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8일 일요일

전쟁공포 조성, 공안탄압, 물대포 강경진압 선동

 지지기반 상실한 윤석열, 냉전 몰이와 국가 폭력기관에 의존


5월 31일 새벽 북이 인공위성을 내륙이 아닌 서해 방향으로 발사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백령도에 공습경보를, 서울에 긴급대피 경보를 발령하는 등 전쟁 공포를 조성한 바 있다.

일본은 북의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이 발사될 때마다 공습경보를 발령해 전쟁 공포를 조장하고 자신들의 재무장을 합리화해왔다.윤 정권도 정권의 위기를 전쟁 공포로 극복하기 위해 일본과 같은 행보를 한 것이다.

노동계와 진보진영 일부는 민주노총의 투쟁력을 폄하하지만 역대정권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는 정적은 민주노총이다. 

윤석열 정권과 보수언론은 최근 연이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하고민주노총의 투쟁이 북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은 현장에서 일감을 얻기 위해 건설업자와 단체교섭을 하는 건설노조를 조직깡패로 규정하고 수백명을 기소하거나 구속해왔다. 이는 민주노총의 명예를 실추시켜 민주노총의 사회적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의도이다. 

최근 윤 정권이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물대포 강경진압을 주문하고, 경찰은 여론을 떠보면서 일단은 최루가스인 캡사이신을 발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윤 정권은 전국의 경찰을 동원하여 민주노총의 합법 집회를 폭력진압하는 훈련을 재개했다. 과거 백골단과 같이 쇠파이프와 방패를 휘두르는 경찰기동대가 집회현장에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정권의 압박으로 기동대의 강경진압과 이에 반발하는 시위대와의 충돌로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역사의 교훈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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