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퇴각에 종지부를 찍자!

국내외 경제위기 관련 정세 대응 토론회 열려 

11월 26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동전선’이 주최하는 토론회 〈격동하는 정세,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가 열렸다. 전원배 노동전선 집행위원이 ‘세계적 규모의 경기침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신재길 노사과연 교육위원장이 ‘경제위기의 예상 경로와 대응 전략방안’을,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민주노총 투쟁계획과 노동선전 활동방침 제안’을 발제했다.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 신명호 공활모 정책위원장, 오세중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전원배 집행위원은 발제를 통해 "중러의 추격으로 미국의 세계 패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분업체제에 기반한 세계화가 미국의 중러에 대한 경제전쟁과 우크라이나 군사대결로 인해 파국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위원에 따르면 공황 수준의 침체 국면에서 노동자들이 생계적 불안에 따른 당장의 요구에 매몰되고, 여기에 지배계급의 '갈라치기'가 더해지면 노동자들의 투쟁은 각자도생과 이전투구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오히려 원대한 계획아래 급진적 요구와 대규모 투쟁이 필요하다. 

전 위원은 "당면한 요구를 위한 투쟁에 나서더라도 그 과정에서 전술적 패배를 딛고 전략적 투쟁으로 나아갈 결의가 필요하다"면서 "30년에 걸친 지긋지긋한 퇴각에 종지부를 찍자"고 제안했다. 

내년 7월 민중과 함께 하는 전국적 총파업 계획

신재길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위기 징후로서 물가폭등, 글로벌 수요감소로 인한 무역적자, 미국의 고금리로 인한 외환 충격, 아파트 폭락과 가계부채, 자금조달 시장 위축 등을 제시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위기가 한국이 처한 정치적 갈등, 군사적 긴장과 결합할 경우 폭발력을 지닌다. 신 위원장은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조건에서 임금인상 투쟁이 기본이다”고 지적하면서도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특정 시기에는 전국적 투쟁을 집중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양동규 부위원장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023년 3월부터 월 단위로 의제투쟁을 축적한후 하반기엔 2주 동안의 총파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동의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폭주, 농민과 빈민의 민생 위기를 제기하여 총파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높일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총파업 과정에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과의 연대투쟁을 강화함으로써 2024년 총선에서 보수 양당제를 균열시키고, 진보정당들의 연대연합을 추진할 수 있 는 노동자 대중의 동력을 확보 할예정이다.      김장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