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환경미화업무에 담겨있는 탐욕의 자본

 환경미화원들, 현실 안주 말고 직영 쟁취 투쟁에 떨쳐 나서야 

현재 환경미화업무는 가로청소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재활용 선별-> 소각 또는 매립 단계를 거친다. 빗자루로 거리를 청소하는 가로청소를 제외하고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 

민간위탁은 모든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차량유지비, 수리수선비, 감가상각비, 잡비까지 말이다. 마지막으로 전체 계약의 10%가량을 이윤으로 책정하여 지급한다. 자본 관점에서 보면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는 자본이 어디있을까? 책정된 임금 중간착취, 가짜미화원을 등재하여 임금착복, 재하청을 통한 임금갈취, 노후차량 연식을 속여 감가상각비 수령, 책정 식대 미지급, 상해보험금 착복 등 갈취와 착복, 횡령이 난무한다. 

안전에는 신경을 썼을까? 환경미화원 산재사망사고의 90%가 민간위탁에서 발생한다. 고용보장은 있을까? 계약갱신이 있을 때 마다 노조 하거나, 할 사람들은 짤라 버렸다. 

말 잘듣는 미화원에게 완장을 채워주고, 미화원을 관리시켰다. 사장들 조상묘를 관리 해주고, 이사짐을 날라주고, 집수리와 농장일을 해주고, 정원을 관리해주고, 골프장비와 낚시장비를 관리해주기도 했다.

지자체는 이런 문제를 관리, 감독 했을까? 대부분 수수방관했다. 업체 사장들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해외여행을 시켜주거나, 명절을 꼬박꼬박 챙겨주기도 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위와 같은 사례는 발생했다.모든 것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노조가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투쟁하면서 개선되어 나갔다.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고, 안전제도를 만들었다.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생활폐기물수집운반원가고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이 그러하다. 이와 함께 직영 전환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눈치 빠른 사장들은 태세를 전환했다. 그동안 떼어먹은 임금을 알아서 지급하는 업체가 늘어났다. 업체 사장들은 사돈에 팔촌, 지인들까지 끌여들여 미화원으로 채용시키고 어용노조를 만들어 현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2-30명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난립한다. 촉탁직을 확산하고 있다.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촉탁직 채용, 고용연장 대가로 민주노조 탈퇴를 요구한다. 전국적인 상황이다. 불법비리, 중간착취, 고용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안은 직영전환 말고는 없다. 현재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결단해야 할 시기가 왔다. 

조그마한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직영화 쟁취 대정부 투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오성화(전국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