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핑계로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는 지역구 의원들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3월 22일 국회의원 정수 300명 동결을 명시한 선거제 개편 결의안 3가지를 의결했다. 이 결의안을 바탕으로 30일부터 2주일 동안 국회의원 전원회의 토론을 거쳐서 4월 28일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이 마무리된다.

3가지 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비례대표 의석수 50명 확대’ 방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빠졌다. 의원 정수 확대는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라며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를 뒤집은 탓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선거제도를 통해 승자독식인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완화하고 기득권 보수양당의 독과점정치를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구 대비해서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야 하지만, 의원정수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면 지역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지역구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모든 문제의 발단인 셈이다.

“국회의원의 제 밥그룻 챙기기”가 정말 문제라면, 국회의원 숫자가 느는 만큼 특권을 줄이면 된다. 각종 특권 포기 및 세비 인하 등 먼저 국회의원들이 특권을내려놓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의 힘이 큰 한국에서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입법부를 키워야 한다. 안 그래도 주요국에 비해 국회의원의 숫자가 적은 편이다. 의원 수를 늘려 폭주하고 있는 대통령실, 검찰 등 권력기관을 비롯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특권은 특권대로 누리면서 국회의원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로 얻은 특권을 놓지 않으려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있다. 

          이건수(노동당 전국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