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정치개혁국민행동 출범

비례 확대，위성정당 제한 등 10대 과제 제시 

2022년 10월 26일 690개 노동시민단체가 〈2024정치개 혁공동행동〉을 발족시켰다. 공동행동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위성정당 제한, 정당설립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 10대 과제를 설정했다. 

자본주의 세계화와 금융약탈의 주축인 미국은 건국 이후 150년간 자본주의 양당제를 유지하고 있다. 공화당은 반공우익 보수정당이고 민주당은 자유주의 보수정당이다. 모두 자본을 좌우로 대변하면서 미국 정치를 독점하고 있다. 

노동자민중 배제하는 미국식 양당제 강요 받아 

미국에도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 공산당 등 많은 군소정당들이 있으나 존재감은 없으며 노동자민중을 대표하는 대중정당도 없다. 한국은 해방 이후 미군정을 거처 미국의 정치 경제적 지배 하에 성장해왔다 . 

이에 따라 한국의 정치도 자본의 양당 체제로서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과 똑같다. 국민의힘은 이승만의 자유당과 박정희의 군사독재정권을 계승하는 반공우익보수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승만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시작으로 김대중 신자유주의정권으로 이어지는 자유주의보수정당이다. 양당은 해방이후 76년간 한국정치를 독점하면서 자본의 보수 양당체제를 굳히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13 % 를 득표하여 제3당이 되기도 했으나 창당 10년 만에 해산됐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이 있으나 정치적 존재감이 없다. 결국 현재는 노동자민중을 대표하는 대중정당도 없다. 

보수양당체제를 타파해야 노동자민중이 산다 

보수양당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진출을 막기 위해서 1등을 제외하고 모두 사표가 되는 승자독식의 1인선거구를 고수한다. 양당은 사실 적대적 공생 관계인 셈이다. 또한 이들은 지난 총선 득표율과 의석을 연동시키는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으로 개악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연동시키는 캡(상한)을 씌웠고 그 결과 비례위성정당으로 비례 36석을 가로했다. 

표가 집중되는 소선거구제에서 10%이상 득표해야 선거비용을 돌려 받는 혜택 역시 양당 차지이다. 현재의 양당체제에선 선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따라서 노동자민중, 민주노총, 진보- 좌파정당들은 우선 보수 양당체제 타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김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