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일 월요일

촛불정당, 진보정당과 관계 화두

 독자투고

기존 정당이 탄핵촛불 계승 실패, 자발적 시민이 퇴진촛불 주도

지난 12월 21일 정치개혁과 대안정치를 추구하는 '국민주권포럼'이 ‘윤석열 집권 1년차, 현 정세 진단과 향후 대응 방향’ 토론회를 주최했다.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은 이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는 “탄핵 촛불의 성과를 기존 정당에게 넘겨주었지만 성과가 유실됐다는 교훈 때문에 이번 윤석열 퇴진 촛불은 국민들이 먼저 직접 나섰다”고 진단했다.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김광수 이사장은 하나의 촛불항쟁으로 집약할 것과 양대 보수정당을 극복할 것을 강조했다. 강문대 전 문재인 정부 사회조정비서관, 정연진 AOK 한국상임대표, 이형구 촛불전진 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퇴진촛불의 미래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번 토론 실무를 맡은 박준의 촛불전진 운영위원장은 새 정치에 대한 주제는 1월 19일 2차 토론회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노동과 시민이 하나의 퇴진촛불로 결집해야"

한편 퇴진촛불 진영은 2024년 총선에서 윤석열을 심판하고 보수양당 체제에 균열을 내기 위해 정당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에 폭넓게 분포한 시민진영은 이미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우호적인 비례정당을 창당하여 당선자 대부분이 민주당에 입당해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이번 퇴진촛불은 민주당과 독립적이고 보수양당체제에 비판적인 시민정치를 지향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시민진영이 정당을 추진할 경우 이 정당과 민주당의 관계, 혹은 이 정당과 진보정당의 관계가 향후 총선에서 중요한 구도가 된다.

또한 현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는 노동자대회, 민중대회를 거치면서 퇴진촛불에도 일부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노동계가 탄핵촛불처럼 시민진영과 함께 윤석열 퇴진 촛불에 참여할 경우 노동계가 주축인 진보정당과 촛불진영이 추진하는 정당이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 주목할 일이다. 

촛불정당이 생긴다면 민주당 위성정당, 제3정치세력화, 진보정당과의 연합 등의 선택지가 가능해진다. 특히 다음 총선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47석으로 확대되고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이 제한되는 제도개혁이 실현되면 촛불정당 추진은 총선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

노동계와 진보정당은 자신의 요구와 과제를 걸고 윤석열 퇴진투쟁에 적극 가담하면서 진보적 시민진영과 양당체제를 균열시킬 정치개혁과 선거연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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