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당, 진보정당과 관계 화두

 독자투고

기존 정당이 탄핵촛불 계승 실패, 자발적 시민이 퇴진촛불 주도

지난 12월 21일 정치개혁과 대안정치를 추구하는 '국민주권포럼'이 ‘윤석열 집권 1년차, 현 정세 진단과 향후 대응 방향’ 토론회를 주최했다.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은 이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는 “탄핵 촛불의 성과를 기존 정당에게 넘겨주었지만 성과가 유실됐다는 교훈 때문에 이번 윤석열 퇴진 촛불은 국민들이 먼저 직접 나섰다”고 진단했다.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김광수 이사장은 하나의 촛불항쟁으로 집약할 것과 양대 보수정당을 극복할 것을 강조했다. 강문대 전 문재인 정부 사회조정비서관, 정연진 AOK 한국상임대표, 이형구 촛불전진 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퇴진촛불의 미래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번 토론 실무를 맡은 박준의 촛불전진 운영위원장은 새 정치에 대한 주제는 1월 19일 2차 토론회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노동과 시민이 하나의 퇴진촛불로 결집해야"

한편 퇴진촛불 진영은 2024년 총선에서 윤석열을 심판하고 보수양당 체제에 균열을 내기 위해 정당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에 폭넓게 분포한 시민진영은 이미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우호적인 비례정당을 창당하여 당선자 대부분이 민주당에 입당해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이번 퇴진촛불은 민주당과 독립적이고 보수양당체제에 비판적인 시민정치를 지향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시민진영이 정당을 추진할 경우 이 정당과 민주당의 관계, 혹은 이 정당과 진보정당의 관계가 향후 총선에서 중요한 구도가 된다.

또한 현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는 노동자대회, 민중대회를 거치면서 퇴진촛불에도 일부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노동계가 탄핵촛불처럼 시민진영과 함께 윤석열 퇴진 촛불에 참여할 경우 노동계가 주축인 진보정당과 촛불진영이 추진하는 정당이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 주목할 일이다. 

촛불정당이 생긴다면 민주당 위성정당, 제3정치세력화, 진보정당과의 연합 등의 선택지가 가능해진다. 특히 다음 총선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47석으로 확대되고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이 제한되는 제도개혁이 실현되면 촛불정당 추진은 총선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

노동계와 진보정당은 자신의 요구와 과제를 걸고 윤석열 퇴진투쟁에 적극 가담하면서 진보적 시민진영과 양당체제를 균열시킬 정치개혁과 선거연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박정환

월드컵 , 경기의 민중성 역동성 제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모로코가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프랑스에 패배하자, 수만 명의 모로코 이민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수천 명은 폭도로 변해 파리 곳곳에 방화하고, 자동차를 부수고 경찰과 충돌했다. 지난 10월 인도네시아에서 관중이 경기장에 난입해 경찰과 충돌하면서 174명이 사망했다.

오늘날 축구, 럭비, 미식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크기의 공을 갖고 단체전을 하는 동서양의 경기들은 과거 민속놀이인 패싸움을 점차 스포츠로 순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제시대까지 전해 내려 온 단오날 민속놀이 '돌싸움' 역시 마을 간 패싸움이었다. 중세의 민중들은 돼지 방광으로 만든 가죽공을 놓고 수백 명씩 마을 간 대항전인 몹 풋볼(mob football)을 하다가 교회나 관청을 골문을 삼아 파괴했다. 

축구폭동에 골머리를 앓았던 지배계급은 축구를 금지시키고 참가자들을 투옥시켰다. 귀족들이 축구 폭동을 근절하고자 규칙을 도입해 신사적인 경기로 전환시키고자 했다. 축구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공장 노동자들 간의 대항전으로 확산되면서 대중화됐다. 

최초의 전국적인 리그는 공장노동자들의 아마추어 경기였지만 점차 축구를 직업으로 삼는 프로인들의 경기로 변질됐다. 

민중의 억눌림을 분출하던 패싸움을 단체경기로 순화시켜

자본과 권력은 축구와 같은 집단경기를 통해 노동계급을 통제했다. 노동자 선수들은 돈 잘 버는 엘리트 선수가 돼 규칙을 지켜야 하고, 일반 노동자들은 관중이 돼 경기를 방해해선 안 된다. 축구의 역할과 규칙을 지키는 것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역할을 수용하고 자본주의 규칙을 준수하는 훈련인 셈이다.

하지만 공장노동자들이 가끔 자본가의 규칙을 거부하고 파업을 하듯이, 관중들도 가끔 역할과 규칙을 무시하고 난동을 피운다. 미국 <타임>지에 따르면 축구 폭동으로 체포된 영국의 홀리건 가운데 80%가 육체노동자이거나 실업자였다.

‘줄다리기’에서 보듯이 집단경기의 생명력은 복잡한 규칙이나 현란한 솜씨가 아니라 관중과 선수가 구별되지 않는 민중성이며, 팀이 단결했을 때 폭발하는 역동성이다. 노동자는 자본이 요구하는 선수와 관중의 구분을 거부하고 때로는 선수로, 때로는 관중이 돼야 한다. 

프로축구를 시청하면서 대리만족하기보다는 동료 노동자들과 편을 갈라 서로 부딪치면서 동료애와 계급의식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김장민

전국분회장 수련회와 열성당원대회

 민주노동당 흥망사

천명 넘게 모여 당원 공연과 모범 발표, 뒤풀이가 밤새 이어져

민주노동당은 창당 때부터 읍면동에서 당원들의 세포단위로서 지역분회를 운영해왔다.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했던 민주노총 역시 당원들로 구성된 직장분회 혹은 현장분회를 설치했다.

대공장에서만 가능했던 직장분회는 선거 때 지원을 열심히 했지만, 평상시에 현장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과 선전활동을 활성화시키지 못했다. 

이를테면 현대 차 조합원 당원에 대한 정치사업의 주체가 울산북구 지역위원회 사업인지, 직장분회 사업인지 모호했다.

2005년 기준 약 92%가 지역분회이며 6%가 직장분회였다. 당원의 60%가 분회에 참여하며 이중 7천명은 고정적으로 참여했다. 월 1회 모임에 5~10여명의 분회원이 참여했다.  약 50% 가량의 분회가 평균 3인 정도로 <분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분회 정치활동의 경우 선전전의 형태가 26%, 지역봉사 11%, 일상적 주민접촉 14%, 지역현안투쟁 13%, 상담사업 2%, 정치활동 자체가 없는 경우가 31%이다. 민주노동당이 노회찬, 심상정 의원과 같은 스타 중심으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면서, 일반 당원들은 “민주노동당이 잘하고 있구나” 대리만족하며 현장 활동에서 멀어졌다. 

당의 간부들은 중앙과 의회 진출에 방점을 두는 활동을 했으며, 의원들은 스타가 되기 위해 각자 열심히 했을 뿐이었다. 10명 의원이 290명을 상대한다는 명분 아래 "바쁘다"며 의원들의 현장투쟁과의 결합도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실망한 일반 당원들은 분회에 무관심해졌고, 조합 내에서 조합원의 당적이 달라지자 직장분회는 빠르게 붕괴됐다.

의회로 집중되면서 현장 활동과 분회도 시들해져

전국 분회장 수련회는 2000년 10월 7일, 2001년 12월15일, 2003년 8월 23일, 2005년 5월 21일 등 4차례 열렸다. 참여자는 초기에 200명, 300명에 불과했다. 보통 공연, 모범사례 발표, 분과 토의, 결의, 뒤풀이 다음날 결의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나는 2002년 7월 13일 수안보 사조 리조텔에서 열린 '열성당원대회'에 참가하였는데, 8%라는 6.13 지방선거 결과에 고무되고 대선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거의 천여명이 모였다. 

나는 2005년 보람원 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분회장수련회에도 참가했다. 당원들로 구성된 6인조 밴드 '왕대포'의 공연이 있었고 천명이 넘는 당원들이 초여름을 즐기며 연수원 곳곳에서 밤새도록 뒤풀이를 즐겼다. "앞으론 민주노동당에게 대여를 안 해준다"고 할 정도로 보람원은 초토화됐다.

용산지역위원회에서 서로 경쟁하던 김종철, 이정미 최고위원이 당원들과 함께 새벽까지 어깨 걸고 민중가요를 부르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다.                 김장민

짜고치는 집회를 깨부숴

응답하라 1987년 울산. 

우왕좌왕하던 수백 명의 전경들을 무장해제 시켜

1991년 4월 26일 시위 중 피신하던 강경대 학생을 백골단이 쇠파이프로 구타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어 5월 6일 안양교도소에서 박창수 동지가 안기부의 전노협 탈퇴 공작에 저항하다가 고문치사 당했다. 

이 두 사건으로 노태우 폭압에 저항하는 노동자, 학생, 민중들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불붙었다. 울산에서도 노동자와 시민들이 “노동운동 탄압 규탄”,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파업과 가두시위에 나섰다. 

당시 울산의 노조대표자와 민족민주운동 대표자들이 투쟁본부를 결성하여 시위를 주도하였는데,집회를 앞두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다. 투쟁지도부가 “태화강 고수부지까지만 행진한 후 거기서 평화집회를 한 후 투쟁대오를 돌려 자진해산을 한다.”고 경찰과 합의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분노에 치를 떨었고 어떻게 하든 투쟁열기가 넘치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무력하게 흩어지는 것을 막아내야만 했다. 형식적인 집회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이에 반발한 우리 노동자들은 집회 전날 학생운동 출신들의 도움으로 화염병 200여 개를 만들었다. 

집회 당일 울산 고속터미널 앞에서 수만 명의 집회대오가 전경들에 의해 차단됐지만, 집회 지도부는 평화시위를 유도하면서 겉으로만 대치했다.

이때 “강경대 학생과 박창수 동지를 살려내라!”며 10여명의우리 대오 노동자들이 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다. 경찰 역시 약속 위반이라고 생각했는지, 최루탄을 무차별적으로 쏘아대기 시작했다. 

결국 돌과 화염병, 그리고 최루탄이 난무하는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고 집회지도부나 경찰 모두 상황통제권을 상실했다. 우리 대오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 앞에서 투쟁을 선도하다가 고속터미널을 우회하여 울산시청으로 돌격했다. 

당시 경찰은평화적 시위라는 집회 지도부의 사전약속을 믿고 울산에 집결시켰던 병력을 부산과 대구의 집회로 분산시켰다. 

갑자기 성난 파도처럼 노동자들이 울산시청 앞으로 밀려들자, 허를 찔린 수백 명의 전경들은 우왕좌왕하다가 우리 대오에 의해 체포돼 무장해제 당했다. 너머지 수적으로 밀린 수백 명의 전경들은 울산시청 안으로 도망가 독 안에 든 쥐 꼴이 됐다.                   전원배

김동수 화물연대 본부장 인터뷰

Interviewer : 김형균 (노동전선 공동대표)

Q: 화물연대 활동은 언제부터 했나?

A: 2002년도, 화물연대 설립 초기부터 활동했다. 2004년도 대경지부장(지금의 대경본부)에 출마해서 활동했다. 그 이후 대의원이나 간부 활동하다가 이번 9기에 목표한 바가 있어서 본부장으로 출마해서 활동하고 있다. 

Q: 본부장 출마하면서 특별한 목표는 무엇이었나?

A: 투쟁도 투쟁이지만, 젊은 간부 육성을 위해 교육사업에 제대로 하고 싶었다. 16개 지역본부 중에서도 교육사업을 제일 많이 했다.

Q: 안전운임제 요구에 대해 말해달라.

A: 2003년도 5월에 노무현 정권과 표준운임제를 합의했다. 그러나 화주들이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화물연대가 지속해서 요구투쟁을 해왔다. 이명박 정권 때도 약속해 놓고 파기하고, 박근혜 정권 때에는 노골적으로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가 도로안전과 연관하여 안전운임제를 10대 선거공약으로 걸면서 이후 수출입 컨테이너와 BCT(시멘트차)에 한해서 3년간 시행했다.

Q: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가?

A: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들은 하루에 14시간~16시간 노동한다. 왜냐하면, 불법 다단계로 인해 수수료가 이중 삼중으로 깎여 최저운송비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장시간 노동에 무리한 운전으로 내몰린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같은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도로안전 문제와 연과되어 있다. 

Q: 불법 다단계 실상은 어떤가?A: 예를 들어 화주사가 운임으로 얼마를 준다고 할 때, 운송사가 10% 수수료를 떼고 90%가 이제 화물노동자가 운송료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품목은, 화주가 운송사에 100을 줬을 때, 1군 업체에서 2군 3군 심지어는 4군까지도 불법 다단계를 계속 진행이 되니까, 3~40% 수수료가 떼인다. 기본적인 수입을 채우기 위해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과로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 내몰린다.

Q: 왜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나?

A: 지난 6월 14일, 정부(국토부)와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8일 만에 총파업을 접었다. 그 합의 내용은, ‘안전운임제는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 문제는 논의한다’라는 것이었다. 합의 후 약 5개월이 지나도록 국토부는 국회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10월 28일 기자회견 열어서 ‘시간만 보내지 말고 빨리 논의를 진행하라’고 하자, 국토부는 10월 29일 국회에 보고했는데, 기존 합의를 180도 뒤집는 내용이었다. 결국은 일몰 대기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Q: 요구하고 있는 품목 확대 내용은 무엇인가?

A: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카테리어, 철강, 곡물 사료, 위험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이다.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올려놓았는데, 처리하지 않고 시간만 끌어왔다. 5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파업에 들어가면 어떻게 깰 것이지만 준비해 왔다는 게 드러났다.

Q: 윤석열 정권을 파업노동자들을 범죄집단 취급을 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는가?

A: 국토부 국장이 무심결에 실토한 게 있다. ‘품목 확대를 해주면 조직이 거대해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국가에서 통제를 못한다’는 것이였다. 김수민인가 하는 의원이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화물노동자 생존권도 도로안전도 관심이 없다. 오직 화주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Q: 이번에 경험한 국가의 파업 파괴공작 방식에 대해 말해달라.

A: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건데, 180쪽의 분량의 파업대응 매뉴얼이 있더라. 파업 들어가면 불법으로 매도해서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그다음엔 경찰을 동원해서 모든 탄압을 한다는 것, 공정위를 통해서 업무개시 명령과 형사처벌로 압박하고, 가족들 회유까지 세밀하게 정리되어 있다. 실제 파업에 들어가니까 경찰의 즉각 연행, 차량이나 천막에 대한 과도한 과태료 부과, 공정위를 내세워 업무개시 명령과 조사 등 서로 역할분담하여 총체작으로 탄압했다. 

Q: 업무개시 명령제도는 노무현 정권이 만들고 윤석열이 사용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맞다. 업무개시 명령제도는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정권이 만들었다. 정부의 수장이 되면 싹 달라지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 때는 소고기 촛불과 고유가로 인한 여론 때문에 그것을 만지작거리기만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다.

Q: 파업에서 복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말해달라.

A: 9기에 조합원 8천여명이 늘었는데 대부분 회사별 화물 노동자다. 사별화물은 파업 이전에 운임과 현안 문제로 ‘진짜 사장이 나와라’며 파업을 해왔다. (SPC 45일 파업, 하이트 진로 파업 등) 일반조합원들도 광주, 대구, 창원, 세종 밀다원, 창원, 이천, 홍천, 본사 등 전국에 걸쳐있는 투쟁사업장에 연대투쟁을 하다보니 지치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태였다. 올해 하루 경고파업, 8일파업, 16일 파업이 이어졌는데, 조합원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많이 지쳤다. 

지친 상태에서 투쟁을 어렵게 이어 나가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1차로 BCT에 업무 개시명령을 하고 조사에 나서면서 형사처벌까지 직면하게 했다. 그러자 파업에 참여한 비조합원들이 복귀하기 시작하여 물류가 소통되자 정부는, 위험물과 철강에 2차로 업무개시 명령을 했다. 비조합원이 무너지자 조합원만 남은 상태가 되면서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

Q: 비조합원의 파업 참여가 결정적인 변수인가?

A: 전국에 화물차가 44만 대 정도 있다. (위수탁, 개별화물) 우리 화물연대 조합원은 한 2만 6천여 명인데 전체 화물 노동자의 5% 정도다. 이 5%가 물류를 세운다고 해도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겠나? 그래서 화물연대가 가고자 하는 길은, 전체 44만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문제를 걸고 투쟁한다는 것이고, 비조합원도 동의가 되니까 동참하는 것이다. 

Q: 파업 이후 조직 정비나 이후 투쟁 방안은?

A: 화물연대는 내부적으로 ‘정부의 공세에 어쨌든 밀렸다’, 하지만 ‘아무리 탄압하더라도 우리는 죽지 않었다’고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안전운임제가 연장이 되고 품목이 확대되어야 하므로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공정위와 국토부 앞에서도 텐트를 치고 선전전을 계속하고 있다. ILO에 제소, 헌법소원 등을 하면서 다시 조직을 재정비하려고 하고 있다. 

공공운수 공동파업 평가

 조상수(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총노동 투쟁전선 구축 과제 남겨 

윤석열 정부 출범 반년여 만에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시기집중 공동파업 조직으로 대정부 투쟁전선을 조기에 강력하고 광범하게 형성하였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병원,학교,지하철,철도,공항,화물,사회서비스,지자체,공공기관 비정규직 조합원 10만여명이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파업 시기를 집중하고 업종별,특성별로 연쇄적으로 파업에 돌입하였다. 

투쟁 초기에는 14개 사업장이 파업을 준비하였는데 승리적으로 타결하는 사업장과 함께 추가로 파업에 합류하는 사업장도 늘어나며 공동파업은 역동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화물과 철도, 지하철과 철도는 동시파업시 물류와 대중교통에서 대체수송을 어렵게 하므로 파업의 사회적 긴장도를 높였다.  윤석열 정권은 정치파업,기획파업이라는 대대적인 여론공세와 함께 일부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의 유보 또는 철회, 안전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개선을 수용하여 공동파업의 확산 차단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노정합의 파기에 맞선 화물파업에 대해서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업무개시명령 탄압으로 노동탄압 정권의 본색을 조기에 드러냈다. 화물파업은 윤석열 정권 초기 노정간의 대리전으로 부상하면서 건설노조 동조파업을 비롯한 민주노총 총파업으로까지 확대 발전되었다.   

이번 공공운수 공동파업은 이명박근혜 시절 공공기관 선진화에 맞선 2009년 총파업, 박근혜 공공기관 정상화에 맞선 2016년 총파업이 각각 집권 2년차와 3년차에 조직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전례없이 빠르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시작 직후인 7월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공공부문부터 사유화 노동개악 속도전에 나서기도 하였지만, 공공운수노조가 정부 지침을 철회시키는 사후적 투쟁이 아니라 선제적 투쟁으로 정부 지침을 수정시키거나 조기에 강력한 전선을 형성하겠다는 적극적 투쟁전략으로 맞섰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노동개악에 선제적으로 맞서

이를 통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 라인을 철회시키지는 못했지만 인력감축 대상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기만적이지만 정부가 안전인력은 늘렸다는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공공기관 정규직만이 아니라 비정규직과 화물연대가 국가책임 강화-국민안전 실현을 위해 대정부 4대 긴급요구와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입법,예산 요구를 공동파업 요구로걸었고, 비정규직과 화물연대가 적극적이고 강력한 공동파업의 주체와 동력이 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이다. 

그렇지만 공공운수 공동파업은 산별차원 시기집중 수준의 공동파업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무단적 노동탄압을 돌파하기는 역부족이다는 한계도 드러냈다. 

2023년 윤석열 정권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개혁과 체제 전환을 요구하며 산별차원이 아니라 총노동 차원에서, 시기집중 공동파업이 아니라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일회적인 파업이 아니라 거리의 항쟁으로 발전하는 총노동 투쟁전선을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창간특집 활동가 설문조사

 노동을 중심에 놓고 부문의제 운동을 해야

본지는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노동조합 활동가, 진보정당 당원, 노동운동 관련 단체 활동가 등 100여명을 상대로 노동의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본지의 잠재적 구독층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설문의 내용과 응답자 특성으로 활동가들의 의식 수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의 관계(적녹보라)에 대해 66%가 <노동운동이 보다 근본적인 것이므로 노동운동을 중심에 두면서 다른 운동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노동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모두 중요하므로 사업과 재정에 있어 동등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29%, <환경운동, 여성운동, 장애인운동 등 부문운동에 너무 분산되면 안되므로 노동운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2%에 불과했다. 

사회주의 전환해야 기후위기 극복 가능

기후 위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76.4%가 <자본주의의 자연파괴와 과잉생산 때문이므로 사회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최소한 선진국은 경제성장을 멈춰야 한다.>는 14.6%, <인구가 감소해야 한다.>는 3%, <기후위기는 과장된 것인다.>는 1%에 불과했다.

임금결정 방식에 대해 81%가 <장기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되 부양가족이 있으면 국가가 아동수당, 교육수당, 주택수당 등 사회복지를 확충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같은 일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노동자에게 가족수당 등을 더 줘야 한다.>는 10%, <부양가족이 있든 없든, 생활비가 더 많이 들든 무조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주면 된다.>는 8%에 불과했다. 

복지제도로 보완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년과 연금에 대해 47.5%가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및 교사 연금 등 연금체계 개편과 정년연장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정년퇴직과 연금수령 사이에 공백이 있으므로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31.3%, <정년퇴직은 고령자 차별이므로 영국과 미국처럼 정년제도 자체를 없애고 노사자율로 해야 한다.>는 9.1%,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들은 더 취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년 연장은 안 된다.>는 7.1%였다.

노동조합의 노동악법 폐지와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 등에 대해 51%가 <대중투쟁을 먼저 한 후 협상을 통해 청원하는 방식이어야 하므로 지금처럼 대규모 대중투쟁을 먼저 하지 않는 청원운동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각종 연금재편과 정년연장을 종합해 추진

<현실적으로 협상을 이끌어 내는 대중투쟁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중투쟁과 별개로 국민청원을 할 수 있다.>는 36.7%, <자본가와 국가권력이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주지도 않고 청원운동으로 투쟁력만 손상되기 때문에 청원운동에 반대한다.>는 7.1%였다. 

노동운동이 지역 차원에서 활성화되는 방안에 대해 50%가 <노동조합이 지역사회 운동단체와 함께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각 가맹산별들의 지역본부가 하나의 지역 노동운동 센터로 통합돼야 한다.>는 26.5%, <지역에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 일반노조 건설에 힘써야 한다.>는 10.2%, <사업장 활동과 민주노총 중심의 전국투쟁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는 10.2%였다.

청원운동보다 대중투쟁이 우선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해 61.6%가 <진보정당들간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연대연합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들이 통합돼야 한다.>는 26.3%, <노동조합은 노동운동에만 집중하고 정치는 조합원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된다.>가 7%에 불과했다.      

향후 5년 동안 노동운동 진영이 가장 고민해야 할 분야에 대해 31%가 노동운동의 세대문제(정년, 연금, 퇴직자운동, 청년활동가 육성 등 세대교체 준비)라고 답변했다. 민주노총 혁신과 강화(산별조직 강화, 노동운동의 전국센터 기능 강화, 현장투쟁력 강화)는 27%, 노동자(민주노총)정치세력화 방안(현장정치, 현장조직의 정치방침, 진보정당 연대연합) 역시 27%였다. 

노동운동 정파와 현장조직 과제(폐쇄적 조직문화, 조합선거 치중, 승자독식)는 14%, 울산전략(울산노동운동 평가와 대안, 울산에서 노동자 지방정부 만들기)는 1%였다. 

각종 연금재편과 정년연장을 종합해 추진

활동가들이 인식하는 바와 같이 87년 민주노조 세대가 대규모 퇴직함에 따라 생기는 노동운동의 공백을 1996년 구제금융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세대가 어떻게 채워나가느냐?는 민주노조운동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87년 세대와 달리 신자유주의 세대는 상대적으로 여성이나 비정규직이 많고 아직은 노동운동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청년들이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가 사회적 교섭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력과 투쟁력을 확보하느냐는 이러한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조직하여 투쟁의 주체로 세울 수 있냐?에 달려 있다. 

민주노총이 변혁적 노동운동의 전국센터로 변신할 수 있는지와 현재의 산별이 대기업 중심의 기업별 노조의 유산을 청산할 수 있냐의 문제도 민주노조운동의 세대교체와 직결된다.

노동운동의 체질도 혁신돼야 한다. 자기 정파 중심의 폐쇄적 조직문화를 극복하고 현장 단결의 기풍을 복원해야 하며, 선거 때만 움직이는 활동가조직도 변화돼야 한다. 선거에 치중하여 당선되면 모든 것을 독식하고, 과거를 부정하고 또다시 추진하는 비효율도 버려야 한다. 

울산과 창원에서 과거와 같은 위상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환의 시기에 전략적으로 후퇴할 필요가 있다.            편집국

                                    

노동당 국제평화통일위 출범

 생태평화위와 DMZ 평화기행 주최

노동당 생태평화위원회, 국제평화통일위원회, 고양당원협의회가 주최하는 [노동당 DMZ 평화기행]이 12월 18일 임진강 주변에서 열렸다. 

인사말에서 이근선 생태평화위원장은 “생태 위기와 평화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려면 생태사회주의와 평화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족 이후 첫 번째 행사를 주관한 신재길 국제평화통일위원장은 “국제정세 분석, 국제연대, 평화통일 사업을 위해 1년 준비기간을 거쳐 30여 명이 지난 11월 출범시켰다”고 위원회를 소개했다. 국제평화통일위원회는 준비위 시절에 범민련의 조국통일촉진대회, 평통사의 미대사관 앞 사드철거 1인 시위 등에 참여했다.

지난 대선 시기 이백윤 노동당 사회주의후보와 노동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성주 사드기지 철거 투쟁, 러시아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 앞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집회를 주최한 바 있다. 노동당은 올해 2월  변혁당과 통합한 후 채택한 강령에서 “반제·반전·반핵·민중연대의 관점 아래,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해 투쟁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강령은 평화-호혜-평등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선언하고 대북 압박정책이 북한의 핵무장을 초래했다고 진단하면서 한미군사동맹 해체, 평화협정 체결, 남북 노동자민중이 주체가 되는 분단 극복 등을 당의 과제로 설정했다.       김장민

페루 우파 탄핵, 민중 총파업

노동자, 농민단체 탄핵반대 전국파업 돌입

12월 7일 페루의 좌파 카스티요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되고 부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우파는 과거 두 차례 탄핵에 실패했으나 이번에는 찬성 101표, 반대 6표, 기권 10표로 압승했다.  카스티요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국회를 해산하는 비상조치로 저항했으나 내각은 물론 카스티요를 당선시킨 자유페루(PL)까지 비상조치에 반대했다.

탄핵 직후 대통령에 취임한 디나 볼루아르테 부통령은 당초에 2026년까지 카스티요의 잔여임기를 채우겠다고 했지만,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요구에 직면했다. 볼루아르테는 조기 총선 시기에 대해 “의회와 선관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우파의 공격에 좌파의 반격이 본격화됐다. 특히 지난 12월 14일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30일간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투쟁이 격화됐다. 다음날 페루 노동총동맹(CGTP), 페루 농업농민전선(FARP), 전국민중회의(ANP)등을 포함한 주요 단체들은 카스티요에 대한 탄핵의 무효와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총파업을 선언했다. 

의회해산 즉각적 총선실시 새 헌법제정 요구

이들 민중단체들은 총파업선언문에서 “우리는 의회와 군지휘부, 주류 언론과 사법부가 계획하고 실행한 쿠데타에 반대하기 때문에 민중봉기에 나섰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총동맹은 “전국의 노동계급은 거리로 나서 국회 해산, 총선 실시, 새 헌법제정을 요구하자!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라고 선포했다. 오후에는 수도 리마의 도스 데 마요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라 리베르타드, 아레키파, 리마, 쿠스코, 카하마르카 지역에서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에스피나르시에서 성난 시민들이  시 청사에 불을 질렀다. 또 시위대는 안타파카이 광산을 지키는 경찰의 저지를 뚫고 광산 엔진실에 들어가 기계장치에 불을 질렀다.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진압군이 시위대와 충돌하면서 연말전까지 이미 26명이 사망했다.

사망자가 속출하자, 페루의 인권위원회와 민원청이 발포 중단, 진압군 철수,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아야쿠초주 정부는 민간인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내무장관 및 국방장관의 즉각 사임, 나아가 의회 해산과 과도정부 수립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12월 12일 4개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카스티요 대통령에 대한 “반민주적 방해공작”을 비판하면서 페루정부가 “자유선거를 통해 표현된 민중의 의지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페루 외무부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멕시코 등 4개국 대사를 소환해 “내정간섭”에 항의했다. 구속된 카스티요 전 대통령도 반격에 나서 이번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페루를 방문한 범미주 인권위원회(IACHR) 대표단에 긴급면담을 요청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멕시코의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위기에 따른 페루의 경제악화와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우파 엘리트들을 지목했다.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페루의 과두세력과 미국 정부가 노동조합과 원주민 운동의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원영수

민주노총 정치방침 본격 논의

12/15 중집 정치방침 토론문 채택, 후보단일화 그 이상의 단결 필요

민주노총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정치의식 설문조사에서 47.9%가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이 단일 진보정당을’, 15.4%가 ‘노동자만을 위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민주노총은 1)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중단 없이 추진하고 2) 노동자정치세력화로 사회대변혁의 주체로 서며 3) 민주-진보세력을 대중투쟁을 통해 결집시키자는 내용의 ‘정치방침 수립을 위한 토론문’을 12.15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하였다.한편 ‘불평등체제 타파와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진보정당 연석회의’ 집행책임자회의가 지난 12.7 열렸다. 

이 회의에서 노동당은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녹색당은 세계녹색당총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정의당은 재창당 수준의 당내개혁을 진행하고, 진보당은 총선후보를 1차로 12월에 선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4개 지지정당과 총선 상황 공유하고 추후 연대 방안 논의

이와 같이 진보-좌파정당들은 각자의 정치일정만을 진행한 채, 노동자대중이 바라는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이를 위한 진보-좌파진영의 정치적 결집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4월 총선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결집 여부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불평등과 기후재앙의 시대에 노동자민중은 자본의 보수양당체제를 타파하고 사회변혁을 주도하는 정치세력으로 나서야 한다. 민주노동당 실패 이후 진보-좌파정당 각자의 정치는 노동자민중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자본의 보수양당체제만 고착화하고 있다. 

지난 경험을 보더라도 후보단일화는 진보-좌파진영의 쪼그라드는 정치파이 나누기에 불과하다. 이제는 민주노총과 진보-좌파진영이 후보단일화를 넘어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단결을 총선에서 실현해야 한다.         김동성 

왜, 새로운 노동자 정치운동이 절실한가?

 한상균(전 민주노총 위원장)  

물러설 수도 피할 수도 없이 격화되는 계급전쟁

우선,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폭거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 정치 대응의 시급함이다. 시대착오적인 노조 적대 정책을 밀어붙이자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고, 반전의 돌파구가 되고 있다. 만약 노동/진보/좌파 정치운동의 존재감이 있었다면 달라졌을 것이다. 

현실 속 노동자 정치운동은 큰 위기지만, 물러설 수 없는 계급전쟁은 시작되었다. 역사는 알고 있다. 강력한 정치투쟁이 사회 근본적인 의제를 걸 때 대중의 지지를 받았음을. 또한 집권할 준비가 없다면 지난 촛불과 같은 거대한 투쟁이 다시 만들어진다 

해도 그 정치적 성과는 다시 또 보수 양당에게 빼앗길 것이다.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보수 양당을 제외한 노동/ 진보/ 좌파 진영 전체를 연대로 묶어내 그 힘으로 계급전쟁에서 승리할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부활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기세를 바탕으로 건설한 민주노동당 운동과 지금의 상태까지를 뼈아프게 돌아보면서 진정한 계급투표 시대를 어떻게 앞당길지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가 절실하다. 

지역과 노동중심성 강화와 기후/여성/이주 등 확장된 영역을 포괄하는 반기득권, 반자본 정치운동의 부활이다. 한국사회의 근본변혁을 목표로 한 직접정치, 광장정치의 부활이다. 민주노총이 노동중심성을 굳건히 하고, 노조도 할 수 없는 노동자들과 함께 진정한 계급투표 시대를 정치투쟁으로 앞당기는 노동자정치 부활이다.

마지막으로, 연대연합으로 새로운 노동자 정치운동의 확장이다. 지난 대선이나 지방선거처럼 노동/ 진보/ 좌파 진영이 형식적 단일화나 느슨한 연대에 머문다면, 이는 시대의 역행이고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외면만 깊어질 것이다. 

힘겨운 노동자들과 멀어진 거리를 좁혀 낼 실낱같은 기회를 놓치지 말자. 지긋지긋한 보수 양당 체제를 끝장내서 불평등 세상을 갈아엎자는 대의에 동의한다면, 큰 조직이던 작은 정파건 간에 큰 틀의 정치 연대에 나서자. 

단기적으로 연대연합의 힘을 광장으로 모아 내 반노동 윤석열 정권의 광기를 제압하고, 그 힘이 전체 노동자 스스로 정치를 통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길 담대한 첫발을 떼자. 斷金之交(단금지교) 같은 목표를 가진 마음이 모이면 무쇠도 자를 수 있다는 말이다.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대의를 갖고 주도해 간다면 노동자 정치가 대안이 될 거라 믿는다. 

"승리는 내 안에 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절규를 잊지 말자! 

노동자 정치가 열어갈 새 세상을 갈구하며 투쟁하는 동지들부터 대장정의 선봉을 자처하자! 어떤 권력도 인간 존엄에 도전해선 안 된다는 상식을 만들어 낸다면, 그것은 민중의 역사에 길이 남을 집단적 경험일 것이다. 

시대의 요청 앞에 맞는 2023년 새해 아침, 자랑찬 노동자의 이름으로 노동자 정치의 부활을 소망해본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국 강요로 중러블록과 무역감소,

경제블록화 전망과 한국경제,  경제블록화 반대해야

내년에는 제조업과 시장, 원자재 모두를 갖춘 경제블록을 만들려는 합종연행이 강화된다. 지금의 미국은 2차 대전 직후와 정반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의 이익을 빼앗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러우전쟁으로 독일의 제조업과 러시아의 에너지를 분리시켜 유럽 블록에 타격을 입혔다. 

미국은 가스를 국내 가격보다 4배 정도 비싸게 유럽에 팔았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때문에 유럽은 자동차를 미국에 팔기위해서 미국에 현지공장이 있어야 하고 미국의 부품을 조달해야 한다. 

이에 유럽은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 IRA과 비슷한 “핵심원자재법”을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반면 자원강국인 러시아는 제조업강국인 중국과 반(反)달러 전선을 강화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은 루블화와 위안화를 50:50으로 무역에 사용한다. 

미국이 원유수출국으로 변신하면서 사우디는 미국 원유에 맞서 원유수출국으로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원유 수입국인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결국 중러의 반달러전선에 사우디와 같은 중동산유국들이 힘을 싣고 있다. 

러시아, 중국, 사우디 등은 이념은 달라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은 이념은 같이하지만 경제적으로 대립한다. 블록화 경제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국가는 독일과 한국 같은 수출주도 국가들이다. 독일은 유럽 시장과 유로라는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강요에 따라 중러블록과의 무역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고금리정책과 중러 대신 비싼 원자재를 구매하면서 수요 감소로 미국과 유럽의 침체가 지속되면 무역적자는 급증한다.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중러 배제정책에 순종한 결과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된다. 대중 무역감소, 중러의 경제보복으로 경제침체가 악화되고 값싼 중국의 제품과 러시아의 자원 대신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비싼 상품을 수입해야 한다.

특히 미중 경제블록은 미중 군사블록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높아지고 고가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미국의 군사블록뿐만 아니라 경제블록에 대해서도 저항해야 할 이유는 분명해진다.         신재길

2023년 세계경제전망

스태그플레이션과 경제블록화로 가는 이행기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올해는 금리인상에 따라 자산의 가격이 하락했고 그에 따라 내년에는 실물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기업도산이 화두가 된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첫째 미국이 러우전쟁을 지속하고 미중을 배제하는 블록전쟁을 강화함에 따라 공급가격이 상승하고  둘째 8조 달러를 넘어선 본원통화량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 통화량을 회수해야 한다. 

80년대 연준은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려 인플레이션을 잡았다. 그러나 지금은 기준금리가 4%에 불과한데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금리인상의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내년 물가가 하락하고 금리도 안정화되면 미국경제가 회생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유가와 식량을 뺀 근원 인플레이션은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지 않는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 세금으로 친환경 그린에너지를 늘려 고용과 경제를 살리고 다시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바이든의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현재 고금리로 인한 침체로 세금이 늘지 않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 지원해야 하는데, 기준금리를 올리면 정부의 부담이 늘게 된다. 결국 정부는 금리를 올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인플레이션을 잡자니 금리를 올려야 하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하려면 금리를 올릴 수 없는 난관에 직면했다.  2023년 미국이 금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동부와 남부 유럽 국가들의 경제상황에 달렸다. 값싼 중러의 상품과 자원을 배제하는 미국의 블록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면 이들 나라에서 재정위기가 심화된다. 

 

미국발 고금리  인플레  경제침체가 자본주의를 위기로

이들 나라들을 중러로부터 분리시켜야 할 미국으로선 이들 나라들을 위기에 빠뜨리기 어렵다. 미국의 고금리는 한국에게도 고금리를 강요하고 그 결과 대출이자 증가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건설회사와 금융회사는 직격탄을 맞는다.  

이는 실물경제의 침체를 심화시킨다. 또한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이 감소하여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증가한다.  오늘날 전 세계가 상호의존하는 조건에서 자본주의가 유지 되려면 미국과 같은 경제적 군사적 제국주의 패권국가와 패권국가에 기생하거나 수탈당하는 하위국가들이 있어야 한다. 

패권국가는 자신의 위기를 하위국가에게 전가하고 위기에 빠진 하위국가들을 더욱 착취하여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런 종속관계와 수탈관계는 자본주의 자체를 극복하지 않는한 피할 수 없다.                             신재길

자주, 평등, 평화의 지도자! 민중해방투쟁!

 고희림

"죽일 테면 죽여라! 어차피 이렇게는 못산다"

"도로에서 죽고 싶지 않다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끝없는 할부, 기름값, 다단계 수수료 늪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습니다

항만, 화학. 탱크로리 동지들은 늘 앞장입니다

정부는 선언합니다

노동자는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도로에서, 건설현장에서 일요일에도 일하다 죽어야 한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너희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거부하는 노동자는 “북핵 위협”과 같다

임금노예들에게 명령한다 즉시 업무를 개시하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겁에 질린 노동자는 투항하고 <조선일보>는 환호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법과 원칙'이라는 명령에 화물연대는 파업중단을 선언했으며

역시나  "원칙이 이겼다"

자!

윤석열의 자유지상주의, 법과 원칙은 노동자에 대한 전쟁선포였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파업 조장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재벌 착취의 자유를 향한 흉기"라고 합니다

아니 민중 전체에 대한 전쟁선포입니다

일제강점기 민중학대용 치안유지법인 국보법으로 

이태원 참사, 총파업의 위기 탈출용 용공조작에 서슴없습니다

사드배치, 미사일 기지화, 핵항공 모함, 일본의 선제공격 용인까지

전형적 전쟁광의 모양 갖추어 갑니다

6년을 하루같이 죽을 때까지 마을을 지키겠다는 일흔, 여든의 소성리 할매들이

대한민국의 군대와 경찰과 이 새벽에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에 우리 민중은 미제와 자본의 청부업자 윤석열 정권의 국민에서 제외됨을 명예롭게 여길것이며...)

다시금 이천만 노동자 민중은

"윤석열 정권 이제 끝!" 을 시작으로

"자본주의 이제 그만!"에 앞장 섭시다

우리 생명의 길, 선생인 모든 노동과 함께

자주!  평등! 평화!의 지도자, 

민중해방투쟁!을 선포합시다

촛불 시민들 화물연대 파업 지지

독자투고 윤석열"파업이 시민불편 야기” 선동 

최근 시민단체가 발표한 ‘윤석열 정권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 22가지’에 따르면 노조 탄압, 민생파탄, 경제위기, 전쟁위기의 주범은 윤석열이다. 전적으로 동의된다. 이를테면 화물연대가 2차 파업을 감행한 것은 윤 정권이 1차 파업 당시의 합의를 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정권은 화물연대의 합법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군인까지 동원하고 강제로 일을 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것은 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자 자유인의 노동을 노예노동으로 만드는 폭거 이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강제노동금지 협약에도 위반된다. 윤 정권이 왜 이토록 포악한 것일까? 윤 정권의 국정지지도는 62%의 부정적 여론과 29%의 지지층으로 갈라졌다. 

윤 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사장님을 칭송하지만 노조를 혐오하며, 사법 엘리트들에게 굴종하며, 반공주의를 찬양하고 박정희식 권위주의를 숭상하는 극우집단이다. 

노동자와 시민들 윤석열 타도에 함께 나서야 

윤 정권은 지지층의 이러한 열망에 대한 보답으로 화물연대 노동자의 피땀을 극우의 제단에 바치려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노동자 파업으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생존권의 위기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불안감과 적대감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윤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노동자와 시민을 반목시키려는 윤 정권에게 보기 좋게 한방 먹였다. 지난 11월 26일 개최된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화물연대의 2차 파업을 지지하는 피켓과 구호를 드높였다. 

윤 정권은 취임한지 6개월 만에 정권이 끝장날 위기에 처했다. 노동자와 민주시민, 참사 없는 안전사회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남북화해를 바라는 대부분의 민중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윤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미 끝났고 처분만 남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 12월 3일 개최된 민중대회의 "윤석열 심판"이라는 철 지난 깃발은 내려져야 한다. 

윤 정권에 반대하는 다수 민중의 요구에 따라 '전체 민중의 저항과 투쟁' 노선을 선명히 내걸며 "윤석열 타도" 투쟁의 한길로 나서야 한다. 모든 부분적 투쟁의 요구사항들은 현재의 정치질서를 허무는 반란으로부터 힘을 얻을 것이며 더 높은 사회적 발전을 통해 해결될 것이다.  송철순

반노동 K 문화가 노동자 의식 지배

영화산업보다 방송사와 제작사가 더 열악해 

지난 10월 14일 22개의 문화예술단체는 산업재해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현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예술인들은 설치, 공연, 촬영 중 사고가 많고 감정노동, 야간노동 등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다. 또한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예술인들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팀장이 일부 작업 전체를 계약하는 팀 단위계약 즉 턴키계약이나 도급계약이 예술계의 고질적인 병폐이다. 

영화계와 달리 방송사나 제작사는 보통 임금，근로시간과 수당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턴키계약이나 도급계약 등을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강요한다. 더구나 이동시간이나 장비를 설치하고 정리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 

초국적 자본• 독점자본 •주연배우만 살찌우는 노동착취 

촬영의 경우 인맥으로 일거리가 배분되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항의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예술노동자의 희생 아래 초국적 자본, 국내 대자본, 주연배우들이 명성과 수익을 독점한다.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는 200억 원, 제작사 수익은 50억 원, 넷플릭스 수익은 1조원 정도로 평가됐다. 특히 넷플릭스 시가총액은 오징어게임 공개 3주 뒤 28조가 상승했다. 이정재의 출연료는 20억 전후로 알려졌고 후속작에서 5배 이상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정부의 압력으로 영화시장이 개방 된 후 헐리우드 자본에 대한 대항마로서 삼성과 대우 등 재벌이 영화에 투자했다. 그 이후에는 CJ, 롯데와 오리온 등 서비스 전문 그룹들이 영화제작, 영화배급, 상영관을 장악했다. 

이들은 인위적으로 흥행작을 만들기 위해 광고비와 마케팅 비용을 늘리면서 인건비는 절감했다. 뜬금없이 오스카 수상 소감을 발표해 영화계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이미경 CJ 부회장은 〈기생충〉에 100억 원이 넘는 홍보 예산을 퍼부었다. 

경쟁문화와 혹독한 훈련이 K 문화 성공의 배경 

K팝은 폐쇄적인 구조 안에서 소수의 연예기획사들이 재벌로 성장했다.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높았던 2021년 7월 기준 방시혁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약 3조 9 , 257억 원으로 SK그룹 최태원 회장, LG그 룹 구광모 회장보다 많았다. 

하지만 음악계의 비인간적인 처우는 여전하다. 배고픈 복서처럼 주로 신분상승을 갈망하는 저소득층이나, 지방출신이 합숙과 끝없는 연습, 외모관리 그밖에 다양한 갑질을 견뎌낸다. 

칼 같은 군무로 상징되는 K팝 시스템은 '태릉선수촌'과 같은 '엘리트 양성공장’에 비유된다. 영국의 <가디언>은 K팝의 성공 배경은 한국의 경쟁 문화와 강도 높은 훈련이라고 보도했다. 

배국남 전문기자에 의하면 최근 연예인 지망생은 200만명이 넘지만 성공하는 비율은 0.01%도 되지 않는다. 이 처럼 독점자본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연예인 지망생에게 비인간적인 처우를 강요하면서 만든 K 문화가 노동자민중에게 경쟁문화와 성공신화를 강요하고 있다.    김장민

혁명과 배신의 시대 장덕수

항일과 친일, 미소공위 찬성하다 피살 

깊어가는 가을, 나그네는 망우 역사문화공원 설산(雪山) 장덕수 무덤을 찾았다. 번듯한 묘비에 사회주의 운동과 친일행적이 있나, 찾아볼 일이다. 그 일생은 한국정치의 세력구도와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담고 있다. 

갑오생 장덕수는 1894년 황해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김구가 황해도 동학 아기접주로 이름을 날리고 있을 때다. 장덕수는 보통학교를 마치고 진남포이사청 급사, 평양부청 고원을 거쳐 열여덟 살에 조선총독부 판임관 시험에 붙고 동경유학 을 떠난다. 

와세다대학에 들어간 그는 1916년 조선 및 중국인 유학생 들과 신아동맹당을 만들어 일본의 아시아개조론에 반대한다. 이듬해 상해로 가서 여운형을 만나 신한청년단에 관계한다. 

1919년 2월 귀국해서 하의도에 유배되지만 여운형의 도움으로 풀려난다. 그의 항일은 겉은 사회주의지만 속은 부르주아 민족주의에 가까웠다. 1920년 9월 레닌은 조선의 사회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을 도우려 옛 러시아 황실 금괴 327Kg을 지원했다. 

일본 돈 51만엔, 현재 물가로 적어도 510억원 넘는 돈을 상해 고려공산당이 관리하게 되면서 국내에 일부를 보냈다. 이 무렵 상해당 국내 책임비서였던 장덕수는 동아일보 초대주필로 조선청년총동맹과 조선노동공제회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는 당조직과 대중조직을 장악하고 막대한 자금력까지 갖춘 조선 사회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 . 그러나 1921년 가을부터 이르쿠츠크당과 국내조선공산당(내지당)이 장덕수의 부르주아지 협력노선과 자금 독점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가짜공산당 사건’이다. 서울청년회의 김한과 김사국이 성토에 앞장섰다. 이로부터 주도권을 잃은 장덕수는 유학길에 올랐다. 그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3년 만에 귀국해서 줄곧 동아일보 부사장과 보성 전문 교수를 지낸다.

1938년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연행되어 전향서를 쓰고 풀려나자 내 놓고 친일에 앞장선다. 그리고 1945년 8월, 해방이 되지만 친일파 장덕수는 한국민주당의 미국창구로 도리어 더 득세했다. 

미군정 밑에서 장덕수는 송진우와 함께 미소 공위 참가를 주장하여 이승만 - 김구와 갈등을 빚었다. 송진우와 장덕수는 적어도 ‘독립을 5년간 유예한 뒤 조선인들로 임시민주정부를 구성해서 독립시킨다‘는 모스크바 3상합의를 이해하였다. 

1945년 12월,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가 암살당하자 미군정은 김구를 불러 경고했다. 장덕수는 “신탁통치 찬성후 반대”라는 묘한 현실론으로 이승만 • 김구와 대립하다 2년 뒤인 1947년 12월 암살당했다. 

김구는 배후로 지목되어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했다. 그리고 2 년 뒤，김구도 뒤늦게 좌우합작에 나서다 암살당한다. 장덕수의 무덤은 그 굴곡진 사연들을 담고 있다.    류승완

현차 들고양이 파업과 도로연수

응답하라 1987 울산  

어용노조와 사측 폭력에 맞선 양봉수 열사 

양봉수 동지는 91년 말 사측의 ‘노조 없애기’에 맞서다가 해고된 후 93년에 복직했다. 복직 당시 93년 윤성근 현대차위원장이 김영삼 정부의 긴급조정에 따른 강제합의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조합원들이 실망하고 같은 해 8월 선거에서 민주노조 진영이 분열돼 어용 으로 평가 받던 이영복 초대 위원장이 재선됐다. 이영복은 청와대에서 칼국수 먹으 며 노사협조를 강조했다. 

그런데 95년 회사 측은 노사 합의를 파기하고 작업강도를 높이기 위해 생산 라인에 신차 ‘마르사’를 투입했다. 이영복 위원장 측이 사측에 굴복한 가운데 양봉수 동지는 해당 라인의 대의원 권한을 동원하여 라인을 중단시켰다. 

이를 이유로 다시 해고당한 양봉수 동지는 ‘부당해고 무효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노동법과 단체협약에 따르면 해고 효력을 다툴 동안에는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데, 회사 측은 양봉수 대의원을 20여 명의 경비를 동원하여 정문 밖으로 내동댕이쳤다. 

95년 5월 12일 양봉수 동지는 노조탄압 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동료 해고자 4명과 함께 회사 앞에 갔으나 출입을 저지당하였다. 이에 양봉수 동지는 온몸에 신 나를 붓고 “내 몸에 손대지 말 라”고 외치며 정문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경비들은 이를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저지하였다. 

 "나는 죽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서 동지의 몸에 불이 붙게 되었다. 나는 그날 운전면허 연수 비정규직 강사를 하던 중에 비보를 듣고 회사 앞으로 달려갔다. 병상에 누운 양봉수 동지는 “나는 죽으려고 하지 않았다 현장 조합원을 사랑한다 다시 돌아가 함께 하겠습니다”며 투쟁의지를 꺾지 않았다. 

투쟁에 소극적인 이영복 집행부 대신 민주노조 진영은 대책위를 만들어 현대차 노조 설립 이후 최초로 조합원 대중의 자발적인 들고양이 파업(법외 파 업)에 들어갔다. 전직 위원장들이 파업지도부를 맡으면서 사측의 사과와 이영복 어용 집행부 퇴진을 요구하면서 경찰과 대치했다. 

사측은 경찰력 투입을 요청했고 결국 파업대오는 체포되거나 흩어져 싸웠다. 경찰이 울산을 포위하고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했지만，우리 조직은 다른 동지들과 함께 경남을 돌아다니면서 수배자들을 피신시키고 투쟁 소식을 알렸다. 

내가 경찰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도로연수 차량 ‘프라이드’에 수배자들을 싣고 울산에서 경주로, 청도로 뛰어다니던 혈기 왕성한 시절, 그 많던 투사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전원배

만나고 싶어요 퇴직 교사 이을재

"세상을 바꾸는 운동에 '정년'이 있나요?" 

누구나 퇴직 후 한적한 전원 생활을 꿈꾼다. 하지만 이를 마다하고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는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이을재 공동대표를 만났다. 이을재 공동대표는 교직 39년동안 3번이나 해직돼 해직 기간만 23년 이다. 2021년 8월 퇴직 이후 활동과 최근 정세에 대한 입장, 평생 몸담았던 교육운동에 대한 소망도 들어봤다. 

- 대학 때 구로공단에서 노동야학한 것부터 벌써 40년이다. 86년 교육민주화선언，전교조 결성, 상문고 재단 퇴진 투쟁으로 해직됐다. 해직교사보다 운동을 열망하는 이을재로 기억되고 싶다. 나이 60! 퇴직이라고 뒷짐 지고 있기엔 민중의 삶이 고달프다. 

퇴직이라고 뒷짐 지기엔 민중의 삶이 고달퍼

- 내가 몸 담고 있는 '노동전 선'은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착취를 철폐하고자 한다. 퇴직하고 나서 투쟁의 현장에서 더 많은 노동자를 만난다. 현재는 삼성 정우형 열사 투쟁 공대위에 함께하며 매주 월요일 천막 지킴이를 하고 있다.

-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을 알 리고 있다. 이 전쟁은 미국이 서유럽은 물론 동유럽까지 지배하려는 계획의 일부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 전쟁의 본질이 제국주의 슈퍼 자본의 비인간적 폭력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 교육도 노동도 자본의 탐욕으로 피폐해진 지 오래다. 자본의 힘은 결코 만만치 않다. 우리가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자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육도 노동도 더 망가뜨릴 것이다. 무엇보다 자본으로부터 교육과 노동을 지키기 위해 투쟁의 긴장과 절박함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투쟁하는 한 여전히 청춘이라고 생각해 

- 자본의 노동착취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투쟁이 가장 먼저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과 각성이 시급하다. 자본의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치기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저임금과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비정규직 제도와 법철폐를 위해 정규직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교단을 떠날 때도 교육현장을 항상 지켰다. '교육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평등교육실현 을 위한 학부모회'，'대학교육 무상화 평준화' 운동 등에 참여해왔다. 앞으로도 힘닿는 날까지 세상을 바꾸는 운동, 교육을 바꾸는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비록 해직기간이 길어 아쉽지만 어쨌든 정년도 했고 내 나이 60도 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투쟁하는 한 여전히 청춘이라고 생각한다.   〈정리 조이희〉

30년 퇴각에 종지부를 찍자!

국내외 경제위기 관련 정세 대응 토론회 열려 

11월 26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동전선’이 주최하는 토론회 〈격동하는 정세,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가 열렸다. 전원배 노동전선 집행위원이 ‘세계적 규모의 경기침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신재길 노사과연 교육위원장이 ‘경제위기의 예상 경로와 대응 전략방안’을,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민주노총 투쟁계획과 노동선전 활동방침 제안’을 발제했다.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 신명호 공활모 정책위원장, 오세중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전원배 집행위원은 발제를 통해 "중러의 추격으로 미국의 세계 패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분업체제에 기반한 세계화가 미국의 중러에 대한 경제전쟁과 우크라이나 군사대결로 인해 파국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위원에 따르면 공황 수준의 침체 국면에서 노동자들이 생계적 불안에 따른 당장의 요구에 매몰되고, 여기에 지배계급의 '갈라치기'가 더해지면 노동자들의 투쟁은 각자도생과 이전투구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오히려 원대한 계획아래 급진적 요구와 대규모 투쟁이 필요하다. 

전 위원은 "당면한 요구를 위한 투쟁에 나서더라도 그 과정에서 전술적 패배를 딛고 전략적 투쟁으로 나아갈 결의가 필요하다"면서 "30년에 걸친 지긋지긋한 퇴각에 종지부를 찍자"고 제안했다. 

내년 7월 민중과 함께 하는 전국적 총파업 계획

신재길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위기 징후로서 물가폭등, 글로벌 수요감소로 인한 무역적자, 미국의 고금리로 인한 외환 충격, 아파트 폭락과 가계부채, 자금조달 시장 위축 등을 제시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위기가 한국이 처한 정치적 갈등, 군사적 긴장과 결합할 경우 폭발력을 지닌다. 신 위원장은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조건에서 임금인상 투쟁이 기본이다”고 지적하면서도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특정 시기에는 전국적 투쟁을 집중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양동규 부위원장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023년 3월부터 월 단위로 의제투쟁을 축적한후 하반기엔 2주 동안의 총파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동의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폭주, 농민과 빈민의 민생 위기를 제기하여 총파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높일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총파업 과정에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과의 연대투쟁을 강화함으로써 2024년 총선에서 보수 양당제를 균열시키고, 진보정당들의 연대연합을 추진할 수 있 는 노동자 대중의 동력을 확보 할예정이다.      김장민

페미니즘 혹은 여성해방?

페미니즘(여성주의)，1960년대 영미에서 유행

’페미니즘‘(여성주의)라는 단어는 1880년대 프랑스에서 처음 사용돼 1910년대 미국으로 넘어가 1960년대 널리 사용됐다. 미국에서 1960년대 이전에는 페미니즘이 여성주의, 여성해방 모두를 포함하는 의 미로 사용됐다. 

그런데 미국에서 1960년대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남성중심주의에 대립하는 여성중심주의라는 의미로 유행했다. 미국에서 제2물결이라는 이 시기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남녀차별 철폐운동 차원을 넘어서서 남녀의 분업을 거부하고 남성과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단절하는 여성만의 운동으로서 급진화됐다. 

이러한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남성중심의 사회운동단체와 결별하고, 인종차별 반대운동도 병행하는 흑인여성운동과도 결별했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결혼과 출산 및 이성연애를 거부했으며，여성동성애자들로만 구성된 폐쇄적인 공동체를 고집했 다. 

결국 이러한 운동은 여성대중과 단절되는 부르주아엘리트 여성운동으로 위축됐다. 1980년대 이후 남녀대립의 토대인 남녀 2원적 성정체성이 퇴조하면서 다양한 성정체성이 부각되자, 제2물결을 대표하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이론적 정당성이 약화됐다. 

성정체성 다양화로 여성주의 운동 퇴조 

특히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에이즈 문제에 대해 여성동성애자들과 남성동성애자, 이성애자들이 연대운동을 확대하면서 고립적인 여성중심주의 운동은 사실상 소멸됐다. 

 1990년대 제3물결은 남성, 여성이외에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성중심주의 운동 혹은 페미니즘이라고 볼 수 없다. 2000년대 이후 생물학적 성(Sex)과 심리적 '성' 상태의 관계를 의미하는 다양한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개념과, 타인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다양한 경향인 성적 취향(Sexual Orientation) 개념이 확립됐다. 

최근〈LGBTQIA+〉에는 퀴어(Queer)뿐만 아니라 간성(Intersex), 무성애자(Asexual)가 포함되며 기타 성소수자를 포함하기 위해 (+) 부호를 사용한다. 현재 페미니즘은 여성해방, 여권운동, 여성차별 철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어원상 페미니즘은 남녀 대립적 사고를 반영한 영미의 여성중심주의 운동이다. 특정 성 중심의 운동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운동 개념으로서는 페미니즘(여성주의)이 아니라 여성해방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편집국

친북이 아니면 국가보안법과 무관?

퇴진 압박받는 윤석열, 국정원 동원해 전국에서 압수수색과 체포 

지난 11월 9일 국정원은 반국가단체 ‘민중자통전위’를 결성한 혐의로 경남지역 활동가 6명, 그리고 별도 사건으로 전 북민중행동 공동대표 H씨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경찰은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를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로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을 체포했다. 

형량이 높은 반국가단체 결성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족민주혁명당 이후 20여년 동안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없다. 이 사정 때문에 국정원과 검찰은 유죄판결을 받기 쉬운 이적단체결성 혐의로 기소해왔다. 

 ‘민중자통전위’의 경우 반국가 단체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없고，반국가단체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체포된 사람도 없다. 국정원은 과거 주로 북이 아닌 해외에 있는 사람을 북한 공작원으로 지목하고 그 사람과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을 문제삼아 왔다. 

헌재 국보법 위헌 심리 중, 국정원이 존재감 과시 공안몰이 

H씨에 따르면 그 역시 중국 교포와 교류해왔을 뿐이다.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법원이 민사재판에서 판매를 허용한 책이다. 국정원과 경찰이 미리 짜고 같은 날에 공안사건을 요란하게 터뜨리고 조중동이 자료를 제공 받은 듯 대대적으로 보도한 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동자민중뿐만 아니라 시민들에 대해 겁을 주고 공안 탄압을 하려는 의도이다. 먼저 간첩사건을 만든 후 노동운동 진영과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에 대해 빨갱이 물론，이적표현물과 이적단체 딱지를 붙이려는 의도이다. 이명박 정권 역시 지지율이 낮자 공안정국을 조성해 보수 세력 결집을 통해 30%대의 지지율을 회복한 바 있다. 

 친북 다음 차례는 민주노조운동 탄압 

둘째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될 것에 대비하여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이다. 헌재가 지난 9월 15일 지금까지 수차례 합헌결정을 해 온 이적행위 처벌조항에 대해 공개변론을 하는 등 기존 결정을 변경하려는 일부 조짐이 보인다. 

만약 헌재가 북에 대한 찬양 고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찬양고무까지 처벌할 수 없다. 반국가단체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조건에서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은 존립기반을 잃어버린다. 

퇴진투쟁에 색깔공세를 하는 윤석열 정권과 밥줄이 끊어질 까봐 노심초사하는 공안기관의 이해가 합치된 셈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해왔던 시민단체들은 “최소한 찬양고무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힘을 모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김장민

핑크타이드 현주소

선거뿐만 아니라  민중투쟁을 통해 재집권 성공

2013년 차베스 사망 이후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중남미 좌파가 연이어 재집권에 실패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2010년대 후반 핑크타이드의 쇠퇴 또는 종말이 성급하게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멕시코 (오브라도르),  2019년 아르헨티나(페르난데스), 2020년 볼리비아(아르세) 등 연이은 승리에 이어 2021년 페루(카스티요), 온두라스(카스트로), 칠레(보리치), 2022년 콜롬비아(페트로), 브라질(룰라) 등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에서 예외없이 좌파가 정권을 장악했다. 

나아가 주목할 부분은 좌파들의 집권이 단순히 선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중투쟁에 힘 입었다는 점이다. 특히 2020년 볼리비아의 승리는 결정적이었다. 모랄레스 대통령의 연임 시도가 역풍을 맞아 군경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겼지만, 민중 투쟁의 결과로 사회주의운동(MAS)이 재집권했다.

이는 2002년 4월 반동 쿠데타 때 민중투쟁으로 차베스가 복귀했던 것과 비교할 정도의 역사적 사건이다. 페루에서는 무명의 극좌파 교사가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온두라스에서는 2009년 쿠데타로 축출된 셸라야 대통령의 부인이 대선에서 승리했다. 

칠레에서는 '피노체트 없는 피노체트 체제’를 청산할 새로운 좌파가 승리했다. 60년 내전을 겪은 콜롬비아에서는 게릴라 출신 정치인이 극우정치의 독점을 깨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브라질에서 탄핵쿠데타로 정권을 빼앗긴 노동자당과 룰라가 정권에 복귀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에서 모두 좌파가 정권을 잡는 초유의 핑크타이드가 재현됐다. 

핑크타이드는 1990년 카스트로와 룰라가 출범시킨 상파을루 포럼(SPF)에 뿌리를 두지만, 선구적 흐름은 차베스의 볼리바르주의 혁명이었다. 핑크타이드는 아웃사이더 차베스로부터 시작됐지만 라틴아메리카 전역으로 확산됐고, 각국의 정치지형을 변화시켜 대륙적 현상이 됐다. 

핑크타이드는 차베스 사망 이후 급진성이 약화되는 위기가 있었음에도 미국과 우익의 전방 위적 공세를 뚫고 부활했다. 다만 좌파가 여전히 우파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반신자유주의와 ’21세기사회주의’의 기치 이외에는 급진적 대안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물가폭동에서 보듯이 코로나 19의 여파, 미중대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난제 앞에 좌파정권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핑크타이드가 이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미국의 앞마당에서 자본주의 대안을 외치며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의 그늘에 갇혀 있는 우리로서는 매우 주목할 만한 역사적 흐름이다.  원영수

미국 앞마당에서 좌파 물결 부활

지난 10월 30일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노동자당(PT)의 룰라 전 대통령이 50.90%를 얻어 214만표(1.8%) 차이로 신승했다. 브라질 좌파가 2018년 지우마 호세프의 탄핵 이후 권력을 재탈환했다는 점은 라틴아메리카 전체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다. 

브라질 대선의 결과는 이른바 진보와 보수의 역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선거 직전까지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룰라가 1차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누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룰라의 득표율은 48.43%에 불과했다. 또한 노동자당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선거에서 81석 중 9석을, 하원선거에서 533석 중 69석을, 주지사선거에서 27석 중 4석을 얻는데 그쳤다. 

좌파정권, 극우 도전과 경제위기 직면, 민중 위한 정책 쉽지 않아 

중앙 권력과 지방권력 차원에서 여소야대가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룰라의 승리는 2018년 지우마 호세프 탄핵으로 시작된 우파의 공세를 완벽히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 정책을 고집하는 극우정권이 코로나 19 대응에 실패했음에도 여전히 막강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룰라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과거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복원하는 것이다. 세계 6위까지 올랐던 국내총생산은 현재 12위로 떨어졌다. 자동차 등 제조업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브라질은 8년 만에 기아 위기국에 포함됐다. 현재 세계가 고금리와 긴축을 유지하고 있어 룰라가 민중을 위해 재정을 풀기 어렵다. 다만 대두, 원유, 철광석의 수출국인 브라질은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다른 중 남미 국가에 비해 경제상황이 좋은 편이다. 물가는 7% 대로 떨어졌으며，환율과 주가도 안정적이다.     원영수

10/26 정치개혁국민행동 출범

비례 확대，위성정당 제한 등 10대 과제 제시 

2022년 10월 26일 690개 노동시민단체가 〈2024정치개 혁공동행동〉을 발족시켰다. 공동행동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위성정당 제한, 정당설립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 10대 과제를 설정했다. 

자본주의 세계화와 금융약탈의 주축인 미국은 건국 이후 150년간 자본주의 양당제를 유지하고 있다. 공화당은 반공우익 보수정당이고 민주당은 자유주의 보수정당이다. 모두 자본을 좌우로 대변하면서 미국 정치를 독점하고 있다. 

노동자민중 배제하는 미국식 양당제 강요 받아 

미국에도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 공산당 등 많은 군소정당들이 있으나 존재감은 없으며 노동자민중을 대표하는 대중정당도 없다. 한국은 해방 이후 미군정을 거처 미국의 정치 경제적 지배 하에 성장해왔다 . 

이에 따라 한국의 정치도 자본의 양당 체제로서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과 똑같다. 국민의힘은 이승만의 자유당과 박정희의 군사독재정권을 계승하는 반공우익보수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승만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시작으로 김대중 신자유주의정권으로 이어지는 자유주의보수정당이다. 양당은 해방이후 76년간 한국정치를 독점하면서 자본의 보수 양당체제를 굳히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13 % 를 득표하여 제3당이 되기도 했으나 창당 10년 만에 해산됐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이 있으나 정치적 존재감이 없다. 결국 현재는 노동자민중을 대표하는 대중정당도 없다. 

보수양당체제를 타파해야 노동자민중이 산다 

보수양당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진출을 막기 위해서 1등을 제외하고 모두 사표가 되는 승자독식의 1인선거구를 고수한다. 양당은 사실 적대적 공생 관계인 셈이다. 또한 이들은 지난 총선 득표율과 의석을 연동시키는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으로 개악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연동시키는 캡(상한)을 씌웠고 그 결과 비례위성정당으로 비례 36석을 가로했다. 

표가 집중되는 소선거구제에서 10%이상 득표해야 선거비용을 돌려 받는 혜택 역시 양당 차지이다. 현재의 양당체제에선 선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따라서 노동자민중, 민주노총, 진보- 좌파정당들은 우선 보수 양당체제 타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김동성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좌파 연대연합을 추동할 주체를 건설하자!

민주노총, 12/9 정치방침 토론회 개최

진보정당과 노동자 대중이 정치세력화 함께 해야 

민주노총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방침 토론를 본격화한다. 정치위원회는 12월 9일 민주노총에서 정치방침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 앞서 권영길 초대 민주노총위원장 겸 민주노동당 대표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방향에 대해 강연을 한다. 이와 관련해 고민택 더레프트 편집 위원의 주장을 들어 본다. 〈편집 김동성〉

현재 민주노총과 진보-좌파에게 긴급한 과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그런데 진보- 좌파 정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나설 의사와 의지가 아직 없고, 민주노총은 그러한 진보- 좌파 정당을 강제 할 힘과 방안이 없다. 

물론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기본적으로 노동자계급 자신의 사업이다. 즉 노동자 정치세력 화의 주체는 노동자계급 자신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잠재적으로 그러할 뿐, 실제 현실에서 이를 구현하기는 지금 까지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어려운 일이다. 

한국의 현실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진보- 좌파 정당과 민주노총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의당의 모호한 계급성, 진보당의 배타적 경향, 노동당의 취약한 대중성, 그리고 민주노총의 역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배제하고 그 바깥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동력을 형성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 바깥의 세력도 함께해야 한다. 그동안 진보-좌파 정당과 민주노총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부합하지 않거나 심지어 역행하는 행태마저 보였지만 이를 반면교사 삼는다면 다시 추진하지 못 할 바는 아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보- 좌파 정당 사이의 연대연합이 필수 불가결하다. 각개약진，각자도생으로는 노동자계급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추진했던 민중경선운동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 좌파 사이의 연대연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일단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큰 틀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진보-좌파 사이의 연대연합을 추동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면，정파와 관계없이, 누구라도 주체로 나서야 한다. 지난 민중경선운동이 최종 불발된 것은 진보-좌파 정당, 그리고 민주노총을 강제하지 못한 때문이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다. 바로 그들을 추동하고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주체를 건설하는 일이다. 지난 대선과 같이 특정 시기에 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치운동을 펼쳐 나가되, 제안자를 넘어서야한다. 

강력한 주체가 처음부터 행위자로 나서 펼쳐 나가되, 제안자를 넘어 독자적인 행위자로서 진보-좌파 정당 사이를, 진보-좌파 정당과 민주노총 사이를 연결하고, 나아가 이들 모두를 노동자계급에게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노동자계급 자신의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경제위기와 고금리로 아파트 투매

아파트 가격 폭락, 미분양 건설사부터 부도 위기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1,850조이다. 그야말로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이다. 가계부채는 부동산 버블의 붕괴와 직결된다. 건설회사들이 부동산 사업을 위해 빌린 채무(PF)가 170조 내외인데 2008년 금융위기 때의 2배 정도 이다. 부동산 버블이 터지는 과정에서 이 부동산 PF가 먼저 터진다. 

이러한 건설회사에 자금을 공급해 주는 회사가 저축은행과 캐피탈이다. 건설회사들은 부동산 분양대금을 받아 이 채무를 갚기 때문에 미분양이 늘어나면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테면 전국 아파트 1순위 기준 분양경쟁률이 작년에 30：1 하던 것이 올해 3:1로 떨어졌다. 사실상 미 분양이 시작된 상황이다. 

지금 부동산 대출이자가 평균 5.8% 수준이다. 이 수준에서 어림잡아 25 - 30 % 의 가구는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아파트 평균 가격이 작년 9월 정점 대비 평균 약 15% 하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집값은 더 빠질 수밖에 없다. 대출은 보통 변동 금리에 따르는데 금리가 오를수록 가계의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소유자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우면 시세 보다 낮게라도 팔려고 하지만 살 사람 이 없어 아파트 가격은 더 폭락한다.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면 미분양이 급증하는 악순환이 심화된다. 결국 건설회사들이 분양대금을 회수하지 못 하면 부도 위험은 건설회사, 저축은행과 캐피탈, 보증회사로 확대된다. 

부동산에서 시작된 부도 위험으로 자금시장에서 돈이 마르면 일반 기업들도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된다. 결국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올해 11월 회사채 금리는 AA 등 급 3년 물 기준으로 6%가 넘는다. 수익률이 6% 이상 되지 않거나 당장 순익이 생기지 않는 장기적인 사업은 살아남기 힘들다. 

대기업이 이런 사업을 중단하면 협력업체 등 관련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는다. 채권자들은 부도 위험이 높아지면 회사채를 더 싸게 팔려고 한다. 21년 3분기 BBB 등급 이상 채권이 팔리지 않은 비율이 1%인 반면 22년 3분기 이 비율이 무려 14%에 달한다. 

23년 초까지 갚아야할 회사채는 70조에 이른다. 부도 위험이 높아지면 대기업이라고 해도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다른 채무로 돌려막는 것, 즉 차환이 어려워진다. 이미 우량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채권이 자금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상태라서 민간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더욱 힘들다. 이 경우 민간기업이 만기 도래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산 매각과 사업 규모 축소이다.  신재길

물가폭등, 임금하락, 구조조정 임박!

벼랑 끝 노동자, 하반기 9% 금리, 이자 갚으면 생활비 부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물가와 미국의 고금리로 한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레고랜드의 부도 사태로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가계부채와 아파트 가격 폭락으로 인한 건설회사의 위기가 전체 기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경제위기의 징후는 한국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도가 날 경우 빚을 대신 갚아 주는 조건으로 받는 보험료( CDS)가 한국의 경우 11월 0.75%로 6년 9개월 만 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 경제의 경우 위기에 대처하는 구조적 방파제가 취약 하기 때문에 모든 위험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한다. 물가인상으로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삭감되고 있다. 

노동 자가 월급으로 거의 두 배로 늘어가는 고금리 이자를 갚고 나면 생활비가부족하지만 더 이상 돈을 빌릴 데가 없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된다면 생계비에 못 미치는 실업 급여마저 몇 개월이면 끝난다. 이러한 경제위기에도 노동자와 달리 자본가들은 노동자민중의 피땀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 

국내은행의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은 26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조1천억 원(18.8%)이 늘었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 오일맹크, 에쓰오일 등 정유 4사의 2021년 영업이익은 전년도보다 무려 약 12조원이나 증가했다. 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 가격을 올리고 있으며, 소비재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우크라 이나 전쟁 때문에 2022년 방위 산업 수출 규모는 170억 불 규모로 사상최대이다. 

임금인상• 독점이윤 과세• 국내외 연대투쟁 절실

자본주의 국가는 경제 위기에 있어 떼돈을 버는 독점자본과  벼랑 끝으로 밀려나는 노동자민중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 자본주의 사회에선 더 뺏으려는 자본가들과 착취당하지 않으려는 노동자민중의 계급투쟁만이 유일한 조정수단이다. 

첫째 노동자들은 최소한 물가 인상만큼 임금인상을 요구해야 한다. 비록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라고해도 실질임금 하락 앞에 귀족노조라는 이데올로기 공격에 굴복해선 안된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위기를 통해 폭리를 취한 독점 기업들에 대해 '횡재세’ 를 걷어 벼랑 끝에 서 있는 빈곤계층에게 지원해야 한다.  

셋째 경제 위기가 공황으로 악화될 경우 노동자민중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자본 과 권력에 대항하여 민주노총과 노동자민중은 전국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국내외 경제적 위기는 미중 패권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세계자본주의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자체에 대항하 는 노동자민중의 국제적인 연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신재길

노동자가 앞장서 윤석열 몰아내자!

노동탄압• 참사 •전쟁이 없는 노동자민주주의로 나아가자! 

지난 10월 22일 시청 일대에서 윤석열의 무능과 독단에 분노 하는 10만여 명 이상의 시민들 이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11월 12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동자대회에서 10 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 임을 회피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고 외쳤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이 드러났다. 용산구청 과 서울시청，용산경찰서와 서 울경찰청은 이태원 인파의 사고가능성에 대한 사전 보고서는 물론,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연이은 압사 신고전화도 무시 했다. 사고 발생 직후에도 용산서장이 교통난을 핑계로 관용차에서 55분간 지체하는 등 사고처리도 엉망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용산경찰서장 수준에서 사고 책임을 매듭지우려고 한다.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향후 여론이 나빠지면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수준에서 ’꼬리자르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대통령실이 국정 감사를 받는 현장에서 대통령 수석비서관들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웃기고 있네"라고 필담을 하다가 언론 카메라에 폭로되기도 했다. 

"노동자는 이미 반 윤석열 투쟁 중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앞에서는 사죄하고, 뒤에서는 반성하기는 커녕 정치공세라고 비아냥거리 고 있는 셈이다. 노동자대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죽음의 행렬을 만들고 있다 백주대낮에 노동자와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절규했다. 

실제로 2020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2,062명이다.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5.6명，한달에 한번씩 이태원 참사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항상 산업재해라는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노동자들은 시민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뿐만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및 대량해고, 노동시간 연장, 최저임금 수준 의 직무급 도입, 노동조합 탄압 등 윤석열의 반노동정책 때문에 대정부투쟁을 하고 있었다. 

노동자민중대회 범국민대회로 발전해야

사실 죽음의 그림자는 한반도 전체에도 드리워져 있다. 윤석열 정권은 이승만 - 박정희 - 박근혜의 대미종속적인 남북대결정책을 계승했다. 윤 정권이 사상 유례없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으로 북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간 결과 북은 연일 온갖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한반도 안팎으로 서로를 겨냥 한 미사일이 난무하더니 급기야 북과 한미일의 정상들이 "한반도 핵전쟁을 불사하겠다" 고 공언하는 지경까지 왔다. 

이제는 죽지 않고 일하고 싶은 노동자, 안전과 평화를 원하는 시민이 뭉쳐야 한다. 노동자는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혼자서 자본가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 결국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노동자의 힘 없이 시민은 엘리트 정치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와 자유를 얻을 수 없다. 

12월 3일 민중대회에서 노동자민중들이 윤석열의 무능과 독선, 호전성을 규탄하는 것 이상으로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타도의 구호를 외쳐야 한다. 10월 시민대회, 11월 노동자대회, 12월 민중대회가 이후에는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범국민대회로 발전해야 한다. 

가장 고통 받는 노동자민중이 시민들의 투쟁에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자!

나아가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싸우는 척하면서 번갈아 권력을 잡는 반민중적인 자본주의 정치를 끝장내자!

노동자와 시민들의 억울한 죽음이 없는, 전쟁이 없는,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 세 상으로 나아가자!  편집국 

윤석열 퇴진 촛불과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윤석열 퇴진 투쟁 가열

지난 10월 22일 ‘윤석열 퇴진’ 을 외치는 촛불 집회에 다녀 왔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세력이 주최했지만, 자발적인 참여도 많았다. 대검 찰청을 깡패 검사들을 가두는 교도소로 만들자는 외침에 함성과 ‘윤석열 퇴진‘ 피켓들이 물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