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및 노조 차단에 목숨을 건 미국 자본과 권력

 역사적으로 미국의 자본과 국가는 노동에 적대적이었다. 21세기에는 미국은 노동조합 결성 저지에 목숨을 건다. 이른바 노동조합 회피산업은 성업 중이다.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사용자들은 노조회피 컨설팅 업체에 약 4억 3,300만 달러(약 5,630억 원)를 지불했다. 컨설팅 업체들이 미국 노동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급 350달러, 일급 2,500달러 이상이 노조회피 컨설턴트에게 지불된다.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이 포착되면, 미국의 사용자의 대다수(71~87퍼센트)가 노조회피 컨설턴트를 고용한다. 그러나 ‘단순자문’의 경우 보고의무가 없다는 조항을 악용해 대부분의 노조파괴 비용에 관한 보고서가 누락된다.

따라서 정확한 통계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2021년 확인된 일부 금액만 봐도, 아마존 426만 달러, 유나이티드 자연식품 265만 달러, 전미 자동차협회 192.3만 달러, 식품배달 E-서비스 163.8만 달러를 지불했다. 

따라서 공개된 4.3억 달러도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바로 단체교섭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노사관계법(NLRB)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모든 수단을 통해 노동조합 투표를 방해한다. 

경제정책연구소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6-17년 노동조합 선거에서 사용자의 41.5퍼센트가 연방 노동법을 위반했다. 

사용자들은 불법 해고, 위협과 보복, 징계와 전환배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저지하고 있다. 특히 6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진행된 선거에서는 사용자의 54.4퍼센트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바이든 행정부도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억압하고 있다. 작년 말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을 경고하자 철도 파업으로 필수품의 공급이 차질을 받고 일일 최대 700만 명의 통근이 어려워지고 하루 20억 달러(약 2조6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됐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상원에 긴급 법안을 제출해 철도파업을 중단하도록 압박했다. 미국 상원은 찬성 80표 반대 15표로 철도노동자 파업을 막기 위해 합의안 강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사측은 5년에 걸쳐 임금을 24% 인상하고 매년 보너스 5천달러(약 65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철도노동자의 파업은 금지됐다.

                                 원영수