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활동가 설문조사

 노동을 중심에 놓고 부문의제 운동을 해야

본지는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노동조합 활동가, 진보정당 당원, 노동운동 관련 단체 활동가 등 100여명을 상대로 노동의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본지의 잠재적 구독층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설문의 내용과 응답자 특성으로 활동가들의 의식 수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의 관계(적녹보라)에 대해 66%가 <노동운동이 보다 근본적인 것이므로 노동운동을 중심에 두면서 다른 운동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노동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모두 중요하므로 사업과 재정에 있어 동등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29%, <환경운동, 여성운동, 장애인운동 등 부문운동에 너무 분산되면 안되므로 노동운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2%에 불과했다. 

사회주의 전환해야 기후위기 극복 가능

기후 위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76.4%가 <자본주의의 자연파괴와 과잉생산 때문이므로 사회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최소한 선진국은 경제성장을 멈춰야 한다.>는 14.6%, <인구가 감소해야 한다.>는 3%, <기후위기는 과장된 것인다.>는 1%에 불과했다.

임금결정 방식에 대해 81%가 <장기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되 부양가족이 있으면 국가가 아동수당, 교육수당, 주택수당 등 사회복지를 확충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같은 일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노동자에게 가족수당 등을 더 줘야 한다.>는 10%, <부양가족이 있든 없든, 생활비가 더 많이 들든 무조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주면 된다.>는 8%에 불과했다. 

복지제도로 보완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년과 연금에 대해 47.5%가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및 교사 연금 등 연금체계 개편과 정년연장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정년퇴직과 연금수령 사이에 공백이 있으므로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31.3%, <정년퇴직은 고령자 차별이므로 영국과 미국처럼 정년제도 자체를 없애고 노사자율로 해야 한다.>는 9.1%,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들은 더 취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년 연장은 안 된다.>는 7.1%였다.

노동조합의 노동악법 폐지와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 등에 대해 51%가 <대중투쟁을 먼저 한 후 협상을 통해 청원하는 방식이어야 하므로 지금처럼 대규모 대중투쟁을 먼저 하지 않는 청원운동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각종 연금재편과 정년연장을 종합해 추진

<현실적으로 협상을 이끌어 내는 대중투쟁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중투쟁과 별개로 국민청원을 할 수 있다.>는 36.7%, <자본가와 국가권력이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주지도 않고 청원운동으로 투쟁력만 손상되기 때문에 청원운동에 반대한다.>는 7.1%였다. 

노동운동이 지역 차원에서 활성화되는 방안에 대해 50%가 <노동조합이 지역사회 운동단체와 함께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각 가맹산별들의 지역본부가 하나의 지역 노동운동 센터로 통합돼야 한다.>는 26.5%, <지역에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 일반노조 건설에 힘써야 한다.>는 10.2%, <사업장 활동과 민주노총 중심의 전국투쟁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는 10.2%였다.

청원운동보다 대중투쟁이 우선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해 61.6%가 <진보정당들간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연대연합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들이 통합돼야 한다.>는 26.3%, <노동조합은 노동운동에만 집중하고 정치는 조합원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된다.>가 7%에 불과했다.      

향후 5년 동안 노동운동 진영이 가장 고민해야 할 분야에 대해 31%가 노동운동의 세대문제(정년, 연금, 퇴직자운동, 청년활동가 육성 등 세대교체 준비)라고 답변했다. 민주노총 혁신과 강화(산별조직 강화, 노동운동의 전국센터 기능 강화, 현장투쟁력 강화)는 27%, 노동자(민주노총)정치세력화 방안(현장정치, 현장조직의 정치방침, 진보정당 연대연합) 역시 27%였다. 

노동운동 정파와 현장조직 과제(폐쇄적 조직문화, 조합선거 치중, 승자독식)는 14%, 울산전략(울산노동운동 평가와 대안, 울산에서 노동자 지방정부 만들기)는 1%였다. 

각종 연금재편과 정년연장을 종합해 추진

활동가들이 인식하는 바와 같이 87년 민주노조 세대가 대규모 퇴직함에 따라 생기는 노동운동의 공백을 1996년 구제금융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세대가 어떻게 채워나가느냐?는 민주노조운동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87년 세대와 달리 신자유주의 세대는 상대적으로 여성이나 비정규직이 많고 아직은 노동운동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청년들이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가 사회적 교섭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력과 투쟁력을 확보하느냐는 이러한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조직하여 투쟁의 주체로 세울 수 있냐?에 달려 있다. 

민주노총이 변혁적 노동운동의 전국센터로 변신할 수 있는지와 현재의 산별이 대기업 중심의 기업별 노조의 유산을 청산할 수 있냐의 문제도 민주노조운동의 세대교체와 직결된다.

노동운동의 체질도 혁신돼야 한다. 자기 정파 중심의 폐쇄적 조직문화를 극복하고 현장 단결의 기풍을 복원해야 하며, 선거 때만 움직이는 활동가조직도 변화돼야 한다. 선거에 치중하여 당선되면 모든 것을 독식하고, 과거를 부정하고 또다시 추진하는 비효율도 버려야 한다. 

울산과 창원에서 과거와 같은 위상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환의 시기에 전략적으로 후퇴할 필요가 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