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8일 일요일

민주노총과 진보-좌파4당이 ‘선거연합정당’으로 가기 위한 전제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임시대대에서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총선방침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이하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조직내부와 진보-좌파정당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총선(정치)방침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서울본부, 경기본부, 인천본부 등으로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매주 1회 회의를 진행하고 6월 중집수련회 집중토론과 7월 중집회의를 거쳐 8월에 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지난 1,2차 회의에서 논의기구는 총선방침부터 먼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치방침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후 노동자정치세력화에 과정에 대한 평가, 현실진단, 쟁점토론 순으로 논의해나간다.

논의기구는 그간 노동자정치세력화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으로 노동중심성 약화, 대리정치, 위탁정치 경향, 정치노선, 패권주의를 지목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실진단으로 민주노총 내의 정파적 분열, 모호한 선거방침, 조직 내 일상적인 정치활동의 부재, 광장대중정치의 실종을 지적했다. 논의기구는 지난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대부분을 지목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이 자신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새롭게 추진해나갈 때 고려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나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실패 이후 분열하여 정립한 진보-좌파 4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논의기구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빠르게 해소하면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 진보-좌파4당도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민주노총과 진보-좌파4당이 함께하는 ‘선거연합정당’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총선에서 선거연합정당으로 힘을 모으는데 있어 넘어야 할 가장 큰 고개는 다름 아닌 진보-좌파 4당의 존재와 그들의 모습이다. 정의당은 진보-좌파4당 중 지지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정의당은 노동자정치(민주노총)로부터 멀어져 시민정치로 나아가고 있으며 여전히 민주당 2중대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은 내부분할을 각오하고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노동자정치로 돌아와야 한다. 

진보당은 전주을 보궐선거에서 ‘고맙습니다. 민주당’을 재현함으로써 야권연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진보당은 민주당과 손절하고 노동자정치로 복귀해야 한다. 노동당은 민주노동당 실패의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그런데도 그에 걸 맞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적극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대중정당을 지향하는 노동당은 먼저 노동자대중정치에 앞장서야 한다. 녹색당은 한 때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 

생태사회가 가능하려면 더 자본의 운동을 직시하고 더 변혁적인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진보-좌파 4당은 자신들의 과오와 현재의 모습을 대중 앞에서 극복하겠다는 진심어린 행보가 있어야, 

자본의 보수양당체제를 깰 민주노총과 진보-좌파4당의 선거연합정당이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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