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회의원의 코인투자 논란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비판

 국회의원의 코인 투자 문제로 인하여 정치권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논란의 장본인이 민주당내에서도 개혁적인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은 이 논란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다. 

한국의 국회의원 일인당 세비는 월 평균 1285만원으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국회의원들은 사회적 평균 급여를 훨씬 넘어선 고소득군에 속한다.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업무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구도 국회의원직을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일각의 주장은 대중적 분노와는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코인 투자는 경쟁을 통해서 다수의 돈을 잃은 자와 소수의 벌은 자를 만들어 내는 게임이다. 돈을 향한 욕망의 투기장은 운 좋은 소수가 다수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 과정은 개인의 선택과 능력의 차이로 치장된다. 금융 수탈자들은 가치가 0인 상품을 황금알로 만들었다. 그들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과 비례하여 몇몇 운 좋은 사람들의 성공담은 투기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거품은 꺼지고 남은 이들은 파산으로 내몰렸다. 모든 투기의 결과는 현실에서 똑 같이 반복되었다. 이처럼 예상된 결과 앞에서 국가,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해왔는가.

국가는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정부는 파산으로 내몰린 청년에게 저리 전환대출을 해주는 것이 내놓은 대책의 전부였다. 

노동에 기생하고 금융자본의 수탈위에 세워진 이 국가는 결코 자신의 토대를 스스로 허물 수 없다. 국회의원들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자로 촉발된 대중적 분노가 자신들에게 향하지 않도록 면피를 할뿐이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코인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가상자산까지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며 자신들이 남다른 도덕성을 가진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문제의 근원에는 한 치도 접근하지 못한다. 

이들도 부패한 자본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의 대변자이자 방조자이기 때문이다.

축적된 자본은 노동착취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시장의 크기와 제약으로 인하여 투자되지 못한 자본은 금융적 수탈을 위해 투기를 조장한다. 투기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만 있다면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심화시킨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 할 수 없는 기성 정치인들의 비판은 사회적 적선과 도덕적 성찰이 그 한계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코인투자가 촉발시킨 사회적 논란에 대한 비판은 오직 현 사회체제에 대한 근본적 부정으로부터만 비판 될 수 있다. 이것이 사회적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정치혁명과 현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극복할 사회주의 정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박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