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실제 사장은 정부, 공공부문 실제 사용자도 정부

 2023년은 공공부문이 노정간의 주요전선이 될 것이고 철도노동자는 그 핵심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정권의 노동탄압 양상은 노동자를 국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흡사 적으로 생각하는것처럼 보인다. 화물노동자 탄압을 시작으로 국정원을 동원한 압수수색등 공안몰이, 노조 부패척결과 노동조합 재정투명성 제고를 통한 노동조합 부패집단 만들기 등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이 정권은 이렇게 노조를 적폐세력으로 만들어 가면서 강도 높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미래시장연구회에서 내놓은 임금체계 개악과 노동시간 연장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한 직무성과급제로의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을 필두로 관련부처가 똘똘 뭉쳐 노동시간연장에 혈안이 되어 있다. 2023년은 윤석열정부 2년차로 통상적으로 정권의 정책추진력이 가장 강해질 때이다. 따라서 이 정권은 무언가 성과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법개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회 구성도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실제 사용자로 있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접점이 형성될 것이다.

임금체계 개악인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위해 공기업 경영평가항목이 개정되었고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보건대 이후 각종 지침과 성과급 삭감이라는 협박 등을 통해 이를 강제하려 할 것이다.

인력감축과 근무형태 후퇴 등 노동조건 개악과 공기업 민영화도 추진하고 있다. 철도는 이미 지난해 인력감축 계획이 나오고, 올 1월 정부로부터 교대근무제 개악 방침이 시달되는 등 구조조정이 시작 되었다. 그리고 민영화 추진을 위한 관련 법제화를 준비 중이다. 현재 철도공사에서 운영 중인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업무‘를 건설 중심의 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법을 발의한 상태다.

공공부문이 나서야 한다.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은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법도 아닌 지침일 뿐이다. 공기업 민영화와 직무성과급제라는 임금체계 개악에 맞서야 한다. 이 투쟁은 공동투쟁이 아니고는 돌파할 수 없다.

뻥파업, 파업집회 계획이 아닌 공공부문의 실제적인 공동투쟁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투쟁의 시작이자 반이고 이렇게 시작할 때 윤석열 정권도 긴장할 것이다. 철도노동자는 그런 투쟁과 크고 작은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02년 공공3사(철도, 발전, 가스) 공동파업으로 민영화를 저지하였다. 

2016년 성과연봉제 저지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에 앞장서 74일간의 파업투쟁으로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고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는데 일조를 하였다. 함께 계획하고 준비된 곳이 앞장서면 파열구를 넘어 승리할 것이다.    

       엄길용(전 철도노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