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지원법은 한국 반도체 ‘양털깎기’ 노예계약

미국 상무부가 지난 2월 28일, 반도체 지원법 (CHIPS Act)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 지원법이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527억 달러 (시설투자 인센티브 390억 달러 포함)와 투자세액공제 25% 등을 규정한 법안이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문제는 2021년 고객정보 요구에 이어 기술이전을 요구한 데 있다. 먼저 보조금의 75%까지 환수하겠다는 점이다. 이는 회계장부등 경영비밀까지 모두 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내 인재양성까지 요구하고 있고, 안보를 내세워 반도체 공장에 대한 시설 접근권도 요구했다. 

이는 관련 기술을 유출해 가겠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보조금을 받는 업체는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 투자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전적으로 한국을 겨냥한 것이다. 대만은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없다. 한국은 중국에서 40%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중국으로 41.1%, 홍콩으로 20.8%이다. 미국으로는 단지 7.7%만 수출되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데 한국을 포함시켜 한국이 참여할 경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무너진다. 

80년대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었으나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붕괴시켰다. AI와 테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미국은 메모리 산업을 자국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한국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강탈법인 반도체 지원법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                    

신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