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채 한도 증액은 임시방편, 여전히 시한폭탄

 국가부채로 인공호흡하는 자본주의 경제구조 자체가 변해야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8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향후 2년간 국방 분야 이외의 지출 규모를 동결하며, 다만 2025년 회계연도에 이르러 약 1%를 증액할 수 있다. 

공적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정책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양측은 퇴역 군인을 위한 건강 보험 지원 보장에도 합의했다. 또한 공화당 요구대로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과정은 신속화될 것이며, 코로나19 펀드 예산은 환수된다.

또한 저소득자들의 식량 구매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의 경우 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안이 공화당 강경 보수파는 물론 민주당 강경 진보파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반발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일단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 위험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국의 국가 디폴트를 걱정하는 것은 기우였을 것이다. 문제는 부채협상이 타결된 이후이다. 

협상 타결로 1조 5000억 달러 정도의 부채 한도가 상향된다.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부채 한도 제한에 막혀 발행하지 못했던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당장 지출할 돈이 없기 때문에 미국채가 단기간에 채권 시장에 대량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채권의 공급 증가 - 채권 가격의 하락 - 채권 매입자의 수익률 증가 - 채권시장으로 자금 집중으로 이어져 은행이 돈을 유치하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발행되는 채권만 소화되면 다시 부채한도에 도달하여 채권 공급이 줄어 채권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채권의 수익율이 떨어져 자금이 은행에 몰리면 금리는 내려갈 수 있다고 낙관할 수 있다. 그런데 미 의회 예산처에 따르면 2023년에 1조7천억 달러, 2024년에는 1조9천억 달러 예산 적자를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24년 중반에 가면 다시 부채 한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국가 부채는 호경기로 세수가 많아지면 극복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세수가 줄고, 정부지출도 줄어 경기침체는 더 심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부채에 의존하는 미국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국가 부채문제는 해결되기 힘들다.                               

신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