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 총선방침 결정을 멈춰야

 민주노총 정치·총선 방침 결정이 사실상 8월로 미뤄졌다. 당초 4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대회 시작 전부터 찬반 의견이 격하게 부딪히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4월 임대 직후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 토론 끝에 △76차 임시대대에서 정치방침 및 총선방침 토론 건으로 논의 △임시대대 이후 중집에서 논의기구 구성해 8월까지 중집안 마련 △정치방침 및 내년 총선방침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의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 총선방침은 8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표결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에 적용되는 민주노총 총선방침(안)은 총선에서 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정당을 만들어 지역·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다. 총선을 치르고 나서 당선자가 기존 소속 정당 복귀를 원하는 경우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2011년 통합진보당으로 모였다가 내분과 정권의 탄압으로 산산조각난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보정당의 재건은 매우 중요한 노동운동의 과제임이 틀림없다.

이 문제에 노동조합 대표조직이 발벗고 나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만하나,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쓸수는 없는 것이다.

즉 설사 민주노총 8월 임대에서 집행부의 총선방침이 다수결로 통과된다해도 이 결정을 집행할 힘을 민주노총지도부가 갖고 있지 못하다. 

민주노총 총선방침은 진보4당과 관련이 있는데 진보당외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총선이 코앞에 와 있고 각당간의 불신이 큰 상태에서 합의 가능한 부분은 진보정당간 후보단일화 정도이다. 정치조직간의 상호협의와 동의하에 추진되어야할 총선방침이 세몰이식 압력으로 추진될 때 그 후과는 대단히 클 것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제 중의 전제인 ‘민주당 비판적 지지문제’가 진보당,정의당에서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양경수 집행부의 밀어붙이기 총선 방침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운동탄압이 도를 한참 넘어섰고 이에 분노한 양회동 동지는 분신으로 항거하였다.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의 자유까지 제한하며 탄압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120만 민주노총지도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지난 노조법2,3조 투쟁 때부터 보여주고 있는 양경수집행부의 행보는 우려스럽기 짝이없다.

선도적 투쟁은 없고 분열의 거대한 불씨를 겁 없이 건드리고 있다. 이러한 행보가 계속될 때 8월이 오기 전에 양경수 집행부는 대중적 신뢰를 잃고 말 것이다.

                                  전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