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에 실망한 노동자와 시민, 광장투쟁 나선다

 양당독재 늪에 빠진 한국정치, 거리 말고 대안없어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일 노동절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3지대장의 분신 이후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에 전면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거의 매주 대규모 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5월 31일에도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퇴진집회를 열었다. 

5월 총투쟁과 최저임금 투쟁, 7월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거리 투쟁에 직면한 윤 정권은“거리에서 밀리면 정권에서 밀린다”는 각오로 강경진압 여론을 조성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지난 6월 3일 42차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가 열렸다. 최근 촛불집회의 규모는 다소 축소됐으나 민주노총과 연대하고 한국사회의 근본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등 내용적으로 진전하고 있다. 

먼저 윤석열 퇴진 투쟁에 소극적이고 연일 스캔들에 휘말려 야당의 역할을 못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있다. 

양희동 노동열사의 유지를 받아 노동탄압을 분쇄하는 연대투쟁의 결의도 높이고 있다. 아직은 소수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연단에 나서 윤석열의 굴욕외교를 비판하는 등 의원들의 아스팔트 정치도 확대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당, 진보정당 대표들은 이미 지난 3월 25일 공동으로 연좌집회를 한 바 있고, 정치개혁, 노동탄압, 검찰독재 규탄, 굴욕외교 등 공감대를 형성한 의제들이 다수라서 이후 공동투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하는 법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과거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던 민주노총과 같은 사회단체의 집회 신고를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누구나 사전신고만을 통해 할 수 있는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제나 기자회견이라도 구호를 외치면 불법집회로 간주해 현장에서 바로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야간집회를 법적으로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경찰은 지난 25일 금속노조의 야간문화제를 강제 해산한 바 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