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요로 중러블록과 무역감소,

경제블록화 전망과 한국경제,  경제블록화 반대해야

내년에는 제조업과 시장, 원자재 모두를 갖춘 경제블록을 만들려는 합종연행이 강화된다. 지금의 미국은 2차 대전 직후와 정반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의 이익을 빼앗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러우전쟁으로 독일의 제조업과 러시아의 에너지를 분리시켜 유럽 블록에 타격을 입혔다. 

미국은 가스를 국내 가격보다 4배 정도 비싸게 유럽에 팔았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때문에 유럽은 자동차를 미국에 팔기위해서 미국에 현지공장이 있어야 하고 미국의 부품을 조달해야 한다. 

이에 유럽은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 IRA과 비슷한 “핵심원자재법”을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반면 자원강국인 러시아는 제조업강국인 중국과 반(反)달러 전선을 강화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은 루블화와 위안화를 50:50으로 무역에 사용한다. 

미국이 원유수출국으로 변신하면서 사우디는 미국 원유에 맞서 원유수출국으로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원유 수입국인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결국 중러의 반달러전선에 사우디와 같은 중동산유국들이 힘을 싣고 있다. 

러시아, 중국, 사우디 등은 이념은 달라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은 이념은 같이하지만 경제적으로 대립한다. 블록화 경제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국가는 독일과 한국 같은 수출주도 국가들이다. 독일은 유럽 시장과 유로라는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강요에 따라 중러블록과의 무역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고금리정책과 중러 대신 비싼 원자재를 구매하면서 수요 감소로 미국과 유럽의 침체가 지속되면 무역적자는 급증한다.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중러 배제정책에 순종한 결과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된다. 대중 무역감소, 중러의 경제보복으로 경제침체가 악화되고 값싼 중국의 제품과 러시아의 자원 대신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비싼 상품을 수입해야 한다.

특히 미중 경제블록은 미중 군사블록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높아지고 고가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미국의 군사블록뿐만 아니라 경제블록에 대해서도 저항해야 할 이유는 분명해진다.         신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