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이미 침체-윤정부는 거꾸로 정책

 정부가 지난 2월과 3월 두 달간 평균 30조 원이 넘는 재정적자를 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기치로 나라 살림을 줄였음에도 발생한 재정적자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1월 7조3000억 원 흑자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누적 재정적자는 54조 원으로 폭증했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총 70조 원대를 넘어서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다. 

이는 국세수입을 비롯한 총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질 경우 세금 수입이 줄어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대규모 부자 감세를 단행한 것이 가장 큰 실책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위축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대응능력을 스스로 훼손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까지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4조원이나 적었다. 현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 정부지출 증가와 같은 경기부양책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역 적자는 우리경제가 이미 경기침체에 빠졌음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경기침체기에는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빈곤에서 오는 사회적 불안을 안정화 시키고, 서민들의 소비가 내수 소비를 떠받치는데 일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정부는 이 분야에서도 거꾸로 가고 있다.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관련 지출을 크게 줄여놓았다. 추종하는 경제 정책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제적 위기와 불안을 키우고 있다. 

윤 정부는 미국의 자국이기주의가 노골화되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은 물론 경제전반에서 우리 기업이 맞고 있는 위기를 방치하고, 우리의 경제적 요구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종속적인 ‘가치동맹’만 부르짖고 있다. 

                                   신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