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폭등, 임금하락, 구조조정 임박!

벼랑 끝 노동자, 하반기 9% 금리, 이자 갚으면 생활비 부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물가와 미국의 고금리로 한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레고랜드의 부도 사태로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가계부채와 아파트 가격 폭락으로 인한 건설회사의 위기가 전체 기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경제위기의 징후는 한국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도가 날 경우 빚을 대신 갚아 주는 조건으로 받는 보험료( CDS)가 한국의 경우 11월 0.75%로 6년 9개월 만 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 경제의 경우 위기에 대처하는 구조적 방파제가 취약 하기 때문에 모든 위험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한다. 물가인상으로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삭감되고 있다. 

노동 자가 월급으로 거의 두 배로 늘어가는 고금리 이자를 갚고 나면 생활비가부족하지만 더 이상 돈을 빌릴 데가 없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된다면 생계비에 못 미치는 실업 급여마저 몇 개월이면 끝난다. 이러한 경제위기에도 노동자와 달리 자본가들은 노동자민중의 피땀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 

국내은행의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은 26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조1천억 원(18.8%)이 늘었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 오일맹크, 에쓰오일 등 정유 4사의 2021년 영업이익은 전년도보다 무려 약 12조원이나 증가했다. 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 가격을 올리고 있으며, 소비재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우크라 이나 전쟁 때문에 2022년 방위 산업 수출 규모는 170억 불 규모로 사상최대이다. 

임금인상• 독점이윤 과세• 국내외 연대투쟁 절실

자본주의 국가는 경제 위기에 있어 떼돈을 버는 독점자본과  벼랑 끝으로 밀려나는 노동자민중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 자본주의 사회에선 더 뺏으려는 자본가들과 착취당하지 않으려는 노동자민중의 계급투쟁만이 유일한 조정수단이다. 

첫째 노동자들은 최소한 물가 인상만큼 임금인상을 요구해야 한다. 비록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라고해도 실질임금 하락 앞에 귀족노조라는 이데올로기 공격에 굴복해선 안된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위기를 통해 폭리를 취한 독점 기업들에 대해 '횡재세’ 를 걷어 벼랑 끝에 서 있는 빈곤계층에게 지원해야 한다.  

셋째 경제 위기가 공황으로 악화될 경우 노동자민중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자본 과 권력에 대항하여 민주노총과 노동자민중은 전국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국내외 경제적 위기는 미중 패권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세계자본주의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자체에 대항하 는 노동자민중의 국제적인 연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신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