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 공동파업 평가

 조상수(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총노동 투쟁전선 구축 과제 남겨 

윤석열 정부 출범 반년여 만에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시기집중 공동파업 조직으로 대정부 투쟁전선을 조기에 강력하고 광범하게 형성하였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병원,학교,지하철,철도,공항,화물,사회서비스,지자체,공공기관 비정규직 조합원 10만여명이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파업 시기를 집중하고 업종별,특성별로 연쇄적으로 파업에 돌입하였다. 

투쟁 초기에는 14개 사업장이 파업을 준비하였는데 승리적으로 타결하는 사업장과 함께 추가로 파업에 합류하는 사업장도 늘어나며 공동파업은 역동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화물과 철도, 지하철과 철도는 동시파업시 물류와 대중교통에서 대체수송을 어렵게 하므로 파업의 사회적 긴장도를 높였다.  윤석열 정권은 정치파업,기획파업이라는 대대적인 여론공세와 함께 일부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의 유보 또는 철회, 안전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개선을 수용하여 공동파업의 확산 차단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노정합의 파기에 맞선 화물파업에 대해서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업무개시명령 탄압으로 노동탄압 정권의 본색을 조기에 드러냈다. 화물파업은 윤석열 정권 초기 노정간의 대리전으로 부상하면서 건설노조 동조파업을 비롯한 민주노총 총파업으로까지 확대 발전되었다.   

이번 공공운수 공동파업은 이명박근혜 시절 공공기관 선진화에 맞선 2009년 총파업, 박근혜 공공기관 정상화에 맞선 2016년 총파업이 각각 집권 2년차와 3년차에 조직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전례없이 빠르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시작 직후인 7월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공공부문부터 사유화 노동개악 속도전에 나서기도 하였지만, 공공운수노조가 정부 지침을 철회시키는 사후적 투쟁이 아니라 선제적 투쟁으로 정부 지침을 수정시키거나 조기에 강력한 전선을 형성하겠다는 적극적 투쟁전략으로 맞섰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노동개악에 선제적으로 맞서

이를 통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 라인을 철회시키지는 못했지만 인력감축 대상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기만적이지만 정부가 안전인력은 늘렸다는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공공기관 정규직만이 아니라 비정규직과 화물연대가 국가책임 강화-국민안전 실현을 위해 대정부 4대 긴급요구와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입법,예산 요구를 공동파업 요구로걸었고, 비정규직과 화물연대가 적극적이고 강력한 공동파업의 주체와 동력이 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이다. 

그렇지만 공공운수 공동파업은 산별차원 시기집중 수준의 공동파업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무단적 노동탄압을 돌파하기는 역부족이다는 한계도 드러냈다. 

2023년 윤석열 정권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개혁과 체제 전환을 요구하며 산별차원이 아니라 총노동 차원에서, 시기집중 공동파업이 아니라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일회적인 파업이 아니라 거리의 항쟁으로 발전하는 총노동 투쟁전선을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