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은 민주노조운동의 부활

 현재 교사와 공무원은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당가입, 정당후원은 물론 정치적 의사표현도 금지돼 있다. 

교사는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공무원은 국가권력의 토대이기 때문에 자본과 권력은 교사와 공무원을 이중 삼중으로 족쇄 채우고 있는 셈이다.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는 사회의 부조리에 저항하기 쉽고,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공무원은 노동자권력에 대한 열망이 크다. 

서구 선진국에서 보듯이 과거 민주노조운동을 견인했던 대기업 남성노동자가 급속히 쇠약해지는 사회구조 속에서 교사와 공무원은 민주노조운동의 중심부대가 될 수밖에 없다. 

유럽에서 교사와 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조의 지도부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에서 노동자후보로 출마한다. 

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조직돼 있고 근로조건도 좋은 편이라서 투쟁력이 높다. 

이들은 생존권 투쟁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 차원의 의회에서 사회개혁과 정치투쟁에 앞장선다. 

한국의 경우도 대공장 남성노동자 특히 금속노동자가 노령화, 산업구조의 전환으로 점차 노동운동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수적으로 보면 각종 비정규노동자들이 우세하나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주관적 객관적 조건이 열악하다. 특히 노동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노동자정치운동에서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부대의 역할을 해야 한다.

노동계는 힘을 합쳐 교사와 공무원의 완전한 기본권 보장을 쟁취해야 한다.                     

김장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