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계경제전망

스태그플레이션과 경제블록화로 가는 이행기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올해는 금리인상에 따라 자산의 가격이 하락했고 그에 따라 내년에는 실물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기업도산이 화두가 된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첫째 미국이 러우전쟁을 지속하고 미중을 배제하는 블록전쟁을 강화함에 따라 공급가격이 상승하고  둘째 8조 달러를 넘어선 본원통화량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 통화량을 회수해야 한다. 

80년대 연준은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려 인플레이션을 잡았다. 그러나 지금은 기준금리가 4%에 불과한데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금리인상의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내년 물가가 하락하고 금리도 안정화되면 미국경제가 회생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유가와 식량을 뺀 근원 인플레이션은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지 않는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 세금으로 친환경 그린에너지를 늘려 고용과 경제를 살리고 다시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바이든의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현재 고금리로 인한 침체로 세금이 늘지 않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 지원해야 하는데, 기준금리를 올리면 정부의 부담이 늘게 된다. 결국 정부는 금리를 올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인플레이션을 잡자니 금리를 올려야 하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하려면 금리를 올릴 수 없는 난관에 직면했다.  2023년 미국이 금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동부와 남부 유럽 국가들의 경제상황에 달렸다. 값싼 중러의 상품과 자원을 배제하는 미국의 블록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면 이들 나라에서 재정위기가 심화된다. 

 

미국발 고금리  인플레  경제침체가 자본주의를 위기로

이들 나라들을 중러로부터 분리시켜야 할 미국으로선 이들 나라들을 위기에 빠뜨리기 어렵다. 미국의 고금리는 한국에게도 고금리를 강요하고 그 결과 대출이자 증가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건설회사와 금융회사는 직격탄을 맞는다.  

이는 실물경제의 침체를 심화시킨다. 또한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이 감소하여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증가한다.  오늘날 전 세계가 상호의존하는 조건에서 자본주의가 유지 되려면 미국과 같은 경제적 군사적 제국주의 패권국가와 패권국가에 기생하거나 수탈당하는 하위국가들이 있어야 한다. 

패권국가는 자신의 위기를 하위국가에게 전가하고 위기에 빠진 하위국가들을 더욱 착취하여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런 종속관계와 수탈관계는 자본주의 자체를 극복하지 않는한 피할 수 없다.                             신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