아보고 자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지속되는 탄압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건설노조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채용과 현장별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집회 등의 압박 수단이 동원되면 ▲집회 등을 하겠다는 것이 ‘해악의 고지’가 되어 협박죄 ▲채용을 하게 되면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과 전임비를 받으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공갈죄’라며 수사하고 있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기본권마저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경찰 수사에도 문제가 있다. 경찰은 양회동 열사에 대해 최소 4시간에서 최장 8시간 30분에 걸친 3차례 소환조사와 핸드폰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되어있는 4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처벌불원서를 써주었고, 1개 업체도 처벌불원서를 썼지만 제출하지 못했다. 현장 집회 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측과 현장 고용 등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한 현장이 있었고, 사측도 양회동 열사가 생전에 건설노동자와 사측의 관계를 잘 조율하였다고 말하였다. 경찰은 처벌불원서마저 강요 때문에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심지어 건설회사에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도록 종용하거나 피해신고서 양식을 만들어 현장마다 배포하기도 하였다. 교섭 당시 압박 등이 없었음에도 그런 내용으로 진술을 유도하도록 경찰이 종용하기도 하였다.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도 양회동 열사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노조 간부의 실명과 신체적 특징, 지역을 언급하며 이들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신고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국토교통부의 공문에서 언급된 3명은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있다.

4. 결어: 건설노조를 지키자!

건설노조는 양회동 열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진상규명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해체 ▲강압 수사의 원흉 윤희근 경찰청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파면 ▲건설노동자 고용개선법안(불법하도급 및 불법고용 근절, 임금체불 등) 처리 ▲고용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어느 것 하나 요구를 듣지 않았다. 특히 원희룡 장관은 오히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건설노조가 양회동 열사 분신의 가해자인 것처럼 선동하였다.

건설노조는 상시적인 고용이 전제되지 않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조직이다. 35년의 세월동안 건설노동자들은 건설현장의 노동조건에 부합하는 요구와 활동방식을 개발하여 왔다. 현재의 탄압을 이겨내고 건설노조가 더 많은 건설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부심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더 나은 일터, 더욱 안전한 현장, 더욱 튼튼한 집을 만들어야 한다. 탄압을 계기로 노동조합 내부의 잘못된 관행과 모순을 찾고 활동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많은 연대단위들,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세찬 탄압에 건설노조가 쓰러지지 않도록 더욱 많은 지지와 연대를 바란다.

[노동]

민주노조의 자주성을 사수하고, 회계공시 거부하자!

천연옥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장)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15일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회계공시를 하지 않는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세액공제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입법 예고하였고, 9월 5일 그 시기를 2024년 회계공시에 대해 2025년 연말정산에 연동하려는 것을 2023년 10월 1일로 앞당겨 2022년 결산에 대해 2023년 10월 1일에서 11월 30일에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2023년 10월부터 세액공제를 하지 않겠다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수십 명의 구속, 1800여 명의 소환조사, 30건의 압수수색, 공무원노조에 대한 규약시정명령과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남발, 민주노총 서울본부처럼 지역 복지관의 위탁을 거부하는 형식으로 지역본부 사무공간의 박탈로 이어지는 참으로 숨가쁘게 진행되는 노조탄압이다.

한편으로 이 문제는 민주노총이 정권 혹은 지자체로부터 재정적 독립을 통해 자주성을 지켜오지 못한 후과인 측면도 있다. 세액공제와 연동한 회계공시문제가 터지자 민주노총은 운동적 원칙과 현실적 어려움이란 표현으로 9월 15일 정책담당자 회의, 9월 2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치며 10월 19일 중앙집행위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전 조직적인 토론과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훌륭한 활동가들 중에서도 조합원의 의식수준을 이유로 세액공제를 하지 않으면 노조 탈퇴를 할 것이고, 대의원대회 자료집에 다 공개하는 내용인데 그냥 공시하고 넘어가자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도 한다.

그런데 조합원의 의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조합원이 왜곡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교육하고 설득하고 소통하는게 간부의 역할이 아닌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그런 과정도 없이 상층 간부들의 우려만으로 공시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회계공시의 대상이 총연맹, 산별노조, 산별노조의 본부, 지부, 지회, 100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회계공시를 통해 노조를 통제, 관리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는가? 현재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공시시스템 양식은 그다지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 그냥 공시하자고 한다.

그런데 그 공시한 자료가 잘못되었다며 또 다른 자료를 요구한다면 또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 그리고 다음에 다른 시행령 개정으로 다른 요구를 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세액공제는 낸 조합비의 15%가 최대인데, 년 100만원의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의 세액공제액은 15만원이다. 이 돈으로 우리의 자주성과 자존심을 바꾸어야 하는가? 윤석열의 노조탄압에 맞서 민주노조의 자주성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회계공시를 거부하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적이고 자발적인 운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민주노조의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늘여보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퇴진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노동]

철도노동자들이 다시 머리띠를 묶었다.

이재식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9월 1일 국토부가 SRT를 동해선, 전라선, 경전선에 노선 확대 운행을 시작했다. 철도노동자들이 4년 만의 현장에 일손을 놓고 파업하였다.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시민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새삼 고속철도 통합, KTX, SRT가 주목받았다. 서슬 퍼런 윤석열 정권에 철도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하는지 알려냈다.

2013년 고속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으로 출범한 것이 SR(주) 이다. 철도노동자들의 고속철도를 민영화 반대를 주장 하면서 23일간 파업을 하였다. 화들짝 놀란 정권은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부문의 건강한 경쟁체제를 고속철도에서 이룩한다며, 사학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철도공사가 출자한 주식회사로 출범한 SR(주)가 2016년 수서 ~ 평택 노선을 지역독점 노선으로 부산, 목포로 운행을 시작하였다.국민 편익을 위해 고속철도는 경쟁체제를 유지해야 서비스가 향상되고, 요금이 인하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SRT 운행 6년이 되지 않아. 풋옵션으로 엄청난 부채 비율, 중복 투자로 인하여 사실상 국민 편익을 위한다는 경쟁체제는 끝나고 말았다.

국유재산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토부 산하 기업에 삥을 뜯어 죽어가던 SR을 살렸다. 그리고, 오히려 노선 확대를 통해 더욱 경쟁체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기존의 부산, 목포에 다니던 편성을 줄이면서까지 억지로 노선 확대를 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은 국민 편익을 위하여 경쟁체제를 하려는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에 철도노조는 경쟁체제는 실패하였으니, 고속철도 통합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국토부는 경쟁체제는 국가 정책이라 포기할 수 없다며, 고속철도 경쟁체제 유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 수서행 SRT 운행이 줄었으니, 수서에 차량의 여유가 있는 KTX 열차를 투입하라고 요구했다. 무엇보다 고속철도 경쟁체제의 허구성을 폭로하였다.

정권은 경쟁체제를 통해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 주장은 간단하다. 경쟁체제가 아닌 고속철도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고속철도 통합으로 중복 투자가 아닌 안전에 투자하고, 안전한 고속철도. 안전한 철도를 원한다. 이것이 국토부가 주장하는 국민 편익을 위한 것이다. 분할과 경쟁체제가 아닌 통합 고속철도가 민영화 저지로 가는 길이다.

[세계관과 노동운동(4)]

이 세계의 질서는 영구불변하는가?

문영찬(노동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장)

쏘련이 무너진 후 자본주의는 승리를 구가하면서 자본주의의 영원성이 외쳐졌다. 그런데 2007년의 세계 금융위기는 자본주의가 치유할 수 없는 모순을 앓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었고, 반동적 언론인 ≪조선일보≫조차 당시 ‘미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악할 정도였다.

자본주의는 영구불변하는 질서인가? 아니 이 세계, 우주의 질서는 영원불변하는가? 고대 세계에서 철학이 발생한 이래, 이 세계, 우주에서 변화와 운동은 억견(臆見), 즉 근거가 없는 거짓된 견해라고 파악하는 흐름이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 운동하는 흐름 속에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다.

이 세계에서 변화와 운동을 부정하는 견해는 정신이 세계의 근본요소라고 보는 관점에 기초한다. 그리고 이 세계가 끊임없는 운동과 변화 속에 있다고 보는 견해는 물질이 세계, 우주의 근본요소이며 운동은 물질의 근본적 속성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고대부터 철학의 발전은 정신이 일차적인가, 물질이 일차적인가? 이 세계, 우주는 불변의 질서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변화, 운동하는가? 라는 견해의 투쟁의 역사였다.

물질은 왜 운동하는가? 화살이 날아가는 간단한 운동을 보면, 화살은 특정 시점에 그 지점에 있으면서(불연속성), 동시에 그 지점에 있지 않을 때(연속성) 운동하게 된다. 즉, 화살의 운동은 특정 지점에 정지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특정 지점을 넘어서는 것의 연속이다. 그런 점에서 화살의 운동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통일이며 모순의 운동이다. 또한 사람은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는데, 그것은 강물이 끊임없이 유동하여 새로운 강물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운동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모순의 운동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과 노동의 내적인 모순을 본질로 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원리로 하는 자본주의는, 한편으로 생산수단이 없는 무산자인 노동자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존재하며, 노동자가 자본가에 고용되어 임금 노동을 하는 것을 통해 굴러 간다. 그런데 자본가는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 이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 잉여 노동을 착취하는 것을 통해 이윤을 획득하며,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는 적대적 모순 관계가 된다. 이러한 자본과 노동의 모순 관계에서 양측은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투쟁할 수밖에 없으며, 계급간의 투쟁, 계급투쟁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원천으로서, 역사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그 투쟁은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을 폐지하고 생산수단을 노동자의 것으로 가져와서 계급 없는 사회가 실현될 때까지 지속되게 된다.

[한국전쟁 (하)]

한국전쟁의 도상연습 진주만기습전쟁

전원배

한국전쟁이 수수께끼로 불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필자가 보는 최대의 미스터리는 무엇보다도 6월 25일 새벽의 전면적인 남침을 몰랐다는 것이다. 전쟁에 관한 최고의 경전인 손자병법에는 용간(用間) 즉 간첩의 이용은 전쟁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며 전쟁의 결정적 승패를 좌우한다고 했다. 당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미증유의 전쟁을 치른 직후라 정보기관의 수준은 세계 최고였다. 그런 미국의 정보기관이 38선 근처에 소련제 탱크 수백 대를 집결시키고 일거에 내려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945년 10월 1일 미국이 전략국을 해체하고 1947년 9월 18일 중앙정보국을 창설했다. 미국은 애치슨 라인을 선포하고 1949년 6월 30일 비전투 요원만 남기고 주한미군을 철수했다. 맥아더는 월로비 소장이 이끄는 정보참모부(G2) 산하에 KLO 부대와 캐넌 중령이 이끈다고 하여 ‘캐넌 부대(일명 Z기관)’라고 불린 첩보 부대를 두어, 소련과 북한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또 미국 공군 첩보 부대인 ASIS도 한국에서 첩보 수집을 하게 되었다. 월로비 소장은 이러한 첩보를 정리해 워싱턴으로 보고서를 무려 1천1백95건이나 보냈는데 전면 남침이 임박하였다는 정보보고였다. 그런데도 워싱턴은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이 문제와 관련 시사점을 주는 다큐가 있다. 2019.03.17. JTBC에서 미국방송제작 다큐를 방영했는데 진주만 공습의 비화를 다룬 다큐이다. 당시 태평양함대 총사령관 킴멜(Kimmel)제독이 일본기습에 대한 대처 잘못으로 강등되자, 수십년에 걸친 법정투쟁 등 명예회복 투쟁 과정에서 백악관과 군최고지휘부가 일본군 기습을 알고도 기습을 유도했음이 사실로 드러난다. 소위 음모론과는 격이 다른 명작 다큐이다. 왜 미국은 1941년, 1950년 두 번이나 적의 전면 침공이 예측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진주만 기습전에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은 거의 불가능했으나 진주만 기습 한방으로 압도적 찬성 속에 전쟁 참가와 군수산업의 대대적 확장이 나타났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이 항복하자 군수산업 폐업으로 공황에 처했으나 한국전쟁 한방으로 군수산업 부활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다(1945년 미국 국방예산 990억불. 전쟁 끝난 첫해인 1946년 120억불, 한국전쟁 발발 후 550억불). 수수께끼의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혁명과 배신의 시대]

국내 항일유격대 조직한 김태준은 왜 연안으로 갔나?

류승완

조선문학사 개척자ㆍ훈민정음 해례본 발굴ㆍ경성콤그룹 인민전선부장ㆍ연안 탈출, 국내 항일유격대 조직ㆍ병보석 중 중국 연안으로 망명ㆍ경성대학 직선총장ㆍ지리산, 이 현상부대에 문화선전대 파견ㆍ전향 거부하고 사형

한 사람이 걸어온 길이다. 우리 겨레도 이 만한 혁명가를 가질 수 있을까 싶은 지식인, 천태산인(天台山人) 김태준(金台俊). 명륜전문(성균관대)과 경성제국대학 사이를 오가며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르치던 나라에서 첫손꼽는 국학자. 둘째가는 위당 정인보와 동아일보 송진우가 다산 정약용을 끌어들여 ‘실학(實學)파’라는 허구의 개념을 만들어 내자, 그러려면 차라리 ‘현실학파’라고 부르라고 고쳐주던 눈밝은 선생님.

그러면서도 동아일보에 <승려의 성생활>이란 글을 써서 혜화전문(동국대) 학생들이 항의하러 와서 명륜전문 학생들과 실랑이, 웃음거리도 만들어 주었던 그. 항일전쟁 끝 무렵 광분한 일제가 아침마다 대학생들 모아놓고 일본천황에게 절하라고 강요할 때, 혼자 고개 들고 하늘 쳐다보던 사람. 그는 이때 조선지식인 모두가 선망하던 최고직장, 명륜전문 교수 겸 경성제대강사 자리를 버리기로 마음먹었으리라. 그러지 않고서야 자발적인 왜놈밀정과 황도유학(皇道儒學)파 득실거리는 명륜전문 뜰에서 누가 감히 황궁요배를 거부할 수 있으랴. 명륜전문에서 9년 가르치는 동안 학생들이 그를 얼마나 따랐으랴.

아직 평치라는 지역차별이 남아있던 시대, 평북 운산 사람 김태준선생은 온화했다. 그의 호 천태산인(天台山人)은 고향 뒷산은 천태산에서 따왔다. 중국공산당 창건자 진독수(陳獨秀)도 청나라 마지막 과거에 뽑힌 수재출신이라 혼자 뛰어나다고 독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고향에 독수산이 있어 독수산민(獨秀山民)이라 하였다.

김태준은 전공이 중국문학임에도 조선문학사를 연구했다. 그는 지나문학과 제3회 입학생으로, 제1회 입학생인 과선배 최창규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최창규는 경제연구회 창립회원이다. 또 미야케 시카노스케 교수가 지도교수로 있는 경제연구회에서 맑스주의를 상당수준으로 공부했을 것이다. 이때 미야케는 독일유학 중 독일공산당에 가입한 당원이었다. 경제연구회에서 독일어 원전강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미야케 교수가 서대문 지하감옥에서 탈옥한 이재유를 숨겨주었다가 옥고를 치렀다. 미야케 교수가 투옥됨으로써 경성제대 조선인 학생들의 항일투쟁과 사회주의 수용에 큰 감화를 주었다. 김태준은 경제연구회 사건으로 연행되었다가 풀려났다. 그는 경성제대 지나문학과 1세대로서 그저 졸업만 해도 한국 중문학계의 태두가 되었을 것이다. 그가 수업을 들은 북경대 중문과 출신 경성제대 초빙교수 위건공은 현대중국어의 아버지라 불린다. 김태준은 북경 졸업여행길에 위건공에게 부탁해서 노신을 만나려 했다. 마침 노신은 상해로 피신해서 동생 주작인을 만나 실망한 기록을 남겼다. 나아가 노동계급 시각에서 노신도 비판했다. 김태준의 루쉰 평가를 보면 그의 사회주의 수용이 생각보다 빨랐음을 알 수 있다.

중국 현대문학 소개만 했어도 그는 조선 최고의 학자로 영화를 누리고 살 터였다. 그러나 김태준은 조선문학사 연구에 힘써 조선한문학사와 조선소설사를 써서 한국문학사를 개척했다. 그 명성은 일본까지 자자했다. 오죽하면 조선어과의 일본인 다카하시 교수가 퇴직한 자리에 조윤제·이희승 같은 조선어과 출신을 제쳐두고 김태준을 뽑았을까. 김태준은 중국에서 궈머러우·루쉰이 했던 학술작업을 조선에서 해내려했다.

그래서 일제가 승전보를 울리던 1930년대에 김태준은 「홍길동전 연구」(1936), 「구운몽의 연구」(1936), 「춘향전의 현대적 해석」(1935), 「장화홍련전의 연구」(1937) 등 우리 눈에 익은 업적을 남겼다. 그리고 시인 임화와 함께 ‘학예사’라는 출판사를 통해 역사유물론의 관점에서 조선문화사 풀어내는 일을 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국내 항일전선에서 뛰어들었다. 그의 투쟁은 일제의 기세가 꼭지점을 찍은 1942년 무렵 ‘경성콤그룹’ 사건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경성 트로이카가 무너진 뒤로, 박헌영을 추대하고 국내 항일전의 혈맥을 이어가던 경성콤그룹. 김태준은 경성콤그룹 인민전선부장으로 이현상·정태식과 함께 국내 항일민족전선을 구축하였다. 일제가 조선말마저 말살하려하자 일제에 굴복하지 않는 양심적 민족주의자들은 김태준을 매개로 경성콤그룹과 연대했다. 조선어학회 지도자이자 동덕여고보 조선어교사 신명균은 김태준의 연구실에 비밀리에 박헌영과 만난 뒤 조선어 사용금지에 항의하여 자결하였다. 코민테른 6,7차대회와 조선·베트남·중국 등 동아시아 혁명운동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민족통일전선 문제는 이렇게 실천적으로 결판났다. 도대체 조선에서 일제에 투항하지 않은 민족주의자는 사회주의자들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시 일제의 사냥이 이어지고 이재유만큼 끈질기게 투쟁하던 이관술은 뜻밖에도 종로 창덕궁 옆 김태준의 집에서 체포되었다. 이로써 김태준도 노출되어 체포되었다. 이 시기 김태준은 국내 항일전사에 빛나는 두 가지 일을 했다. 하나는 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본(안동본)의 발굴과 보전이다. 1940년 무렵 김태준은 아끼던 명륜전문 제자인 서예가 이용준에게서 고향 안동처가에 있던 해례본의 존재를 듣고, 경성제대 도서관 이조실록을 확인하여 진본임을 확증한다.

1943년 그 사이 감옥에서 병보석으로 나온 김태준은 간송 전형필에게 해례본을 비밀리에 넘긴다. 이로써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국보 훈민정음 해례 안동본은 일제의 손을 피할 수 있었다. 간송은 김태준의 예상보다 열배의 값을 치루었다. 그때 종로 안 기와집 열채를 살 수 있는 1만 1천원. 이 돈은 김태준의 연안 망명자금과 경성콤그룹 활동 자금으로 쓰였다. 그 속에는 학생조직을 통해서 만든 포천의 백운산유격대 군자금도 들어 있을 터이다. 북송 장기수 이인모에 따르면 1943년 경기도 포천군 이동명 백운계곡에서, 김태준의 지도 아래 징병·징용 거부자 80여명을 모아서 국내 유격부대를 조직했다.

유격대 책임자는 노동자 김종백. 조직부장은 연희전문 출신으로 김태준의 지도를 받던 학생조직 책임자 정준섭. 군사부장은 일본군 출신 염윤구. 김종백의 백운계곡 유격대는 중앙선 철길 일부를 탈선시켰다. 일제는 경기도 경찰부와 종로·성동·용산·서대문서 병력 3백여 명을 동원해서 백운계곡을 공격하였다. 유격대 일부는 체포되고 일부는 살아남아 한국전쟁때 인민군으로 활약했다. 이어 1944년 경성콤그룹 학생부문 책임자 주병포는 평양의 이인모와 연락해서 개마고원에 유격대를 조직하려 했다. 개마고원은 국내 유격투쟁에 알맞은 곳이다. 아마도 인민전선부 군사활동의 일부였을 것이다. 조직원 한명이 체포되면서 개마고원 유격대 결성은 성사되지 못했다. 1940년 경성콤그룹 사건 대응 때 이인모의 연락선이었던 유영준은 경성제대 의학부를 나온 약리학교실 조교로 경성콤그룹 전체학생조직의 책임자 중 한명이었다. 김태준이 연안으로 탈출할 당시 경성제대 의사인 사위의 의사복을 입고 의사로 변복했다. 유영준은 김태준의 사위이거나 그 동료일 가능성이 높다. 1944년 김태준은 국내 공산주의자협의회의 결정으로 국내외 무장세력을 연계하기 위하여 병보석 상태에서 연안으로 탈출에 성공한다. 김태준과 이현상의 활동은 1943년 국내 항일유격투쟁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1942년 이육사의 외당숙인 동북항일연군 제3로군 군장 허형식이 만주 흑룡강성에서 전사했다. 국내 공산주의자협의회가 항일무투가 끊긴 만주대신 연안과 태항산쪽에 힘을 쏟은 배경이다. 이때 김일성 부대는 관할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러시아령으로 무단 월경해 있었다.

김태준은 연안에서 팔로군 포병사령관 겸 조선의용대 대장 무정 장군과 경성콤그룹에서 이미 파견된 여장군 김명시를 만난다. 이 무렵 북경에는 이육사·이병희·박치우가 같은 목적으로 와 있었다. 해방을 맞은 김태준 부부는 걸어서 서울로 돌아와 경성대학 직선총장에 뽑히고, 조선문학자대회를 열어 조선문학가동맹 결성을 이끌었다. 그리고 꿈에도 잊지 못할 동지, 지리산의 이현상에게 시인 유진오 등 문화선전대를 보낸 죄목으로 민간인임에도 친일파 원용덕에게 군사재판을 받고 사법살인을 당했다.

▲ 1936년 명륜학원 강사 시절의 김태준 (金台俊, 1905~1949)

金台俊(1905~1949) 향년 45세, 호 天台山人,

1905년 평북 雲山 출생

1920년 운산공립보통학교 졸업

1923년 영변농학교 2년 수료, 이리농림학교 3년 편입

1925년 이리농림 동맹휴학으로 2개월 근신처분

1926년 경성제국대학 예과 입학

1928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지나언어 及 지나문학과 진학

재학중 경제연구회 활동, 미야케 사건으로 신남철과 함께 연행됨

1930년 <동아일보>에 조선소설사 연재

1931년 조선총독부직속기관 명륜학원 강사, 경학원(經學院) 직원(直員)

1933년 <조선한문학사> 출간

1939년 경성제대학 법문학부 강사/ 경성콤그룹 인민전선부장

1941년 경성콤그룹사건으로 이현상, 이관술, 김삼룡 등과 함께 체포됨,

1943년 병보석출옥, 감옥에 있는 동안 어머니, 부인, 아들 사망

1944년 이재유 옥사, 그 부인 박진홍과 재혼, 연안행

1945년 4월 도보로 연안 도착함

1945년 11월 도보로 서울 귀국, 조선공산당 민족문화건설에 관한 테제 발표(김태준이 기초한 것으로 추정됨).

1945년 12월 경성대학 전학대회에서 직선 총장으로 선출됨

1946년 민주주의민족전선 중앙상임위원 겸 문화부차장, 국대안 사건으로 경성대학에서 파면

1946년 2월 24일 조선문화단체총연맹 결성대회 개최

1946년 3월 29일 이조실록간행회 조직

1946년 4월 10일 민전, 미소공위 대응활동

1946년 4월 15일 민족문화건설 전국회의 개최

1946년 8월 7일 경찰이 김태준, 이강국, 김오성 가택 수색

1946년 12월 10일 남로당 1회 중앙위원 및 중앙감찰위원 연석회의

1947년 1월 30일 민전확대중앙위원회,상임위원과 의장단 정비 강화

1949년 7월 26일 南朝鮮勞動黨 문화부장 金台俊 검거 보도

1949년 9월 30 南朝鮮勞動黨 문화부장 金台俊 사형판결 확정

1949년 11월 8일 전향을 거부하자 이승만이 사형을 재가, 곧이어 경기도 수색에서 총살당함, 김태준 사형 뒤 설치된 국립서울대 명예박사 1호 맥아더, 2호 하지, 3호 이승만이 차례로 나눠 가짐.

▲ 김태준과 전형필이 훈민정음을 거래한 인사동 한남서점 표지판

▲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증보판(1939, 학예사)에 시인 임 화가 쓴 서문. 남한에서 유통된 복사본에는 김태준의 이름은 지워져 있다.

[과학칼럼]

과학지식은 어떻게 생산되는가 (2)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

우리는 앞서 과학과 기술의 지식 생산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데 있어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과학지식을 생산하는 행위자들의 집합인 과학 공동체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이 과학 공동체를 보다 엄밀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문제 해결 결과를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해야 할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행위자 집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과학 공동체는 분과 학문별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구성원은 공통의 ‘지식 데이터베이스’ (학문과 지식의 총체)를 참조한다. 그리고 과학 공동체는 많은 경우 1)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문제는 어떻게 공식화되어야 하는가? (정의), 2) 현 단계의 지식수준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는가? (해결 가능성), 3) 그 문제는 어떻게 풀릴 수 있는가? (해결 방법), 4) 어떤 지식이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문제 해결에 적용될 수 있는가? (지식의 유효성과 신뢰성), 5)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 주체) 등과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제해결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과학 공동체는 지식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생산할 수 없으므로 사회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공급받아야 한다. 모 사회는 과학 공동체가 지적/물질적 복리에 기여하기 때문에 자원을 제공한다. 모 사회와 과학 공동체 간의 가상의 사회적 계약이 바로 과학 공동체의 존재론적 필수 조건이자 근거가 된다. 사회로부터 지원을 유지하고 공공복리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과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수용하고 관리하는 사회와 과학 공동체 간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이 인터페이스는 크게 과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수용하고 그들에게 연구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대학과 출연연 등을 포함한 연구조직과, 펀딩 에이전시와 같이 자원 배분을 담당하기도 하고 연구와 연구 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을 담당하기도 하는 매개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에 대한 사회적 기대, 연구를 위해 제공되는 자원, 연구를 통한 공공복리에의 기여 등은 이러한 조직과 그 조직을 지배하는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조직과 제도를 통칭하여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이라 한다.
과학 공동체와 모 사회는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조적으로 결합하고, 필요 자원과 지적/물질적 복리를 교환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과학 공동체와 근대 사회는 특정한 형태의 구조적 결합과 상호작용을 발전시켰다. 과학 공동체와 사회와의 구조적 결합과 상호작용으로서의 각국의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은 역사성과 특수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본주의 국가의 보편성과 일반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국가 R&D 총예산 중 정부 R&D 예산이 20~30%, 기업과 민간이 70~80%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과학지식 생산에 있어서 총자본과 개별자본들의 역할 분담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 수치들로부터 간단한 질문이 나온다. 개별자본이 노동계급에 필요한 과학 지식은 자본을 투여해 개발할 리 만무하고, 그렇다면 총자본은 노동계급에 필요한 과학 지식을 어떻게 얼마만큼 생산하는 것일까, 과연 생산하기는 할까? 과학 지식의 보편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노동계급이 필요로 하는 과학 지식은 어떻게 생산되는 것일까? 노동계급이 필요한 과학 지식을 스스로 생산해낼 수는 없는 것일까?

[세상의 창]

광장의 정치는 무엇으로부터 교란 되었는가!

박찬웅

취임 초기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주의투쟁으로 발전해 왔다. 매주 지역 집회와 전국 집중 집회를 개최해온 촛불집회는 59차에(10월 7일) 이르렀고 30만 명을 넘어서는 윤석열 퇴진 범국민 서명을 일궈냈다. 이 집회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압력 행사와 민주당의 반개혁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 취임 6개월이 지나자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이 사회적 발전을 억누르며 국민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 것이라는 확연해졌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지난 해 10월 22일부터 촛불집회의 정치적 요구는 정권퇴진으로 전화 되었다. 당시 집회장소를 가득 메운 시민의 자발적 참여는 퇴진이라는 정치적 구호의 실체로서 대중투쟁의 선도적 부분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이전 시기, 연이은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문재인 정부와 역대 최고 의회 다수 의석) 진보적인 지지층의 요구에 기반 해서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권력을 획득했었다. 하지만 타협과 합의라는 명분 속에서 불철저한 개량 끝에 자신들 내부로 부터 반개혁적 세력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끊임없이 점증하는 사회적 요구를 감당할 수 없었던 민주당의 이념적, 정치적 한계의 반영이었다. 이로 인하여 민주당 일부와 국민의힘을 포함한 반개혁 기득권연합에 기반 한 현 정권이 등장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20대 대선의 결과 진보정당을 이탈한 민주당으로의 표의 결집은(47.83%) 종래의 민주당 지지와는 다른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가진 집단화 현상이자 대중적 정치의식 발전의 한 지표이다.
물론 이것은 현재의 민주주의에(선거,의회,사법) 대한 신뢰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정치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의회정치와 구분되는 광장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중적 동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의 초기 성공은 이에 기반 한 것이며 반면 태생적으로 의회주의 정당인 민주당은 당내 통합과 여당과의 협치를 앞세운 채 중도적 의회정치를 위해서 광장의 정치와는 거리를 두어 왔다.
윤석열정권의 행보가 사회적 발전을 역행하는 반동권력이라는 것이 명징해질수록 진보. 계급 대중운동은, 그것의 요구수준과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현 정부를 지지하는 층과는 다른 편에 서 있게 된다. 또한 의회를 통과한 대중조직의 요구가 대통령에 거부됨에 따라서 각급 대중조직은 정치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정치투쟁의 기조를 내세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국면에 정치적 소수가 걸어야 할 유일하게 올바른 길은 민주당의 의회권력과는 구별되는 경제.정치 양 방면의 대중투쟁을 통해서 광장의 정치를 조직적, 사회적 요구 측면에서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이었다. 윤석열정권에 대한 투쟁에 소극적인 민주당의 불철저한 태도를 비판하며 광장의 퇴진투쟁으로 대중의 분노를 모아 가는 것은 양당 주도 정치질서에 대한 균열이자 군소 진보정당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다. 광장정치의 퇴진 슬로건은 총선이라는 정치일정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의회 탄핵이라는 슬로건으로 전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국 상황의 자연적 흐름과는 달리 민주노총 주도로 뒤늦게 발족한 윤석열퇴진운동본부 준비위는 7월 15일 1차 정권퇴진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분노가 쌓여 온 민주노총 조합원의 자발적 도로 점거 투쟁이 시작되었지만 민주노총 집행부에 의해서 제지되었다. 노동운동의 부분적 투쟁들을 하나의 계급투쟁전선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민주노총의 집행부가 상반기 내내 보여준 허약한 모습의 실체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들이 한편으로 진보정당지지운동을, 다른 한편으로는 온건한 대중투쟁을 이끌어 온 것이 오늘날 정세에서 노동자의 정치의식의 급진적 발전을 가로막고 자신들만의 가두리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의 정당성을 입증해주었다.
연이은 국정참사와 사회운동 세력을 적으로 삼는 현 정권의 정치적 공세가 정세를 상승 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면 정치세력들의 편협한 정세인식과 의회 정치를 중심으로 둔 정치적 대응이 광장의 정치를 교란해왔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광장인가 의회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이 부재한 사회운동세력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지만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의회이든 또는 광장의 권력이든 쟁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전 사회적 발전을 이끌어낼 정치적 격변이 필요한가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 따라 다른 길이 걷고 있을 뿐이다.

[문화]

그럼에도 아름다우신가?

박현욱

“전태일 정신은 풀빵(나눔)이다.” “민주노총은 노동 안의 특권이다. 차비를 아껴서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주던 전태일 정신은 온데간데 없다” 마치 한 사람의 말인 듯하다. 그러나 앞은 2020년 ‘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위원장(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한 언론사와 진행한 인터뷰 기사의 첫 마디이고, 뒤는 현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이 2021년 서울시의회에서 한 말이다. 요즘 말로 웃프다고 해야하나... 굳이 설명할 것도 없이 한 사람은 노동운동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고 다른 한 사람은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최선봉에 서 있는 자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대척점에서 가장 적대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의 말이 마치 한 사람의 말인 듯 들리는 이 기묘한 현상 말이다. 두 사람은 ‘전태일 정신’과 그것이 ‘풀빵정신’임을 동일하게 말한다. 전태일 정신... 너무 익숙해서 정작 그게 뭔지 깊이 생각해보진 않은 말. 곧 있으면 전태일 열사가 분신 한 날이고 민주노총은 매년 그랬듯 ‘전태일 정신계승 노동자대회’를 진행할 거다. 앞의 두 사람은, 자신들의 임금인상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총이 전태일 정신을 말하는 것 또한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려나? 새삼 그 정신을 다시 생각하다 보니 이 기묘한 현상이 주는 불편함과 비슷한 불편함을 꽤나 느꼈던 듯하다.

전태일 열사와 풀빵, 그 아름다운 이야기야 사실일 테고 그 정신을 새겨 마땅할 일인데... 그래서 전태일 정신 계승이라 함은, 없을수록 더 아끼고 서로 나누자는 정신이란 말인가? 매년 수만의 노동자가 11월 둘째 주만 되면 그 나눔의 정신을 계승하자고 결의하고 최루탄, 물대포 맞아가며 투쟁해 온 거라고? 왜 그리 불편했는지 알 거 같다.

20여년 넘게 내가 그 대회에 참여한 이유는, 차비가 없어 집까지 걸어가면서도 저임금에 배고파하는 같은 노동자에게 풀빵을 베푸는 아름다운(?) 세상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다. 돈 때문에 걸어서 출퇴근 하지 않는 세상, 풀빵 따위로 배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원했기 때문이다. 없는 이들끼리 나누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세상이 아니라 없는 이들이 없어지는 진짜 아름다운 세상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전태일 정신은 그런 게 아니란다. 없어도 나누는 정신이란다. 그걸 계승하란다... 누구 좋으라고? 한번 물어 보자. 그렇게 없이 살아도 풀빵 한 조각 나눌 줄 알았던 아름다운 청년이 자신의 몸에 불은 왜 지른 건데? 풀빵 나눔이 전태일 정신이라면 풀빵을 나눠 준 날 정신계승 노동자대회를 하지 왜 분신한 날 하는 건데?

이제 전태일 하면 누구나 자동으로 ‘아름다운 청년’을 떠올린다. 그 시작은 1995년에 개봉한 한 편의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로부터이다. 그 영화를 기대와 걱정이 섞인 마음으로 기다렸던 나는 제목을 접한 순간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었다. 아름답다니... 아름답다니... 아름다운 사람... 맞지... 그럼에도 아름답다니...아직 나는 도대체 얼마나 처절해야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를 수 있는지 감히 상상도 못하는데 22살의 나이에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며 절규했던 그 청년을 규정한 한 마디가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라니.

올해도 난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자는 그 노동자대회에 있을 거고, 결코 아름답지 않을 준비과정을 거칠 거다. 온통 불에 타들어간 자식의 몸뚱이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에게 “내가 못 다 이룬 일 어머니가 이뤄달라”는 말을 남기며 죽어가도 ‘아름다운’ 청년이고, 그가 어머니에게 남긴 못 다 이룬 일이 ‘풀빵과 나눔’이 되어 있을 노동자대회. 그런 한, 앞에 말한 기묘한 현상은 전혀 기묘하지 않을 그 대회 말이다.

▲ 좌측은 국토보 장관 원희룡 발언 기사, 우측은 한석호 전태일 재단 이사장 발언 기사

[취재]

9월 23일 기후정의행진 3만 명이 참가한 시민 축제

편집국

서울시청 앞 광장 일대에서 열린 기후정의행진은 다채로운 피켓들을 든 시민들의 많은 참여로 즐거운 축제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이 집회를 이끄는 주최 측은 기후위기를 단지 환경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퇴보와 경제적 불평등이 만들어낸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환경운동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세종대로에 모인 참가자들은 기후재난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대기업과 부유층등이 주요한 원인 제공자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외쳤다. 저비용 고이윤 추구의 생산과정과 소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만연한 사회에서 환경의 문제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 하층에게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 올 수 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기후 참사는 저개발국에 더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

기후정의운동이 환경과 사회라는 측면에서 기후위기에 접근하는 관점은 노동운동단체, 빈민운동단체등 다양한 사회운동세력을 포괄 할 수 있게 해주며 기후위기의 해결이 현재의 사회체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해주었다.

집회가 끝난 뒤 용산 대통령집무실, 일본대사관, 정부서울청사를 지나는 행진이 진행됐고 다양한 퍼포먼스들은 주변 시민들의 많은 호응과 관심을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